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림 수 산 사 업 시 행 지 침 서

〔농촌개발·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

총2권중 제2권

2010.  12.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총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 사업시행지침을 수록하였고, 제2권에는 농촌개발․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 사업시행지침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수산관련행정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11년도 사업비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농림수산사업 관계규정 및 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2권 : 농촌개발․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기획관리실

○ 연락처 : 전화 031-460-8803, 8816～7, fax 031-460-8819

차    례

제1권 농림수산사업 관계규정

Ⅰ.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주요내용	4

3. 해설	8

제1장 총칙	8

제2장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	12

제3장 전문가위원회	13

제4장 농림수산사업	13

제5장 농림수산사업의 관리	21

제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3

제7장 보칙 및 부칙	25

Ⅱ.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29

Ⅲ.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	77

1. 배경	79

2. 주요골자	82

3. 주요 변경사항	86

4. 해설	91

Ⅳ.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111

Ⅴ. 기타 주요사항	137

1. 농림수산사업자금 대출안내	139

제1권 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 사업시행지침

【식량분야】

Ⅰ. 생산기반 확충	145

1. 영농규모화사업	147

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167

3. 농지매입․비축사업	178

4. 배수개선사업	189

5. 방조제개보수사업	194

6.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02

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09

8.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219

9.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229

10.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	237

11.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	246

12.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256

13. 농기계 임대사업	266

Ⅱ. 생산 및 유통개선	277

14.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279

15. 농작물 병해충방제사업	290

【원예․식품분야】

Ⅰ. 생산 및 유통개선	297

16. 물류표준화사업	299

17.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309

18.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업	317

19. 농산물 자조금 지원사업	325

20. 산지유통종합자금	335

21.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346

22.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357

23.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367

24.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377

25. 농식품 소비지․산지협력사업	387

26.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398

27.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406

28.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416

29.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427

30. 농산물수출업체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432

31.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437

32.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운영사업	448

33. 천일염산업육성지원사업	460

Ⅱ.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473

34.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475

35.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485

36.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사업	495

37.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505

38. 과원영농규모화사업	514

【산림분야】

Ⅰ. 생산 및 유통개선	527

39.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529

40.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537

41. 산림소득증대사업	546

42. 산림바이오매스사업	561

43. 사립수목원지원사업	568

44.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지원	574

45.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583

46. 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592

Ⅱ. 산림자원조성	603

47. 조림․숲가꾸기사업	605

제2권 농촌개발․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 사업시행지침

【농촌개발분야】

Ⅰ. 생산 및 유통개선	615

48.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	617

49.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626

Ⅱ. 기술개발	671

50.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	673

51. 신기술보급사업	681

Ⅲ. 인력육성	689

52.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	691

53.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698

54.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708

Ⅳ. 소득보전	715

55.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717

56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사업	754

57.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763

58.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779

59.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	795

60. 농어업인 재해공제사업	812

61.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819

62.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828

63.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838

Ⅴ.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849

64.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851

65. 한계농지정비사업	864

66.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870

【축산분야】

Ⅰ. 사육기반확충	879

67.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881

68. 쇠고기 생산성 향상지원사업	897

69.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907

70.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914

71. 마필산업육성사업	930

72. 송아지생산안정사업	938

Ⅱ. 생산 및 유통개선	947

73. 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지원사업	949

74. 축사시설 현대화지원사업	955

75.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973

76.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992

77. 종축시설현대화사업	1002

78. 축산자조금지원사업	1012

【수산분야】

Ⅰ. 생산기반 확충	1019

79.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	1021

80. 연안바다목장사업	1031

81. 바다숲조성사업	1038

Ⅱ. 생산 및 유통개선	1047

82.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사업	1049

83.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1060

84. 수산물 자조금지원사업	1066

85. 친환경어구보급지원사업	1073

Ⅲ. 기계화 및 인력육성	1083

86.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사업	1085

87. 수산장비 임대사업	1094

88. 창업어가 후견인제사업	1106

Ⅳ. 소득보전	1115

89. 수산부문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1117

90.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	1127

【광특회계】

91.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1139

92. 농어업기반정비사업	1154

9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164

94.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1180

95.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1200

96.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1207

97.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1216

98.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1233

Ⅰ. 생산 및 유통개선

농촌개발분야

48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 장 김응본 사무관 정경석	02- 500-2125 02- 500-2129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팀 장 신영호 차 장 이충규	02-2080-6401 02-2080-640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농업환경의 유지․보전

※ 본 사업의 녹비작물이란 기본적으로 줄기나 잎을 비료 대용으로 사용하여 유리질소의 고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작물을 가리키나, 토양유기물 함량증대 등 토양구조개선에 도움이 되는 조사료용 작물도 포함함.

2. 근거법령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제1항,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 농경지내 유기물함량을 3.0%까지 확대

○ ‘13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을 '03년 대비 40% 감축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농경지내 유기물함량비중 (%, 주지표)	2.52	-	2.49	2.50	매년 3월	논·밭토양 kg당 유기물 함량 비중
▪화학비료 사용량 (kg/ha, 부지표)	251	311	267	255	매년 3월	경지이용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70,188	26,942	30,076	24,400	64,000
- 보 조	35,094	13,471	15,038	12,200	32,000
- 융 자	-	-	-	-	-
- 지방비	35,094	13,471	15,038	12,200	32,000
- 자부담	-	-	-	-	-

* 2008년까지 균특회계지원, 2012년이후 금액은 ‘12～‘13년까지 합계 금액임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유휴농경지에 녹비용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녹비용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자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자 우선

○ 재배대상농지

- 동계작물 재배 논, 시설재배 논, 염해․습답 논 등을 제외한 모든 논

- 고랭지채소 재배지역, 과수원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

-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등 경관효과가 큰 농지

3. 지원대상

○ 자운영, 호밀, 청보리, 헤어리베치, 들묵새 등 녹비효과가 있는 지자체 수요 녹비용 작물 종자

※ 호밀은 경기도와 강원도 등 특수지역에 한해 필요성을 인정하여 대상에 포함, 들묵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필요성을 인정하여 기타품목으로 반영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구입한 녹비용 작물 종자를 농가에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재원 : 국비, 지방비

○ 지원조건 :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기준 및 예정공급단가

- 자운영 5,459원/kg (50kg/ha), 호밀 1,737원/kg (180kg/ha)

- 헤어리베치 4,851원/kg(50kg/ha), 청보리 1,401원/kg (140kg/ha)

- 들묵새 15,034원/kg(20kg/ha)

※ 다만, 녹비작물 국산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청보리와 헤어리베치는 종자 생산업체와의 계약재배 수매가를 반영하여 구매․보급

※ 위 예정공급단가는 환율 1,250원/$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으로 사업종료시 최종 공급단가 별도 공문 시달 예정

※ 향후 환율, 국내외 곡물가격 등에 따라 당초 공급 예상량보다 적게 공급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방비를 포함하여 녹비용 작물 종자 농가공급가격 100%를 지원한다.

○ 보증종자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발아율 80%이상 녹비종자 대상 인수를 원칙으로 한다.

○ 경관보전직불제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익년도 수요조사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사업전년도 10월중)

- 수요조사로 각 시도별 녹비종자 초종, 수요량(톤), 재배면적(ha)을 파악

○ 익년도 사업예산 각 시도 가내시 통보(사업전년도 10월중)

○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마련 및 통보(사업전년도 12월중)

시·도(지자체)

○ 신청서 양식 : “Ⅳ. 1. 사업수요조사 양식 참조”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수요조사계획을 참고하여 익년도 수요조사를 시군구를 통해 실시한 후 보고(사업전년도 11월중) :【별지 제1호 서식】

○ 시군구에서는 익년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에 보고(사업전년도 11월초) :【별지 제1호 서식】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익년도 녹비종자별 예정공급단가를 산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사업전년도 10월중) :【별지 제2호 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녹비종자 초종간 공급비율을 조정한 최종 사업량을 각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통보(사업전년도 12월중)

- 수요조사결과를 기초로 하되 가급적 최종예산 한도 내에서 녹비효과가 적은 호밀재배면적은 줄이고 청보리와 헤어리베치 등 기타 녹비재배면적 확대

○ 최종 조정사업량에 필요한 최종 예산을 각 시도로 내시(사업전년도 12월중)

시·도(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통보된 최종 조정 사업량을 바탕으로 시군구에 수요량 조정 지시(사업년도 12월중)

○ 각 시군구는 읍면별 최종 수요를 조정후 그 결과를 각 지역조합 및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통보(사업년도 1월중)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최종 사업량의 안정적 확보․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사전조사 실시(사업전년도 12월중)

- 국내외 녹비용 작물종자 생산, 확보가능 예상량 및 가격동향 등

○ 각 시군구의 읍면별 최종 수요 통보를 받은 즉시 농협 일선조합은 조합별 대상농가 해당물량을 농협전산시스템에 등록(사업년도 2～3월중)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협중앙회로부터 보고받은 공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농협중앙회에 결정 통보(사업년도 1월중)

- 안정적 물량확보를 위한 사전구매 계약 여부, 입찰 및 직구매 비율 등

○ 농협중앙회로부터 보고받은 녹비작물별 확정공급가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통보(사업년도 11.5일까지)

시·도(지자체)

○ 시․군․구에 사업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 해당 녹비용 작물 효용성․재배방법 등을 농가대상으로 홍보․교육․지도토록 지시

○ 시․군․구는 농진청, 농협과 협조하여 농가대상 홍보․교육․지도 실시

농촌진흥청

○ 지자체, 농협과 협조하여 파종 및 월동관리요령 교육 및 홍보

- 파종기 이전 양질의 가축분뇨 퇴․액비 시용 후 파종토록 권장

- 적정 파종시기, 파종방법, 월동관리 요령 등 교육․홍보

○ 지자체, 농협과 협조하여 적기수확 및 퇴액비 시용방법 등 기술지도

- 녹비 시용량에 따른 적정시비 지도

○ 녹비작물 재배기술 보급 및 홍보 확대

- 녹비작물 재배 시범포 운영 및 재배기술 보급

- 녹비작물 재배 필요성 및 효과 홍보(영농교육, 리플릿, 언론보도 등 활용)

○ 국내재배 헤어리베치 종자 확산을 위한 기술지원 및 행정처리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국내외 조사를 통한 녹비용 작물종자 확보·공급계획 수립 및 보고(사업년도 1월중)

- 녹비용 작물 종자별 수입국가, 수입물량, 수입시기, 사전구매 계약 여부, 입찰 및 직구매 비율, 문제점 및 대책 등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 받은 확보공급계획에 따라 사업 실시 및 사업추진현황 수시 보고(사업년도 2～11월중)

- 특히, 농가가 녹비작물별 적정 파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종자 구매 및 공급 적기 추진(농가단위 공급은 사업년도 10.20일까지 완료)

○ 농협중앙회는 종자공급을 최종 완료하고 물품대, 수송비, 보관료, 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고려하여 녹비작물별 확정공급가격 책정 보고(사업년도 10.31일까지)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각 시도의 자금배정 요구에 따라 연 1회 배정

- 사업년도 11.5일까지

시·도(지자체)

○ 각 시도는 각 시군구 자금배정 신청에 따라 연 1회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을 하고 자금배정시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자금배정 및 송금

- 자금배정요청 : 사업년도 10.15일까지, 시군구 자금배정 : 11.10일까지

○ 각 시군구는 농협 조합별 공급실적을 확인한 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정산

- 사업년도 11.25일까지

○ 각 시도는 최종 정산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년도 12.5일까지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종자공급을 최종 완료한 후에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는 농협전산시스템의 녹비종자 공급내역(녹비종자공급확인서)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자금 지급신청 : 사업년도 11.10일까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적기에 해당 녹비용작물 종자를 농가에 공급되는 지에 대해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일선조합에 대하여 년 2회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필요시 수출국 조사를 통해 정선, 소독 및 선적사항 등을 점검하여 적기에 안정적 공급토록 조치하고 그 점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자금관리주체(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년 2회이상 녹비용 작물종자 공급․파종상황 및 자금 집행사항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농업인의 실제 녹비작물 재배여부 확인 및 생육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 등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체점검시 경관보전직불제사업 등 타사업과 중복 지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타 사업 담당자와 교차점검 또는 합동점검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시군구) 및 농협중앙회(시군지부)에 대해 녹비용작물 종자 공급상황을 점검하여 농림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 대상기관 : 시도(시군구) 및 농협중앙회(시군지부)

- 점검시기 : 년 2회 이상

- 점 검 반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합동 현지점검 등

- 점검항목 : 녹비용작물종자 공급․파종 상황, 타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 타 농림사업(경관보전직불제 등)과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점검시 타 사업(경관보전직불제 등) 담당자와 교차점검 또는 합동점검 실시

《제재》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녹비용 작물 종자 공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종자가 부적정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자금 지급신청시 공급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자금관리주체(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현지점검결과 공급받은 종자를 파종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외부에 판매하거나, 파종 후 생육 전에 볏짚과 같이 소각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 주지표인 농경지내 유기물함량 비중은 사업시행 익년도 농촌진흥청의 논․밭토양 유기물함량 조사자료를 근거로 함량비중을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결정

- 유기물함량 비중(%) = (유기물 함량 g/ 논․밭토양 1000g) × 100

○ 사업성과 부지표인 화학비료 사용량은 한국비료공업협회를 통해 산출된 화학비료 출하(사용)량과 경지이용면적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에서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측정

- 화학비료사용량(kg/ha) = 화학비료 총 출하량/경지이용면적

○ 만족도 조사는 필요시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향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 대상 : 지원대상자,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 및 각 조합담당

- 내용 : 만족정도, 제도개선사항 등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사업유공자를 각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서 추천받아 심사를 통해 연말 장관표창 수여

- 대상 : 해당분야 5년이상 근무자로 동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유공이 있는 자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른 시상․표창실시

○ 동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시 예산총괄부서는 차년도 예산확대 우선 반영검토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11년 10월중 각 시도(시군구)를 통해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수요조사를 실시

- 해당 읍면동 담당직원들이 일선농협조합과 협조하여 서면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각 해당 시군구에 보고하고 해당 시군구는 ‘11년 11월 초까지 해당 시도에 보고

성 명 (단체명)	경작지 주소 (지번)	녹비작물 종자 파종희망 면적[㎡(평)]
		계	자운영	호밀	헤어리베치	청보리	기 타 (초종명)
				*

* 호밀은 경기․강원 등 특수지역에 한해서 수요조사 실시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2년도는 녹비작물종자 국내 자급기반 구축을 위해 청보리, 헤어리베치 등의 녹비작물 공급 확대 예정

○ 공급받은 녹비용 작물종자 파종 및 관리가 불량한 농가 등은 ‘12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49	농업자금 이차보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별로 아래에 기재된 농림수산식품부의 담당과 입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축산경영자금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남태헌 사무관 조정래	02-500-1741 02-500-1745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부 장 이신형 팀 장 안봉훈	02-2080-6770 02-2080-6781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과 장 서해동 사무관 홍인기	02-500-1986 02-500-1990
	지자체 (시․도 및 시․군)	농산유통과/농산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남태헌 사무관 조정래	02-500-1741 02-500-1745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부 장 이신형 팀 장 송재영	02-2080-6770 02-2080-6816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정현출 사무관 김운기	02-500-1796 02-500-1810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부 장 이신형 팀 장 안봉훈	02-2080-6770 02-2080-6781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남태헌 사무관 홍근형	02-500-1741 02-500-1746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부 장 이신형 팀 장 안봉훈	02-2080-6770 02-2080-6781

*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 중 아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담당과에서 사업시행지침을 별도로 지자체 등에 시달함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농기계사후관리지원 : (사업담당과) 농산경영과, (담당자) 이범섭 사무관, (전화번호) 02-500-1996～7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및 농기계사후관리지원 사업시행지침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www.kamico.c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 후계농업인육성, 우수후계농업인추가지원, 귀농귀촌정착지원 : (사업담당과) 경영조직과, (담당자) 김희중 사무관, (전화번호) 02-500-1730～1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 (사업담당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이기범 사무관, (전화번호) 02-500-2068～9

**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자금) 중 재해복구융자금, 협동조합합병자금, 사료구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농업경영회생자금 외 부채대책자금(상호금융대체자금, 농업경영개선자금 등) 관련 사업시행지침은 별도로 없음

***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차보전금은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에 따라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예산에서 지급함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정부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축산법 제3조, 농축산경영자금운용규정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영농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지원효과 극대화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적기지원율(%)	75%	67.2	72.3	74.7	매년말	(6월까지 집행액/지원계획)×100

* 6월말까지 집행액은 농업경영자금 지원액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이후
ㅇ농축산경영자금(융자)	3,100,000	3,000,000	2,800,000	2,70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과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로 지원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종농업 및 과수, 버섯, 원예 등 특작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및 재해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

○ 지원제외

- 해당사업 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직업보유자> :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및  기타 직업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자영업자>

ㆍ 자영업자(수산업 및 임업 포함).

<각서제출> : 대출 신청시 전업적 직업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서식은 대출취급기관 비치)

- 재해대책자금중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 자금을 농업법인․단체에 대출한 경우 농업법인․단체의 출자자 또는 임원

- 농업종합자금 중 운전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

- 신규 진입농은 농지원부(또는 농업인확인서, 등기부 등본, 기타 공문서 등), 임차계약서(임차농), 영농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실질영농여부 및 경지면적 등을 확인하고 지원

- 대출대상자는 실질적 영농주(농가당 1명)로 하며,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

-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대출포기, 대출 불가능한 자 등 발생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

2. 지원자격·요건 및 한도

① 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경종농업 및 과수, 버섯, 잠업, 원예 등 특작농가의 경영비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식재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이내까지

* 인삼분야 신규인삼식재자금은 당해년도 신규인삼식재면적이 900평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년도별로 농가당 450만원이내에서 대출

* 신규인삼식재면적이 900평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당해년도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인삼식재자금 지원가능

② 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의 경영비

- 한(육)우․젖소 : 30두 미만. 단, 한우의 번식우 및 말은 20두 미만,

돼지 : 500두 미만, 닭 : 1만수 미만, 기타가축(다만,「개」의 경우는 「진도개」를 말함)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

③ 재해대책경영자금

<법령에 의한 재해>

○ 지원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지원한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이내

○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1년 연장 가능)

* 기 지원된 농업경영자금 및 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피해규모가 30～50%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대상 :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가로써 농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가 고의성 유무를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피해율이 30%이상 재해농가 및 법인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한도 : 호당 100만원이상, 5천만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

* 연간 경영비의 50%범위내 지원과 1회전 운전자금 중 많은 금액

○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

3. 대출방법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및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 범위내에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공통사항> : 농협(조합)은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전업적 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확인한 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농식품부장관과 협의 후 시행

<농업경영자금> : 농가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농회 및 작목반을 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조합(축산계 제외)에 신청하고, 조합융자협의회에서 영농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

<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축산계) 또는 축산계장(또는 대의원)에게 신청하고, 조합융자협의회에서 대상자 협의조정 또는 선정

<재해대책경영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 비 법령에 의한 재해농가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는 피해농가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역농․축협 등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농협 지역본부장을 거쳐 중앙회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농협중앙회장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부터 하되 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2.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농축산경영자금 적기지원율을 지표로 함

<만족도 조사> : 대출제도 장단점, 애로 및 건의사항, 대출 불편사항 등 현장 농가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추진상 나타난 미흡한 점 등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대출만족도 제고

3.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환 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Ⅳ.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 없음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과 같음

②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 RPC) 등에 벼 매입자금 지원으로 농가 벼 판로를 확보하고 산지 쌀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RPC 등에 벼 매입자금 지원을 통해 벼 유통량 대비 RPC 처리능력을 70%로 확대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벼 유통량대비 RPC 처리능력(%)	61%	60%	62%	64%	익년 2월	농관원장의 원료벼 매입실적 보고자료 활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918,400	1,000,000	1,200,000	1,200,000	매년1,200,000
ㅇRPC 벼 매입 자금지원
- 융 자	918,400	1,000,000	1,200,000	1,200,000	매년1,200,00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RPC 사업자(통합RPC 사업자 포함), DSC(Drying & Storage Center) 사업자

- RPC 또는 DSC로 인정받지 못한 일반도정업체, 영농법인 등과 경영평가 미참여RPC 및 RPC 인정취소된 업체는 제외

* RPC 사업자 : 정부지원 대상기준(RPC사업자 인정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대상이 된 건조·저장·가공 일괄시설을 갖춘 도정업체

* DSC 사업자 : 정부지원 대상기준(DSC사업자 인정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대상이 된 건조·저장 일괄시설을 갖춘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RPC 사업자(통합 RPC 사업자 포함)는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 평가기관의 경영평가를 받아야 함

○ DSC 사업자는 일정수준 수확기 농가벼 매입실적이 있어야 함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RPC 및 DSC의 농가벼 확보(매취 및 수탁)에 필요한 자금

- 농가벼 매입자금 및 수탁선도금(단, 기존에 벼 매입을 위해 사용한 벼 확보자금 대출금의 대환은 가능)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금융기관 자금(이차보전)

○ 지원기준 : RPC 경영평가 결과 및 통합실적, '10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총 지원금액 및 조건 : 연간 12,000억원, 융자(1년이내 상환)

○ 의무사항

- RPC별 당해연도 지원총액의 1.5배 이상을 당해연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농가벼를 확보하여야 함(단, 통합 RPC는 우대자금을 제외한 자금에 대하여 1.5배이상 확보하되, 우대자금은 1.0배 이상을 의무 확보)

- 지원자금 중 20%이상은 의무적으로 수탁선도금으로 활용

* 수탁사업 시행요령은 우리부홈페이지 및 Agrix에 게시

○ 의무사항 미 준수시 벌칙(통합RPC 포함)

- 수확기에 당해연도 지원총액(통합RPC는 우대자금 제외한 금액)의 1.0배 이상 1.5배 미만 농가 벼 매입시 지원총액의 1.5배 적용 산출액과 농가벼 매입금액의 차액을 차기 지원시 차감 조치

- 당해연도 지원총액의 수확기에 1.0배 미만 농가벼 매입시 지원총액과 농가벼 매입금액의 차액회수 및 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이자를 징수하고, 향후 1년간 벼 매입자금 지원중단

* 통합RPC 우대자금은 1.0배 미만일 경우 차액회수 및 연체금리 적용하여 이자 징수하되 벼 매입자금 지원중단은 제외

- 수탁의무량 미준수 또는 수탁실적 등을 허위보고한 경우 차년도 지원예정자금의 20% 삭감 조치

- RPC사업지역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및 병충해 발생(사업지역 면적의 30%이상 피해발생), 화재 등 사고로 인한 RPC시설 피해(전체시설의 30%이상 피해발생)등으로 불가피하게 농가벼 확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액의 1.0배 미만일 때만 회수 조치하고, 차기 지원시 차감 및 연체이자 징수는 하지 않음. 단, 해당 시․군의 재해 피해발생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RPC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자금 및 금리 차등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각 RPC는 별도 시달하는 지원기준 등에 따라 농협중앙회, 대한곡물협회, RPC 협의회, 한국양곡가공협회 등을 통하여 일괄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 수확기 농가 벼 확보에 참여하고, RPC 경영평가 등에 참여한 업체중 선정

3. 사업시행 단계

○ 농림수산식품부는 RPC 경영평가 등을 실시하고, '11년 벼 매입자금은 경영평가 결과 및 수확기 벼 매입실적, 양곡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에서 배정

- 우대지원 : 통합 RPC 사업자, 수확기 확보·수탁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 등

- 대출기간 : '11.12.31까지(연내에 대출되지 않는 자금은 환수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대출마감일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함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농협 시·군지부 정책 대부계) 및 농업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으로 추가된 은행

-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함

○ RPC(DSC) 사업자의 농가 벼 매입대금(수탁선도금 포함) 지급은 농가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통장 입금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금지급  하되, 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갖추어야 함.

