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개요

❍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통신설비에 대하여 통신설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그 설비가 통신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 검사권자 : 여수시장

❍ 피검사자 : 공사를 발주한자

❍ 검사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우리시 7일)

2.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구비후 민원지적과 민원실(본청1층/4번창구)에 접수

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영날인)

② 공사의 설계도 사본(설계자 고무인 및 날인) 1부

③ 건축허가공문 사본 1부

④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⑤ 검사수수료(연면적 차등적용)

※ 사용전 검사수수료(연면적기준)

- 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이상 ∼ 1,000㎡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이상 ∼ 3,300㎡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이상 건축물 : 60,000원

3.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 지상6층 이상 건축물 및 연면적합계 5,000㎡이상인 건축물(감리대상)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 선로설비공사

4. 감리실시 공사의 경우

❍ 감리실시 공사 의 경우 검사수수료 및 검사 생략

❍ 제출서류

① 감리결과보고서 사본(착공일 및 완공일, 공사업자의 성명, 시공상태의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등) 1부

②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1부

③ 설계용역회사의 신고(등록)수첩 사본 1부

④ 감리원의 감리자격수첩 사본 1부

5. 사용전검사 필증 발급

❍ 공사를 발주하는 자에게 교부함을 원칙으로 함

❍ 공사를 발주하는 자와 건축주가 상이한 경우, 건축주가 요구 시에는 공사를 발주하는 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발급

❍ 필증교부는 팩스발송을 기본으로 하고 직접수령을 원하는 경우 직접교부

6. 사용전검사 업무처리

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민원실에 수입증지(검사수수료)부착 후 접수

② 신청현장 출장 조사(발주자 및 시공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 후 적합, 부적합 판정)

※ 부적합 판정시 :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재검사(재검사시 수수료는 50%)

③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교부대장 등재

④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

⑤ 재교부 요청시

▷ 공사발주자가 분실 사유서를 작성하여 재발급 요청

▷ 최초발급일자로 발행(하단여백에 재교부 사유 및 일자 기재)

▷ 연도별 일련번호 순으로 발급(예시 : 20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