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건설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건설과(건설행정)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건설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건설과 허가사항 서류검토(사용수익허가 가능 및 관련실과, 읍․면․동협의)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 결재 → ⑦ 허가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 국유재산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 국유재산법 제27조
허가기준 및 심사기준	◦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허가함.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 물을 축조하지 못함. 다만, 관리청이 그 행정재산의 수행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자는 당해재산을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기타 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함
경유 및 협의사항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저촉여부 및 기타 도시계획법관계규정 적법여부 ◦ 허가민원과 : 건축법 관계규정에 적합여부 ◦ 관련 읍․면․동 : 민원발생 우려성 및 이해관계 여부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허가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여부 확인 ◦ 사용료 징수 결정 및 결정액 세무과 통보 ◦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
거부처분 및 불복	◦ 거부요건 : 법령등 저촉 또는 사실상 민원사항을 실현하기 불가능한 경우 ◦ 거부통보 : 거부처분이유 및 불복신청 방법 대안등 명시 ◦ 불복신청 :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행정소송제기 (행정소송법 제20조)
벌칙 및 과태료	◦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 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 에 의한 변상금
기 타	◦ 허가사항은 민원인 또는 읍․면․동 세무관계 부서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