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1-34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철거(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제31조(대집행)에 따라 전남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산119-1번지(대삼부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자진철거명령을 공시송달로서 교부하였으나 기한 내 의견제출 및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내용: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2. 공고기간: 2021. 5. 26. ∼ 2021. 6. 8. (14일간)

3. 문 의 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061-550-0921)

4. 공시송달내용

행정대집행 계고서

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소재한 귀하 소유의 시설물은「자연공원법」제23조에 의한 불법시설물로서 2021년 4월 ~ 5월에 걸쳐 처분사전통지서와 자진철거명령서를 공시송달로 교부하여 자진철거를 독려하였으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 및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1년 6월 22일까지 철거 및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자연    공원법」제31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 행정대집행 계고 대상 불법시설물 현황 1부.

2021. 5. 26.

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첨부]

행정대집행 계고 대상 불법시설물 현황

구분	위 치	지번	지목	용도 지구	대상 시설물 내역			점유자	비 고
					주용도	동수	면적(㎡)
계						5	201.09		5개소
1	전남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산119-1	임야	공원자연보존지구	은신처	1	45.62	미상	대삼부도 (특별보호구역)
2		산119-1				1	31.45	미상
3		산119-1				1	58.23	미상
4		산119-1				1	62.29	미상
5		산119-1				1	3.50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