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교통행정)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신고필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 여수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리규칙
인가기준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경우 ◦ 면허자 기준 가. 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나.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항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 (지부장 및 조합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 된 경우 ◦ 대리운전자 기준 가.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인 자 나.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신청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6년이상인 자 다.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 로 환산하여 합산)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 시점부터 신청일까 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 라. 거주요건 사업구역내 지리숙지를 위하여 양수자는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사업구역 내에 서 계속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자이거나 사업구역 내에서 계속하여 1년이상 운전경력이 있는자 이어야 한다.
경유 및 협의사항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개인택시운송사업가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을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동 안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요건을 갖추어야 함
거부처분 및 불복	◦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 수리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대리운전 신고 미수리
벌칙 및 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시노를 하고 대리운전한 경우(법 제76조) : 1차는 운행정지 60일, 2차는 위반자동차 면허취소
기 타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