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교통지도)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신고서류 검토(내용기재) → ⑤ 기안․결재 → ⑥ 민원 인 신고수리 통보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4조
심사기준	□ 법인합병 신고사항 검토 ◦ 정관 및 법인등기 여부(자격요건) 확인 : 정관의 공증인 인증 여부 ◦ 법인의 재무구조 확인 :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 면허신청에 관한 법인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여부 확인 ◦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상황 확인
경유 및 협의사항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거부처분 및 불복
벌칙 및 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터미널운사업자를 합병한 때 : 사업정지 10일, 과징금 150만원)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