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8.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 개최일시	:	2011. 8. 25.(목) 10:30~12:15
	○ 참석위원	:	위원 15명 전원참석
	○ 심의안건
	- 2011년도 여수시 지방재정 공시내용 심의 - 용역대상 사업심의 : 대상사업 3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여 수 시
	(기획예산과)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결정서

2011년도 여수시 지방재정 공시사항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2011년도 지방재정 공통공시 사항은 2010년도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공시하도록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우두~덕양) 건설 사업 등 7개분야 22개 사업을 특수공시 대상으로 함

2. 용역과제 사전심의 대상사업 : 원안 가결
- 율촌․묘도 바지락 폐사 원인규명 용역
-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
- 도원 사거리 우수 저류시설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첨부 : 1. 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2.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위원회 심의 의결서

□ 심 의 내 용

○ 심의안건 : 2011년도 여수시 지방재정공시 및 용역대상심의

○ 신 청 자 : 기획예산과장

○ 심의요지

-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2011년도 여수시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 용역과제 사전심의 대상사업(3건)

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 심 의 결 과

○ 참석대상 : 15명(전원참석)

○ 의결대상

- 2011년도 지방재정공시 대상

․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7개분야 22개사업)

- 용역대상 사업

․ 율촌․묘도 바지락 폐사 원인규명 용역
․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
․ 도원 사거리 우수 저류시설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011. 8. 25.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위원장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정기회의

회        의        록

1. 회의개요

□ 일    시 : 2011. 8. 25.(목)  10:30 ～ 12:15

□ 장    소 : 여수시청 2층 상황실

□ 참    석 : 15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3명)

□ 심의안건

◦ 2011년도 여수시 지방재정 공시대상 선정

- 2010년도 재정운용 결과, 특수공시대상 선정

◦ 용역과제 사전심의 : 3건

- 율촌․묘도 바지락 폐사 원인규명 용역
-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
- 도원 사거리 우수 저류시설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 회의주요내용

◦ 위원위촉식	(주  재 : 시    장)

◦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회의	(주  재 : 부 시 장)

◦ 심의안건 설명

- 2011년도 여수시 지방재정공시	(기획예산과장)

- 용역과제 사전심의 대상	(어업생산과장외 2명)

2. 회의록

○ 사 회 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 내용생략

○ 사 회 자

- 다음은 시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겠습니다.

- 위촉장...  위원 ○○○... 이하생략

- 다음은 시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시장님 : 인사말씀 - 내용생략

○ 사 회 자

- 이상으로 위촉장 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부시장님 주재로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회의 진행순서는 지방재정공시내용 심의를 한 후, 용역과제 사전 심사대상 3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합니다.

- 지금부터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 인사말씀 및 안건상정 (의사봉 3타)

- 기획예산과장은 2011년 지방재정공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 안건설명 - 이하생략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뭐 갑자기 여러 숫자들을 발표하고 이게 정리되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은 통계들이 나오다 보니까 소화 하시기가 여려우실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수의계약 문제, 인건비, 포상금, 축제, 채무등등 전년도와 비교하면 대충 아실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전재정 또는 전략적으로 축소된 부분이 있겠고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공시가 되었을 때 좀 포장이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기탄없이 애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준비하시는 동안 특수공시 분야는 5건 이상만 공시하면 되는데 우리는 2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시제도가 중앙 행정안전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우리가 많이 공시를 하게되면 그만큼 투명한 행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점수도 많이 받고 또 주민들도 많이 공시가 되면 공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선정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큰틀에서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위원

-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부서에서 하고 시의회에서도 결산검사를 하였고 재무보고서는 회계사 들이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치나 그런부분이 틀린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공시제도는 아주 잘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시내용 중 일부지표를 보면 투융자 사업 예산편성 비율이 동종단체보다 낮은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제도는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신중한 심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지방채무는 많으나 우리시 재원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5백억원 정도 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시책추진비를 보면 당면현안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으로 나와 있는 항목이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공개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약간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은 어떠한 것인지 서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 원 장

