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 2010- 6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09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지법 제10조에 제1항 규정에 의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장기반송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7.  29.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10. 07. 29.∼ 2010. 08. 12.(15일간)

2. 공고제목 : 농지처분의무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처분의무기간 : 2010. 07. 08 ~ 2011. 07. 07(1년)

4. 농지처분의무통지 내역

농지처분의무 대상농지					농지 소유자			비고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처분 사유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내	역	별	첨

5. 이의 제기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장  소 : 여수시청 농업정책과 농정담당 서면제출(061-690-2441)

6. 기타사항

- 농지처분의무 통지는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농지소유자께서는 처분의무기간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의무기간(1년)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6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 처분의무기간(1년)내 처분하지 아니하고 자경한 경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고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동 처분의무통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농업정책과 농정담당(061-690-24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처분의무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내역

농지처분의무 대상농지					농지 소유자			비고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처분 사유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화정면 조발리	31-1	전	2,592	휴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499번지 고덕 아이파크 103동 901호	김효길	57.01.05
돌산읍 율림리	350-1	전	225	휴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34-2번지 돌산3차청솔아파트 301동 1009호	박영남	44.01.12
화양면 이천리	899	전	1,346	휴경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2번지 2호 침산1차푸르지오 103동 908호	정미숙	67.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