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과(교통행정)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과 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민원인 신고사항

통보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등록기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1. 등록기준대수

업 종	지역별자동차등록대수
	특별시및광역시	시	군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20대이상	10대이상	10대이상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1대이상	1대이상	1대이상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7대이상	5대이상	5대이상

비고 :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대수는 5대이상으로 한다.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업 종	대당면적(최저)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1) 대 형 2) 중 형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1) 대 형 2) 중 형 3) 소 형	36㎡ 〜 40㎡ 23㎡ 〜 26㎡ 36㎡ 〜 40㎡ 23㎡ 〜 26㎡ 15㎡ 〜 17㎡

3. 운송부대시설

구 분	시 설 기 준
가. 사무실 및 영업소	1)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나. 차고설 비 및 차고 부대시설	1) 차고는 포장을 할 것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차고부지외의 지역에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배차 기타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이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등록기준

구 분	시 설 기 준
다. 휴게실 및 대기실	운수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출 것
라. 교육훈 련 시설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출 것

경유 및

협의사항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의 규정 결격사유 해당자는 운송(대여)사업

양수 불가

거부처분

및 불복

벌칙 및

과태료

◦ 사업용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 ; 감차명령

◦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한 때 : 사업등록취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때 : 사업등록 취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자동차대여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잇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등록 취소

◦ 등록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를 한 때 : 사업일부정지(90일)

◦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한때. 다만,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

하는 경우 : 운행정지(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를 한 때

: 과징금 180만원

기    타

◦ 신고사항 민원인, 조합, 세무서장, 세정과, 차량등록사업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