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서면 개최 결과

여수시 민원지적과

□ 개     요

○ 일     시 : 2013. 7. 19.(금)

○ 심의 안건

- 201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심의 : 80필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종료시점지가 심의 : 20건

○ 참여 위원 : 여수시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15명중 13명 참석

□ 주요 내용

○ 이의신청지가의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 인근지가와의 가격 균형유지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 적정 여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종료시점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

※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  2013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심의 결과

○ 이의신청 지가 심의 결과

(단위 : 필지)

이의신청 접수현황			심 의 요 구			심 의 결 과	비고
계	상향	하향	상향	하향	기각
80	33	47	8	0	72	“원안 가결”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토지 가격 심의 결과

(단위 : 건)

심 의 요 구	심 의 결 과
20	“원안 가결”

□ 금후 추진계획

○ 지가 조정 결정․공시 : 2013. 7. 19.

○ 이의신청인에게 심의 결과 통지 : 2013. 7. 30.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