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교통지도)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면허서류 검토(내용 기재)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인가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공사시행의 인가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7조 ◦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인가기준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 인가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 검토) ◦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 1.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교량∙터널∙육교 밑의 도로, 노폭이 6.5미터미만인 도로 또는 종단경사가 10퍼센트를 넘는 도로 의 노면에 접하지 아니할 것 2. 정류장소의 수가 11개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자동차의 출입구를 노폭이 20미터이상의 도로의 노면에 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그 도로의 굴 절지점이나 노폭 20미터이상의 타 도로와의 교차점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진 곳일 것 3.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가 굽어져 있을 때에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 도록 그 굴절을 완화시킬 것 4.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부근의 구조는 차폭이 2.5미터의 자동 차가 당해 출구에 도달하였을 때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그 도로의 중심을 직각으로 향하여 좌우로 각각 70도의 범위내에서 그 도로를 통행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신호기∙반사경 기타 적절한 보안 설비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설비의 배치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비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과 여객 기타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 :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 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는 자동차가 후퇴 운전을 하지 않고 출구 또는 입 구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2. 유도차로의 노폭은 6.5미터이상으로 할 것(일방텅행인 경우에는 3.5미터 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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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기준

3. 횡단육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이 있는 유도차로의 노면상의 유효높

이는 4.5미터이상으로 할 것

4. 유도차로의 굴절부분의 구조는 자동차(길리 12미터, 폭 2.5미터, 축거

6.5미터, 전단에서 전차축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최소회전반경 12미터

인 자동차)가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5. 유도차로의 경사부분의 구배는 10퍼센트이내일 것

6. 조차장소의 협상 및 너비는 당해 여객자동차터미널 규모 및 구조에 적합

할 것

7. 제3호 및 제5호는 조차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정류장소

1. 정류장소는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자동차가 동시에 정류하는 최대추정대

수이상을 정류시킬 수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 1대가 정류할 수 있는 장소

(이하 □단위정류소□라 한다)는 길이 13미터이상, 너비 3.5미터이상으로

하고, 구획선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위치를 명시할 것

2. 지면의 구배가 1.5퍼센트이내일 것

◦ 여객장소

1.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여객통로 대합실 기타 여객이 이용하는 장소

는 자동차용 장소와 공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여객용장소(승강장을 제외한다)와 자동차용 장소는

각각 방책∙구획선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승강장

1. 개표구를 포함한 통로의 너비는 최소한 80센티미터이상으로서 노약자∙지

체부자유자 및 어린이를 포함한 여객의 승강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승강장에 접하는 자동차용 장소의 지면보다 높게 하여 노약자∙지체부자

유자 및 어린이를 포함한 여객의 승강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차장(자동차주차장의 면적은 동시에 주차하는 최대추정대수에 45.5제곱

미터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대합실에는 난방시설(재래식난방시설을 포함한다)∙환기시설 및 안내시설 등

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

1. 남녀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대변소는 단위정류장소 2개에 대하여 1개이상의 비율에 따라 도자기제

대변기를 설치하되, 남자용 1개에 여자용 2개의 비율로 한다.

3. 남자용 소변소는 1인의 점용폭을 0.6미터이상으로 하고, 개별로 구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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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기준	여 도자기제 소변기를 설치하되, 그 수는 남자용 대변소의 2배이상으로 하 여야 한다. 4. 10개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5조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부자유자용 화장실 또는 대변기를 1대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계단 이 있는 경우 노약자∙지체부자유자 및 어린이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로의 경사도는 1:12이하로 하되, 표면은 평단하고 미끄러지지 아니 하도록 할 것 2. 경사로의 양 측면에 높이 35센티미터의 위치에 경사로 노면에 평행하게 직경 3.2센티미터 내지 3.8센티미터의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할 것 ◦ 매점 및 휴게실 : 여객자동차터미널안에 매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 ◦ 포장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유도차로∙조차장소∙정류장소∙주차장소∙승강장∙대 합실 및 여객통로는 포장하여야 한다. ◦ 방풍우설비 : 승강장∙대합실∙여객통로는 지붕을 덮고 기타 비나 바람을 방 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배수설비 : 여객자동차터미널내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이 되어야 한다. ◦ 피난설비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축물에 있어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여 객의 출입구가 있는 계단 이외의 층에 승강장∙대합실 기타 여객용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준하는 피난계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피난설비를 하여야 한다. ◦ 조명설비 : 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그 유도차로∙조차장 및 여객용장소의 지 면의 조명도를 20룩스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명설비는 운전자를 눈부시게 하여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허가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여부 확인 ◦ 면허세 납부 여부 확인후 인가서류 교부
벌칙 및 과태료	◦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사업정지 10일, 과징금 150만원) ◦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때(사업정지 15일, 과징금 200만원)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