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건축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건축과(건축허가)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 ③ 건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구비서류확인 및 적법여부 검토 → ⑤ 현장조사(건축사 업무대행 이외) → ⑥ 기안․결재 → ⑦ 건축허가필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관련법규	◦ 건축법 제10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허가기준 및 심사기준	□ 건축허가 대상 ◦ 국토이용관리법에 지정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안의 모든 건축물 ◦ 고속국도,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쪽 100m이내,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양측 50m이내의 건축물 ◦ 기타 지역으로 연면적 200㎡이상, 3층이상인 건축물 (증축의 경우 연면적, 층수가 규정을 초과하면 해당) ※ 특별시․광역시장 허가대상 : 21층이상, 연면적 100,000㎡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3/10 이상의 증축으로 규정 초과하면 해당) ※ 도지사 승인대상 : 21층 이상의 건축물 □ 구비서류 ◦ 대지범위와 대지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당해 법령에서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잇는 것에 한함) □ 관계법령 저촉여부 확인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 해군기지법 제6조 ◦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동법 제12조의2 ◦ 항공법 제82조 및 동법 제50조 ◦ 학교보건법 제6조 ◦ 산림법 제18조, 동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 ◦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50조 ◦ 주차장법 제19조, 동법 제19조의2 및 동법 제19조의4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제5장 건설교통국(건축과)

허가기준 및 심사기준	◦ 수도법 제5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제18조 ◦ 문화재보호법 제20조
경유 및 협의사항	◦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건축법 제72조의 공작물의 축조허가 및 신고 ◦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법 제59조제5항, 동법 제61조제2항의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산립법 제18조 및 동법 제90조에 의한 보전림지전용허가(도시계획구역에 한함) 및 산림형질변경허가 ◦ 사도법 제4조의 사도개설허가 ◦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 도로법 제40조의 도로점용허가 ◦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접도구역안의 건축물, 공작물설치허가 ◦ 하천법 제33조의 하천점용허가 ◦ 하수도법 제24조의 배수설비설치신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오수정화 시설 및 정화조설치 신고 ◦ 수도법 제23조에 의한 상수도공급신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당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되어 협의가 필요한 타기관 및 기관내 타 부서 의 명칭과 협의하는 내용과 법조문을 기재함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건축허가 및 관계규정 저촉여부 확인 ◦ 면허세 납부후 허가필증 교부 통보 ◦ 지역개발공채(20,000〜55,000원) ◦ 허가수수료(3,000〜1,200,000원) ◦ 국민주택채권 - 주거용 : 연면적 85㎡ 초과(㎡당 500〜28,000원) - 주거용 이외 : 연면적 165㎡ 초과(㎡당 500〜4,000원)
거부처분 및 불복	◦ 거부요건 : 법령 및 시설규정 등 저촉 또는 사실상 민원사항을 실현하기 불가능한 경우 ◦ 거부통보 : 거부처분 이유 및 근거 불복신청방법 대안 등 명시 ※ 민원사항을 거부 처분할 경우 법률상, 사실상의 거부이유 및 불복방법 등 고지할 내용을 반드시 기재
벌칙 및 과태료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도시계획구역밖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기 타	◦ 신고사항은 민원인, 읍면동, 세무관계 부서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