4. 자금배정단계

○ 농식품부는 경영평가 결과 등 자금 배정기준을 품관원에 통보

○ 품관원은 배정기준을 근거로 농협중앙회 등에 자금을 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사업자의 해당 시․군지부로 자금을 재배정

○ 사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5. 이행점검단계

○ 농림수산식품부는 자금 대출현황, 수확기 벼 매입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6월, 10～11월)

- 점검반 : 농식품부, 품관원, 농협중앙회, 민간 RPC 단체 등 합동현지 방문점검

○ 시장․군수는 RPC 운영관리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 감독 철저

- RPC의 농가벼 매입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수탁판매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도

○ 시장․군수는 벼 수확기 이전에 RPC(DSC)의 호퍼스케일(수분․중량)과  제현율 자동측정기의 교정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시설변경이 있을시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품관원 출장소장의 협조를 받아 시설능력(건조․저장․가공)을 수시 조사 실시(교정검사 및 시설능력조사결과는 계통보고)

- 시설 교정검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공인검사기관에서 받도록 조치

○ 사업자는 원료 벼의 확보(수확기 자체매입포함)·가공 및 판매현황을 명확히 기록한 관련대장 비치(보관기간 3년)하고, 수확기 농가 벼 확보관련 증빙자료(통장입금 자료, 현금지급 증빙서류, 호퍼스케일 기록자료 등)를 별도 편철하여 비치

○ 농협중앙회 등 대출기관은 RPC별 벼 매입자금 대출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보고하고, 대출포기 등 자금의 전배 조치 사유 발생시는 수시보고

○ 품관원은 당해연도 원료벼 매입실적(수확기 자체매입실적 포함)을 익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농관원 출장소→ 지원 → 본원→ 농식품부)

- 매입실적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관원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수시 확인·점검 실시

- 품관원장(출장소장)은 관련장부, 증빙자료, 농가통장 입금자료, 현장(창고 및 사일로)확인 등을 통해 실제 매입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함

* 보고양식은 우리부홈페이지 및 Agrix 참조

* 품관원에서 보고한 벼 확보실적은 최종적으로 경영평가를 통하여 검증·확인

* 사업자는 품관원에서 벼 확보실적(수확기 자체매입실적) 점검·확인시 적극 협조

○ 품관원은 연도말 기준, RPC 및 DSC 사업자의 벼 건조·저장·가공능력을 조사하여 익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출장소→지원→본원→농식품부)

○ 품관원 및 시·도지사는 미곡유통관련 법규위반 및 부정업체에 대하여 익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보고내용 : 관련법규(양곡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양곡관련 위반내용, 적발일시, 처분(판결)일시 및 결과, 처분기관 등

6. RPC(DSC) 사업자에 대한 법규 위반시 제재기준

①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제재기준의 2분의1까지 가중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정부지원 제재 처분된 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② 개별기준

위반사항	위반 횟수별 제재기준
	연간 1회	연간 2회 또는 2년 연속	연간 3회 또는 3년 연속
가. 미곡관련 법규위반 업체중 징역형 이상 처분 또는 공공비축 산물벼를 임의 처분한 경우	경영평가 자금 50% 감액	모든자금 1년간 지원 중단	지원 제외(영구)
나. 미곡관련 법규위반 업체중 벌금처분, 사고업체(미곡유통 문란행위 등)의 경우	경영평가 자금 25% 감액	경영평가 자금 50% 감액	모든자금 1년간 지원 중단
다. 미곡관련 법규위반 업체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경영평가 자금 10% 감액	경영평가자금 25% 감액	경영평가 자금 50% 감액
라. 시판용 수입쌀을 혼합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보관하거나 처분한 경우	1년간 지원중단	지원 제외(영구)	-

③ 제재조치 시기

○ 징역형 이상은 법원 1심판결 일시기준 다음연도에 잠정 지원중단(추후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소급 지원여부 결정)

- 벌금 및 과태료는 처분확정 일시기준 다음연도에 감액 지원

7. 성과측정단계

○ 농관원의 원료벼 매입실적 보고자료를 활용하여 유통량 대비 RPC 처리량 측정

- RPC 원료벼 매입실적 보고 : 농관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RPC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 매년 RPC 경영평가 실시

- 평가결과 경영우수 RPC는 정부 지원을 우대하고, 경영이 부진한 RPC에 대해서는 통합 등 구조조정 유도

- 통합 RPC는 벼 매입자금 및 건조·저장시설 자금 우대 조치

Ⅳ. '11년 RPC 경영평가 계획

○ 평가기관 :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조달청)

○ 평가기간 : '11. 4.～11(8개월)

○ 평가방법 및 기준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시달

- 농식품부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협중앙회, 민간협회 등 관련기관·단체에 통보

- 정부지원을 희망 RPC 업체는 농식품부지정 평가기관에 경영평가 신청

- 평가기관은 RPC 업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RPC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차등지원

Ⅴ. 통합 RPC 경영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1. 통합 RPC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제도

○ 통합 RPC에 대한 벼 매입자금 우대지원 : 참여 개소수에 따라 보정가중치를 부여하고 통합초기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벼 매입자금 등 우대지원

- 지원기준 및 조건 : 붙임2참조

○ 기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부여, 건조ㆍ저장시설 사업자 선정시 우대,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를 통합 RPC 중심으로 우선지원 등 추진

○ 통합RPC 참여자의 지분탈퇴시 탈퇴 RPC에 대해서 벼 매입자금 최고금리를 적용하여 지원자금 전액회수

- 자금회수 범위 : 탈퇴 RPC의 기본등급 지원액 + 우대지원액

- 탈퇴 RPC에 대해서 향후 2년간 벼 매입자금 등 정부지원 중단

○ 3년차 이상 통합RPC에 대해서는 시설통합이행여부(잉여가공시설의 폐쇄 후 DSC전환) 등을 평가하여 미이행시 차년 지원예정자금 20% 삭감

- 가공실적이 본소 가공능력의 80%미만일 경우 시설통합 미이행, 그 이상이면 부 가공시설 인정하고, 미이행RPC가 이행계획 제출·이행시 2년간 자금지원 삭감(지원예정자금의 20%) 조치 적용 적용 유예

2. 통합 RPC의 원료곡 매입 및 판매 등 경영지도 강화

○ 수확기 농가벼 매입시 적정가격으로 매입토록 지도(농협중앙회)

- 조합공동사업법인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토록 하되, 농가장려금 지급 등은 배제(필요한 경우 해당조합에서 지급)

○ 통합 RPC의 고품질쌀 브랜드 생산·유통체계 구축(농협중앙회·지자체)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규모화된 우수브랜드경영체로 육성, 계약재배 내실화로 원료확보체계 확립, 경영우수사례 발굴 및 성공적인 통합모델 제시, 통합 RPC의 고품질쌀 생산·유통 및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시상 등

<붙임 1>

정부지원 대상기준 세부내용

신규 RPC 사업자 인정기준

1. 신청자격

◦ 벼 건조·저장·가공시설을 일괄 설치한 업체로서 신청일 현재 2년이상 정상 운영 중인 업체

2. 심사기준

가. 시설기준

◦ 원료투입구 시설 : 2개소 이상

- 설치기준 : 원료투입 건축구조＋조선기(시간당 20톤 이상)＋호퍼스케일＋집진시설

◦ 건조능력 : 2,000톤 이상

- 반입시설과 연계하여 산물상태로 건조할 수 있는 구조

◦저장능력 : 2,000톤 이상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구조

◦ 가공능력 : 2.5톤/시간 이상

◦ 보관창고 : 1동 이상(330㎡ 이상)

◦ 색채 선별기 : 1대 이상(3톤/시간당)

◦ 품질검사 시스템 : 수분, 중량, 제현율 등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나. 운영 실적기준

◦ 가동기간 : 일괄처리시설 설치 후 2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1년간 쌀 판매실적 : 쌀 매출액이 60억원(세무 신고자료) 이상

◦ 최근 1년간 취급물량 : 벼 5,000톤 이상 매입 및 쌀 3,500톤 이상 판매

* 수확기 벼 매입실적이 3천톤 이상인 업체가 원료투입구시설과 저장능력을 기준능력의 50% 이상 갖춘 경우는 해당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료벼 계약재배 물량 : 2,000톤 이상

◦ 운영자금 : 10억원 이상 확보 가능

다. 지역기준

◦ 시․군별 RPC 개소당 논면적 : 2,000ha 이상 확보

- 도시지역의 경우는 인접한 시·군의 논 면적을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음

- 정부인정 DSC는 개소당 1,000ha로 산정

- 통합RPC는 통합에 참여한 RPC(DSC 포함) 개수로 산정

- 이미 설치된 읍·면의 RPC 신규 선정은 제외

* 예시1) A군 논면적 10,000ha이고, RPC 3개소와 정부인정DSC 2개소가 있을 경우 신규로 RPC 1개소 인정 가능

예시2) A군 논면적 10,000ha이고, RPC 3개소이며, RPC중 1개소는 2개RPC와 1개 DSC가 통합된 RPC일 경우는 신규 RPC 인정 불가

* 논면적은 통계청 자료 기준

3. 심사절차

◦ 신규 RPC 인정 희망업체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매년 3월까지)

◦ 시장·군수가 심사기준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시·군 농정심의회(RPC 설치·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매년 4월까지)

- 해당 시·군의 쌀농업 현황 및 RPC, DSC, 임도정공장 등 미곡 산지유통업체 상황 등을 종합검토 후 시·도에 신청

◦ 시·도지사는 2차로 심사기준 등을 종합 검토 후 시·도 농정심의회(RPC 설치·운영협의회)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매년 5월까지)

◦ 농식품부는 당해연도 경영평가 수행기관(전문회계법인)을 통하여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최종 확인 후 RPC 신규 인정여부 결정

- 전문회계법인의 심사비용은 신청업체 부담

◦ 기준 충족시 해당 시·도(업체)에 신규인정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년도에 경영평가 실시하여 등급산정하여 해당년도 하반기부터 벼 매입자금 등 지원

RPC 인정취소 기준

1. 인정취소 기준

◦ 다음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정부 지원 중단

- ① 연간 벼 5,000톤 미만 매입(‘10년은 3,000톤 적용), ② 쌀 가공실적이 없는 경우, ③ 신규인정 기준 중 시설기준 미달시, ④ 부도 RPC

* 시·군의 모든 RPC가 인정취소 기준 해당시 2년간, 통합계획서 제출시 1년간 적용 유예

* 시설기준을 미달한 경우는 보완을 전제로 1년간 적용 유예 가능

* 자연재해 등으로(사업지역면적의 30%이상 피해발생했으며, 해당시군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불가피하게 벼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는 인정취소하지 않을 수 있음

2. 절차

◦ 품관원 매입실적 확인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 중단여부 결정

신규 DSC 사업자 인정기준

1. 신청 자격요건

◦ 벼 건조․저장 시설을 일괄 설치한 업체로서 신청일 현재 2년이상 정상  운영중인 업체(RPC가 없는 시군에 한하여 신청 가능)

2. 심사기준

가. 시설기준

◦ 건조능력 : 800톤 이상

◦ 저장능력 : 800톤 이상

◦ 보관창고 : 1동(330㎡ 이상)

◦ 원료투입구, 호퍼스케일, 제현율 측정기 등을 갖추고 산물벼 수매가 가능한 업체

나. 운영 능력기준

◦ 가동기간 : 일관 처리시설 설치 후 1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업체

다. 지역기준

◦ RPC가 없는 시․군의 신규 DSC 개소당 논면적 : 1,000ha 이상 확보

- 해당 시·군내 기존업체 등과의 경합관계 등을 종합 검토하되, 도시지역의 경우는 인접한 군의 논 면적을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음

3. 심사절차

◦ 신규 DSC 인정 희망업체의 신청에 따라 시장·군수가 심사기준 적격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시·군 농정심의회 등의 심의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2차로 심사기준 등을 종합 검토 후 시·도 농정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선정여부 결정(농식품부 보고)

①희망업체

⇒

②시장·군수

⇒

③시·도지사

⇒

④농식품부 보고 및 업체 통보

(신청서제출) → (1차 검토, 심의) → (2차 종합검토)

4. 신규 DSC 사업자 인정시 지원사항

◦ 신규 DSC 사업자는 벼 매입실적에 따라 벼 매입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

5. 부도 DSC는 정부지원에서 제외

<붙임 2>

통합RPC 우대 지원 세부내용

1. RPC 통합 인정범위

○ 농협RPC : 농협RPC간(비RPC농협 포함)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 민간RPC : 2개 이상 RPC가 통합(자산인수 또는 합병)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고 해당 지자체 의견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승인

* 희망업체 → 시장·군수(검토의견 첨부)→시도지사→농식품부(최종승인)

○ 농협 및 민간RPC간 통합 :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하거나, 자산인수(민간DSC 포함)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고 해당 지자체 의견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승인

* 통합 대상 : 최근 3년간 경영평가 수검 등 정상적인 경영상태인 RPC

2. 통합RPC 벼 매입자금 우대 지원 세부내용

◇ 통합RPC 지원액 = (경영평가 등급 × 참여RPC 개수 × 보정계수) + 우대자금

○ 경영평가 개소수 자금

- 보정계수

□산정방법 : (통합RPC 매출액 ÷ 참여RPC개수) ÷ 당년 RPC 평균 매출액

□적용범위 :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0~1)내에서 적용하되, 통합초기 3년간(광역 5년간)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1로 적용

* 1RPC 통합의 경우는 미적용

- 지원금리 : 경영평가 등급금리(시·군통합), 무이자(광역통합-5년간)

* 기존 통합RPC('09.9월까지 인가신청된 RPC)는 이전 기준대로 5년간 무이자 지원

○ 우대자금

- 지원기간 : 5년(시·군통합), 8년(광역통합)   - 지원금리 : 무이자

- 지원액 : 통합된 RPC 개소당 5~10억원, 비RPC조합 또는 DSC 개소당 1~2억원

3. 3년차(광역 5년차)부터 통합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내용 : 통합계획 이행여부(가공시설 폐쇄, 인력배치,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

○ 평가방법 : 경영평가시 별도 평가 실시

○ 결과활용 : 실적 미달 RPC는 차년도 자금 20% 감액

4. 기타

○ 우대지원기간 경과 후 지원금액 = 경영평가 등급 × 참여RPC 개수 × 보정계수

* 우대자금만 지원 중단

○ 광역통합의 경우 통합이후 타 시군의 DSC시설을 폐쇄하고 한 시군에서만 운영할 경우에는 미통합RPC 기준으로 정책자금 지원

③ 농업종합자금지원

▶ 농업종합자금 시행지침 세부사업별 담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사업 구분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원예특작‧축산 ∘농촌가공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 ∘천적생산 ∘수출 및 규모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조정래	02-500-1745
∘관광농원 및 농촌민박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사무관 김춘기	02-500-1822
∘농기계구입 및 농기계생산·사후관리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사무관 이범섭	02-500-1996
	한국농기계협동조합	기계화사업팀	이 사 최낙우	02-2140-7921
∘꿀‧녹용가공산업육성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이연섭	02-500-2062
	(사)한국양봉협회		사무총장 최규칠	02-3486-0883
	(사)한국양록협회		부 장 김광선	02-587-4304
농협중앙회(지원 총괄)		농업금융부	팀 장 송재영 차 장 권상훈	02-2080-6811 02-2080-681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 지원되는 농업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농업종합자금 신청 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및 제108조, 농지법 제21조, 종자산업법 제165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업종합자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체율을 지표로 함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p)
▪대출연체율(%)	0.90	0.69	0.65	0.95	매년말	(연체금액/대출잔액)×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1,100,000	1,800,000	1,500,000	1,500,000
융자(농특자금)	165,000
융자(농협자금)	935,000	1,800,000	1,500,000	1,500,000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다만, 당해 년도 예산중 농기계구입지원자금 1,000억원, 천적산업육성지원사업 40억원,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100억원, 수출 및 규모화사업 1,000억원 및 쌀가공산업육성자금 50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과부족시 내역 변경 후 집행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유통저장시설보유사업자, 농촌가공사업자, 농기계생산업자,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농기계수리업자, 종자사업자, 천적생산업체, 꿀․녹용가공식품생산업체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어촌민박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시설․개보수 및 운전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관광농원·농어촌민박), 농촌가공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 수출 및 규모화

- 시설자금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천적산업육성

- 개보수자금 : 농기계수리용장비지원

- 운영자금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농기계수리용부품확보, 꿀․녹용가공육성지원

- 농기계구입자금 :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지원자격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자

ㆍ 농촌가공사업은 농업인,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주류제조면허추천업체, 농림수산식품부가 승인한 전통식품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경영체

* 농촌가공사업의 시설자금(추가시설 설치 포함)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행정기관은 사업승인 전 대출취급기관과 사전협의)

ㆍ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은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거 종자업등록을 필한 업체(개인육종가 포함)

ㆍ 천적사업은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업체(사업자등록증, 생산공급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ㆍ 유통저장시설보유사업자는 농업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을 지원받아 유통저장시설을 설치한 자

ㆍ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수출확대, 생산․가공 규모화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 농업법인 중 대출취급기관의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적격 업체(재무제표가 없는 개인은 대출 불가)

ㆍ 관광농원·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개발승인 및 사업자 신고를 한 자

ㆍ 축산관련 사업 중 「개」의 경우는 「진도개」사육농가에 한함

○ 지원제외

- 해당사업 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직업보유자>

ㆍ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ㆍ 기타 직업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자영업자>

ㆍ 자영업(수산업 및 임업 포함)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인삼분야 및 미작분야, 농기계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은 직업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가능(이 경우에도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는 제외)

<각서제출> : 대출 신청시 전업적 직업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서식은 대출취급기관 비치)

-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 사업실적 1년미만인 농업법인

-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운영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

-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에 이미 사업을 착수한 자(단, 운영자금은 지원 가능)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을 제출하지 않은 법인․유통가공저장업자․관광농원사업자 및 금융기관 총부채(금차지원액 포함)가 7억원 이상인 개인(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미만 농기계구입자금 제외)

- 종합자금 대출잔액(금차지원액 포함)이 3억원 이상으로 농업경영회계기록(영농일지, 현금출납장,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영체(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미만 농기계구입자금 제외)

-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 배우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제재)중인 경우

-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농기계구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종의 구분 없이 농기계구입지원 사업지침에서 정한 지원한도액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하고 융자 가능(정부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거래가격의 80%이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 단, 각 구성원의 생산기반을 그대로 두고 생산물의 저장, 유통, 가공 및 판매 등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 대표자가 개인 명의의 생산기반을 근거로 종합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3. 지원자금의 지원조건 및 사용용도

<시설자금>

○ 지원조건 : 연리 3.0%

ㆍ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원예특작, 농촌가공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 천적산업육성지원,

ㆍ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 혹은 경질의 철골온실, 관광농원·농어촌민박

○ 지원용도

- 생산‧재배시설, 저장‧유통‧가공시설 및 증축자금, 관관농원 및 농촌민박시설에 필요한 자금, 토지매입자금, 사업비 20백만원 이상의 에너지절감시설자금, 온실기능 향상시설, 첨단농업기자재의 국산화에 필요한 시설자금, 농기계보관창고 및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시설자금 등

- 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과 유통저장시설보유사업자 및 경주마사육 축산농가는 시설자금 지원 제외. 단, 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농기계보관창고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은 지원 가능

- 저장‧유통‧가공시설은 생산시설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단, 농촌가공분야는 예외)

- 토지매입자금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지원

○ 지원한도 : 20백만원 이상(총 사업비의 80% 이내)

- 20백만원 미만의 소액 시설설치자금(에너지 절감시설, 온실기능향상시설 포함)은 개보수자금으로 지원 가능

- 토지매입자금은 토지가격에 관계없이 평(3.305㎡)당 35,000원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상 실제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관인계약서상 거래가격이 인접토지와 가격차이가 클 경우에는 대출기관에서 평가하여 하향 조정 가능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 택지‧도로‧댐‧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 경작중인 농지이외의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

(토지에 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 사료생산기반은 사료포의 경우만 지원

◦ 노지 992㎡미만, 시설부지 331㎡미만 지원 제외

◦ 관광농원사업, 농촌민박사업,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촌가공사업,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천적산업육성, 농기계보관창고지원,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개보수자금>

○ 지원조건 : 연리 3.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1억원 이상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및 기계‧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

○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80%이내

<운영자금>

○ 지원조건 : 연리 3.0%, 2년 이내 상환(다만,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3∼5년 거치 일시상환,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3년이내 상환)

○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농산물 매취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지원 제외)

- 토지임차자금은 임대차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운영자금으로 지원

- 가축입식비는 제주도의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 시에 한해 지원

- 농기계 생산업체의 생산원자재구입자금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시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재사용 가능(인삼식재자금은 제외)

4. 유의사항

○ 농촌관광분야(관광농원,농촌민박), 농기계구입,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의 세부 시행지침은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 시행

* 농기계구입자금지원은 1,000만원 미만 사업도 11년부터 종합자금으로 통합 지원

* 미곡종합처리장(RPC)은 농기계(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자금에 한하여 지원(도정공장은 농업종합자금 지원제외)

○ 쌀가공산업육성자금은 ‘11년부터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사업 추진

<원예・특작>

○ 저온저장시설은 331㎡ 이내에서 농가의 자가생산 규모를 감안한 범위내에서 지원(타인 생산물 저장을 위한 시설은 지원 불가)

○ 생산시설과 관련된 집하장․수송차량 등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원예․특작분야의 시설물 설치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08-76호)에 의한 일정규격 이상의 자재 이용

<축  산>

○ 축산업등록제 대상 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지원제외(단, 등록기준 이하 농가도 등록 후 지원하되, 등록대상 축종이 아닌 경우는 예외)

○ 생산시설과 관련된 집하장․수송차량 등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자가배합사료 생산시설(장비)지원은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 또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촌가공>

○ 공업화에 의해 다른 일반공장 등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고 원료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농촌인력 활용도가 낮은 일반공산품, 식료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예시) : 비닐제품, 종이상자, PP포대, 어망, 차광막, 면장갑, 타월, 건축용 석재, 타일 등

<고품질우량종자개발>

○ 최근 1년간 종자분쟁으로 인하여 농업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업대상자는 지원 제외

<천적산업> : 업체당 지원한도는 8억원이내,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지원

<수출 및 규모화>

○ 수출확대, 생산‧가공 규모화를 위해 특작‧축산‧농촌가공사업 분야 필요한 자금에 한하여 지원

○ 대출금액 : 5억~42억원이내

○ 대출 금리 : 채무자별 신용도를 감안한 대출기관의 여신금리에서 정부의 이차  보전 이율 3.8～2.3%를 차감한 금리

- 대출금액이 10억원 미만 3.8%,

- 10억이상에서 30억미만까지는 3.3%,

- 30억원 이상은 2.3% 적용

* 다만, 고정금리 이차보전 실시후 농가 실질부담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리에 대하여 정부에서 추가 이차보전

○ 지원업체는 대출기관과 추가 약정(MOU)체결

-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대출사무소 사전 고지

○  경영체 영업활동 관련 주거래 계좌는 대출취급기관 계좌 이용

5. 기  타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시행지침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 및 전업적 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작성하여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취급사무소로 지정된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지점 및 농․축협 본점 지점 등)에 제출하고, 취급사무소는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 검토․분석 및 각서를 확인한 후 지원액 결정 및 대출 실행(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미만 농기계구입자금은 사업계획 심사 제외)

