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장소	하수도과	처리부서	하수도과(시설급수)
처리절차 (흐름도)	〔허 가〕 ① 민원인(개발.이용자)신청 → ② 서류심사 및 지하수 영향조사(지하수 영향 조사기관 작성) → ③ 허가필증 교부 → ④ 민원인 이행보증금 예치 및 착공 (예치기간 5년) → ⑤ 준공신고(수질검사 완료) → ⑥ 준공확인 후 필증교부 → ⑦ 지하수 이용 〔신 고〕 ① 민원인(개발.이용자)신청 → ② 서류심사(하수도과) → ③신고필증 교부 → ④ 민원인 이행보증금 예치 및 착공(5년) → ⑤ 준공신고(수질검사 완료) → ⑥ 준공확인 후 필증교부 → ⑦지하수 이용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7조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 ◦지하수법 제8조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 ◦지하수법 제9조 (준공신고) ◦지하수법 제1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지하수법 제20조 (수질검사)
과태료부과	제3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 3. 31. 2001. 1. 16〉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삭 제〈1999. 3. 31〉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동조동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5. 제13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제1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하수를 오염하게 하거나 현저히 오염하게 할 시설을 설치한 자 7.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명령에 위반한 자 8. 제16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물질의 정화,시설 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개수․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삭 제 〈2001. 1. 16〉 10. 삭 제 〈2001. 1. 16〉 11. 삭 제 〈2001. 1. 16〉

과태료부과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내지 제37조의3의1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도 각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1. 1. 16〉

제38조의2  삭제 〈2001. 1. 16〉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2001. 1. 16〉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

신고한 자

2. 제9조(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

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99. 3. 31, 2001. 1. 16〉

1.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자

3.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의 및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자

4.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

정화업의 양도․양수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5.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

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자

과태료부과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지하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 신고한 자 : 350만원 - 법 제9조(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50만원 -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 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00만원 - 법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00만원 -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50만원 -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 350만원 -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50만원 -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200만원 - 법 제22조제1항․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자 : 300만원 -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도는 지하수정화 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300만원 - 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 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자 : 50만원
업무처리 유의사항	◦지하수 수질검사 신청(신고,허가,준공시 첨부서류) - 무균질 채수병 준비후 신청 (민원인) -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채취하여 봉인 - 수질검사 의뢰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질검사 전문기관 (민원인⇒검사기관) - 검사결과 통보 (검사기관 ⇒ 민원인) - 민원인 결과내용 통보 (민원인 ⇒ 하수도과) - 검사결과조치 : 부적합 판정시 관련법에 의거 시정지시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주기 - 음 용 수 : ․모든시설 2년1회 ․1일 양수능력 30톤(안쪽지름 32mm)미만 : 3년1회 - 생활용수 : ․1일 양수능력 30톤(안쪽지름 32mm)이상 : 3년1회 - 공 업 용 : ․1일 양수능력 30톤(안쪽지름 32mm)이상 : 3년1회 - 농.어업용 : ․1일 양수능력 100톤(안쪽지름 40mm)이상 : 3년1회

※2005.12.1자 지하수법 개정공포안

과태료부과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1. 1. 16〉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자

2. 〈삭  제〉〈2005.     〉

3. 〈삭  제〉〈1999. 3. 31〉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동보동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5. 〈삭  제〉〈2005.     〉

6. 〈삭  제〉〈2005.     〉

6의2 〈삭  제〉〈2005.     〉

7.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명령에 위반한 자

8. 제1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물질의 정화시설

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개수․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영위한자

10.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11. 삭  제 〈2001. 1. 16〉

제37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1의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장지조치 또는 관측정의 설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발생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삭 제〉〈2005.  .  〉

제37조의3(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취수량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7조제6항(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2.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시정명령․이용중지명령․공동이용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자

과태료부과

2의2 제9조제2항(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출지하수 저감대책 또는

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삭제〉〈2005.  .  〉

5. 제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지 아니한 자

6. 〈삭제〉〈2005.  .  〉

7.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화를 실시한 자

8. 〈삭제〉〈2005.  .  〉

9. 〈삭제〉〈2005.  .  〉

10.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영위한 자

11. 제26조(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

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와 명의대여 또는 등록증대여의 상대방

〔본조 신설 2001. 1. 16〕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내지 제37조의3의1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도 각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1. 1. 16〉

제38조의2  삭제 〈2001. 1. 16〉

제39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2001. 1. 16〉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자

2. 〈삭제〉〈2005.  .  〉

3.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5.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부과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르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6의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의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의2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8.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99. 3. 31, 2001. 1. 16〉

1.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자

3. 〈삭제〉〈2005.  .  〉

4.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

정화업의 양도․양수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5.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

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자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지하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1.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자 : 350만원

2.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3. 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 : 400만원

4. 법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 500만원

과태료부과	5. 법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00만원 6.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8.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 400만원 9.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아니한 자 : 400만원 10.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00만원 11.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50만원 12. 법 제2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 500만원 13.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50만원 14. 법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만원 15.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50만원 16.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50만원 17.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양도․양수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한 자 : 300만원 18. 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