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교통지도)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신고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민원인 통보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심사기준	□ 양도∙양수 신고사항 검토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신청서 구비서류에 다음 각호의 서류 검토 확인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2. 면허 신청직전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4.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견서 사본 ◦ 신청인이 설립중에 있는 법인인 경우 상기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검토 확인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3.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구비서류와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검토 확인
경유 및 협의사항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거부처분 및 불복
벌칙 및 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업을 양도∙양수한 때(사업정지 10일, 과징금 150만원)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