○ 세부 운영사항은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시행

○ 행정기관(시군, 농업기술센타 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에 대한 지원 적격여부 의뢰가 있는 경우 인허가 등 행정사항, 기술검토사항, 기타 해당 경영체의 평판․신망 등에 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회신

- 지방자치단체 등이 농림사업에 대한 보조금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농가의 보조금 지급여부를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농업종합자금 1억원이상 지원농가에 대해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실시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농가는 간이경영실태조사 실시

2.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대출연체율을 성과지표로 측정

<만족도 조사> : 대출제도 장단점, 애로 및 건의사항, 대출 불편사항 등  농가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추진상 나타난 미흡한 점 및 불합리한 요소 등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대출만족도 제고

3.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환 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농업종합자금 사업수요조사

○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20조에 의거 투자의향조사 실시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연초 농업관련 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안내

④ 농어촌주택개량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항, 제55조제6항, 제67조제, 제108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07년～’13년까지 45,600동 29,440억원(119조 투융자 계획)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 및 정비 등을 지원하여 농어촌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농어촌으로의 도시민 이주 촉진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 불량주택 정비(%)	82	-	78.6	80	2012.2	불량주택 정비 실적 (융자지원 대상주택 개량실적 누계치/전체 주택개량 목표치)×100) * 12월 말 기준
▪ 주민 만족도(%)	74	-	70	72	2012.2	융자금 지원대상 주민 만족도 (전체 주민수-불만족 주민수/전체 주민수)×100 * 12월 말 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5,486,303	288,659	408,836	407,586	4,052,400
ㅇ농어촌주택개량자금	5,449,682	280,000	400,000	400,000	4,052,400
- 보 조	3,512,375	126,000	-	-	-
- 융 자	623,110	100,000	280,000	320,000	2,796,680
- 지방비	1,277,492	54,000	120,000	80,000	1,255,720
- (기 타)	36,705	-	-	-	-
ㅇ빈집정비(지방비)	36,621	8,659	8,836	7,586	-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융자대상자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지역 :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洞) 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개량사업 추진 이전에 사업대상지 위치, 주택규모, 개인의 신용도, 부지 소유여부 등에 대해 대출취급기관과 협의하는 등 주택완공 이후 대출 가능성 확인 필요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주택개량 추진

- 주택의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은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고 조화로운 마을경관을 형성해야 함(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수 있음)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한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유의하여 사업 추진

* 주요사항 : 대출대상주택 규모, 주거용 건물, 주택건축 대상지역, 기존 노후·불량 주택 철거이행, 사업대상자 선정시 특별히 부여한 조건(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  개량시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 함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사전에 해당 농협과 협의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

3.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량 및 정비에 필요한 건축비용

- 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을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대출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다만, 전원마을조성사업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 다세대형 주택 허용(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

○ 주거전용면적 산정은「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름

5. 지원형태

○ 지원형태 : 융자지원

○ 대출금리 : 3%

○ 대출기간 :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재 원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재원			비 고
		소계	농협자금 (정부이차보전)	지방비
8,000동	400,000	400,000	320,000	80,0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개축 : 세대당 5,000만원 이내

○ 부분개량․증축 : 세대당 2,500만원 이내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함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건축물 평가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주민(사업신청자)

○ 시․군․구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전년도 12월 1일～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구

○ 전문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사업신청 공고

- 목적, 신청절차,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개량한 경우(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기존 노후·불량주택 철거 미이행 등)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  철회를 반드시 공지할 것

○ 당해 연도 농어촌주택개량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시달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에 대해 아래의 기준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확정

① 특정사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배정하는 물량(특별배정물량)에 대해서는   특별배정의 목적에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선정

* 특별배정물량 중 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일반배정물량으로 전환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11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물량 배정 시 전환한 물량만큼 제외할 계획임

② 특별배정물량 이외의 배정물량(농어촌지역개발사업지역 배정, 일반배정)에 대해서는 아래 대상자를 배정물량의 25%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선정

- 지붕재가 슬레이트인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 한옥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 타 시․군․구 농어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당해 농어촌에 거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자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③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지역에 배정하는 물량은 아래의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잔여물량 발생 시 일반배정물량으로 전환하여 사업자 선정

-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지구(전원마을, 농산어촌마을종합개발 등) 안에서 주택 개량 희망자

- 수해지구, 재해 위험지구, 기타 사업지구(한옥마을 조성 등)에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개발사업지구에 우선 배정하는 자금으로 사업자 선정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부서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필요

④ 일반 노후․불량 주택 개량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물량(일반배정)에 대해서는 ⅰ)슬레이트 주택 여부(슬레이트 주택 개량시 우선지원) , ⅱ)주택 노후도(노후도 높을수록 우선지원), ⅲ)소득수준(소득수준 낮을 수록 우선지원), ⅳ)신청자 연령(연령 높을수록 우선지원), ⅴ)가족원 수(가족원 수 많을수록 우선지원), ⅵ)농어촌 경관과의 조화(경관계획 등에 부합시 우선지원)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자를 선발

- 각 기준별 배점 및 세부 항목 등은 지역 여건에 맞게 결정·운영할 수 있고, 이외에 추가 기준을 반영할 수 있음. 단, 노후불량주택 개량이라는 사업의 취지 및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의 방향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

- 시·군·구에서는 시·도에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시(3.15) 구체적 선발 기준표를 함께 제출해야하며,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시 이를 취합하여 제출 (매년도 3월 31일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후보를 확보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붕재가 슬레이트인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명단을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시범사업 부서에 통보하여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시범사업이 원활히 운영하도록 협조할 것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면 해당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을 알선하고, 대상자별로 건축계획, 건축시기 등을 파악하여 관리해야 함

- 사업대상자 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조건으로 선정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출기관에 사업대상자 통보시 이 사실을 표기하여야 함

-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에게는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 대출한도, 대출조건, 농협의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표준설계도 활용방안, 건축 인허가(신고)․준공 등의 절차, 각종 세제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사전에 홍보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사업대상자가 당초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개량을 하지 않도록(건축면적 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기존 노후·불량주택 철거 미이행  등) 철저히 홍보

* 사업대상자가 주택 완공 후 신용불량, 부지 미소유  등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홍보 강화

○ 시․군․구별 대상자 선정결과를 시․도지사에 보고(매년 3월 15일까지)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서식 2>)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어촌주택개량》

주민(사업대상자)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개량사업 추진 이전에 사업대상지 위치, 주택규모, 개인의 신용도, 부지 소유여부 등에 대해 대출취급기관과 협의하는 등 주택완공 이후 대출 가능성 확인 필요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주택개량 추진

- 주택의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은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고 조화로운 마을경관을 형성해야 함(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수 있음)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한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유의하여 사업 추진

* 주요사항 : 대출대상주택 규모, 주거용 건물, 주택건축 대상지역, 기존 노후·불량 주택 철거이행, 사업대상자 선정시 특별히 부여한 조건(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  개량시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 함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사전에 해당 농협과 협의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택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는 구옥 철거 등 당해 주택에 대한 개량 여부 확인

-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시설 설치 여부를 사전 확인

○ 읍․면․동 기능축소 여건을 감안,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실적 확인 등을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

- 기존주택의 내․외부 촬영, 준공사진과 대비되도록 사진첩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업대상자가 품격 높은 농어촌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자체별 기술지원반 구성,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제공 및 무상 설계지원 등 기술지도 실시

○ 지방비 부담금에 대하여 2/4분기 안에 전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으로 기탁하고, 상반기 중 전체 물량의 70% 이상이 착공될 수 있도록 독려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읍․면․동 추진상황 및 대상자별 대출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매분기말 기준

* 시․군․구는 해당 농협의 시군지부에 대상자별 대출실적을 파악한 후 제출할 것

시·도

○ 시․도지사는 지방비 부담금에 대하여 2/4분기 안에 전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으로 대여하고, 해당 시․군에 사업 추진을 독려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상황 및 대출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매분기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서식 3>

* 시․도는 해당 농협의 시도지역본부에 시․군․구별 대출실적을 파악한 후 제출할 것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해당 농협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주택융자금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 융자금 대출은 사업자와 융자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

- 착공 시 또는 건축 진도에 따라 전체 대출금의 일부 지급 가능

○ 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등에 입주(예정)자가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주택건축 담보 등을 목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의상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담보로 입주예정자들에게 대출 실행 가능

- 주택건축 완공 후 입주자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추가대출을 실행

○ 해당 농협은 융자금 대출상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 농협중앙회장은 월별 대출실적과 년도말 대출실적, 대출대기 이자발생, 융자금결산 등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농어촌 빈집정비》

시·군·구

가) 빈집정비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계획에 의거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축물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방비로 확보하여 집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철거와 관련하여 시행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으로 관리

나) 『농어촌빈집정보센터』운영 활성화

○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합법적 범위에서 정보공개 추진

-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소유자, 건축연도 등

○ 빈집정보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충분한 정보 확보를 위하여 수시점검 및 자료관리에 철저

- 빈집정보센터 운영실적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월 1회 이상 관련정보 보완 운영

○ 농어촌빈집정보센터의 운영이 국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행정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음을 주지하여 친절, 성실한 자세로 안내

4. 자금배정단계

《농어촌주택개량》

시·도

○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금에 대하여 2/4분기 안에 전액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으로 농협중앙회에 대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매분기말 기준, 익월 5일까지

- 지방비로 대여하지 않았을 때 사업물량을 타 시도로 변경배정 조치할 수 있음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농협중앙회장은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지원기관(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면밀히 협의하여 소요자금의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달 및 배정, 대출상황 등을 재원별로 파악하여 관련 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 적기에 대출될 수 있도록 관련자금의 확보 및 농협중앙회 해당 시군지부로 자금을 교부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출재원 중 농협의 자체자금(정부 이차보전대상자금)을 차질 없이 조성

주민(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를 확보하여 농협에 자금 대출 신청

《농어촌 빈집정비》

시·군·구/시·도

○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농어촌지역의 빈집정비를 위한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여 지원

- 지원액은 빈집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결정

5. 이행점검단계

《사업 추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 준수사항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점검 실시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 대상 : 시․군․구, 사업시행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시․도, 농협중앙회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실적, 집행내역, 자금 운영․관리현황 등

- 점검결과 개선사항 등을 사업시행지침, 사업추진계획 등에 반영 추진

시·군·구/시·도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대상자가 융자조건에 맞게 실시하는지 여부를 점검

○ 대출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금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대출마감일 연장신청 : 매년 12월 15일까지, <서식 4>

- 연장 기간 : 당해 회계연도 익년 6월 말까지

* 매년 11월 30일까지 원인행위(착공, 대출신청 등)를 하지 않은 사업대상자는 연장대상에서 제외시키되 대출을 포기한 사업대상자는 지자체별로 포기각서 등을 징구하여 관리

* 일괄연장은 인정하지 않으며 시․군․구는 농협의 시․군지부(시도는 시․도지역본부)에 사업대상자별로 대출실적을 파악한 후 정확한 연장수요를 제출할 것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농협중앙회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예산의 결산》

시·군·구/시·도

○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등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매년 12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농협중앙회장은 매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에 대한 결산 및 운영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매년 12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제재》

시·군·구/시·도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아래의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개량하거나 개량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융자금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

* 주요사항 : 대출대상주택 규모, 주거용 건물, 주택건축 대상지역, 기존 노후·불량 주택 철거이행, 사업대상자 선정시 특별히 부여한 조건(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대출기관(농협)에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대출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성과지표('11)

- 불량주택 정비(%) : 82

- 주민 만족도(%) : 74

○ 성과지표 측정

- 측정 방법

․불량주택 정비: (융자지원 대상주택개량 실적누계치 / 전체 주택개량 목표치)×100, 지자체의 추진 실적 보고서, 12월말 기준

․주민 만족도(%) : (전체 주민수-불만족 주민수)/전체 주민수 × 100, 12월말 기준

- 성과지표 측정 시기: ‘12년 2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시․도지사는 융자대상자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에 대하여 12월말까지 시․군별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대상 물량 배분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 평가 시에는 계획수립 달성도(사업추진, 예산집행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지구(권역) 내에서의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빈집정비실적, 빈집정보센터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시․도별 사업평가 실시

《환류》

○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는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부여

- 2012년도 사업물량 배정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우대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 구청장 → 시․도지사(2011. 3. 15일까지)

-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2011. 3. 31일까지,<서식 1>)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사업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2011년 12월 1일～2012년 1월 31일까지)

나.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량 및 정비

- 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을 포함

○ 대상지역 :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조건 : 3%(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신․개축 : 세대당 5,000만원

- 부분개량․증축 : 세대당 2,500만원

⑤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3. 성과목표 및 지표

○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치보다 1.5%p가 높은 90.7%를 ‘11년도 목표치로 설정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p
▪농업경영회생자금 상환율(%)	90.7%	83.6%	90.0%	94.0%	익년도 1월말	(상환기일 도래금액 - 연체금액) / 상환기일 도래금액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ㅇ 농업경영회생자금(융자)	960,000	30,000	50,000	60,000	매년 60,000 수준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 1,500만원 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 700만원 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제외대상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농업인》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 1,500만원 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 700만원 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연체중인 농업인 우선지원

* 농업경영위기(예시) : <별표 1>

* 준전업농 규모 기준(예시) : <별표 2>

《지원제외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 안정적인 직업 : 부부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31백만원(식당 등 자영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주택은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단,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비농업용 부동산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로 확인

3.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2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지원 가능

- 신청당해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대출금은 제외

○ 지원 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비닐․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 :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까지 포함.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단,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공제금 수령액 제외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01.1.8 이후 타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 품목별 1회전 운영자금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전 운영자금의 1.5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

*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상기 지원대상자금에 배우자분을 포함하여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함)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경영평가 실시》

○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에 회생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기본자격 대상여부 등을 사전평가한 후, 지원 신청금액에 따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밀경영평가 실시

- 다만, 지원 신청금액 2억원 이하는 신청받은 대출취급기관(시ㆍ군지부 또는 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한 후 시ㆍ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부의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협의

《지원방안》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

○ 지원비율

①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②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지원조건 : 연리 3%(이자는 1년후취),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원 불가. 단,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의결을 거친 경우는 가능

○ 재원조달 : 농․축․인삼협․산림조합의 중앙회 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

-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농협중앙회자금의 기준금리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회생(또는 인수)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다만, 위 금액은 10억원(농업법인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협중앙회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세부지침 시달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 경영평가 사전평가

해당 농업인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등)에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요건(‘2. 지원자격 및 요건’ 부분 참조)에 대한 해당사항 여부를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농협중앙회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경영평가위원회

○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에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

- 신청규모에 따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지역본부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2억원 이하  단, 시ㆍ군지부에서 신청받은 경우 2억원 이하도 시ㆍ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구 성 : 10명 내외 위촉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 농업인, 공무원, 협동조합 관계자, 농신보 관계자 등)

- 대출취급기관의 관계자는 당해 대출취급기관에 부채있는 농업인이 신청한 안건을 심사하는 경영평가위원회에 반드시 참석

○ 임 무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사전 평가한 기본자격 평가, 자구계획 평가결과, 경영체 유형 및 자금지원계획 심의 확정

- 자구계획 보완지시 및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등

○ 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및 대출취급기관(시군지부 및 조합)은 현장실사 및 경영평가 등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평가사항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자구계획의 현실성, 소요자금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등

○ 평가유형

- 정    상 : 회생자금 지원이 없어도 정상경영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가능 : 경영위기에 처해 있으나 자금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불능 : 지원하여도 회생이 불가능한 농업인(구조조정대상 농업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자금지원 단계

(1) 회생가능 농업인 : 경영회생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결과 자구계획 이행과 회생자금 지원 시 회생가능으로 판정된 농업인

□ 지원 방안

① 신  청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등)에 신청

②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은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다만, 지원 신청금액 2억원 이하는 신청받은 대출취급기관(시ㆍ군지부 또는 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한 후 시ㆍ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부의

- 대출취급기관은 사전평가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정밀경영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사전평가결과를 통보

③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평가단의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④ 자금 지원

-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 지원

* 연체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연체해소 후 경영회생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2) 회생불능 농업인으로서 시설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 인수 및 운영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되어 자금을 지원하여도 경영회생이 불가능한 농업경영체의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인수할 경우 본래의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

○ 농업인 스스로 회생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농업분야에서 타분야 이전)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경우,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이 가능하다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정된 농업인

□ 지원 방안

① 신  청 : 인수 희망자는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조합 등)에 제출

② 대출기관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은 인수 및 운영계획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경영평가표 등)를 첨부하여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를 의뢰

- 다만, 지원 신청금액 2억원 이하는 신청받은 대출취급기관(시ㆍ군 지부 또는 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한 후 시ㆍ군 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부의

③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상태,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정밀 경영평가하여 인수자금 등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④ 자금 지원

-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수 및 운영자금 지원

⑤ 정책사업 대상자 변경 승인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등)에 요청하여 보조 및 정책자금 융자금 승계 조치

※ 농신보・대손보전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 관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로 동 자금을 지원받을시 보증비율은 85%임(부분보증제) 단, 농업법인은 80%임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80% 보전)임

- 단, '07.7.1이후 신규 담보대출금은 대손보전 제외함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제6조(신용대출)에 의한 신용대출한도(3,000만원)의 적용을 배제함

- 단, 기 지원받은 신용대출금의 대환대출에 한정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전년 말 대출잔액 5천만원 이상 농업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ㆍ운영계획 등 이행상황 점검

- 지원결정된 자금에 대하여 현지 실태점검(모니터링)

- 필요시「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 컨설팅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주관)와 농협중앙회 합동으로 일선조합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현지방문 점검

《제재》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점검결과 자구계획,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불이행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도 회수

○ 점검결과 비농업용 자산이 있을 시는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정리 의무 부과

- 단, 비농업용 부동산은 '07.7.1 이후, 골프회원권은 ‘08.12.1 이후 신규 대출농가에 한함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등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동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농협중앙회 자료를 통해 실적 등 확인을 거쳐 성과지표를 측정(익년도 1월)

○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PCRM 등을 이용하여 만족도 등 설문조사(12월중)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협중앙회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지원 실적 및 현황을 분석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실적·현황 분석 및 현지점검 결과 등을 검토,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검토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 없음

<별표 1>

농업경영위기 (예시)

①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충해,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

*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정의를 준용

② 그밖의 사유

-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 자금을 대위변제한(할) 경우

-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 농업용 원자재(비료․농약․사료․유류․농업용 시설자재 등) 가격인상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급증 등으로 시장가격(도매시장, 산지시세)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이 있는 경우

*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에 따른 피해규모 판단은 유통정보, 공판장가격정보, 산지가격정보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그 낙폭을 피해규모로 정함

- 수출의 경우 수입제한 등으로 수출이 불가하거나 환율의 급락(전년평균 대비 20%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2년 이상 연체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인이 최근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사업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의 확인서 제출 필요

- 기타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일시적 경영위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

<별표 2>

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 목	규 모	비 고
미 곡	1.5ha이상
밭작물(식량류)	1.5ha이상
채 소
- 노지채소	1.0ha이상
- 시설채소	900평이상	- 유리온실은 300평이상
과 수	0.75ha이상	- 시설일 경우 시설채소 기준
화 훼
- 절화류	시설 600평이상	- 유리온실은 200평 이상
- 분화류	시설 450평이상	- 유리온실은 150평 이상
특용작물		- 기타 버섯 품목
- 느타리버섯	100평이상	․병 재배시설은 팽이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양송이버섯	150평이상	․균상 재배시설은 느타리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팽이버섯	60평이상
- 약용작물	1.5ha이상
- 인 삼	1.5ha이상
축 산
- 한 우	25두이상	- 번식우는 33두 이상
- 젖 소	25두이상	- 착유마리수 기준
- 돼 지	500두이상	- 모돈 기준으로 50두 이상
- 닭, 오리	15,000수이상
- 흑염소	250두이상
- 꽃사슴	65두이상	- 수컷 기준
- 레드미어사슴	100두이상	- 수컷 기준
- 엘크사슴	55두이상
- 기타 가축		- 한우 소득기준의 규모에 따름
산 림
- 산림경영	5ha이상	- 조림면적 기준
- 묘목생산	500평이상
- 밤	1.25ha이상

※ 복합영농일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도 준전업농규모에 해당

※ 임차농일 경우 임차농지도 100% 경작지에 포함(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차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Ⅱ. 기술개발

농촌개발분야

50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과 장 허태웅 서기관 박정훈	02-500-2445 02-500-2453∼4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R&D관리본부	본부장 남궁형 실 장 손 진	031-420-6750 031-420-6751∼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생명산업기술개발 : 동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의 생산․응용․유지관리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핵심산업 ‘생명산업’ 육성에 기여

* 생명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중추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명칭 변경 및 사업 분리

○ 첨단생산기술개발 : 주요 시설자재의 국산화 및 생산비 절감 등 차세대 기술개발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안전성 제고

○ 수출전략기술개발 : 수출용 농축산물 개발 및 저장․유통․검역 기술개발을 통한 농산품 수출 기반 구축 및 수출 확대 촉진

○ 기술사업화지원 :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이를 통한 농어가의 신소득원 창출

2. 근거법령 및 규정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 제①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 제①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기술실시계약실적(건)	61	51	64	60	12월 중	기술실시계약건수
▪국내특허출원/등록실적(건)	275/126	200/128	344/99	241/134	12월 중	국내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
▪SCI 논문게재 실적(건)	349	274	389	333	12월 중	SCI 논문게재 건수 × 당해연도 Impact Factor
▪매출실적(백만원)	6,533	-	-	-	12월 중	상품 개발로 발생한 매출액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ㅇ생명산업기술개발	653,686	88,523	74,989	52,181
- 출 연	653,686	88,523	74,989	52,181
ㅇ첨단생산기술개발				17,571
- 출 연				17,571
ㅇ수출전략기술개발				17,475
- 출 연				17,475
ㅇ기술사업화지원			6,000	8,000
- 출 연			6,000	8,00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단체)등 산·학·연 협동연구팀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 농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단독참여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방 농업관련 연구기관 포함)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영리법인 10인)을 늘 확보하면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3. 지원대상

○ 생명산업기술개발 : 녹색기술개발, 천연의약 신소재 개발, 민간육종지원, 생명자원 활용기술개발 등

○ 첨단생산기술개발 : 첨단기자재생산기술개발, 동물 U-health care 시스템개발, 농업정보시스템구축기술개발 등

○ 수출전략기술개발 : 농식품수출연구사업단 지원, 제품규격화 기술개발, 저장․유통․검역기술개발 등

○ 기술사업화지원 : 현장 연계 고부가가치 제품 사업화 지원, 핵심기술․역량을 보유한 혁신연구기관 지원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연구개발비

-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수행 직․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기술성, 산업화 가능성,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 등

○ 참여기업 부담률(Matching Fund)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과제 당 10억원 이내(당해년도 정부출연금 기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 공고 : 2011년 1월

- 일간지 및 농업관련 전문지,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 게시

- 신청양식은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홈페이지에 게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2011년 2월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인터넷(www.ipet.re.kr)접수

- 과제관련 3P분석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화

* 3P : Product(산업제품), Patent(특허), Paper(논문)의 동향분석

- 참여산업체가 중소기업(농업경영체)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첨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031-420-6752～7 (FAX. 031-425-6443)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선정기준

- 연구개발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

-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연구개발목표의 실현 가능성

-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우수성, 연구개발비 규모, 연구기관 및 연구수행방법의 적정성

