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건축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건축과(건축허가)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 ③ 건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⑤ 결재 → ⑥ 착공신고필증 작성 → ⑦ 민원인 교부
관련법규	◦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
신고기준 및 심사기준	□ 착공신고 대상 ◦ 건축법 제8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는 경우 □ 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건축설계계약서, 공사감리계약서, 공사 도급계약서) ◦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종류 - 배치도, 각층 평면도, 각층 입면도, 각층 단면도 - 구조도(구조안전 확인대장 - 시방서(시방내용, 흙막이공법 및 도면) - 실내마감도(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 소방설비도(소방법에 의거 소방동의 대상건물) - 건축설비도(냉난방, 위생, 환경, 전기, 통신, 승강설비 등) - 토지굴착 및 옹벽도(지하매설구조물 현황, 옹벽구조) ◦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 설치) □ 신청서 기재사항 ◦ 공사감리자 선정 〔다중이용 건축물은 책임감리수준(건축사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 을 배치하는 경우 감리기능)〕 ◦ 공사시공자선정〔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시공제한〕 - 주거용 661㎡초과, - 주거용 이외 495㎡초과 ◦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안전, 건축물의 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 기재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개별법에 의한 착공전 비용납부 이행여부 확인 - 농지전용부담금, 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비, 산림훼손복구비 등
거부처분 및 불복	◦ 해당사항 없음
벌칙 및 과태료	◦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
기 타	◦ 신고사항은 민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