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고 제2021-342호

「어촌‧어항법」 제46조(원상회복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구역 내 무단적치물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제거)과 관련, 소유자 미상으로 인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울 릉 군 수

어촌‧어항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내용 :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2. 위    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300-15(저동항 일원)

3. 공고기간 : 2021. 06. 02. ∼ 06. 15. (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공고, 게시판 게시

5. 관련법규 :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6. 처리방법 : 공시송달 대상자는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동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불법적치물에 대한 원상회복(제거)을 이행하지 않을 시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1조 및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제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경상북도 울릉군청 해양수산과(☎054-790-6286)

공 시 송 달 대 상
행위자	성 명		미상
	주 소		미상
위 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300-15
위반내용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적치물 불법방치)
사 진
처 분 내 용		원상회복(제거)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