- 기술의 산업화․실용화 가능성

-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 등이 우수한 과제

○ 우선순위

- 녹색성장, 종자산업 육성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

- 실용화, 산업화가 가능하여 영농현장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

○ 과제 선정평가 단계

사전 검토 및 중복성 검토		◦ 구비서류 확인 및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유무 검토 (전문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중복성 검토(전문기관, 중복성연계 협의회)
⇩
서면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분야별 전문가 7인) ◦ 연구계획서 서면평가 실시(익명화)
⇩
공개발표 평가		◦ 서면 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대상 ◦ 정책부합성 평가 실시(사업담당관)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기술개발과제 최종 선정 : ～ 2011년 4월

- 농림기술개발과제 선정결과 및 연구계획서 수정․보완요구사항 통보 : 2011년 5월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 주관연구기관의 장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주관연구기관

○ 연구협약서 제출 : ～ 2011년 5월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사업단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수정․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와 협약서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연구협약 체결 : 2011년 5월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협약서(수정․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 포함)를 검토한 후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술개발 출연금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배정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협약서와 연구개발비 청구에 의거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자금을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종료 후 연구결과․연구성과 등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보고

○ 주관연구기관은 당해연도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부 또는 협동, 위탁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중간평가 실시

- 평가시기 : 당해연도 협약종료 전

- 평가사항 : 연간 연구수행 현황 및 연구수행 결과 등

-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10∼20%의 과제에 대해 과제중단 등의 조치 시행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개발비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당해연도 연구종료 후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검토․확인하여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관 사업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연구과제의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기술실용화기업 등

- 점검시기 : 당해년도 협약 종료 시점 실시

- 점검사항 : 연구수행 실적 및 계획, 산업화노력, 기업재무, 애로사항 등

- 점검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관 및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으로 연구 및 사업화 현장을 방문하여 면담 및 실사

《제재》

○ 연구종료 후 사용잔액,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정산)결과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집행잔액) 회수

○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에 따라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제한

-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 기술실시 계약에 의하지 않고 사실상 기술을 이전 및 실시하고 있는 경우 : 3년 이내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3년 이내

-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내

- 감사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연구자의 경우 : 1년

- 그 밖에 사업관련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 1년

* 위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

6. 성과측정단계

○ 주관연구기관은 수행한 연구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시점 이전까지 ‘최종보고서’와 ‘연구성과활용계획서’(연구성과 증빙자료 포함)를 제출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과제 종료와 함께 제출된 ‘최종보고서’와 ‘연구성과활용계획서’를 토대로 최종평가를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연구성과활용실적 사후추적평가》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 종료년도의 다음해부터 향후 5년까지 매년 1월에 ‘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 제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매년 각 과제별 연구성과를 측정

○ 매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항목 및 기준을 참고하여 사후추적평가

- 평가대상 : 연구종료 후 5년 이내의 과제 중 연구종료 후 3년 경과 과제

- 평가사항 : 연구성과 도출 및 산업화실적, 농림업 연계효과 등

- 평가방법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평가

- 평가결과 활용 :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신규과제 제안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각종 정부포상대상자로 추천하며, 불성실 연구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사업(R&D프로그램) 성과평가》

※ R&D사업평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와 농림수산식품부평가로 구분할 수 있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정부 R&D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심의조정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와 연동하여 사업 성과평가 실시

《환 류》

○ 매년 실시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농림수산식품부의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에 반영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기술수요조사

○ 조사목적 :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정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 조사

○ 조사시기 : 2011년 6월경

○ 조사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기획실(031-420-6742∼6)

○ 조사대상 : 농림수산식품분야 산․학․연 전문가 10,000여명(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인명DB등록 전문가) 및 관련기관 소속 연구자

○ 조사방법 : 수요조사서를 첨부한 E-mail 발송 및 웹페이지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작성․접수토록 함

○ 결과활용 : 접수된 수요조사내용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분석하여 신규기획과제 발굴을 위한 자료로 활용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계획과 동일

51	신기술 보급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식량축산과, 원예특작과, 농촌자원과, 지도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식량축산과	과 장 이범승 지도관 정충섭	031-299-2700 031-299-2711
	원예특작과	과 장 박흥규 지도관 지용주	031-299-2870 031-299-2880
	농촌자원과	과 장 이명숙 지도관 박경숙	031-299-2670 031-299-2671
	지도개발과	과 장 이금옥 지도관 심미옥	031-299-2730 031-299-273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신기술․품종․기계 등을 현장의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보급

○ 식량작물의 안정생산과 에너지․사료비 절감을 통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

○ 농약, 화학비료 등의 사용량 절감 기술보급과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방법 개선을 통해 환경농업 실천

○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작업 환경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2.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시범사업을 통한 신기술의 보급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농가 기술수준 향상도(점)	80		70		익년 1월	시범사업 참여농가의 기술수준 분석 (최고품질 생산농가 기술수준의 합/조사농가수)
▪새기술 보급 수혜자 만족도(%)	82	78	80	-	익년 1월	시범사업 참여농업인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결과 (만족응답자수/조사대상수)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744,354	38,436	53,000	54,600	186,000
보 조	372,177	19,218	26,500	27,300	93,000
융 자
지방비	372,177	19,218	26,500	27,300	93,000
자부담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기술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농가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회원,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

*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 포장에 실천하기 곤란하거나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생산자 단체 및 농가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농가 또는 단체

※ 본 사업은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11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시군농업기술센터 등)로 선정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11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에 필요한 농기계, 시설 및 장비, 농자재 구입비 등

※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11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 업 비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규모 : 8백만원～375백만원(세부사업별로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2011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참고)

※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대상 농가의 자부담금은 없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규모 : 세부사업별로 지원금액이 다름(자세한 사항은 ‘2011년도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 참고)

※ 세부사업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농촌진흥청에서 2011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 시달(전년도 12월)

○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지자체)는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홈페이지 등에 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2011년 1월말)

- 주요 공고내용 : 사업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 신청서 양식 : 사업신청서(계획서)는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비치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계획서 등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일반현황(사업대상 품목의 생산현황, 영농규모, 사업 여건), 사업목표(추진방향, 목표) 등을 반드시 포함

2. 사업자 선정단계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심사를 하되,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의 평가에 의하여 사업대상자 선발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현장평가 실시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

※ 사업특성상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판단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추후 산학협동심의회에 통보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산학협동심의회 등에 상정하여 사업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확정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해연도 3월 이전에 사업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확정하여 도농업기술원장에게 제출, 각도농업기술원장은 타당성 검토 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 농업인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통지

○ 사업대상 농가는 통보일로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사업시행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후, 사업대상자가 영농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시․군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장이 변경 승인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세부추진계획과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 지원대상 사업자는 사업 신청서와 최종 확정 지원액 등을 근거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4. 자금배정단계

○ 사업 시행자는(농업인 등)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절차에 의거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사업비 교부요청서 및 지출 요청서 제출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절차에 의거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을 실시

○ 사업 추진성과를 주변 농가에 확산하기 위하여 사업평가회, 홍보 등을 실시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확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시설 장비	취득일 취득일	4～6년 3～5년	양도, 용도변경 양도, 폐기	시설은 비닐하우스 등임

《제재》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

① 사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자금을 지원 받았을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등

6. 성과측정단계

<기술수용율 조사>

○ 사업 대상농가의 시범사업 전년도 및 당해연도 새기술 수용율 조사

- 평가기관 : 농촌진흥청 사업담당부서(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3월)

- 주요평가지표 : 농가 기술수준 향상률, 생산성 향상률 등

- 성과측정(11월～익년도 1월) : 세부시범별 사업농가를 대상으로 동 사업 시행 전과 후의 사업성과를 비교하여 측정

<수혜자 만족도 조사>

○ 시범사업 추진실태, 기술지도 서비스, 지원자금의 적정성 등 사업운영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농정현장 중심으로 시범사업 수혜농가 등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11～12월중

- 조사대상 :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등 세부사업별 참여농가

- 조사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 사업담당자를 통한 설문(지) 조사

- 주    최 : 농촌진흥청 사업담담부서(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세부사업별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편성 등 지원 확대 및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등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세부사업간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평가대상은 3년 이상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평가 실시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세부사업별 담당부서(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

○ 평가기간 : 11월～12월 중

○ 평가대상 : 3년 이상 계속 추진되고 있는 세부사업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 평가기준 :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 시행

《환 류》

○ 농촌진흥청 사업 담당부서의 자체 평가에 의하여 새기술 수용율이 낮거나 사업대상자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사업은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등 구조조정 실시

○ 특히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은 새기술 수용율 또는 사업 대상농가의 만족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날 경우 차년도 지원대상사업에서 폐지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거주지역 농업기술센터에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문의하시기 바람

※ 문의시기 및 신청방법 : 1～2월 중(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별로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연중 문의 바람)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역 농업기술센터로 문의 바람

<붙임>

2011년도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세 부 사 업 별	사업량	지원단가	담당부서
계		846	8~375
국책지원 기술	소 계	435	8~100	식량축산과
	- 기능성 쌀재배기술보급 및 비용절감기술	54	50	식량축산과
	- 고품질 잡곡생산유통기술	13	100	식량축산과
	- 생산비 절감 가축사양기술	83	20~25	식량축산과
	- 농업 에너지절감 기술시범	84	25~50	식량축산과 원예특작과
	-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기술	167	8~50	원예특작과
	- 수출경쟁력향상기술	34	40~50	식량축산과 원예특작과
소득기술	소 계	168	15~250
	- 최고품질생산기술	75	15~50	식량축산과 원예특작과
	- 특화품목 차별화 기술시범	26	15~50	원예특작과
	- 밭작물 경쟁력 제고기술	15	40~100	식량축산과
	- 축산물 품질향상 기술	21	25~100	식량축산과
	- 농산물 가공기술	31	25~250	농촌자원과
친환경농업기술	소 계	151	10~375
	- 가축사육환경개선 기술	34	30~60	식량축산과
	-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19	50~375	식량축산과
	- 농업환경개선 기술	98	10~100	식량축산과 원예특작과
생활농업 기술	소 계	92	15~50
	-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	72	20~50	지도개발과 농촌자원과
	- 농업인 안전관리 기술	20	15~25	지도개발과 농촌자원과

Ⅲ. 인력육성

농촌개발분야

52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과	과 장 김 승 환 사무관 전 병 순	02-500-2227 02-500-1819
한국장학재단	여신기획부	팀 장 한 성 윤 과 장 조 남 섭	02-2259-2231 02-2259-22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2. 근거법령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2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학자금 융자를 받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90% 수준을 목표로 만족도를 매년 1%p 높임(조사 : 전문조사업체에 의뢰)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수혜자 만족도	87%	-	85	86	2011.12	- 친절도, 도움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전반적 만족도를 5분위 척도로 조사하여 상위 2분위까지 비율을 산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합 계	311,128	47,500	50,521	60,482	53,482
융자(출연)	311,128	47,500	50,521	60,482	53,482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자격 및 요건

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다음 대학(학부)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으로서 아래 ③과 ④의 기준을 충족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대학. 단,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은 제외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농협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아래 ③과 ④의 기준을 충족

*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③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적용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제출.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④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신입생 적용 제외)

-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전체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하고, 신입생은 적용 제외

2.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한국장학재단은 매학기 융자대상자 선정시 다음 순위를 적용하며, 동일순위 내에서는 성적우수자를 우선(신입생은 세부신청요강에 별도 공지).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다자녀(3자녀 이상)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1순위내 경쟁대상에서 우선적용

《 순위별 적용대상자 》

순 위	적 용 대 상자
필수	ㅇ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1순위	ㅇ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ㅇ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ㅇ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ㅇ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농어업 미종사)
비 고	ㅇ특별추천자는 3순위 적용

○ 선정방법

- 학기별로 전 융자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심사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상기 순위에 의거 융자대상자로 선정

○ 특별추천

- 각 대학은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취득자와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중에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내 심사를 통해 최대 3명까지 특별 추천할 수 있음(신청 사유 및 선정 절차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융자지원 세부신청요강 참조)

3. 융자대상 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신청액 전액

-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 금액으로 산정. 단, 학생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융자대상 금액 산정시 제외

○ 한국장학재단은 농식품부 산하 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내역을 파악하여 매 학기 융자대상 금액 신청시 반영(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잔액은 융자 가능)

4.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 신청 절차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융자지원 세부신청요강에 참조

5. 융자학기 수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

- 전문대학은 4～6학기(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전공심화과정은 제외), 일반대학은 8학기(4년제 8학기)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의학계열, 약학계열, 건축공학계열 등 정규학기 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는 전 학기에 대해 지원 가능

○ 편입학 또는 재입학(신입학 포함) 학생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 수를 융자학기 수로 인정

* 단, 기존 대학(교)을 졸업한 후 동급대학으로 재입학(신입학 포함) 시에는 지원 및 상환연장 불가

○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수혜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학기 수에 포함

6. 거치 및 상환기간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상환기간은 학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대학(교)을 졸업 또는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상환개시

-  2월 졸업자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  8월 졸업자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 단, ‘09년도 이전(∼’09.12월) 졸업자의 경우 상환기간은 학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대학(교)을 졸업 또는 수료한 후, 1년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상환

○ 자퇴 또는 제적자의 경우는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기간 없이 다가오는 3월과 9월에 상환개시

- 3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직전년도 9월∼당해년도 2월인 대상자

- 9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당해년도 3월∼당해년도 8월인 대상자

7. 상환방법

○ 상환은 월별균등분할 상환방법에 의하며 다만, 학자금을 대여(융자)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분기/반기/연/일시로 상환할 수 있음

8. 상환유예

○ 상환유예는 그 해당사유에 따라 상환연장 신청서와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단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 연장승인서를 발급함(세부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융자지원 세부신청요강에 참조)

9. 상환 불이행시 조치

○ 연체자 관리 기준

- 연체자의 정의 : 1개월 이상 상환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

○ 시효기일 관리

- 상환기간 만료 및 분할상환금 미납 등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할 경우 소멸시효 이내 제소(독촉절차 포함)하여 시효기일 관리

< 상환 불이행시 절차(한국장학재단) >

구분	연체기간	제 재	대 상	관련서식	비 고
1단계	2개월∼3개월	미납통보	본인 및 연대채무자		유선, SMS문자메세지 및 이메일 등 미납통보
2단계	4개월∼5개월	촉구장 발송	본인 및 연대채무자	촉구장	상환촉구
3단계	6개월∼8개월	상환이행촉구 독촉장 발송	본인 및 연대채무자	독촉장	상환이행촉구서
4단계	9개월이상	최고장 발송	본인 및 연대채무자	최고장	채무불이행거래자 정보등록 예정통지서
5단계	10개월 이후	채무불이행 정보등록	본인 및 연대채무자		신용정보회사 및 은행연합회 금융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6단계	10개월 이후 ∼ 상환만기	최고장 발송	본인 및 연대채무자	최고장 (미납금 안내)	10개월 이상 연체자 대상 분기별로 최고장 발송
7단계	상환만기 도과 (시효도래 3개월내)	소송제기 (독촉절차포함)	본인 및 연대채무자		채무미상환자를 대상으로 제소(독촉절차 포함)

10.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부당수혜자란 신청시 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당초 학자금융자 지원 취지에 반하여 신청 및 선정된 경우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회수	조 치 사 항
1회	ㅇ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2회	ㅇ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3회	ㅇ 향후 전 학기 신청자격 제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 사업 지침」작성 및 배포

한국장학재단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 사업 세부신청요강」공고

- 1학기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2학기는 당해연도 7월 초까지.

* 1학기의 경우 1차(신입생 위주, 1월초 신청) 및 2차(재학생 위주, 1월말 신청)로 나누어 접수하여, 학생의 소속대학(교) 등록금액 납부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신입생이 자비로 기등록 한 후 학자금을 융자 받지 않도록 조치)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 사업 지침」신청 자격과 선정기준 제시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 사업 세부신청요강」의 일정에 의거 신청학생 심사 및 선정기준에 의거 순위별로 융자대상자를 최종 선정

- 선정결과는 재학 대학에 통보하는 한편, 신청자에게도 개별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 사업 지침」작성 및 배포

한국장학재단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 사업 세부신청요강」공고

- 공고시기 : 1학기(전년도 12월 말까지), 2학기(당해년도 7월 초까지)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 사업 지침」에서 연간 배정계획 수립

- ‘11년도 배정계획(안) : 1, 2학기 총 945억원

○ 연간 목표지원 금액에 의거 한국장학재단에 출연금 예산배정

한국장학재단

○ 배정된 융자금은 매 학기 각 대학(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신청자의 등록금으로 대체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위탁관리비 집행상황 점검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은 매 학기 학자금 융자가 종료되는대로 당해학기 학자금 신청 및 융자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대학 및 융자금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상황 점검(필요시 농식품부 합동)

《제 재》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는 본 지침에 의거 해당학기 융자금을 회수하고, 부당 수혜회수에 따라 향후 신청자격을 제한

6.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학자금 수혜자(융자이용자)의 만족도임

○ 재단에서 ‘11.12월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융자 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측정방식은 친절도, 도움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전반적 만족도를 5분위 척도로 조사하여 상위 2분위까지 비율을 산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사업지침 작성시) 반영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는 융자신청자 인원수로 파악이 가능하므로 불필요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1년도 하반기 및 ’12년도 상반기에 학기별「세부신청요강」 공고

53	취약농가 인력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과 장 김승환 사무관 전병순	02-500-2227 02-500-1819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농촌복지여성팀	팀 장 양점남 차 장 박수경	02-2080-5627 02-2080-563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제③항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2조, 제1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에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 수혜자 만족도	92%	89%	89.9%	91.2%	2010.12	친절도, 도움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전반적 만족도를 5분위 척도로 조사하여 상위 2분위까지 비율을 산정

* 만족도조사는 농협중앙회가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16,232	8,560	9,314	9,314	9,314
보 조	11,363	5,992	6,520	6,520	6,520
농가부담	3,657	2,028	2,340	2,340	2,340
농협부담	1,212	540	454	454	454
ㅇ 영농도우미	12,191	6,760	7,800	7,800	7,800
- 보 조	8,534	4,732	5,460	5,460	5,460
- 농가부담	3,657	2,028	2,340	2,340	2,340
ㅇ 가사도우미	4,041	1,800	1,514	1,514	1,514
- 보 조	2,829	1,260	1,060	1,060	1,060
- 농협부담	1,212	540	454	454	454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대상

○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1936.1.1 이후 출생자)의 농업인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①항 제1, 2, 3호에 해당하고 농가의 농지소유규모가 5ha 미만인 자

- 사고는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5일 이상 입원한 경우로 병․의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가사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및 장애인과 동거하는 부부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지원대상자의 영농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2. 지원금액 및 조건

○ 영농도우미 : 국고 70%(최대 36,4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목적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의 임금으로 1일 52,000원 이내에서 지역농협이  정하는 금액

- 지원일수 :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 입원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10일 지원, (5∼9일) 5일 지원, (5일이상 재입원시) 5일 지원(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부부가 동시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발생시에도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명 기준  으로 하여 연간 10일까지만 지원

- 영농도우미 임금이 52,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고에서는 36,4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52,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70% 지원(자부담 30%)

○ 가사도우미 : 국고 70%(7,000원/회), 농협부담 30%(3,000원/회)

- 목적 :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0,000원을 지급

- 지원일수 :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는 가구당 1회에 1명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 가구의 특성․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1명이상 파견할 수 있음. 가사도우미를 1인이상 파견한 때에는 농협․이장․인근 주민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서식 4> 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농어촌 주민 복지증진 차원에서 경로당 시범 지원(농협에서 별도 계획 수립)

* 서식 4는 농협중앙회에서 전 지역 농협으로 별도 배부

3. 도우미 신청 절차

○ 영농도우미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서식1〉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전화신청 시는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

- 신청 기간

· 입원시 :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가료 기간) 이내

· 진단시 : 진단기간 내

* 가료기간 및 진단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청시점 의사소견서로 영농활동 가능여부 판단

* 동일한(사고․질병) 사유로 인한 영농도우미 지원은 1회만 가능(통산)

* 가사일이나 농장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해 영농도우미를 파견할 수 없음

○ 가사도우미

- 지역농협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연초(1/4분기 중) 관내 취약농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가사도우미 이용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접수하며,

- 일제조사시 누락되었거나 연도 중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가구가 직접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

도우미 신청 제외 대상

○ 영농도우미

․당해연도에 영농도우미를 이미 지원 받은 가구(상이한 사유라도 미지원)

․당해연도에 가사도우미 지원을 받은 가구(다문화 가족은 모두 지원가능)

․농업인(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등 포함)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 가사도우미

․당해 연도에 가사도우미를 이미 지원 받은 가구

․당해연도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은 가구(다문화 가족은 모두 지원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혜자, 노인돌보미 서비스 수혜자, 가사간병 도우미 및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수혜자,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지원, 수혜자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 65세이상 단독가구는 복지부 서비스 이용토록 안내

4. 지원대상 선정

○ 영농도우미

- 지역농협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을 실시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에 의거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연중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농가와 파견될 영농도우미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영농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

- 지역농협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농가명, 주소, 연락처, 작업장소, 작업종류, 작업량, 영농도우미 파견기간(작업일수), 작업시간, 영농도우미 임금과 농가부담액, 파견될 영농도우미의 주소와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신청농가와 영농도우미는 상호연락하도록 하여 작업내용과 작업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영농도우미 임금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작업 인건비 수준(부녀자, 노인 등), 동일작업 성인1인당 1일작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농협이 산정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작업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환산

○ 가사도우미

- 지역농협은 「가사도우미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에 의거 지원대상자를 연중 선정하되, 가급적 연초에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가구와 파견될 가사도우미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가사도우미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

- 지역농협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가구명, 주소, 전화번호, 가사도우미 성명, 전화번호 지원기간, 지원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신청가구와 가사도우미는 상호연락하여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가구별 지원기간과 지원회수는 사업비 규모와 관내 지원대상 가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농협이 산정

- 지역농협은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중복지원 방지 등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가사도우미 지원대상가구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

5. 도우미 임무 및 선정

○ 영농도우미

- 임무 :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발생 농가의 영농작업을 대행

- 선정

․ 지역농협은 원칙적으로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원」 중에서 신청농가의 작업내용과 현지 확인결과를 참고하여 영농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영농도우미로 선정

․ 영농작업의 원활한 대행을 위해 신청농가가 영농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역농협은 관내 농가의 영농도우미 신청에 대비, 도시지역 영농작업 가능 유휴인력, 영농도우미로 활동한 자 등을 적극 확보하여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을 구성․관리하며, 신청농가가 추천한 영농도우미도 파견 전에 인력지원단에 등록하여 관리

* 영농도우미(가사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영농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음

○ 가사도우미

- 임무 :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 세탁, 청소, 목욕 등 가사서비스 제공

- 선정

․ 지역농협이 이미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원」중에서 신청가구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사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가사도우미로 선정

․ 신청가구가 가사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원활한 가사서비스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역농협은 관내 취약가구의 가사도우미 신청에 대비, 지역의 자원봉사인력을 주축으로 「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을 구성․관리하며, 신청가구가 추천한 가사도우미도 파견 전에 인력지원단에 등록하여 관리

6.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 영농도우미

- 지역농협과 신청농가는 영농도우미의 영농작업 대행과정을 수시로 확인

○ 가사도우미

- 지역농협과 대상농가는 가사도우미의 영농작업 대행과정을 수시로 확인

* 가사도우미에게 신청가구의 가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가구가 가사사정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대신 설명

