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1864		제출연월일 : 2010. 8. 제 출 자 : 여 수 시 장

1. 제안이유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처리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설치되어 생활폐기물 처리기반이 확충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조례 정비 필요.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경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 시설로써 기존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 만흥 위생매립장만을 대상으로 제정 되어있는「여수시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위생매립장 위주로 제정되어 있는「여수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 및 폐지

- 전부개정 : 여수시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폐지 : 여수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주관과 의견

○ 생활폐기물이 증가됨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승인)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10. 4. 6 ～ 4. 25)결과 : 의견 없음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수시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주변 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

3. “생활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폐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지원사업”이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 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및 육영 사업등과 관련된 계획

및 조사와 연구사업과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운영업무가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제2장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제3조(명칭 및 위치) 폐기물 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각 호와 같다.   1. 만흥 위생 매립장 : 여수시 만흥동 855번지

2. 월내 위생 매립장 : 여수시 월내동 산171번지

3. 여수시 월내 소각장 : 여수시 월내동 200-10번지

4. 여수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 : 여수시 월내동 1413번지

제4조(반입․처리대상 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하고,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과 시에서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소각재, 잔재물, 협잡물등).

다만, 시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시설에서 발생한 잔재물 등은 반입할 수 있다.

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폐기물

제5조(반입의 통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통제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의한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반입 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폐기물 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반입시기 및 반입대상 폐기물 발생지역의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통제 대상 반입폐기물은 증거를 확보한 후 즉시 반출하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반출계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반입 수수료의 징수)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반입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폐기물의 중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7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도로, 공한지, 유원지, 체육 시설 등 공공시설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2. 시, 환경단체, 업체 등에서 실시한 청결활동, 1사 1하천 가꾸기 등

자연정화 활동 시 수거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8조(수수료 납입기한 및 징수방법) 수수료는 당일 반입 종료 시 합산 고시된 분임 징수관의 납입 고지서에 따라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집행)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반출계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계량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이 발급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이하 “운반증”이라 한다)을 발급 받은 차량이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운반증을 제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임시 운반증 소지자는 계량카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폐기물 반입자는 발급된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다.

③ 시장이 발급한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차량은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계량카드를 소지한 자가 반입될 폐기물의 계량증명 요구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하여 계량대의 전산출력물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계량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2조(출입허용차량) ① 폐기물 처리시설에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 폐기물 수집·운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이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계량카드를 소지한 차량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부적합한 차량은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공사 및 공무 수행차량과 견학 또는 방문 등을 사전에 협의한 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3장 시설의 위탁 관리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촉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관·단체·법인 또는 시가 출자한 지방 공사 등 위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각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 위탁시설의 수입과 지출의 회계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주민 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촉법 제20조에 따른 주민 편익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 법인

2. 그 밖에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② 시장은 위탁 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편익시설의 사용)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폐촉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주민 편익 시설에 대하여 폐촉법 제17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제4장 주민감시요원

제16조(주민감시요원) 시장은 폐촉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 별로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여수시에서 정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부임 (쓰레기 불법 투기 지원)』 단가를 적용한다.

제5장 주민 지원 기금의 이용

제18조(기금의 설치·운용) ①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및 생활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기금 지원 비율은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비율로 한다.

④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19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2항제3호의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경우에는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금 관리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운용하되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 운용 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 관리 공무원 지정 및 장부비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 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기금 출납원 : 업무담당

② 기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1. 기금 관리 대장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64호 서식 준용)

2. 공인사용 대장 (「여수시공인조례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준용)

3. 그 밖에 필요한 장부

제21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 ① 제18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때에는 폐촉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사업 등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③ 각 주민 지원 기금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홍보 활동, 주민의 의견수렴 및 주민 지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만흥 위생매립장과 월내 소각장의 주민 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그 규모와 종류를 결정한다.

