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서면 개최 결과

여수시 민원지적과

□ 개     요

○ 일     시 : 2013. 10. 16.(수)

○ 참석 위원 : 여수시부동산평가위원 15명 중 13명 참여

○ 심의 안건

- 2013.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 2,647필지

- 2008~2012년 개별공시지가 정정 심의 : 1필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종료시점지가 심의 : 13건

□ 주요 내용

○ 용도지역, 지목,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공적규제사항 등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 2008~2012년 개별공시지가 정정 지가의 적정 여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종료시점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

※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13조

- 2013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심의 결과

○ 2013.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결과

심 의 요 구	원 안 가 결
2,647필지	2,647필지

○ 2008~2012년 개별공시지가 정정 심의 결과

심 의 요 구	원 안 가 결
1필지	1필지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토지 가격 심의 결과

심 의 요 구	원 안 가 결
13건	13건

□ 앞으로 추진할 사항

○ 2013.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3. 10. 31.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13. 10. 31. ~ 12. 30.

○ 2008~2012년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 2013. 10. 16.

○ 개발부담금 부과 : 2013. 12. 31.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