연천군 공고 제2021-835호

연천 호로고루·UN군 화장장시설 토지매입 보상 계획 공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연천 호로고루(사적 제467호)」 및 「연천 UN군 화장장시설(등록문화재 제408호)」 주변 토지매입 사업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8일

연 천 군 수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연천 호로고루·UN군 화장장시설 주변 토지매입

나. 사업위치: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2, 1253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613-6, 630의 1,034㎡

다. 사업면적: 토지 4필지 5,248㎡

라. 사업내용: 문화재 주변 경관 관리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마. 추진방법: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바. 시 행 자: 연천군수(문화체육과)

2.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2021.05.18.～2021.06.01.(14일간)

나. 열람내용: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착오 또는 누락 여·부

나. 열람방법: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및 열람장소에 비치

라. 열람장소: 연천군청 문화체육과 전곡사무실(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510)

마. 이의신청: 열람 결과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 또는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510 연천군 문화체육과 유적관리팀 031.839.2565.)

3. 보상 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열람 및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함

나. 보상방법: 현금보상(계좌이체)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업자 추천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 및 보상금 지급

라. 보상액산정 및 지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전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보상금은 보상계약 체결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함)를 추천할 수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천군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4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4.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분할 측량 및 공부 정리, 사업계획의 변경 및 조정, 기타사유 등으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연천군 문화체육과 유적관리팀(031.839.25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외 권리명세
계	4필지
1	원당리	1252	잡	3,064	3,06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5△△, △△3동 2△△호(개포동), 경기도 파주시 △△로 △-1(금촌동)	강○○, 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원당리	1253	잡	218	218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동이리	613-6	전	932	932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로 △△1-1△△	이○○	경기도 연천군 △△면 △△로 △△△	임○ ○○ ○○○○	*
4	동이리	630	전	2,277	1,03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 1△△4 3△△-△40△	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토지보상계획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연락처: )
이의신청 대상 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의 이유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