⑤ 주민 지원 협의체에 지원되는 기금의 용도외 사용을 금하며,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수시와 협의하여 한다. 또한 기금 관리 상황을 매년 12월30일까지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고, 불법․부당하게 집행된 기금은 연도폐쇄 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주민 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등)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촉법 제17조의2 및 제18조에 따라 『만흥 위생 매립장과 월내 소각장 주민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기금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주민 지원 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수당 및 여비) 주민지원협의체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장 자원 이용

제25조(매립 가스, 폐열 등의 이용) ①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 폐열 등의 자원을 그 이용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에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상 공급은 계약 기간, 공급조건, 판매 요금, 시설물 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 상호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 및 그 밖의 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조성한 기금과, 그 밖에 관리하고 있는 재원은 제18조의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폐기물 매립장 반입 수수료 산정방법(제6조 관련)

○ 폐기물처리비용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

폐기물처리비용 (연간)	=	위생매립장조성 사업비 (연간)	+	매립장관리운영비 (연간)

○ 톤당 반입수수료 산정 기준

폐기물처리비	÷	365일	÷	1일 폐기물 반입량	=	톤당가격

〔별표 2〕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1조 관련)

사 업 구 분	사 업 내 용	지 원 사 업 의 세 부 내 용
1. 소득증대 사 업	농 림 수 산 업 시 설	공동 영농․영어시설(공동 영농기계․공동 축산․공동 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 시설, 공동 양식․양어장, 생산품 공동 저장소, 공동 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농로․임도․농업용 수로․농업용 양수장․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 공 업 시 설	공업용 수도․직업훈련소․시장․공용 창고․구판장․소규모 공단 등
	관광산업시설	휴게소․휴양소․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 업	의 료 시 설	보건 진료소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마을회관․공중목욕탕․가로등․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 대기장 등
	도 로 시 설	소규모 도로 등
	항 만 시 설	소형 선박용 항만시설․소규모 어항․호안 옹벽․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 시설․하수도 시설 등
	교육․문화시설	도서관․유치원․통학차․문화시설․향토박물관․사적시설․사회교육시설 등
	환경․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배수구시설․청소차․공중위생시설․환경감시시설 등
	운동․오락시설	운동장․야영장․운동기구 등
	전기․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텔레비젼 방송 공동 수신시설 등
	경로효친사업	경로잔치․경로관광 등 행사비 지원
	체육관련사업	시민체육대회 등 체육관련 행사비 지원
	선진지환경시설 견 학 사 업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선진지 환경시설 시찰 견학비 지원
	기 타	지역난방시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난방 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교육기자재․도서공급 및 학자금․장학금 지급 등의 생활보전 관련사업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 기자재․학자금 및 장학금지급․장학기금 적립․학교급식 지원 등
4. 기타사업	그 밖의 소득증대․복리증진․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는 사업

※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향상, 복리증진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조사 및 연구사업과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업무가 포함된다.

[별지 제1호 서식]

424-7                                     (추Ⅰ)

제        호

반    출    계    고    서(제5조제3항 관련)

주    소 :

기 관 명 :

운 전 자 :                                대표성명 :

본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된 아래의 폐기물은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로서 24시간 이내에 반출하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시간 내에 반출하지 않을 때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합니다.

반  출  대  상  폐  기  물

반입일시	운반차량	운 전 자	폐기물종류	반 입 량	반입금지사유

년       월       일       시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계    량    카    드

여  수  시

NO.

여수시장

〈앞면〉

- 주의 사항 -

1. 이 카드는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에 출입하는 폐기물 운반차량의 계량용 카드입니다.

2. 본 카드는 분실 또는 습득하신 분은 여수시 (TEL:○○○-○○○-○○○○)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카드는 해당차량에 항상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별지 제3호 서식]

424-7                                     (추Ⅰ)

계  량  증  명  서                 계  량  증  명  서

(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자 보관용)

일 자
차량번호
거 래 처
품 명	사업장폐기물
총 중 량		㎏
공차중량		㎏
실 중 량	㎏
단가/총액		원
주 소	전남 여수시
연 락 처 FAX
비 고
대표 여 수 시 장 (인)

일 자
차량번호
거 래 처
품 명	사업장폐기물
총 중 량		㎏
공차중량		㎏
실 중 량	㎏
단가/총액		원
주 소	전남 여수시
연 락 처 FAX
비 고
대표 여 수 시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