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장소	여서청사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여서청사 차량등록사업소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차량등록사업소 서류 접수 → ③ 시설기준 서류검토 → ④ 현지 확인 → ⑤ 기안 ․ 결재 → ⑥ 지정서 작성 → ⑦ 민원인 교부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 20조 제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7조 제1항, 4항
지정기준	등록번호판교부대행업소 시설기준 『자동차관리법 제 2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 2항 , 제 8조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지정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여부 확인 ◦ 가격표 게시
거부처분	법령 및 시설기준에 미달(시설 및 장비기준표 참조)
벌칙 및 과태료	위 반 내 용		관 계 법 조 문		과 징 금 액
	(1) 지정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업무를 계속한 때		법 제20조 제2항, 법 제44조 제2항, 법 제47조 제2항		500천원
	(2)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법 제21조 제2항, 법 제44조 제3항, 법 제47조 제4항		1,500천원
	(3) 등록번호판의 교부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		법 제21조 제2항		1,000천원
	(4)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2항, 법 제44조 제3항, 법 제47조 제4항		500천원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시설 및 장비기준표

구 분	기 준
주 차 장	330㎡이상
사 무 실	33㎡이상
작 업 장	50㎡이상
설 비	명 칭	수 량
	유압프레스기	1대 이상
	공기압축기	1대 이상
	전기식자동건조로	1식 이상
	문자용자동페인트로링기	1대 이상
	무인기계장비장치	1식
	철 형	대.중.소 보통형 각 1조이상
	기 타	시‧도지사가 번호판제작‧교부대행업무를 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구류

주 : 1.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의 교부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 사무실 및 작업장 면적   기준을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교부대행업소내에 상주경비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설비중 무인기계 경비장치는 이  를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