- 업무추진비를 자세히 해 달라는 말인가요? 업무추진비를 세세하게 한다면 행정 낭비인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공개청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에 처음부터 염려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런 부분은 총무과 부서에서 공개청구에 의해서 별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분량이 많아서 공시내용에는 요약해서 발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채무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채무가 얼마다 라는 것을 재원별로 공개를 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 그렇게 상환재원별로 17페이지에 국비, 시비, 실수요자부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예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시지 말고 시민들이 조금 더 쉽게알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진 부채 얼마이고 이중 상환하는 재원은 실수요자부담은 무엇인데 얼마여서 시 자체로 갚어 나가는 재원은 이것이다 라는 예산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우리눈에 맞추지 말고 시민의 눈에 맞춰서 공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아까 우리위원장님 말씀하시 듯 설명하실때도 좀더 쉽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 맞습니다. 현재 이러한 것은 상급부서의 지침은 이렇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 그래서 내용 중간중간에 용어해설이라든가 잘된점 못된점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 위원장

- 그건 잘하셨어요, 시민들은 숫자가 뜻 하는게 무엇이냐 그런 초점에 맞추어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기금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12개 정도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기금중 환경미화요원 퇴직금 적립기금 같은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 하실 것인지

○ 위원장

-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는거 아니에요 단지 퇴직금만 적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 ○○○ 위원

-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우리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해서 안정적인 기금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기금이 조성액 전체를 애기하고 있는게 아닌가 기금 조성액이 얼마인지 예 알게습니다. 그 부분은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은 무엇인데 우리시 재정 건성에 대하여는 어떤점에서는 우수하고 어떤점에서는 미흡하고 이러한 것들을 잘 알수 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성도 포함해서요.

○ ○○○ 위원

-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우리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해서 안정적인 기금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바로 이런것들입니다. 부시장인 저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통계의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줄어들었다든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 주셔야 합니다.

○ ○○○ 위원

- 미화요원 퇴직기금 같은 부분은 조례상으로 적립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환경미화요원 관리는 모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위탁을 많이 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부분도 그런것 같고 실제로 혜택이 가는것이 덜가는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정이 모든 것을 관 주도로 가게되면 문제가 아주 커집니다. 현재행정은 될 수 있으면 민간주도로 하되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하는 주위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특수공시내용 중에서 도로과에서 나온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사업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데이 사업은 전액 100% 국비로 공사를 하는 있는데 특수공시 사업으로 공시를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여서 공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평가 때 불이익이 없나요?

○ 기획예산과장

- 그런것은 없습니다.

○ ○○○ 위원

- 특수공시내용 중에서 이 사업은 전액 100% 국비로 공사를 하는 있는데 한건 정도는 제외하면 안될까요

○ 기획예산과장

- 여기에서 한건은 제외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런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평가 때 불이익이 없나요?

○ ○○○ 위원

- 중기재정계획상 재원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미래 발전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공시내용에 포함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중기지방계획은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죠?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엑스포를 계기로 획기적으로 발전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모든 기획들이 남해안 선벨트 사업이 중심이 되면서 많은 수익들이 나올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빠져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 지방재정공시 사항은 지난 한해에 대한 집행상황입니다. 향후 계획도 포함되면 좋겠습니다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그게 맞는데 연도별 재정전망이 나오고 있어 암시를 해 주셔라는 애기입니다.

- 다음 특별한 내용이 없지요?

○ ○○○ 위원

-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뒤쪽내용에 13월, 14월이 무슨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 출납폐쇄기간으로 다음연도 1, 2월을 의미합니다.

○ ○○○ 위원

- 업무추진비중 당면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표기 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용도를 표기해 주면 좋겠고, 업무추진비는 일자별로 나와있는것인지? 일자별로 되어 있는건가요?

○ ○○○ 위원

- 보시면 그룹형으로 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건이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 금번 공시내용은 그룹으로 해서 명시하였습니다.