7. 도우미 임금 지급

○ 영농도우미

- 이용농가는 영농도우미 파견 전에 지역농협이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지역농협에 미리납부(미납부시 지원 불가)

* 농협에서 이용농가 자부담금 납부방법을 자체 세부시행지침으로 규정

- 영농작업을 대행한 영농도우미는 「영농도우미 임금청구서」〈서식 2〉를작성한 후 신청농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역농협에 제출

- 지역농협은 작업일수, 작업시간, 작업물량 등 영농작업 대행사실을 확인한 후, 산정한 임금에 대한 국고부담금과 이용농가가 미리 납부한 자부담액을 합하여 영농도우미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 가사도우미

- 가사서비스를 제공한 가사도우미는 「가사도우미 활동비 신청서」〈서식3〉를 작성하여 제출

- 지역농협은 가사서비스 제공 사실을 확인한 후 국고부담금과 농협부담금을 합하여 가사도우미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 서식 2, 3은 농협중앙회에서 전 지역 농협으로 별도 배부

8.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영농도우미나 가사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 및 해당 도우미(귀책사유 있을시)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진단서나 입원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받은 경우

- 도우미 활동일수, 활동시간, 작업량 등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9. 기 타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이용농가의 편의도모를 위해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 신청농가 자부담액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 지역농협 영농․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 구성․운영

- 가사도우미 지원대상가구 선정위원회 구성․운영(필요시)

-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 기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 농협중앙회는 분기별로 지역농협별 영농 및 가사도우미 신청 및 지원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지역농협은 익년 1월말까지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을 완료한 후, 농협중앙회로 보고하고, 농협중앙회는 익년 2월 중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우미 교육을 전체 또는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농협중앙회 별도 사업비로 집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지침」 작성 및 배포

농협중앙회

○ 사업지침 및 ‘9. 기타사항’에서 제시한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및 홍보

지역농협

○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홍보 및 영농 및 가사도우미 신청 접수

○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사업홍보 추진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11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지침」에서 선정기준 제시

농협

○ 세부선정기준 설정 및 지역농협에 시달

-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설정

○ 영농 및 가사도우미 신청자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지침」 작성 및 배포

농협중앙회

○ 사업지침 및 ‘9. 기타사항’에서 제시한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및 홍보

지역농협

○ 농식품부 사업지침 및 농협 세부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또는 별도 세부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연간 예산배정계획 수립(분기별) 및 농협중앙회 통보

농협중앙회

○ 분기별 소요자금 요구(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역농협 배정

5. 이행 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실태 지도 점검(상․하반기 각 1회)

○ 사업비 정산(농협중앙회 정산 보고 완료 후)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실태 수시 지도 점검

○ 사업비 정산(’12.2월까지 완료)

지역농협

○ 도우미 인력지원단을 운영하고, 파견시 활동상황을 수시 점검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본 지침에 의거 제재

○ 사업비정산 및 정산결과를 계통사무소를 거쳐 농협중앙회에 보고

《제재》

○ 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영농 또는 가사도우미 수혜자 만족도임

○ 농협중앙회는 ‘11.12월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 측정방식은 친절도, 도움성, 필요성 등 전반적 만족도를 5분위 척도로 조사하여 상위 2분위까지 비율을 산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사고, 질병이 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전 수요조사 곤란

<서식 1>

영농․가사 도우미 이용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영농 도우미신청인 기재 사항	사고․질병 발생일		사고질병 내용	농작업사고, 교통사고 기타사고, 질병
	신청사유
	작업종류		작업장소
	신청일수		희망시기
가사 도우미 신청인기재사항	신청사유		희망서비스
	신청일수		희망시기
도우미 내 역 (본인추천시 신청인기재)	성명		주민번호
	주 소		도우미 선정 통보일시
상기와 같이 (영농, 가사)도우미를 신청하며 위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겠음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신청대리인 성명 (인) OO농협조합장 귀하
※ 영농도우미 신청 구비서류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 1

54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식품부 경영조직과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과장 최완현, 사무관 홍승길 과장 정복철, 서기관 김종실	02-500-1735 02-500-2314
농업인재개발원	교육기획팀	팀장 김기주	031-460-8921,8933
시․도	농어업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정유통과, 수산진흥과 등)
시․군	농어업담당부서(농산과, 산업과, 수산과 등)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민간전문가(농어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인증)의 경영․기술 컨설팅을 통해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20조, 21조, 2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농가평균소득증가율 대비 컨설팅대상 경영체 소득증가율	20%	15.3	-	20	2012. 2	▪컨설팅 대상농가 중 10% 샘플 조사 - 컨설팅후 농업소득/컨설팅 전년도 농업소득 * 조사대상 : 품목, 매출규모고려 - 조사경영체 소득증가율/농가평균 소득증가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합 계	61,026	12,080	10,584	10,920	109,080
보 조	25,598	6,080	5,472	3,276	32,724
지방비	12,054	2,400	2,117	2,184	21,816
자부담	23,374	3,600	3,175	5,460	54,54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일정 경영규모 이상의 농업인․어업인

○ 일정 조건을 갖춘 농업법인․어업법인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신규로 정책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의 해당 법인은 신청 가능

○ 다수의 농어업경영체, 협동조합 등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영체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조직경영체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조직화된 농축산물 브랜드경영체,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시군유통회사, 마을단위 농업법인, 농어촌공동체회사, 연합사업단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지원자격과 요건, 제한조건 등을 기재

(1) 신청자격

○ 농업 : ① 원예‧특작 : 5,000㎡이상(화훼 : 3,000㎡이상)
② 가공 : 매출액 2억원 이상
③ 소 : 50두 이상
④ 돼지 : 1천두 이상
⑤ 닭 : 2만수 이상
⑥ 꿀벌 : 200군 이상
⑦ 쌀 : 6ha이상
⑧ 농촌관광 : 농어촌정비법 의거 지정사업자
⑨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무농약․유기
재배를 인증받은 농가
⑩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산지유통센터, RPC(미곡
종합처리장), 시군유통회사, 조직화된 브랜드 경영체, 마을단위
농업법인, 농어촌공동체회사, 연합사업단 등

※ 여성농업인의 경우 신청자격기준의 50%이상 충족 시 자격 부여

○ 어업 : ① 어선어업 : 10톤 이상, 정치망어업 10ha 이상, 정치성 구획 7ha 이상, 이동성 구획 3톤 이상, 내수면 0.9톤 이상

②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250평 이상, 패류 200평 이상

- 육상축제식 : 2ha 이상

- 해조류 : 10ha 이상

- 패류 : 수하식 5ha 이상, 바닥식 7ha 이상, 가두리식 1.5ha 이상

- 어류 : 축제식 2.5ha 이상, 가두리식 1.5ha 이상, 우렁쉥이 5ha이상

- 복합 : 수하식․바닥식․혼합식 10ha 이상, 축제식 2.5ha 이상

- 내수면 : 수조식 250평 이상, 지수식 450평 이상유수식 450평 이상, 조방식 450평 이상

③ 종묘생산업

- 육상수조식 : 어류 250평 이상, 패류 200평 이상, 해조류 500평 이상

- 육상축제식 : 2ha 이상

- 해상 : 2.5ha 이상

④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⑤ 어촌계(자율관리어촌계 및 어촌체험마을 포함)

⑥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 여성어업인의 경우 신청자격기준의 50%이상 충족 시 자격 부여

○ 공통 필수사항

- 법인 및 조직경영체의 경우 최근 1년이상 경영장부(회계장부) 기록 실적이 있을 것(결산서로 대체 가능)

․ 다만, 창업농어업인 또는 신규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의 해당   경영체는 제외 가능

- 개별농가의 경우 6개월 이상 생산일지 기록 실적이 있을 것

-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전진단 결과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

․ 다만, 2년차 또는 3년차의 경우 컨설팅업체의 사전진단 결과서도 가능

- 2년차 또는 3년차 신청 경영체는 컨설팅분야가 세부 추진단위까지 비교하여 이전 분야와 중복되지 않을 것

․ 다만, 조직경영체의 경우 동일분야 컨설팅의 지속 필요성을 심사하여 허용할 수 있음

(2) 선정우선순위 :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우선 선정하고, 이의 적용으로도  순위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평가계획(평가위원회 구성, 평가표 등)을 마련하여 점수가 높은 경영체부터 선정

① 농업 : 컨설팅 및 경영관련 교육 이수 농가(농업인 정책교육 포함), 농지은행에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 자원순환농업 농가, 지역농업클러스터 참여 농가, 조직경영체 참여 농가

② 어업 : 친환경수산물 생산경영체, 경영 및 컨설팅관련 교육(수산정책 교육 포함) 이수 경영체

③ 여성농어업인 : 시군별 사업비중 최소 25%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여성농업인(대표자가 여성인 법인 포함)에게 우선 할당하여 심사함으로써 가능한 한 여성농업인이 선정대상의 25%가 될 수 있도록 우대

※ 시군별 어업컨설팅은 대상 물량의 3% 의무

※ 생산기술 컨설팅의 경우 2년차 또는 3년차 신청경영체 우대

※ 농림수산정보센터의 웹농가경영장부 또는 생산경영정보시스템 사용자 우대

3.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가 수행하는 컨설팅 비용의 일부(30%)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컨설팅 업체의 자문비용(시설․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단, 법인 및 조직경영체의 경우에 한하여 회의비, 자료 조사비 등을 인정함.

※ 세부 비용은 원가계산서(붙임 4)를 기준으로 하여 제출하며, 세부산출내역 포함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아래 총사업비 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다음 지원비율을 적용

- 다만,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경우 국고보조 한도까지만 지원하며, 초과부담에 대해서는 지방비, 자부담을 투입하여 사업 진행 가능

- 1, 2 ,3년차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이상, 자부담 50% 이내

※ 지방비는 20%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군의 자체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  어  가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만원)

○ 법      인 : 총사업비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만원)

○ 조직경영체 : 총사업비 7,000만원(국고보조 한도 2,100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어업경영체

○ 농어업경영체(이하 경영체)는 다음 신청서 접수기간 동안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 접수기관 : 농어업경영컨설팅 시‧군 기초지자체 사업담당 부서

○ 접수기간 : ‘10.12.15(수)～’11. 1.31(월)

※ 접수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접수처 시․군 사무소 비치(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게재)

-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농어업경영체 윤리강령서약서(별지 제2호의 1 서식)

- 법인 및 조직경영체의 경우 최근 1년간 작성된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사본, 개별 농가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작성된 생산일지 사본 제출

-  시‧군기술센터의 사전진단서 또는 추천서

ㆍ 기존(2․3년차)의 경우 컨설팅업체의 사전진단서 가능

- 신규(1년차)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

ㆍ 농어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과정 수료증

2. 사업자 선정단계

○ 평가순위에 따라 농어업인 및 법인 대상자 확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세부계획을 작성하는 주체와 언제까지 작성해야하는지, 작성후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제출하는지 등을 간략히 기술

○ 경영체는 컨설팅업체와 협의하여 수행계획서 작성하고,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컨설팅업체가 시․군에 수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4. 자금배정단계

○ 농식품부는 사업비 배분계획에 따라 시․도별로 자금 배정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 자금배정 내역을 근거로 시․군별로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담당 공무원과 평가점검단은 점검반을 구성, 계약 쌍방의 계약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성과를 점검

- 수행기관(시․군)은 사업 중간점검 실시

- 평가점검단은 수행기관(시․군)의 중간점검결과에 대해 재점검 실시(전체 대상 경영체의 10%이내)

- 컨설팅업체와 경영체는 관련 공무원 및 평가점검단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각종 서류 열람, 제출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함

《제재》

○ 문제 사항 발생 시 평가점검단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 중대한 상황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당사자의 소명기회 및 제재수위 조절

○ 경영체가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을 경영체로부터 회수

○ 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현장실사 및 점검 후 완료결과가 미흡시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있으며 향후 컨설팅사업 지원 제한

○ 경영체가 자부담을 컨설팅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경영체와 컨설팅업체 모두 농림사업의 컨설팅부문 참여 3년간 배제

《보고사항》

○ 각 수행기관(경영체, 컨설팅업체, 시․군, 시․도, 평가점검단, 농식품부)은 컨설팅사업 추진단계별로 작성되는 각종 보고서를 Agrix 시스템에 입력(세부자료는 첨부)해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전년도 농어업경영컨설팅 대상 경영체 중 10% 수준을 품목․매출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하여 컨설팅 전․후의 소득 증가율 산출

○ 경영체는 기술 및 경영의 변화관리 측정 조사 참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식품부는 시․도의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실태 점검 및 개선 실적 파악

○ 시․도의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평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시․도에 대해 사업비 우대지원(실적에 따라 전년대비 10～20% 증액)

○ 완료점검 등 종합평가 우수 컨설팅업체에 대해 컨설팅업체 재인증 심사 면제

Ⅳ.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에서는 2010년 11월말까지 수요를 조사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달라지는 사항을 미리 예고․제시

○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 착수 수요 경영체는 ‘10. 12. 5 ∼ ’11. 1. 31까지 제출

○ 시군․시도는 2월 15일까지 대상경영체를 선정 및 농식품부 보고

Ⅳ. 소득보전

농촌개발분야

55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윤종 사무관 강경란	02-500-1761 02-500-1768

Ⅰ. 사업개요

1. 목  적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계획 수립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특히, DDA협상/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목표 및 지표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고정직접지불금, 변동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쌀 생산농가의 실질수입을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170,083원/쌀80kg)의 97.5% 이상 유지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농가소득지지율(%) (변동직불금)	97.5	102.2	97.5	-	2011.2	목표가격 대비 사업년도 실적(수확기 쌀값+직불금)을 백분율화
▪신청 대비 적격비율(%) (고정직불금)	98.6	-	98.6	99.3	2011.12	신청자 수 대비 최종 적격자 수를 백분율화

* 수확기 : 당해 연도 10월1일 ～ 다음 연도 1월31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5,875,920	776,397	1,230,113	1,418,823	3,999,971
보 조	5,875,920	776,397	1,230,113	1,451,423
ㅇ고정직불금
- 보 조	4,247,207	708,750	665,000	619,500	2,582,500
ㅇ변동직불금
- 보 조	1,628,713	67,647	565,113	799,323	1,417,471

* 고정직접지불금은 당해 연도 12월, 변동직접지불금은 다음 연도 3월에 지급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급대상 농지(법 제5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는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휴경 포함)임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다만, ‘05년 1월 1일부터 ’08년 12월 31일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

②「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사용허가가 종료되고, 농지로 원상 복구하여 당해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위의 각목에 따른 지구ㆍ지역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할 수 있음

④ 법 제13조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등록제한기간은 5년 이내)

나. 다만,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임.

①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②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 1년 동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벼를 파종․수확하였다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볼 수 있음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 면적

○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

2. 지급 대상자(법 제6조)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논농업에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부만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을 말함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 농업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③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사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사망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사망한 사람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기간을 포함) 농업인.

-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④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이 경우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이어야 한다.

㉮ 농업인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나.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다만, “나”에 해당자 중「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함

* 주소 기준 : 등록신청 당시 기준으로 하며, 등록증 발급 시에 주소지를 재확인

①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같은 시․군․구’의 의미: 쌀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의 주소지에 관계 없이 어느 한 시․군․구에 1만㎡ 이상 경작해야 한다는 의미임, 예를 들어 과천시에 주소를 둔 자가 화성시에 있는 농지 1만㎡ 이상 경작한다면 지급대상이고, 화성시 6천㎡, 평택시에 5천㎡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님.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말함

* 2년 경작기간 : 벼 농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1년에 2개월 이내)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이사 온 경우에는 예외 인정할 수 있음

* 연접한 읍․면․동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 행정동

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아래 ③과 ④번의 경우에는 해당 하는 농지분에 대하여만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①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휴경으로 신청한 면적을 제외하고, 논농업에 이용(경작)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면적계산시 타 시․군․구에 등록신청한 면적은 포함)

③「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하는 농지분)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하는 농지분)

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신청 자격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법 제6조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치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 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4.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

○ 고정직접지불금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 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 아래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미충족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변동직접지불금

-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농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5. 지원형태 및 기준

가. 지원형태

○ 고정직접지불금 : 지방자치단체 보조

○ 변동직접지불금 : 직접수행

나. 재 원

○ 고정직접지불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세전입금계정)

○ 변동직접지불금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다. 지원기준

○ 고정직접지불금

- 지급단가(농림부 고시 제2006-48호)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ha당 746천원(㎡당 74.6원), 밖의 농지 ha당 597천원(㎡당 59.7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대상농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급시기 : 2011년 12월

○ 변동직접지불금

- 지급기준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

- 목표가격 : 170,083원/쌀80kg(’05-’12년산 적용)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80kg기준)

【(목표가격 -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85%】- 고정직불금 단가

․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당해 연도 10월1일～다음 연도 1월31일

․ 고정직불금 단가 : 농업진흥지역 안 및 밖의 가중 평균한 가격

- 농가당 지급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원/80kg) × 61가마 (80kg) × 벼재배면적(ha), 산출결과 10원미만 절사

․ ha(10,000㎡)당 생산단수는 61가마/쌀80kg로 고정

- 지급시기 : 2011년 3월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농업인등 : 등록신청서 제출

가. 등록신청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등록신청

- 등록신청 기간 : 2011.4.15 ～ 2011.6.15일

나. 등록신청 방법

○ 농업인등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

- 경작농지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만 관내경작자의 기준에 따라 처리

* 관내경작자 :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

○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에 접수할 때에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여부 확인을 위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3호서식)에 자필서명토록 하여 접수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다.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지급대상 농지 관련 서류》

① 해당 농지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05-’08년간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는 생략(AgriX시스템에서 확인), 그 밖의 자는 농지소재지 마을 이장과 주민 3명이 서명한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확인서) 등 제출

㉮ 법 제5조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 등

㉯ 해당 농지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지원 확인서 등

《지급대상자 확인 관련 서류》

① (신규 신청인)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입증서류

⇒ AgriX시스템에서 확인(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만 증명서류 제출)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5만제곱미터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휴경하는 경우 제외)

⇒ 1만(5만)제곱미터 증명 : (신청자 명의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경작 증명(2년 이상) : (신청자 명의의) ‘08～’09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벼 등 계약재배 영수증, 2년 이상 경작 확인서(별지 1-4호 서식, 농지소재지 거주자 3명 확인) 등

*  면적계산(1만 또는 5만제곱미터) : 타 시․군․구에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합한 면적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RPC에 쌀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쌀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RPC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일명 방앗간)에 판매한 경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은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사망(뇌사판정 포함)하여 사망자(뇌사자)의 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사망 또는 뇌사판정 확인 :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뇌사 판정서

⇒ 치료로 인하여 사망 당시 주소를 같이 하지 못한 경우 : 이장 확인서

⇒ 농업인 증명 : 1천제곱미터 농지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

㉱-1 다만, 승계 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증명 서류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

㉲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면서 시행규칙 제2조의2항5호의 가목과 나목을 충족하는 농업인등

⇒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1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5만제곱미터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면적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2 지급대상농지에서 직전년도 수확한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 등록신청하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 판매금액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RPC에 쌀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쌀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RPC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일명 방앗간)에 판매한 경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은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② (기존 수령자)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 생략(AgriX시스템에서 확인)

②-1 (농촌 외의)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

*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농촌 외의 지역 여부 확인 : 읍․면․동장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연접 허용 안함)

⇒ 면적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 등록신청하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 판매금액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RPC에 쌀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쌀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RPC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일명 방앗간)에 판매한 경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은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현재 주소지)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 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2년 이상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2년 이상 경작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 ‘08～’09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벼 등 계약재배 영수증, 2년 이상 경작 확인서(별지 1-4호 서식, 농지소재지 거주자 3명 확인) 등

《경작사실 증명 관련 서류》

① (경작사실 확인서) 관내경작자 및 관내경작자 외의 자 모두(별지 제1호의2․3 서식)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② (영농기록) 다음 서류 중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그 외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RPC,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 R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그 밖에 논농업 종사를 증명하는 서류

* 영수증 등 모든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와 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 연도분만 인정됨

*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 2개 이상 서류 : ㉮, ㉯, ㉰, ㉱, ㉲ 등 5개 중에서 2개를 의미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은 읍․면․동장이 확인

《기타 서류》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함

⇒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서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로 인해 법 제8조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신고시 반드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② (타인 소유 농지)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쌀직불금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 임차한 농지를 휴경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주의 확인서 제출

* ‘09～’10년도에 무단 점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농지로서 농지 소유권․임대권․임차권 등의 변화가 없으면 2011년도에는 증명서류 제출 생략 가능

* 국․공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2. 등록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

가. 등록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읍․면․동장

○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2011.4.15 ～2011.6.15일

○ 등록신청서 전산 입력기간 : 2011.4.15～6.22일까지

- 등록신청서 입력 :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동 담당자

○ 등록신청서 접수 시 확인사항 : 등록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서류구비 여부

나.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 여부 확인

①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여부

- 다만,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중 일정요건 충족시 지급대상

②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 확인

* 등록신청자의 농지는 모두 접수 하되, 쌀 직불금은 지급상한 면적까지만 지급

〈지급상한 적용을 받는 법인 개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하여 생산물 등 이익이 최종 귀속되는 법인이 지급상한 적용을 받음

․여타 농업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조직한 법인으로서 조합원이 경작권 등을 보유하고 생산물의 이익 등이 조합원에게 최종 귀속된다면, 해당 법인은 실경작자가 아니므로 직불금 신청 권한 없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 및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한 자가 소유한 농지(5년 이내)

* 등록신청 기준일 현재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임차해 주거나, 등록제한 기간 내에 새로 구입한 농지도 등록신청 대상농지에서 제외

*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하였을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는 등록․신청할 수 있음

다.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확인

① 신규로 신청하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

* 2009년도 이후 신규신입 자는 2011년에도 신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만, 사망(뇌사 포함)에 의한 승계의 경우에는 확인 불요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여부

* 종전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탈락된 자 또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아니라면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님

☞ 등록신청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제곱미터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법인 5만제곱미터, 4천5백만원)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등

☞ 논농업을 승계한 배우자․직계존비속 중 승계자의 자격요건

☞ 2004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1만제곱미터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법인 5만제곱미터, 4천5백만원)이상 농지를 경작 여부 확인

②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②-1 다만,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중, “농촌” 이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의 농업의 주업 요건 확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읍․면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서울/인천광역시/경기도-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서울/인천광역시/경기도-은 제외한다)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등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법인: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등

〈농산물의 개념〉

․식량작물,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버섯,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과,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종축업) 및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등록신청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③ 쌀직불금 제외 대상자 확인

☞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 등록신청서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명한 자는 농식품부에서 일괄 확인 예정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하는 농지분)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하는 농지분)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라.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①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경작사실 확인서

② (영농기록)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그 외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농협에서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③ 기타 등록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및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확인

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군․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 정보공개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 정보공개 기간 : 등록신청 전산마감을 종료한 후 30일간

○ 정보공개 방법

- 열람하고자 하는 자 : 열람목적과 개인정보를 제공

* 열람방법과 개인정보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이의신청 대상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추가 등록신청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이행점검 기관에 통보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지자체(읍․면․동)

가.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조사 및 심사기간 : 2011.7.29일까지

○ 현지조사 등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같은 시․군․구 내에서 2개 읍․면 이상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거리 등을 고려 농지소재지 읍․면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 심사위원회 심사

- 위원장 : 읍ㆍ면․동장

-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대표

․ 해당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해당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촉할 수 있다.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기 : 2년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사항은 집중 심사

․ 관외경작자의 논농업 종사여부 확인

․ 사망(뇌사 포함)으로 승계 받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심사

․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등록신청자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위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AgriX시스템으로 시․군․구청장에게 2011.7.29일까지 제출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가.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등록증 발급 : 2011.8.19일까지

○ 발급요건

- 지급대상 농지의 적격여부

- 지급 대상자의 적격여부 등 확인

․ 농업인 자격요건 해당 및 논농업 종사 여부

․ 등록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 확인

․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면적 1천제곱미터 여부 등 확인

-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 별지 제2호 서식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하지 못함.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별지 제3호 서식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지급대상제외자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고, 해당자에서 그 사실을 통보(별지 제8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에 대한 농외종합소득금액 확인(국세청)

◈ 지번 확인 등을 통해 중복신청, 신청 면적, 주소 등 최종 확인

⇒ 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산시스템에서 확정 및 관인 날인(생략 가능), 읍․면․동에서는 등록증을 출력하여 농업인등에게 발급

․ 등록증은 향후 이의신청 등에 근거 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도착해야함

나. 등록증 수정

○ 수정사유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다.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2011.9.30일까지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 대상자

- 변경등록 신청 :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변경등록 신청

- 변경등록 신고 :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변경등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① 발급된 등록증

②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변동(추가 등록신청)면적이 당초 등록된 면적의 2분의1 또는 변동(추가 등록신청)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가목1) 또는 나목1)의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출.

