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과(교통시설팀)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과 등록요건 서류검토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등록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등록기준

□ 자동차정비업(종합 ․ 소형 ․ 부분 ․ 원동기)

1. 법적요건

구 분	법적요건
신청자 신원	자동차관리법 제54조제1항(결격사유)
사업장 용도	공업지역(전용, 일반, 준) 주거지역(일반, 준주거)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유통) 녹지지역(자연) * 가능여부 추가검토
구비서류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2.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며,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타 법령에 의한 저촉 여부	건축법(건축조례)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 가능여부
	특정폐기물, 폐유, 폐수처리 시설등 환경관련 시설여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기준 및 도시계획설치 여부 등

2. 시설기준

구분		자동차 종합 정비업	소형 자동차종합 정비업	자동차 전문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면적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 이상
나. 시설·장비	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2) 체인부록(1톤 이상)	-	-	-	○
	3) 도장(塗裝)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4)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다. 정비·검사기구	1) 제동시험기	○	○	-	-
	2) 전조등시험기	○	○	-	-
	3)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4) 속도계시험기	○	○	-	-
	5)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6) 탄화수소측정기	○	○	○	○
	7) 매연측정기	○	○	○	○
라. 시험·측정기	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2) 압력측정기	○	○	-	○
	3) 회전반경측정기	○	○	○	-
	4) 휠밸런스	○	○	○	-
	5) 토인측정기	○	○	○	-
	6)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7) 엔진종합시험기	-	-	-	○
	8) 노즐시험기	-	-	-	○
마. 공작 기계	1) 실린더보링머신	-	-	-	○
	2) 실린더호닝머신	-	-	-	○
	3) 밸브 시트 그라인더(연마기)	-	-	-	○
	4) 밸브시트카터	-	-	-	○
	5) 크랭크연마기	-	-	-	○

제5장 건설교통국(교통과)

등록기준

□ 자동차매매업

1. 매매업의 등록기준

구분	기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라. 기타	· 그밖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사업장의 너비 12m의 도로에 접할 것

3. 결격사유(자동차관리법 제54조의 규정 해당여부) 조회

4. 하자보증금(증권) 확보

- 자동차매매 또는 매매알선과 관련으로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할

손해발생시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 확보

제5장 건설교통국(교통과)

등록기준

□ 자동차폐차업

1. 법적요건

구 분	법 적 요 건
신청자 신원	자동차관리법 제54조제1항(결격사유)
사업장 용도	공업지역(전용, 일반, 준) 주거지역(일반, 준주거)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유통) 녹지지역(자연) * 가능여부 추가검토
사업장면적	3,000㎡이상
구비서류	호적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사업계획서,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타 법령에 의한 저촉여부	건축법(건축조례)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 가능여부
	특정폐기물, 폐유,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관련 시설여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기준 및 도시계획설치 여부 등

2. 등록기준

구분		기준
		세부기준	면적 또는 대수
가. 시설기준	1) 시설 면적	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할 것	4,500㎡ 이상
	2) 해체작업장		600㎡ 이상
	3) 부품보관창고		600㎡ 이상
나. 장비기준	1) 구난차	권상능력(물건을 매달아 올리거나 내리는 힘) 3톤 이상을 갖출 것	1대 이상
	2) 지게차	인양능력(끌어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능력) 3.5톤 이상을 갖출 것	1대 이상
	3) 중량계	계량능력(무게를 재는 능력) 20톤 이상을 갖출 것	1대 이상
	4) 압축기	압축능력(압력을 가하여 부피를 줄이는 능력) 10㎥ 이상을 갖출 것	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대 이상
	5) 파쇄기	가압능력(압력을 가하는 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을 갖출 것
	6) 전단기	전단능력(절단하는 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을 갖출 것
	7) 용해로	용해능력(녹이는 능력) 1회당 5톤 이상을 갖출 것

3. 환경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 폐수처리시설 확보

4.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녀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

고, 작업장 면적 중 200㎡이상은 옥내작업장 확보

5. 사업장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

합한 지역일 것

6.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m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허가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여부 확인

◦ 면허세 납부여부 확인후 등록증 교부

벌칙 및

과태료

◦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 1차 : 사업정지 30일, 2차 : 사업정지 90일, 3차 : 등록취소

◦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 사업정지 10일, 2차 : 사업정지 30일, 3차 : 등록취소

◦ 등록한 사업을 신고  없이 양도∙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 1차 : 사업정지 10일, 2차 : 사업정지 30일, 3차 : 등록취소

◦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등록취소

기    타

◦ 등록사항 :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 세정과장, 전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

기후생태과장, 전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전남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새전남자동차정비사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