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1-1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박*규 귀하

주소: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중앙로 ***

2020년 5월 11일, 2020년 6월 4일 항내 가설건축물을 점유하며 어구 등을 무단적치한 귀하의 소유물들을 2020년 6월 22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항개발사업 및 어항시설 보전·사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1년 6월 18일까지 반드시 무단적치물에 대해 수거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서귀포시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757-12 번지 내	가설건축물 내 어구 및 각종 집기	별첨 위치도 표시 가설건축물 내외 무단적치물 일체	해당 부지 내 무단적치물 제거 및 임의장소(추후통지) 보관

- 아  래 -

2021년 6월 4일

서 귀 포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