㉰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4호나목의 서류

〈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

①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③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등록증 발급 등〉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등록 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한(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에 자금 배정

라. 고정직접지불금 자금 요청

○ 자금 요청기간 : 2011. 10. 21일까지

○ 요청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 농지면적, 고정직불금액 등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보고는 AgriX시스템으로 하되, 시․도에서는 기관장 결재 후, 관인 날인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 별지 제11호 서식

4.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법 제9조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는 세부점검기준 수립․시행

○ 점검기간 : 등록증 발급 후～2개월간

○ 점검대상 농지 : 시․군․구의 AgriX시스템에서 등록증 발급자 현황 출력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조사대상 농지를 AgriX시스템으로 전송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는 AgriX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 ID를 부여받은 시․군지사는 해당 시․군․구 등록증 발급 농지 전체 출력 → 관할지역 밖의 농지는 관할 지사에 송부 → 관할 지사에서는 대상농지 조사 → 조사결과는 통보한 지사에 송부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 점검사항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내용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확인

○ 점검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장은 세부점검계획 수립 및 농지정보현장조사시스템에서 지적도면 등을 출력 점검

- 필요시 농지의 지적도 등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확보하여 점검

* 시․군․구(읍‧면‧동) : 필지별 내역, 지적도면 및 관련자료 등 제공

- 대상농지에서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상황을 중점 점검

* 특히 동일 필지의 농지에 2명 이상이 공동경작으로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경계의 설치 및 관리,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등은 집중적으로 점검

- 의무 불이행사례 확인 시에는 신청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되,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서류(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작성 비치함

○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

- 점검결과를 항목별로 입력한 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및 전송

- 입력 결과를 출력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 보고, 본사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 한국농어촌공사의 점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읍․면․동장)이 AgriX시스템에서 재조사 요청

-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 하고, 그 결과를 수정 입력후 확정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있음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시․군지사)에서 입력한 점검결과, 불이행으로 판정된 해당농지에 대해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 불이행으로 판정된 해당 농지는 등록대상 농지이나,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농촌진흥청 : 토양검사

○ 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없는(23개 시․군) 시․군은 도 농업기술원(센터)에서 수행

- 농촌진흥청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시행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검사항목 :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성분을 분석하여 적합․부적합 판단

○ 검사시기 : 수확직전 ～11월 상순

○ 검사대상 농지 : 쌀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사 의뢰(AgriX시스템으로 전송)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AgriX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 토양검사 표본선정

- 시‧군별 토양검사 표본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행

- '08년도, '09년도 쌀소득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의 지급제한기간 농지의 지속관리

- 토양검사계획 수립시 과다시비로 도복된 논은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

* 표본 선정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설계

○ 토양검사 시료채취

- 시군 실정에 알맞은 시료채취 중점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시료 채취 대상 농지로 선정된 필지에서 시료 채취

○ 토양검사 방법

- 농촌진흥청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 함량

구 분	유기물 함량 (g/㎏)	유효인산함량 (㎎/㎏)	치환성칼리함량 (cmol+/㎏)
일반 농지	11～40	170이하	0.5이하
간척지 농지	11～35	140이하	0.9이하
석회암지대 농지	11～50	170이하	0.5이하
특이산성 농지	20～50	170이하	0.5이하

*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의한 분석결과 적용

○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 범위내(1차년도 토양검사) : 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미달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검사 판정기준

- 1차년도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시비지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함

- 2차년도 토양검사는 1차년도 검사결과 특별관리를 받은 해당필지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토양검사결과 2개 성분 이상이 부적합시 지급제한기준 적용

○ 토양검사 결과 통지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토양검사 결과를 12.15일까지 AgriX시스템에 입력 및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별지 제13호 서식)

- 농촌진흥청에서는 시․도의 검사결과를 취합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3호 서식 )

* 통보시 검사결과를 1차년도 특별관리, 2차년도 부적합으로 표시하여 특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명단을 통보(특별관리 또는 부적합 농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통보)

*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부적합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양관리처방서를 발급하여 시비지도 강화

○ 질소질 비료 감축을 위해 생육기 엽분석 실시

- 엽분석 방법 : 농촌진흥청의 생육기 엽분석 실시요령 적용

- 엽분석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필지는 1차년도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토양검사 실시

○ 토양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 시‧군‧구청장은 관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통보된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명된 농업인에 대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약잔류검사

○ 검사기간 : 등록증 발급 후 ～ 11.30

○ 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농약잔류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 시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장은 시‧군별 농약 잔류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농약잔류검사 대상 :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된 농지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약잔류검사 의뢰(AgriX시스템으로 전송)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소)는 AgriX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 농약잔류검사 조사표본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마을별, 들녘별로 고루 분포 되도록 선정

- '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농약 잔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등의 농지는 필히 포함

○ 시료 채취

- 벼를 생산하는 농지에 대해 논의 형상을 감안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구분 최소 6개소 이상의 지점을 무작위로 선정 채취

- 수확 10일 전후에 시료를 채취하여 탈곡․건조․제현 후 현미 1～3kg 분석의뢰

○ 농약잔류검사 방법

- 농약 잔류검사용 시료는 신속하게 관할 분석실에 송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제재조치

○ 농약잔류검사 결과 판정기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농약 잔류검사결과 통지

- 농약 잔류분석기관의 장은 정밀분석 종료 후 그 결과를 출장소장에게 통지

- 출장소장은 농약 잔류검사가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에 농약 잔류검사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 및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별지 제14호 서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약잔류검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4호 서식)

○ 농약 잔류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출장소장으로부터 통보된 농약 잔류검사결과 부적합 판명된 필지(농가)에 대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하여야 함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자금배정

○ 고정직접지불금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고정직접지불금 소요액을 시․도에 배정 통보

○ 변동직접지불금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의 위탁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 직불금 지급

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시기 : ‘11년 12월

○ 지급요건 :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

○ 금액산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법 제7조 및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

- 농업진흥지역 746,000원/1ha,  농업진흥지역밖 597,000원/1ha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전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금된 자금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중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등록자)의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쌀직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고정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반드시 명기

- 필요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에 입금 가능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 고정직접지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조치

○ 시․도지사는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결과 보고(별지 제15호 서식)

나.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시기 : 다음 연도 3월

○ 시․도에서는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자금요청 (별지 제16호 서식)

- 시‧군‧구청장은 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의뢰(별지 제17호 서식)

○ 재원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 지급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논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할 것

-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

○ 지급금액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쌀80킬로그램당 금액× 1만제곱미터 쌀의 생산량(61가마)×벼재배 면적

- 고정직접지불금을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으로 환산하는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안과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을 각 농지면적이 전체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가중평균한 금액을 사용

- 1만제곱미터 쌀의 생산량은 쌀 61가마(가마당 80킬로그램)로 고정함.

○ 위탁기관의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절차

- 농협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에 따라 농협 지정 사무소에 해당 금액을 전금

- 농협 지정 사무소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지급의뢰서에 따라 지급 대상자별 지급금액을 등록신청시 지정한 통장계좌에 등록자별로 입금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직불금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변동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반드시 명기

- 농협에서 통장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정당계좌로 입급

* 변동직접지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조치

○ 시․도지사는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별제 제18호 서식)

○ 시․도지사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별제 제19호 서식)

농협중앙회 : 기금관리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운용 등

-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

○ 위탁 사무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

- 기금의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변동직불금 부당 수령금의 회수 관리

- 변동직불금 운영사항 보고 등 그 밖에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 완료후 관리단계

가. 직불금 수령자 명단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정보열람 기간 :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 정보열람 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 열람하고자 하는 자 : 열람목적과 개인정보 제공

* 열람방법과 개인정보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나. 신고포상금 지급 : 시․군․구 및 농림수산식품부

○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으로 하며, 같은 사람이 지급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연간 100만원(1월1일부터 12월31일)

○ 신고 기간 : 해당 연도의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다음 해의 12월31일까지

○ 신고기관

- 주무관청 : 농림수산식품부

- 관계 행정기관 : 직불금을 지급한 시ㆍ군ㆍ구(자치구), 등록신청한 읍․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 신고서 : 별지 제20호 서식(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신고대장 :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대장에 등록(별지 제21호 서식)

○ 조사절차

- 주무관청 및 농지소재지가 아닌 관계행정기관에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동 신고서를 신고대상자의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이송

- 시․군․구청장 : 신고자 자격요건 확인 → 신고서류 확인 → 현지조사 → 피신고자 청문 →(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 판정(읍․면․동장) → 신고자에게 회신 및 포상금 지급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결과 부당 수령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직불금 회수조치 및 등록제한 등 후속 조치

○ 재 원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변경될 수 있음)

-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해당 시․군․구에 자금배정, 시․군․구에서 신고자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지급 제외자

- 신고대상자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 이미 신고된 자(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금을 수령한 자만 해당)를 신고한 사람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신고대상자가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 농지 소재지 거주자

-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다. 감액지급 및 등록제한 : 시장․군수․구청장

○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음

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 시장․군수․구청장

○ 부당이득금 회수 :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 받아야 함, 이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함

○ 부당이득금 회수

-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농지에 지급된 쌀직불금 전액을 회수하고, 지급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

- 법 제13조제1항제2호(지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농지에 지급된 쌀직불금 전액 회수

- 법 제13조제1항제3호(농지처분 명령, 무단점유) 제4호(형상유지, 토양․농약검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필지)에 지급된 쌀직불금 회수

○ 납입고지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대상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분명히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회수절차

- 고정직불금 회수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변동직불금 회수 : 반납 통보(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농협 계좌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계좌

○ 가산금 부과 :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당지급한 직불금과 그 금액의 2배를 추가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 중가산금 부과 :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

- 가산금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

○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시․도지사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회수실적을 보고(별지 제22호 서식)

마. 벌칙 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

④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바. 사업추진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하반기에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합동으로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지급면적 초과신청, 경영이양직불금 수령자의 중복신청, 지적불일치 필지 등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하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7. 보고 사항

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시․도지사는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증 발급 결과(별지 제9호 서식) : ‘11.8.31일까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제외자 현황(별지 제10호 서식) : ‘11. 10.31일까지

- 2010년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요청(별지 제11호 서식) : ‘11. 10.7일까지

-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13호 서식) : ‘11. 12. 15일까지

- 고정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15호 서식) : ‘11. 12.31일까지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자금요청(별지 제16호 서식) : ‘12. 2.15일까지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18호 서식) : ‘12. 4월말까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별지 제19호 서식) : ‘11. 12.31일까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회수실적(별지 제22호 서식) : ‘11. 12.31일까지

○ 시․군․구청장은 농협중앙회 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의뢰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세부명세(별지 제17호 서식) : ‘12. 2.15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시․도본부장, 시․군지사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별지 제12호 서식) : ‘11.11.15일까지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장(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13호 서식) : ‘11.12.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농약 잔류검사 결과(별지 제14호 서식) : ‘11. 12월말까지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기금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2월15일까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설치․연중 운영》

-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시․군․구 및 읍․면․동), 농업인단체 등에 설치

-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자체처리 및 직불금 지급 시․군․구에 7일이내 통보, 해당 시․군․구청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 세부사항은 붙임 운영요령 참조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운영요령 : 붙임참조

8. 성과측정단계

○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수확기 쌀값+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비율을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구 분	성과 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측정
고정직불금	신청 대비 적격비율(%)	(최종 적격자 수/ 신청자 수)×100	-당해 연도 12월 -당해 연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후 측정
변동직불금	농가소득 지지율(%)	(사업연도 실적/기준 연도 목표가격)×100	-익년도 2월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을 토대로 농가소득 지지율 측정

* 수확기 : 당해연도 10월1일 ～ 다음연도 1월31일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요건 등에 대하여 수혜농가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하반기

- 조사대상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혜농가

- 조사방법 :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 조사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9. 사업평가

○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수확기 쌀값+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지 평가

- 농가소득지지율이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97.5%이상 유지하는지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구 분	성과 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측정
고정직불금	신청 대비 적격비율(%)	(최종 적격자 수/ 신청자 수)×100	-당해 연도 12월 -당해 연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후 측정
변동직불금	농가소득 지지율(%)	(사업연도 실적/기준 연도 목표가격)×100	-익년도 2월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을 토대로 농가소득 지지율 측정

* 수확기 : 당해연도 10월1일 ～ 다음연도 1월31일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간 : ‘12.4.15 ～ ’12.6월말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을 재배한 농지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다만,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미만인 경우와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신청자격이 없음

○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현지 사정에 따라 마을대표에세 제출 가능), 마을대표는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하여 기재항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사 업 추 진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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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등록신청	(‘11.4～ 6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읍․면․동장
⇓
② 신청자 정보 공개	(‘11.7월)	․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
③ 신청내용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 - 등록증 교부	(‘11.6～8월)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대상농지․농업인․무단점유 여부, 면적, 벼재배 면적, 휴경면적 등 확인 조사 및 심사(읍‧면‧동) ․ 등록 제한자, 농외 소득자 지급제한(증명서 제출자) 여부 확인(읍․면․동장) ․ 등록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자) * 등록 제외자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
④ 등록내용 변경신청(신고) - 농지형상 점검	(‘11.8～9월)	․ 등록증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읍․면․동) ․ 등록내용 변경사항 신청 및 신고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벼 재배 등) 이행 점검 → 확인조사 결과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
⑤ 고정직접지불금 교부요청	(‘11.10월)	․ 지급대상자, 면적, 금액을 요청( 시․군․구)
⇓
⑥ 토양 및 농약잔류 검사	(‘11.8～11월)	․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약잔류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⑦ 고정직불금지급	(‘11.12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수령자 정보공개(30일 이내)
⇓
⑧ 변동직불금지급	(‘12.3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지급대행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
⑨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12.3월～)	․ 농식품부 홈페이지(시․군․구) ․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신고자와 신고대상자가 임대차 관계 등 특수한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은 제외)

[별표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고,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줄일 수 있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2호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다.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3호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4호

2. 개별기준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1/2 감액
가)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나) 농지 주변의 용수로ㆍ배수로를 유지ㆍ관리할 것
다)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3) 2)가)부터 다)까지 중 2개 이상을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마.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4호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할 것
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4호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1/2 감액
가) 농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나)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2) 1)가) 및 나)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6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윤종 서기관 김문갑	02-500-1761 02-500-1762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직불사업팀	팀 장 김승태 차 장 유승호	031-420-3361 031-420-334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득안정

○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으로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5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제3항제3호 및 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경영이양대상자 소유농지 179천ha의 55.9%인 10만ha를 이양시켜 고령·은퇴농가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쌀전업농 6ha 수준, 7만호 육성에 기여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식
		‘07	‘08	‘09
▪1인당 경영이양면적 달성율(%) (경영이양면적 ha)	100.0 (0.75)	101.3 (0.76)	114.7 (0.86)	105.3 (0.79)	2011.2	(경영이양자 1인당 경영이양 면적 ÷ 경영이양자 1인당 경영이양 목표 면적)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165,526	32,429	69,884	62,282	-
보 조	165,526	32,429	69,884	62,282	-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업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2011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1941년 1월 1일～194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한 농업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경영이양을 하는 농업인

- 영 제12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약정을 위반한 농업인

- 영 제1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약정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한 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약정 체결 이후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에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것

-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 임대(임대위탁 포함. 이하 같다)이양의 경우「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별표]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 이상 임대하여야 함

-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는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경영이양농업인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공사에 선정 신청한 날로부터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이어야 함

(＊단서 : 상기의 경영이양농지의 양수대상자 중 영농경력 3년이상 45세 이하 농업인으로 확대는 현재 대통령령(시행규정) 개정 진행중(입법예고 11.17∼12.7까지)이며, 대통령령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에도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목적으로 3천제곱미터 이하의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

＊ 경영이양자는 보조금 지급약정 체결시 계속 경작이 허용된 3천제곱미터 이하 소유농지 외의 농지를 초과하여 경작할 수 없음 (다만,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개별법에 따른 각종 개발예정지역(지구․단지․구역 등)의 농지는 제한을 받지 않음)

＊  경영이양후 경작이 계속 허용되는 농지 내역을 지급약정서에 첨부하고, ‘경영이양직불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아래 “3호”의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

3. 지원대상 농지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중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답․과수원

- 경영이양 이전에「농어촌정비법」제14조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분할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전․답․과수원

-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전․답․과수원

․농지가 3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공사가 5년 이상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전․답․과수원

※ 상속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전․답․과수원은 3년 이상 소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위 지급대상 농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사업의 예정지(지역․지구․단지․구역 등)로 지정(결정)된 경우(「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관광진흥법」․「도로법」․「도시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전원개발촉진법」․「철도건설법」․「택지개발촉진법」등

4. 지원형태

가.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나. 지급단가 : ㎡당 300원/연(ha당 3,000천원/연)

다.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라. 지급액 산정 : 경영이양면적(㎡) × 지급단가 × 지급기간(연)

* 필지별로 산정하고 산출금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함

마. 지급 상한면적 : 2.0ha( 매도 및 임대 이양시는 각각 적용)

바. 지급방법 : 보조금 총액을 아래 신청 연령별 지급기간(총 월수)으로 나눈 금액을 지급기간 동안 매월 경영이양자가 지정한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 >

연 령	66세 이하 ('45～'46년생)	67세 ('44년생)	68세 ('43년생)	69세 ('42년생)	70세 ('41년생)	비 고
지급기간	10년	9년	8년	7년	6년	시행규칙 제6조〔별표〕

※보조금 지급기간은 75세까지 최대 10년(120월)을 초과할 수 없음

사. 지급시기 :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함. 다만,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

아. 경영이양자가 사망한 경우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자의 배우자가 경영이양 지급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

* 단, 배우자가 보조금을 승계받는 경우에도 임대(임대위탁)농지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상속 이전 등기를 완료한 이후 보조금을 계속 지급(상속완료시까지 지급을 일시 중지)하며, 또한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상속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면적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

* 보조금 지급약정자(경영이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상속인은 지체없이 공사 해당 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지급대상자 신청단계

한국농어촌공사(지사)

○ 지사장은 아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시·군·구, 읍·면·동 및 지사의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1월～2월중)

- 보조금의 규모, 보조금 신청 대상자 및 대상 농지의 요건,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 공사(지역본부 및 지사 포함)는 사업내용을 신문, 생활정보지, 반상회보, 시·군 홍보지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하고 공사 홈페이지에 게재(1～12월)

농   업   인

○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구비서류

- 농지원부등본 1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전업농업인등 또는 경영이양인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한 날로부터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경영이양하려는 농지의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

○ 신청시기 : 2011년도에 경영이양하는 농지에 한하여 연중 신청 가능

2. 지급대상자 선정 단계

한국농어촌공사(지사)

○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사 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6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 결과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 지사장은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제외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나,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음

- 신청서류 검토는 기재사항 누락 여부, 구비서류 내용과 일치 여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지급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 현지조사는 신청인의 신청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 경작 허용대상 농지외 농지 경작 여부,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 유무, 그 밖에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현지조사서”를 작성 비치

○ 공사 지사장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급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한국농어촌공사(본사)

○ 공사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2011년도 경영이양직불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1년 1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의 목표, 세부 추진계획, 시․군 또는 자치구별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교육 및 홍보계획 등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사가 신청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함

한국농어촌공사(본사․지역본부․지사)

○ 본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승인한 시행계획을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지역본부는 본부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사에 통보하여야 함

○ 지사는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본사는 사업의 시행에 통일을 기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규정․시행규칙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사업부서)는 공사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의 범위내에서 공사(사업주관부서)에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

한국농어촌공사(본사․지역본부․지사)

○ 공사(본사 사업주관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배정받은 자금을 각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지역본부는 배정받은 자금을 각 지사에 배정하며 지사는 매월 15일에 경영이양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 공사(본사 사업주관부서)는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5.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와 공사(본사 사업주관부서․지역본부)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실태, 법령 및 시행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기(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본사․지역본부․지사)

○ 공사는 경영이양자가 약정 내용(지급요건 등 아래 사항 포함)을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함

- 경영이양자의 사망 여부

-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경작이 허용된 농지 이외의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이하 사용차 포함)하여 경작하는지 여부

- 임대(임대위탁)한 전․답․과수원의 소유권 이전 여부

- 임대(임대위탁)한 전․답․과수원의 경작에 방해되는 공작물 설치 및 형질 변경 여부

- 그 밖에 경영이양한 전․답․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업인등의 농업경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공사 사장이 정하는 사항

○ 공사는 위 조사결과 경영이양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 및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함

○ 공사는 경영이양자 및 전업농업인등에 관한 자료를 전산으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등 적정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제   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 지사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 하여야 함

① 경영이양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② 보조금 지급약정 계약 체결시 경작이 허용된 농지 이외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③ 경영이양한 전․답․과수원의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임대이양 약정농지 일부가 천재지변, 공익사업에 편입, 전용등으로 감소되었으나 나머지 농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감소 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감액 지급함

④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전․답․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단, 매도에 의한 경영이양을 하기 위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지급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 조치 가능

⑤ 경영이양자가 사망한 경우. 단, 배우자에게 지급약정을 승계(이양농지의 상속 완료 포함)하는 경우에는 지급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 조치 가능

⑥ 경영이양자가 임대이양한 전․답․과수원에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기타 임차인의 영농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지사장이 지급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해지 예정일 2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함

○ 지사장은 약정의 해지(해제)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해지(해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일시 정지하여야 함

○ 보조금 수령자가 지급약정의 해지(해제)사유 해소를 공사에 통보한 때에는 지사장은 그 해지(해제)사유를 확인한 후 정당하면 지급약정의 해지(해제) 통보를 취소하고, 미지급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사장은 지급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아래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함

- 경영이양자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해제한 때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 지급한 보조금 총액과 매월별로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의 가산금을 부과하여 환수

※ 환수금액	=	기지급 보조금총액	＋	(	월별 기지급 보조금 ＊	×	반환일까지의 일수	×	10% )
							365일

＊ 가산금은 매 월별로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여야 함

- 지급약정을 해지한 때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지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해지일까지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

○ 지사장은 지급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약정해지(해제)일부터 7일 이내에 경영이양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여야 함

○ 지사장은 경영이양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반환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반환독촉장을 3회에 걸쳐 매 납기경과후 7일이내에 발부하며, 납부기한은 독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반환독촉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공사의 ‘소송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소 등 법적 조치

