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 2010- 6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09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지법 제10조에 제1항 규정에 의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장기반송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7.  22.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10. 07. 22.∼ 2010. 08. 05.(15일간)

2. 공고제목 : 농지처분의무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처분의무기간 : 2010. 07. 08 ~ 2011. 07. 07(1년)

4. 농지처분의무통지 내역

농지처분의무 대상농지					농지 소유자			비고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처분 사유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내	역	별	첨

5. 이의 제기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장  소 : 여수시청 농업정책과 농정담당(061-690-2441)

6. 기타사항

- 농지처분의무 통지는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농지소유자께서는 처분의무기간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의무기간(1년)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6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 처분의무기간(1년)내 처분하지 아니하고 자경한 경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고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동 처분의무통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농업정책과 농정담당(061-690-24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처분의무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내역

농지처분의무 대상농지					농지 소유자			비고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처분 사유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돌산읍 우두리	70-6	전	1,977	휴경	순천시 생목동 59번지 벽산첼시빌 105동 1103호	윤경원	61.04.03
돌산읍 율림리	61-1	전	2,284	휴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075 쌍용자이아파트 110동 301호	윤미연	63.11.30
돌산읍 율림리	222-1	전	403	휴경	여수시 봉계동 2번지 신동아아파트 102동 710호	고인숙	68.12.17
돌산읍 평사리	1136-1	전	1,118	휴경	여수시 경호동 190-2번지	김경순	70.11.11
돌산읍 평사리	1322-1	전	2,162	휴경	여수시 학동 19-15번지	김영옥	66.09.16
화양면 이목리	466	답	466	휴경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707-1번지 부영아파트 102동 206호	강민철	73.09.01
화양면 적금리	600	전	288	휴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70-14번지	권경숙	62.04.05
화양면 적금리	766	답	1,213	휴경
삼산면 초도리	2805	전	1,384	휴경	전남 순천시 덕월동 485번지 한울주택 104호	성선심	5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