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장소	차량등록사업소(여서동)	처리부서	차량등록
처리절차 (흐름도)	말소등록신청 → 말소등록서류심사 → 말소등록사전조회(압류, 저당 등)→ 말소사항 입력 → 말소등록 → 말소사실증명교부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구비서류 및 처리기준	◦ 처리시 유의사항 - 말소등록 신청기간 경과여부: 사유발생 1월이내 - 압류‧저당 확인 - 대폐차량의 경우 : 교통과 및 조합 경유(관련 공문 확인) - 수출말소후 부활차량 : 신규등록
거부처분 및 불복	◦ 등록의제한 (거부) : 자동차관리법 제9조, 등록령 제17조 - 말소등록시 신청인으로 인정할 수 없을때 - 신청한 내용이 등록사항이 아닐때 -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때 - 신청사항에 허위가 있다고 인정할때 - 등록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할때 (등록령 제12조 2항) ◦ 다른법령에 의한 등록거부 : 등록세, 의무보험, 가입하지 아니할때
벌칙 및 과태료	◦ 말소등록 신청하여야 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그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 5만원 - 10초과 매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최고 : 50만원 ◦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후 기한내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법제13조 제8항)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