6. 성과 측정단계

○ 공사는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분석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2012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공사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2011년 11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공사는 2011년 사업평가결과를 2012년 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환 류》

○ 농림수산부는 사업평가결과를 중장기 사업목표 점검 및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과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2년도 사업수요는 농지원부 전산자료상의 65세～70세 농업인의 소유농지 현황 및 최근년도 경영이양실적 등을 감안하여 수요 추정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부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2년부터 농림사업 정책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57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 장 김응본 사무관 류성모	02-500-2125 02-500-2133
시 도	시도담당과	시도담당자
인증기관	인 증 기 관	인증담당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16조～제2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확대를 통해 고품질농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중을 2013년까지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10%(저농약 제외) 로 확대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친환경농산물생산비중(%)	7.4	3.6	4.7	6.2	3월말	전체 농산물 생산량(톤) 대비 친환경농산물(저농약제외) 생산량(톤) 비중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93,450	42,309	52,018	37,912	200,000
보 조	93,450	42,309	52,018	37,912	200,00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위 예산은 친환경축산직불금을 포함한 금액임(‘09년 10억원, ’10년 30억원, ‘11년 30억원)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저농약인증농업인 : ‘10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09년 이전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서가 유효한 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자

3. 지원대상

○ 2011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2011년 신청일 이후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2012년에 사업신청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재원 : 농특회계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

- 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원목재배형태로 버섯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관리되는 필지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제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3년간만 지급

-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상위 인증단계로 변경될 경우에는 신청당시 인증종류로 지급하고, 하위 인증단계로 변경시에는 변경된 인증종류로 지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지침 시달(‘10년 12월～’11년 1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11년 1월～’11년 3월)

- 홈페이지 안내, PCRM 발송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등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11년 1월～3월)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11. 3. 1 ～ 3. 31, 농지소재지 읍․면․동)

- 신청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인증서 유효기간이 ‘11년중 만료예정인 농업인에게는 향후 인증만료전에 인증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연장시 인증기관을 달리할 경우도 즉시 직불금 신청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공지 할 것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5. 20까지)

시․도, 시․군․구(지자체)

○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 30까지/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5. 10까지)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

* 신청자격, 논밭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지급기간 초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조정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 시장․군수 등은 배정된 사업량에 의거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별지 제2호 서식]

* 단, 향후 이행점검결과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 임대차,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 군·구청장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사업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은 인증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시ּ 군·구청장에게 인증기관 변경통보서를 제출[별지 제4호 서식]

- 인증기관 변경으로 인증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인증서 상의 인증기간이 연속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증서 발급처리기간(약 1～2달)을 감안하여 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인증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계획	시기	주요내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10.12월～ ’11.3.3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지침”시달(농림수산식품부)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3. 1～3. 31)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 1～5. 10)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30) ․선정결과 보고(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10)
④ 사업량 배정통보	(5. 10～5. 20)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림수산식품부, 5. 20)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업인 통보 (시ּ군ּ구 → 신청인, 5.31까지)
⑤ 이행점검	(5. 20～10. 31)	․사업대상자 명단을 인증기관에 이행점검 요청(시군구담당자, 6. 15까지)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수정 후 이행점검 재차 요청(읍면동담당자)
⑥ 사업자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 1～11.15)	․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예산액 신청
⑦ 보조금 지급	(11.16～12.31)	․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1～12월)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11.16～12월)

시․도, 시․군(지자체)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 시ּ 군·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통보 결과를 참조하여 사업대상자 변경, 지급기간 초과, 농가당 지급한도, 논ּ밭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

○ 직불금 소요액 지급 요청(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11.15)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Agrix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에 의거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농림수산식품부

○ 사후관리 등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시․도에 통보하여 적정처리

《제재》

○ 사위(詐僞)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는 사업시행 익년도 3월중 인증실적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에서 인증비율을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여부 측정

- 친환경농산물생산비중율(%) :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 전체 농산물 생산량) ×100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만족도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에서 조사표를 작성하여 12월까지 서면 조사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12.3.1～3.31)

[별지 제1호 서식]

□선정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신청서 □변경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택전화(휴대전화)
단 체		단체명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단체전화(Fax)
		대표자명											구성원수				명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		재배면적 (㎡)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합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기재방법〕: 신청 대상농지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1. 논․밭 구분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

2. 인증종류 : 유기, 무농약, 저농약 중 하나를 기재

3. 품목별 분류 : (대분류)곡류, 채소, 과수, 기타중 하나를 (소분류)는 실제 경작품목명 기재

<별지 제1호서식 첨부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신청내역

【 성명 :                   】

논․밭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지(농장) 소재지			지 번	지목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재배면적 (㎡)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논
밭
합계

※ 1ha = 10,000㎡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신현관 사무관 한철수	02-500-2041 02-500-204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과 장 안영수 서기관 장맹수	031-445-9366 031-445-15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

○ 환경보전, 축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소득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축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신 해소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2항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확대를 통해 고품질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친환경 주요축산물 생산비중을 2012년까지 전체 주요축산물 생산량의 10%로 확대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친환경 주요축산물 생산량 비중율(%)	9.0	0.4	3.6	7.3	3월말	○전체 주요 축산물 생산량 대비 친환경 주요축산물 생산량 비중 *친환경 주요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	1,000	3,000	3,000	86,000
보 조	-	1,000	3,000	3,000	86,00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신청일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

3. 지원대상

○ HACCP 농장 지정을 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중 인증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지정을 받은 농가 중 인증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지원기준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지급기간 산출방법

-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3년간만 지급

-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3년간만 지급

- 3년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가족이 3년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의 축산물 생산을 위한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재원 : 농특회계

○ 지원형태 : 보조, 국고 100%

○ 지급대상 기간 : '10.11.1～‘11.10.31

- 동 기간동안 HACCP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농가에서 입증하여야 함.

*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에 친환경축산물(유기, 무항생제)인증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음

-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촌진흥청, 대한 양계 협회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란계는 출하량 입증이 어려울 경우 인증 마리수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 산출서식 : 인증 마리수 × 20개 × 단가 × 개월 수

＊ '11.11.1～'12.10.31까지는 ‘12년 사업예산에서 지원 추진

○ 지급단가

- 한우 : 유기 170,000원/마리, 무항생제 65,000원/마리

＊ 육우는 한우의 50% 감액 지급

- 젖소(우유) : 유기 50원/L, 무항생제 10원/L (우유 1ℓ는 1.03kg임)

- 돼지 : 유기 16,000원/마리, 무항생제 6,000원/마리

- 산란계(계란) : 유기 10원/개, 무항생제 1원/개

- 육계 : 유기 200원/마리, 무항생제 60원/마리(토종닭의 경우는 육계의 30% 증액 지급)

- 오리 : 유기 400원/마리, 무항생제 120원/마리

- 오리알 : 유기 20원/마리, 무항생제 2원/마리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급한도액 : 20백만원/년간

-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지급(연간 지급액은 신청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 방법

- ’10.11.1～’11.4.30 실적 : 6월에 지급

- ’11.5.1～’11.10.31 실적 : 12월에 지급

* 다만, 산란계의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을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1개월 미만은 제외)

-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상위 인증단계로 변경될 경우에는 신청당시 인증 종류로 지급하고, 하위 인증단계로 변경 시에는 변경된 인증 종류로 지급

- 직불금은 친환경인증과 HACCP 지정 유효기간에만 지급

-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친환경인증 취소, 표시정지, HACCP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종료 이후의 기간은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음

- 하반기 분 신청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잔여예산의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지급

․ 지급비율(%) : (예산액/신청액)×100

※ 사업예산 과부족액 발생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설정

○ 사업대상자의 선정순위에 아래와 같이한다.

①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지정 일자가 빠른 농가

② “1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③ “제1항～제2항”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사육규모가 큰 농가

○ 사업신청자 중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사업대기자로 선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자진포기하거나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대기자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지침 통보(‘10.1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시․도, 시․군․자치구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품관원장”이라 함) 등은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지침을 축산농가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11.1.10까지)

-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 반상회보게재, PCRM 발송, SMS문자 전송 등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11.1.11～1.20, 농장소재지 품관원 지원 및 출장소)

사업희망 농가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 교부한 HACCP 지정서 사본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등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식품부 장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 선정(‘11.1.30)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농식품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하 “관련기관”이라 함)에게 통보(품관원→ 관련기관 ‘11.2.15)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사업을 신청한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품관원 → 사업대상자, ’11.2.20)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 ～‘11.1.10)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지침”시달(농식품부)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품관원)

② 사업신청 (친환경축산농가)	(1.11～1.20)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선정 신청 (품관원 지원, 출장소)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1.21～1.30)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및 통보 (품관원 → 농식품부, 관련기관, 사업대상자, 2.10)

④ 이행상황 점검	(연 중)	․이행여부 확인(품관원)

⑤ 보조금 지급신청 및 소요예산 신청(1차)	(5.1～5.20)	․‘10.11.1～’11.4.30까지(6개월간) 실적자료 확인 ․보조금 지급 신청(사업대상자 → 품관원, 5.1～5.10) ․소요예산액 신청(품관원 → 농식품부, 5.20)

⑥ 보조금 지급 (1차)	(6월)	․보조금 지급(품관원 → 사업대상자, 6월)

⑦ 보조금 지급신청 및 소요예산 신청(2차)	(11.1～11.20)	․‘11.5.1～’11.10.31까지(6개월간) 실적자료 확인 ․보조금 지급 신청(사업대상자 → 품관원, 11.1～11.10) ․소요예산액 신청(품관원 →농식품부, 11.20)

⑧ 보조금 지급 (2차)	(11～12월)	․보조금 지급(품관원 → 사업대상자, 11～12월)

4. 자금배정 단계

사업 대상자

○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원 자금을 신청

- 1차 보조금 지급 신청(사업대상자 → 품관원, 5.1～5.10)

- 2차 보조금 지급 신청(사업대상자 → 품관원, 11.1～11.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대상자별 지급액 확정

- 지급기간, 농가당 지급한도, 축종 및 인증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사업대상자별 지급액 확정

○ 1차 보조금 소요액 지급 요청(품관원 → 농식품부, 5.20까지)

○ 2차 보조금 소요액 지급 요청(품관원 → 농식품부, 11.20까지)

농림수산식품부

○ 1차 보조금 소요예산액 교부(농식품부 → 품관원, 6월)

○ 2차 보조금 소요예산액 교부(농식품부 → 품관원, 11～12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거 품관원장에게 위임함

○ 농식품부로부터 배정된 사업비 지급(품관원→축산농가, 6월, 11～12월)

- 사업비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지급대상 기간 내 입증된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보조금을 계좌에 입금

○ 집행 잔액은 보조금 규정에 따라 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

○ 사업비정산 현황은 다음년도 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별지 제5호 서식)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점검 실시

- 친환경 인증 기준 준수여부 점검, 인증기관의 업무 추진실태 등

○ 직불금 신청 및 지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 자금 지급시에는 HACCP 인증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속 여부를 확인

○ 친환경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판매실적을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관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 단계별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하여 농가에서 입증하도록 하고, 생산·판매실적을 확인

○ 사업포기자 발생시 추가 대상자를 조속히 선정하여 사업비 불용 최소화

관련기관

○ 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지급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또는 품관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

《제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HACCP지정이 취소되거나,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에 의거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위(詐僞)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농업인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향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는 사업시행 다음년도 2월중 인증 실적에 의거 농식품부 사업담당과에서 인증비율을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여부 측정

- 친환경 안전 주요축산물 생산비중(%) : (친환경 주요축산물 생산량 / 전체 주요 축산물 생산량) ×100

* 주요 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 오리고기, 오리 알

* 품관원은 친환경 주요 축산물 등의 인증실적을 상시 파악 협조

○ 만족도조사는 농식품부 사업담당과에서 조사표를 작성하여 12월까지 서면 조사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안내

○ 2012년도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농장소재지 품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제출(‘12.1월)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농 장 상 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 표 자 명
	Fax						대표자생년월일
	설 립 일		년 월 일				대표자 연락처
	구성원수		명				대표자 e-mail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예 상 출하량 (단위)	예 상 금 액 (천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합 계
농림수산식품부의 ‘11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시행지침 및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출장소)장 귀하
※ 구비서류 : 1. HACCP 지정서 사본 1부. 2.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58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윤종 사무관 김영태	02-500-1761 02-500-176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5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4호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지불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 내지 3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해당 지역 과소화 예방 등 지역활성화로 ‘11년 조건불리지역 정주농 비율 98.5% 유지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이탈농 지지율 (%)	98.5	98.5	98.5	99.0	12월말	지원대상 법정리의 최근 5년간 평균 정주농 비율 대비 당해년 정주농 비율(Agrix에서 확인) *정주농비율=금년 농가수/작년 농가수×100 *사망 등 불가피한 감소는 미적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50,670	45,756	59,241	54,690	697,361
국고보조	35,748	33,582	41,745	38,762	490,661
ㅇ 조건불리보조금	49,741	46,647	58,312	53,093	689,000
- 국고보조	34,819	32,653	40,816	37,165	482,300
- 지 방 비	14,922	13,994	17,496	15,928	206,700
ㅇ 행정비(국고)	929	929	929	1,597	8,361

* 2012년이후 계획은 2020년까지의 연차별 투융자계획에 의함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지역

○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이하 “조건불리지역” 이라 한다)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음)

2. 사업대상 토지

○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법」제2조 상의 농지 및「초지법」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로서 3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 관리된 초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보조금 지급전까지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전용 또는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토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토지. 다만 하천 범람에 따른 피해 없이 영농이 가능하다고 읍･면･동장이 확인한 농지는 지원 가능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토지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뽕나무․유실수 그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이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

□ 임야에 밤, 잣 등 임산유실수나 목초, 수목류 재배에 이용되는 임야는 형질변경에 관계없이 지원 제외

□ 초지법상 초지이나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 또는 목초･사료작물 이외 밭･과수농업에 이용되는 초지

□ 농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불가한 농지('96년 이후 취득농지 등)를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는 지원 가능

<‘96년 이후 취득농지 중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농지법 23조)>

① 상속 받은 농지(1ha까지), ② 8년이상 자경후 이농한 농가가 소유한 농지(1ha까지), ③ 60세이상 고령농이 5년을 초과하여 자경한 농지, ④ 질병, 취학, 징집,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임대시 등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05년까지('04 ․' 05년 시범사업 지역은 '02년부터 '04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초지로 관리된 초지이어야 함.

3. 지원자격 및 지급요건

○ 지원자격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 지역에 거주(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한함)

- 단, 농지 또는 초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지급요건 :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은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마을활성화 실천 의무는 마을여건 등에 따라 1개 이상 자율 이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인의 소득보조,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활동에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및 지원기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고 70%, 지방비 30%

○ 지급단가 : 논․밭․과수원 50원/㎡, 초지 25원/㎡

* 공부상 전․답․과수원을 방목용 초지로 활용할 경우 ㎡당 25원 지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원 하한면적 : 0.1ha 이상(지원대상 동일 읍･면내 농지면적)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 선정 및 통보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에서 제출받은 법정리별 경지율 자료와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를 분석한 법정리별 경사도 자료, 법정리 변동 자료 등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조건불리지역 선정 자료를 제출하고, 근거자료는 보관(1월)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AgriX 유지보수단에 통지(3월초)

AgriX 유지보수단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지한 법정리에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서 등을 Agrix에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3월말)

시･도, 시･군･구, 읍･면

○ 시･도지사는 ‘조건불리지역’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 통지(3월초)

○ 시장･군수는 ‘조건불리지역’을 읍･면장에게 알리고, 읍･면장은 해당 읍･면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 읍･면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법정리 또는 행정리에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3월말까지 읍･면에 제출토록 조치하고 농업인등이 알 수 있도록 홍보

<공고에 포함할 내용(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5조제3항관련)>

◆ 해당 읍･면의 조건불리지역(법정리･행정리)

◆ 보조금 신청대상자, 지급대상 토지, 지급요건, 지급단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시 보조금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사업신청 단계

마을(법정리 또는 행정리), 읍․면

○ 조건불리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조건불리지역의 법정리 또는 행정리(이하 “마을”이라 한다)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함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하 한다)이 정함

○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와 마을발전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3월말까지)

- 시･군(읍･면)에서는 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마을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Agrix 출력물)를 해당 운영위원회에 송부하여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3월초)

* 읍･면장은 운영위원회의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작성을 지도․협조

* 마을발전계획에는 지역현황, 향후 5년간 마을발전목표 및 추진 계획 등을 포함

* 민통선 안, 섬지역 등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지원대상 법정리는 해당 읍․면 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지급대상 마을 농지로 출입 영농하는 농업인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거주지가 아닌 농지소재 마을의 마을발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시･군･구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읍･면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림(4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마을발전계획의 타당성 및 주민참여 의지, 표고,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하되, 마을발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민참여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 마을에서 제외 가능

3. 사업자 선정 단계

농업인등․운영위원회

○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의 농업인등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별지 제2호 서식]를 본인이 직접 작성 서명(대리 작성시도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운영위원회에 제출

< 약정신청서 구비서류 >

□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 임차/사용차 농업인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농업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 마을대표의 확인서는 불인정

□ 읍․면장(임대차)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는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 중 농지소유자의 해외 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

- 보조금을 기 지급받은 농업인등은 시･군(읍･면)으로부터 기 등록된 내용을 전산출력한 '약정신청서'를 배부받아 본인이 직접 확인･수정･서명후 제출

* 약정신청서에는 공부상 면적, 신청제외 면적(묘지, 창고, 유휴지 등 미경작 면적), 신청(실경작) 면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

* 읍･면장은 운영위원회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약정 신청전에 농지원부(조사용), 토지대장, 주민등록등(초)본 등 사본을 출력하여 위원장에게 제공하고, 농가의 약정신청서 작성에 참고토록 협조

○ 위원장은 약정신청서의 기재항목 누락 및 신청인 서명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실경작)면적 등 사실여부를 현장확인 후 신청인의 공람을 거쳐 위원장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읍･면장에게 제출(5월말까지)

- 위원장은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등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신청(실경작)면적 등 사실여부 현장확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

* 현장확인은 운영위원 활용, 별도 인력 고용 등 여건에 맞게 실시하고, 경비는 마을공동기금 사용 가능

읍․면

(가) 서류 구비･보관

○ 읍･면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의 자격유무 및 토지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제출자료 및 전산자료 등)를 구비･보관

○ 기 지원자로 변경사항이 없으면 전산 출력한 약정신청서만 구비･보관

(나) 구비서류와 전산자료(Agrix)를 활용한 확인 및 입력

○ 보조금 신청인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신청인 정보 입력

- 임대차계약서, Agrix의 G4C 등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수탁영농 여부 등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 정보 입력

○ 보조금 신청 토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정보 입력

- 처분대상농지, 전용농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농지 등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여부를 Agrix(또는 서류)로 반드시 확인하고 농지정보 입력

-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 공부･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

- 신청농지(초지)의 이용(관리) 현황, 소재지, 면적 등은 구비서류, Agrix의 토지대장 등을 통해 대조 확인하고 농지정보 입력

○ 농업경영체 등록제 참여 여부 확인

- Agrix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등록 후 신청토록 조치

(다) 현장조사 및 확인 후 Agrix에 신청인 및 토지 정보 입력

○ 실제 농지(초지)로 이용(관리)되는지 여부와 창고, 축사, 묘지, 목장, 산림 등으로 이용되고 일부만 농지(초지)로 이용(관리)되는데 공부상 면적 전체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확인결과를 Agrix에 정보 입력

* 신규 신청 농업인 등과 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확인 실시

○ 위원장 및 운영위원 등의 협조하에 현장조사․확인 등을 통해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실경작 여부 등 신청자격 유무와 보조금 지급대상 적격 토지면적을 확인 후, 확인결과를 Agrix에 정보 입력

-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인지, 중급 이상으로 관리되는 초지인지 여부와 창고, 축사, 묘지 등으로 전용되거나, 목장, 산림 등 일부경작 농지(초지)임에도 공부상 면적 전체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 확인

- 기 지급 신청인 및 토지에 대한 변동사항 유무 등 현장 확인･조사는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

(라) 확인결과 제출

○ 읍･면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의 자격유무 및 토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확인결과<별지 제5호 서식>와 약정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7월말까지)

시･군･구

○ 시장‧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확인결과’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

○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이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되면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로 읍･면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림(8월말까지)

- 현장확인은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부적격 사항이 발견된 마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 실시

* 관리협약 체결시, 관리협약 이행표<별지 제6호 서식>,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 사업설명서, 사업안내문 등을 위원장에게 송부

*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도 통보

○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함

<보조금 지급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 절차>

□ 농업인등 :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운영위원장을 경유, 읍･면장에게 지급약정 변경을 신청(10월말까지)

□ 읍･면 : 지급약정 변경신청인이 보조금 지급대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 농지가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토지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시장･군수에게 보고

□ 시･군 :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읍･면장, 운영위원장 및 변경신청인에게 통지

- 보조금 지급전에 제세행정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소유권이전 등 소유권 변경여부를 최종 확인

- 농지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는 당초 선정된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 이 경우 보조금은 지급대상자 확정시점(각 시행년도 10월)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자로서, 지급대상자 변경 승인을 받는 자에게 지급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위원장은 지급대상자의 합의로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라 한다)<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지급대상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운영위원은 ‘관리협약’ 작성, 마을공동기금 관리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

<관리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시행규정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농지･초지 현황

□ 운영위원회의 임무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 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시 제출한 마을발전계획 내용과 연계하여 관리협약 내용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4.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이행점검을 총괄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시․도

○ 시･군의 이행점검을 지도･감독하고, 부당수령자가 발생한 경우 등 보조금 부당수령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군간 교체 점검계획을 세워 실시

○ 시･군의 이행점검을 적기에 완료토록 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Agrix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이행점검 완료를 전산 보고(10월말까지)

마을(법정리․행정리)

○ 위원장은 자체 이행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년 1회 이상 책임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는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점검표’<별지 제6호 서식> 및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별지 제6-1호 서식>를 작성  읍･면장에게 제출(9월말까지)

읍․면

○ 시･군의 이행점검계획 및 점검요령에 따라 농지관리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급대상자 또는 토지는 Agrix에서 부적격 처리

- 마을 자체이행점검단이 제출한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 또는 별도 작성한 지급대상 토지의 지번별 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실시

* 읍․면에서는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이행점검표<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6-1호 서식>을 Agrix에서 출력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시․군․구

1) 지급요건 이행여부 점검 : 시장･군수

○ 시장･군수 책임하에 이행점검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고, 이행점검결과를 Agrix를 통해 시･도에 이행점검 완료를 전산 보고(10.20일까지)

○ 위원장이 제출한 관리협약 이행점검표 및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를 참고로 지급요건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점검

○ 의무 불이행 사례 발견시 운영위원장 또는 경작자의 확인서 입수

○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토지는 Agrix에서 부적격 처리

○ 점검결과 지급요건 이행 여부는 ‘이행’과 ‘불이행’으로 구분하고, ‘불이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

(가) 농지관리의무(필수의무) 이행여부 확인

◦ 위원장, 운영위원 및 마을주민의 의견청취와 현지조사를 병행하되 신청농가의 30% 이상 현지조사(3년내 1회 전수조사)

- 위원장이 읍･면을 경유하여 제출한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별지 제 6-1호 서식>를 활용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되, 농지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면적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차감

□ 보조금 지급개시 년도부터 사업기간동안 대상 농지(초지)를 계속해서 관리하여야 하며,

□ 농지관리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생산을 하거나, 작목은 재배하지 않았어도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을 실시하고, 잡초제거 등으로 밭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거나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에도 농지관리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