○ ○○○ 위원

- 21페이지 가운데쯤인데요 49억원을 집행하였다는데 앞 표하고 맞지 않습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 총 51억원이 융자금 2억 기타 고유목적사업 49억원으로 지출되었다는 애기입니다.

○ ○○○ 위원

- 41페이지 수범사례는 비용이 11억원을 집행하여 1.5억원을 수입증대로 하였는데 이게 수범사례가 맞나요.

○ 기획예산과장

- 세입증대 부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외수입증대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해 주기 바랍니다.

○ ○○○ 위원

- 재무보고서 13페이지 오타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데이터가 바뀌어져 있는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예산팀에서 수정하여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이의가 없죠?

○ 위원일동

- 예

○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다음은 용역과제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 먼저 어업생산과장님 율촌․묘도 바지락 폐사 원인 규명 용역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어업생산과장 : 의안설명 “생략”

○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요약하자만 비가 많이 와서 바지락이 폐사되었어요? 지역주민들은 의심을 하지요? 주변 공단에서 흘러나온 게 아니냐하는 등 애기가 많이 있죠? 그 지역이 경제자유구역 지역이고 해서 자유구역청에서 50%부담해서 우리 시에서 50%부담을 하여 용역을 해서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 위원

- 공단 폐수물 그게 사실은 보이지는 않아도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서 바다를 살릴 수 있습니까? 용역비는 세워주어야 하는데 앞으로 희망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까?

○ 위원장

-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원인을 규명하여 그 원인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 ○○○ 위원

- 이게 지정폐기물 업체에 대한 민원이거든요.  율촌 주민들이 민원을 수십차례 낸 사항들입니다. 제가 현장에 한번 가 보니까 강우량으로 인한 100% 보상은 없다합니다.  종패까지 다 폐사 되었거든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지정폐기물 그분들이 지금 그때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는데 그곳으로 배출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해수면 온도가 진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창원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130톤 가량 나오는데 8월초에 60톤인가 한번 배출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폐수를 보관하고 있어야하는데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규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용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 ○○○ 위원

-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회피 할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용역을 하겠습니다.

○ ○○○ 위원

- 제가 전문이 경영학이어서 어업피해 관련 용역에 많이 참여를 하였는데 용역기간이 너무 짧은것 같다.  어업권 관련한 용역은 1년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잘못하면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용역이 되지않을까 염려됩니다. 기간을 충분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주무부서에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용역사와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주무부서에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용역사와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그려면 율촌․묘도 바지락 폐사 원인 규명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원안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다음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부분 변경용역』에 대하여 하수도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과장 : 하수도과장 출장중으로 팀장 의안설명 “생략”

○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하수도 상수도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시 하수도 기본계획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번에변경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 위원 일동

- 예

○ 위원장

- 그려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부분 변경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원안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원사거리 우수저류시설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하여 건설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 의안설명 “생략”

○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집중호우가 오면 만조 때 약 30분 정도만 피해주면 배수가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벨라지오 호텔 부근 잔듸 광장 밑에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피크시간에 잡아두는 것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용량을 크게 지어서 활용하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이번 집중 호우시 여러군데에서 배수처리가 되지 않은것 같은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 용량이 2만 4천톤입니다. 이 용량을 잡아두는 것입니다.

○ ○○○ 위원

-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간조시 우수관을 잘 파악하여 재해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그래서 우리 시는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그곳과 근접한 곳에 저류시설을 만드는 것이니 기술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이번 용역을 하는 것이 국비를 받기 위한 사전용역이지요?

○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15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국비 50%를 확보하자는 용역입니다.

○ ○○○ 위원

- 비가 적게와도 역류되는것을 많이 보입니다. 배수구에 모래, 자갈, 쓰레기등이 많이 차있어 그런것도 있습니다. 청소를 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됩니다.

○ 건설과장

- 예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 위원 일동 :  예

○ 위원장

- 그려면 도원사거리 우수저류시설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원안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지방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기록자 : 기획예산과  주무관  이 철 승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개최

【 위원 위촉 】

【 시장님 인사말씀 】

【 위원장 인사말씀 】

【 회의개최 】

【 회의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