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재정[결산]공시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기획예산과                                           2015. 8. 27.(목)

Ⅰ		심의회개요

ㅇ 일    시 : 2015. 8. 25.(화) 16:30 ～ 18:00

ㅇ 장    소 : 시청 2층 상황실

ㅇ 참석인원 : 14명중 10명 참석 (4명 불참)
ㅇ 회의주재 : 부위원장(기획재정국장)

Ⅱ		심의회결과

ㅇ 2014회계연도 재정에 관한 여수시 지방재정공시

- 공통공시 : 원안가결(10개 분야 54개 항목)

- 특수공시 : 여서동 주민센터 신축 등 17건 선정

※  대상 25개 사업 중 2014년 기 특수공시 사업 제외

Ⅲ		금후 일정

ㅇ 공시 공고 : 2015. 8. 31(월)

ㅇ 시 홈페이지 게재 : 2015. 9. 1.(월) 예정

ㅇ 공시결과 제출(시의회, 전라남도, 행정자치부) : 2015. 9. 4.(금)

ㅇ 행정자치부 통합공시 : 2015. 10월 예정

주무관 정민호(☏3418) / 예산팀장 하봉영 / 기획예산과장 송병구

2015년 여수시 재정공시(결산)

2015. 8.                                                     여수시장 (인)

◈ 우리 시의 2014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1,473억원으로, 전년대비 55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859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9만원입니다.

ㅇ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5,696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917억원입니다.

◈ 2014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채무는 858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295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4년도에 토지 등 11,182건 (2,275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등 3,675건(427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5,263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를 동종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동종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 우리 시의 2014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8,044억원) 보다
3,429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1,920억원)보다 939억원이 많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4,003억원)보다 1,693억원이 많고, 지방채및보전수입등은 동종단체 평균액(2,120억원)보다 797억원이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524억원)보다 334억원 많고, 시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263천원)보다 32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 (19,267억원)과 비교하여 5,996억원이
많습니다.

◈ 우리 시의 ’14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4.43%이며 (동종단체 평균24.4%),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0.33% (동종단체 평균 59.2%)입니다.

◈ 우리 시의 2014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80억원이 흑자로 비교적 재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동종단체에 비해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채무의 경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수국가산단주변마을이주사업 및 연관단지조성사업, 웅천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점증적으로 감소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존재원 규모가 높은 반면 자체재원 규모가 낮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등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예산재정공시 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http://www.yeosu.go.kr) 묻고 답하기 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정 민 호
(061-659-3418 / kubuksu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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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여수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살림규모	세입결산	11,473	12,030	△557		8,044	7,823	221
	세출결산	9,293	9,656	△363		6,334	6,266	68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최종]	24.43	33.22	△8.79		24.19	30.87	△6.68
	재정자주도[최종]	60.33	69.51	△9.18		59.24	65.87	△6.63
	통합재정수지[최종]	80	101	△21		56	95	△39
④ 채무/부채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4,923	4,225	698		1,523	1,334	189
	지방공기업 부채	986	489	497		1,009	848	161
	출자·출연기관 부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858	916	△58		524	556	△32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0	0	0		0	0	0
	민자사업재정부담액	117	64	52		56	41	16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0	0	0	121		67	54
⑤ 채권	채권현황	127	121	6		112	87	24
⑥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116	125	△9		43	43	0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 인건비	1,167	1,106	61		692	645	47
	업무추진비	7	7	0		6	6	0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12	12	0		7	7	0
	지방의회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23	24	△1		15	14	1
	연말지출비율	191	458	△266		183	200	△16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291	310	△19		242	227	15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 결과			여수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경비	사회복지비		2,333		2,029		304		1,470		1,308		162
	지방보조금현황		764		890		△126		716		712		4
	행사축제경비		18		24		△6		18		19		△2
⑧ 기금, 지방 공기업 등	기금현황		519		456		64		275		267		8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25,263		23,415		1,848		19,267		17,585		1,683
	물품 현재액		107		133		△26		86		96		△10
	출자·출연금 집행액		2		3		△1		38		38		0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	재무제표	자산총계	64,517		62,181		2,335		35,891		34,513		1,378
		부채총계	4,923		4,225		698		1,523		1,334		189
		수익총계	8,233		8,319		△86		5,711		5,506		205
		비용총계	7,310		6,947		364		4,894		4,510		384
	재정분석･진단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233	208		25		176		169		8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71	136		34		75		75		0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감사(평가)결과	외부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⑪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 :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

※ 243개 단체 현황 - 특광역시 8개, 도 9개, 50만 이상 시 15개, 50만 미만 시 60개, 군 82개, 구 69개

※ 50만 이상 시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김해시 (15개)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일 : 여수시의회 제162회 정례회(201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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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특수공시 사업 목록

(2014. 12. 31.기준 / 단위 : 억원)

분야별	사 업 명	총사업비	공정율
일반공공행정	1. 여서동 주민센터 신축	36.8	10%
	2. 학동지구 하수저류시설 설치	125	10%
	3. 미목권역 어촌종합개발	50	88%
문화및관광	4. 진남종합테니스장 건립	85	90%
	5. 진남야구장 조명타워 설치	10	100%
	6. 금오도 생태휴양 공간조성	10	100%
	7. 이충무공 어머니 사시던 곳 보수정비	6.5	70%
환경보호	8. 원도심 하수관거 정비	126	80%
사회복지	9. 노인사회활동 지원	101	100%
	10. 여수 시립 웅천어린이집 신축	21	100%
농림해양수산	11.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19	100%
	12. 흥국사 산림공원 조성	6	100%
	13. 향토산업 육성사업(거문도해풍쑥)	30	24%
수송및 도로교통	14. 미평~만흥 도로 확장	230	50%
	15. 무선~여천초등학교 도로개설	100	20%
국토 및 지역개발	16. 찾아가고 싶은 섬(여자도)조성	25	25%
	17. 찾아가고 싶은 섬(백야도)조성	25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