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결과

여수시 민원지적과

□ 개    요

○ 일    시 : 2018. 5. 14.(월) 14:00

○ 장     소 : 여수시청 2층 상황실

○ 참석 위원 :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 15명 중 10명 참석

○ 심의 안건

- 2018년 개별공시지가 심의 : 252,514필지

· 2018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가격 심의 : 252,479필지

· 2018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지가 의견제출필지 심의 :      35필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종료시점 지가 심의 : 28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참석위원 10명 전원 동의)

□ 주요내용

○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 인근지가와의 가격 균형유지 여부

○ 2018.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지가의 적정 여부

○ 열람지가 의견제출 건에 대한 토지특성 및 검증지가의 적정 여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종료시점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

※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5조

-  2018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2017. 11.)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심의 결과

○ 2018.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결과

(단위 : 필지)

심 의 요 구	심 의 결 과
252,479	“원 안 가 결”

○ 2018.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지가 심의 결과

(단위 : 필지)

의견접수현황			심의요구			심 의 결 과	비 고
계	상향	하향	상향	하향	기각
35	24	11	7	4	24	“원 안 가 결”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토지 가격 심의 결과

(단위 : 건)

심 의 요 구	심 의 결 과	비 고
28	“원 안 가 결”

□ 금후 추진계획

○ 의견제출인에게 심의결과 통지 : 2018. 5. 16.

○ 지   가   결   정 ․ 공   시 : 2018. 5. 31.

○ 이   의   신   청    접   수 : 2018. 5. 31. ∼ 7. 2.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2018. 7. 3. ∼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