(나) 마을공동기금 조성(필수의무) 및 적정관리 여부 확인

◦ 마을별 연 2회 이상 점검하되, 회계관리 담당자의 지정 여부, 기금 사용의 적정성 등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및 집행 상태 등을 점검･지도

◦ ‘09년 혹은 ’10년에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잔액은 전부 사용시까지 마을별 연 1회 이상 집행 상태 등을 계속 점검･지도

□ 보조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협약 이행,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 민통선, 섬지역 등 사업대상 법정리 또는 행정리 내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경우에 조성된 마을공동기금은 제출한 마을발전계획서대로 농지소재 지원대상 법정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신청자들의 거주지 마을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공동기금 사용 불가)

□ 기금의 용도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관리협약에 명시하고,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

□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등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다만, 당년 마을공동기금의 10% 또는 당년 기금 중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시장․군수의 승인없이 마을활성화 비용으로 자율적 집행 가능(운영위원회의 등을 거쳐 공동이익에 부합하게 사용)

□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잔액은 '08년 마을협약의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마무리,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계속 사용하되, 신규 사업은 마을주민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집행후 5년간 보관)

□ 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고 보관

□ 위원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최소 2/3인 이상)의 인감을 공동 날인하는 등 기금을 엄격히 관리

(다) 마을활성화 실천(1개 이상 의무이행) 등 이행여부 확인

◦ 마을에서 제출하는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표’를 참고로 시장･군수와 체결한 관리협약의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이행 여부 점검

※ 마을발전계획에 따라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

<마을활성화 실천 활동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예시)>

□ 마을활성화 실천 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그린투어리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한계농지정비사업 등

□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 친환경농업 지원, 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 꽃길 조성 등), 토양유실방지 농업(초생대, 승수로 설치 등), 겨울철 사료․녹비 작물 재배, 한계농지 조림(조경․관상수 식재) 등

□ 농용지 보전 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기반정비, 토지개량사업

□ 지역마켓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특산물 판매시설 등

* 지역특색에 따라 시․군에서 추가 가능

2) 지급요건 이행여부 판정 및 확정

읍․면

○ 이행점검결과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급대상자 또는 토지는 Agrix에서 부적격 처리

시․군․구

○ 시장･군수는 이행점검결과를 토대로 지급요건별 이행 여부를 최종 판정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자 명단, 대상 면적 등을 최종 확정하여 시․도에 이행점검 완료 전산 보고(10.20일까지)

5. 자금배정, 보조금 지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의 이행점검 완료 보고 후 Agrix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별지 제8호 서식>를 기준으로 보조금 교부 확정 및 교부(천원미만 올림)

* Agrix를 통한 행정처리 간소화 등을 위해 별도 공문없이도 보조금 결정 및 교부

시․도

○ 시･군의 이행점검 완료 보고에 따른 Agrix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결과를 기준으로 시･군에 보조금 배정

시․군․구

○ 보조금 산정기준 및 제재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신청인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계좌에 입금 처리

- 보조금 산정기준 : 지급단가(㎡당 밭･과수원 50원, 초지 25원)에 지급대상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

* 신청자와 수령자가 다른 경우는 시장․군수가 사유를 확인한 다음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지급

- 마을공동기금은 관리협약의 공동기금 조성비율에 따라 마을공동기금 계좌에 입금

* 보조금을 시‧군의 예산으로 편성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금 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6. 대상자 관리 및 제재 등

(1) 대상자 관리

○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토지의 경작자가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정연도를 포함하여 사업시행기간(5년) 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2) 제재

○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 시장․군수는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등에 대하여는 아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지급요건 불이행 누적으로 보조금 지급 중단의 처분을 받게된 농업인등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참여를 제한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	◦ 1차 : 경고 및 불이행 농지면적 보조금 미지급 ◦ 2차 : 보조금 지급중단(5년간)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불이행	◦ 1차 : 경고 ◦ 2차 : 마을기금 최소 규모(전체 보조금의 30%)의 50% 감액 ◦ 3차 : 마을공동기금 조성액 지급 중단(5년간)

※ 면책기준 : 자연재해의 경우, 농업인이 사망 또는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농지가 토지수용을 받는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는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면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기준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농업인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가는 향후 5년간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 마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

구 분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1회 적발	◦ 경고
	2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 최소규모(전체 보조금의 30%)의 50% 감액
	3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향후 5년간 공동기금 지급 중단)

(3) 보고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Agrix 보고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 보고)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 8월말까지<Agrix 별지 제7호 서식>

-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 : 10월말까지<Agrix 별지 제7호 서식>

- 보조금 지급(정산) 결과 보고 : 익년도 1월말까지(Agrix 별지 제8호 서식>

7.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성과지표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추진 후 마을 이탈농지지율(%)

- 측정방식 = 해당 년의 정주농 비율/최근 5개년의 평균 정주농 비율

* 사업 해당 년의 정주농 비율〔 = 금년 농가수/작년 농가수×100〕을 최근 5개년의 평균 정주농 비율로 나누어 산출하되, 사망 등 불가피한 감소는 미적용

○ Agrix 사업신청서에 입력된 농가수를 토대로 성과지표 산출 및 평가

<만족도조사>

○ 지자체 담당자,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PCRM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제도개선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보조금 지급 이후(11월～12월)

- 조사대상 : 지자체 담당자,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업인등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11년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면적, 미지원 법정리(마을) 중 ’12년 사업추진 가능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 면적 추정

2. 수요조사 방법 및 홍보

○ 지자체를 통한 ‘11년 미지원 법정리에 대한 ’12 사업 추진 가능 면적 파악

○ 담당자에 대한 시행지침 교육 및 농업인에 대해 리후렛 배포, 반상회보 활용 홍보

3.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조건불리지역 선정 방안

- 보조금을 5년간 지원한 법정리는 2011년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에 적합한 법정리만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

※ 현행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시(市)의 동(洞)지역 도서(島嶼)는 2011년부터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

※ 2011년 전국 읍 ․ 면지역 법정리별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재선정 검토 예정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의 선정, 지급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이행상황점검 결과, 보조금 지급액 확정, 보조금 지급(정산)결과 보고 등의 업무처리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처리

[별지 제1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신청서
1.대상지역	시․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지역현황 (예시)	인구수(명)					남자							여자
	가구수(호)					농가							비농가
	경지면적(ha)					논						밭					과수원
	초지면적(ha)
* 성과지표 작성 (매년입력)	‘10 농가수(호)		총			증감원인			사망				이주					기타
	이탈농지지율(%)					*자동계산('10정주농비율/최근 5년간 평균정주농비율)×1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농가수(호)
3.지역자원					마을내						마을외(차량10분)					기타
	마을 또는 지역 상징물 (전설, 정자목, 마을숲 등)
	자연자원 (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문화자원 (유형․무형 문화재 등)
4.지역특산품 (예시)	친환경인증농산물										지역특산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운영위원회 주 소 : (전화 : ) 위 원 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 : ○○리 마을발전계획서 1부 * 법정리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지한 조건불리지역 법정리명을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변경) 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남/여)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신청토지	②토지 소재지						③지목 (공부)		④ 공부상 면적 (㎡)		⑤ 제외 면적 (㎡)	⑥신청(실경작)면적(㎡)										⑦ 자경 ‧ 임차 ‧ 수탁	⑧ 위원장 확인		⑨읍･면 확인란 *
	시‧군	읍‧면	리			지번						논			밭		과수원			초지
																									토지 적격여부		사유
						합 계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경작자 증명 서류(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2. 변경신청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읍․면장 확인 결과 *
신청자격 유무(○, × 표시)																								담당공무원
지급대상 적격토지					구분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인)
					면적(㎡)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제출기관	○ 농업인등 → 운영위원회 → 토지소제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근거법규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① 제28조제4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의 농업인등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의 자격 유무 및 토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① 란은 신청토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신청인이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논, 밭, 과수원 및 관리하는 초지(초지법상 허가받은 초지에 한함) 중 보조금을 받으려는 토지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신청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④란은 신청토지의 공부상 면적을 기재 ⑤ 란은 묘지, 창고, 유휴지 등 보조금 지급 부적격 면적을 기재 ⑥ 란은 실제 토지이용현황을 논, 밭, 과수원, 초지로 구분하고, 보조금 신청(실제경작) 면적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자경농지는 ‘자경’, 임차농지는 ‘임차’, 위탁농지는 ‘위탁’을 기재합니다. “*” 표시된 위원장 또는 읍․면장 확인란(⑧, ⑨, ⑩, ⑪)을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⑧ 란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경작여부 등을 참고하거나 실제 재배면적을 확인 후 “적”, “부”를 기재합니다. ※ 읍․면장 확인시 주의사항 ⑨ 란은 신청토지의 보조금 지급대상 적격여부 등을 신청인이 제출한 첨부서류나 Agrix시스템, 현지확인 등을 거쳐 확인한 후 “적”, “부”를 기재하고, “부”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합니다. ⑩ 란은 신청인의 신청자격 유무를 “○”, “×”로 표시합니다. ⑪ 란은 적격 토지로 확인된 논, 밭, 과수원, 초지의 보조금 지급대상 면적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보 조 금 지급요건	◦ 농지관리의무: 매년 1회 이상 경운 및 잡초제거 등으로 농지기능 유지 ◦ 마을공동기금 조성 : 보조금의 30% 이상 관리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 ◦ 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실천 : 마을여건과 주민의사에 따라 최소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자율 이행

59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정현출 사무관 유영수	02-500-1796 02-500-180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0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5장(경관보전직접지불제)

3. 성과목표 및 지표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을 통해 도시민 유치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마을단위 프로그램과 연계한 방문객 증가율 제고

-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역축제,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등 연계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 연계한 방문객 증가율(%)	5				2012.1	당해연도 방문객수/전년도 방문객수×100-100

4. 용어의 정의

○ 초화류 : 꽃이 피는 초본식물을 말 함

＜삭제＞

○ 마을경관보전활동 : 마을진입로․안길․공터 등 경관 가꾸기, 역사문화적 가치의 계승발전, 지역축제 및 체험․관광 기반(원두막, 쉼터 등), 교육․홍보활동 등

○ 집단화 : 농경지가 필지끼리 연접하여 있는 경우를 말 함. 다만, 농로, 수로, 제방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30m이내인 경우는 예외

○ 농업인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을 우선 지원

※ 경관작물 및 준경관작물 : 별도 통보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6,846	13,750	22,363	19,840	69,439
보 조	4,846	9,640	15,679	13,903	48,660
지방비	2,000	4,110	6,684	5,937	20,779

Ⅱ. 2011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마을별로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약 체결

- 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의 재배관리 및 마을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경관가꾸기 등 경관보전활동 추진

나. 지원조건

○ 경관작물 재배 :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보조금 지급

단, 해당품목에 정부수매, 종자대지원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지자체 보조 포함)

○ 마을경관보전활동 : 경관협약 마을주민에 대한 경관보전활동 비용 지원

- 단, 마을경관보전을 위한 기술 지원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마을주민의 직접 인건비성 경비는 지원 금지

○ 지급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경관작물재배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15만원/ha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다. 2011사업비 내용

구분	사업비 (백만원)	세부내용
합계	13,903
․경관작물재배 (직불금)	11,542	◦‘10동계완료 : 15,600ha×100만원×70%×50%=5,460백만원 ◦‘11경관작물(동계착수) : 4,500ha×170만원×70%×50%=2,678백만원 ◦‘11경관작물(하계) : 1,000ha×170만원×70%=1,190백만원 ◦‘11준경관작물(동계착수) : 6,326ha×100만원×70%×50%=2,214백만원
․경관보전활동비	2,311	◦‘10동계완료 : 15,600ha×30만원×70%×50%=1,638백만원 ◦‘11경관작물(동계착수) : 4,500ha×15만원×70%×50%=236백만원 ◦‘11경관작물(하계) : 1,000ha×15만원×70%=105백만원 ◦‘11준경관작물(동계착수) : 6,326ha×15만원×70%×50%=332백만원
․행정경비	50	◦경관직불제 모니터링, 전문가 자문,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사례금, 인쇄비, 출장 여비, 업무추진비 일체 - 일반수용비 35, 국내여비 10, 업무추진비 5

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나.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전화 02-500-1808)

○ 시․도 : 농정과, 농산과

○ 시․군 : 농정업무 관련과

다. 사업추진체계

<업 무 흐 름 >	<시기>	<주 요 내 용 >
지침 시달	(1월)	▪시행지침시달 및 시도별 예산배정(농식품부)
⇓
경관직불제 대상마을신청	(2월까지)	▪참여신청서 작성(주민)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마을경관보전계획수립 ▪대상마을신청(시·군→시‧도)
⇓
대상마을 선정	(3월까지)	▪대상마을 선정 통지(시‧도→시‧군) ▪대상마을 선정 보고(시‧도→농식품부) ▪대상마을 확정 통지(시‧군→읍․면, 추진위)
⇓
협약 체결	(3월～)	▪협약체결(시‧군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협약체결 결과 10일이상 공고(시‧군)
⇓
이행상황 점검	(파종～수확기)	▪이행여부 점검(시‧군) - 협약내용 준수 여부
⇓
보조금 지급	(이행점검후)	▪보조금 지급(시‧군)

* 추진체계도에 따라 지자체별 실정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

3. 사업 대상마을 선정

가. 대상지역 선정 요건

□ 읍․면의지역 및 「농어촌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으로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되는 농지

○ 지역축제 및 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면서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최소 0.5ha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 2ha 이상 되어야 함

○ 대상지구 선정요건 강화를 통한 농어촌 경관효과 향상

-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구, 철도 및 지방도급 이상 도로변 농지, 축제 및 농촌관광 등의 도농교류가 활발한 인근 농지를 활용하여 경관작물 재배 하는 경우 우선 지원

* 조건불리지역, 논농업직불 대상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포함 가능

※ 제외 대상

○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 안의 지역으로서 경관보전직불제 참여가 어려운 다음의 토지. 다만, 경관보전직불 보조금 지급개시로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경관 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시행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처리 되는 경우를 포함)를 거쳤거나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안의 토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안의 토지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토지

-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으로서 향후 지급요건 이행이 곤란한 토지

나. 대상마을 선정절차

(1)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 경관작물 재배농가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농업인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함)를 구성함.

-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경관보전보조금 신청 대상자 5명 이내

․ 경관보전보조금 신청 대상자 외에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대상 마을주민 3명 이내

․ 그 밖에 농어촌 경관 또는 도농 교류의 전문가 2명 이내

※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경관보전보조금 신청 대상자인 추진위원 중에서 호선함

○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관작물재배 및 마을경관보전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이행여부의 확인,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의 관리 등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함.

○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경관작물 관련 축제나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2) 협약서 작성

○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작물 재배 신청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및 당해농지의 실경작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검토하고 협약서 작성

○ 추진위원회에서는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추진계획서 작성[별지 제3호 서식]

- 세부추진계획에는 경관작물 식재계획, 마을경관보전활동 및 관리계획, 농촌관광과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을 반드시 포함

(3) 사업신청서 작성

○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에게 제출

○ 읍‧면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시 활용하도록 협조

(4) 사업신청

○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대상 마을의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 농업인등이 신청한 농지의 소재지‧면적 등은 지적도,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임대차 적법여부, 실경작확인서 등으로 대조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농지원부 등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관내에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

○ 읍‧면장은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AgriX로 입력하여 제출

-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별지 제4호 서식] 및 사업신청농지의 위치도(축척 1/25,000지형도)를 첨부,

(5) 대상마을 선정

○ 사업대상 마을 선정

- 시장․군수는 대상마을의 선정의 객관성‧공정성‧도농교류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추진

※ 평가항목은 경관자원의 보유정도, 경관작물의 식재계획, 지역경관 관리계획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농촌관광과 연계계획 등을 종합 평가

- 읍‧면장을 통해 신청받은 사업신청지역 중 대상마을요건에 적합한 마을을 선정,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사업대상 마을선정 및 통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다. 사업 대상마을 확정결과 통지

○ 사업대상 확정결과 통지

-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은 대상마을을 확정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시행마을 및 대상농지, 대상자 확정결과에 의거하여 읍·면장, 추진위원장, 농지소유자에게 일괄 통보

라.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 시장‧군수는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위원회와 1년 단위로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 다만, 최근 3개년 연속하여 경관보전직불제 시행 마을중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성과가 우수하고 계속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에 대하여는 협약기간을 3년까지 허용하되,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시군 전체 시행면적으로 1/3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군‧구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함.

마. 보조금 지급

(1) 지급요건

○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마을에서는 협약서에 명시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경관작물 재배관리>

- 경관작물 식재

․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의 파종 및 식재

- 성실한 재배관리

․ 경관작물 식재 필지별로 배수로 설치

․ 경관작물 식재 필지 단위가 0.5ha 이상은 탐방로 설치

․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실시

․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및 제초작업 실시

․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실시

․ 작물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

- 작물 수확후 농지정비

․ 작물 수확후에는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구역내 수확물과 농지를 정비

- 경관작물 재배 농지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수시)

․ 유휴지 관리, 수로정비, 논두렁 정비, 주변숲 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

※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지급 가능

<마을경관보전활동>

- 마을경관 협약시 제시한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 이행

- 진입로, 안길, 공터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씨앗, 종묘, 기구 구입 등)

- 마을축제, 체험․관광(원두막, 쉼터)을 위한 소품구입 및 재료비

- 마을의 전통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활동

- 기타 마을주민 활동에 따른 인건비성, 여행성 경비를 제외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마을경관보전관리 활동

(2) 이행여부 점검

○ 점검기관 : 사업주관기관(시‧군‧구) 책임하에 실시

○ 점검시기 : 마을별 2회(파종 및 개화상태, 마을경관보전활동 상황 확인)

○ 점검방법 : 협약내용에 따라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경관작물 파종 및 개화 상태 확인

- 배수로 및 탐방로 설치, 주변환경관리 상태 확인

-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 이행상황 등

-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및 현지 조사(사진등 증빙서류 확보)

- 점검결과는 AgriX로 입력하여 관리(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현황)

바. 사업검정 및 사업비정산

(1) 보조금 산정기준 및 지급방식

○ 시장‧군수는 보조금 산정기준 및 제재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 경관작물 재배농가 및 추진위원회 계좌를 통해 각각 지급

․ 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마을대표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임을 부기하고,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 2/3이상의 인감을 공동날인 관리

○ 보조금 산정기준

-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직불금은 협약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

․ 경관작물 재배 : 경관작물 ㎡당 170원, 준경관작물 ㎡당 100원

- 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경관작물재배 협약면적에 비례 하여 ㎡당 15원

* 산출결과 총금액에서 10원 단위 미만은 버림

○ 보조금 지급방식

<경관작물재배 보조금 지급>

-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보조금은 실경작 확인서상의 경작자 계좌에 입금 처리

- 파종 및 개화상태를 확인하여 최대 50%까지 지급 가능하고, 이후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나머지 보조금 지급

․ 동계작물 재배에 따른 개화시 지급금 50%는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

-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 이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각각의 협약에 의해 지급

- 지급 및 정산결과는 AgriX로 입력하여 관리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따른 보조금 지급>

- 마을경관보전협약내용을 확인하고 추진위원회 계좌에 입금 처리

․ 마을경관보전활동에 지출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보관 관리

․ 동계작물 재배에 따른 마을경관보전활동 보조금 중 50%는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

(2) 보조금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지급 요건	점검 결과	제재 기준
경관작물 재배관리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회수
	면적부족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
	관리부실	보조금 감액 또는 다음연도 선정 제외
마을경관 보전활동	협약내용 이행여부	협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지급

○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에 따른 감액 기준(예산지원 계획 기준)

- 필지별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감 10%

- 생육 및 개화가 되지 않은 면적이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초과 할때 : 감 10%

- 필지규모가 0.5ha이상인 경우 탐방로를 설치하지 아니한때 : 감 10%

○ 마을경관보전활동은 협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증감처리

4. 행정사항

가. 사업대상 변경

○ 농지의 매매, 임대,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별지 제2호 서식]

- 신청농가→추진위원장(경유)→읍․면장→시장․군수(검토 및 변경 결정)

○ 읍‧면장은 경영을 이양 받을자의 신청 자격 확인 [별지 제6호 서식]

○ 시장‧군수는 변경내용을 읍․면장, 추진위원장,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7호 서식]

○ 변경된 농지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는 당초 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나. 성과측정단계

○ 매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지표 : 지역개발사업, 농촌관광 및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의 연계 정도(전체 지구수 대비 프로그램 연계지구수 비율)를 지표로 선정

- 평가일정 : 시·도의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다.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원칙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사업성과 극대화에 노력

○ 평가내용 : 마을단위 프로그램 연계정도, 배수로 및 탐방로 설치, 주변환경정비, 식재면적, 마을경관보전활동 이행상황 등

<환류>

○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마을은 다음연도 사업지구 선정시 우선 고려

○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다음연도 사업지구에서 제외 등

라. 보  고

○ 시장‧군수는 AgriX로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지원대상 확정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6월말

-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12월말까지

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과 그 종물(건축물, 장비 등) 등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로 하되, 내용연수범위를 참작할 수 있음

-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비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하여야 함

- 다만,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의 현재액(감정평가액)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Ⅲ.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수요조사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읍면동장→시장군수→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4.30)

○ 신청대상 : 경관작물 재배 희망마을 농업인 및 마을주민

○ 조사내용 : 대상마을명, 위치, 면적, 경관작물 종류, 참여농가수,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 등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1년부터 농림사업 정책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

1. 대상지역	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 지역현황	가구수	총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인구수	총 명 (남자 : 명, 여자 : 명)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 호)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3. 마을내 경관자원 보유현황	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
4. 경관작물식재계획	경관작물명		식재면적	식재시기(파종～수확)
			㎡	～
			㎡	～
	계		㎡	～
5. 경관관리 및 도‧농교류 연계계획
6.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진위원장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붙임 : 1.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2.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남/여)	주 소	대상 면적(㎡)					서명(인)
				합계	논	밭	과수원	기 타
1
2
3

* 본 표는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포함하여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변경)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남/여)
		주 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토지	②농지 소재지					③지목 (공부)	④면적(㎡)					⑤경작시기 (파종～수확)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논	밭		과수원	기 타
					합 계
본인은 상기 신청농지에 대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변의 경관관리에 적극 협조하며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여신청시 ◦ 신청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중 하나) ◦ 실경작자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2. 변경신청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신청서 기재요령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경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를 대상으로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⑤란은 경관작물의 재배 시기(파종에서 수확 또는 작물제거까지)를 기재합니다.(예, 6～10월)

(비고) 란에는 변경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
1. 개 요
마 을 명				주 소
추진위원장				생년월일(남/여)					전화번호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기금조성 현 황	기조성		금회조성			누계		까지 집행	잔 액		금회계획
2.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
활동내용		사업비(천원)			산출기초
계
- 꽃길조성					◦ 씨앗구입, 장비구입, 비료구입 등
- 묘목구입					◦ 묘목의 종류 및 가격 등
- 농촌관광시설					◦ 원두막 짖기, 재료구입 등
00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이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00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장 (인) 추진위원 (인) 추진위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마을경관보전활동 세부계획서, 2. 추진위원장 및 위원의 주민등록 등본 3.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 입금통장 사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 서식]

마을경관보전활동 세부 계획서
활동내용	사업량	위 치	사업량산출 근거
계
- 경관작물 재배			1. 2.
- 묘목구입비			1. 2.
- 체험․관광분야			1. 2.
- 역사문화분야			1. 2.
- 교육홍보문야			1. 2.
※ 첨부서류 1. 마을경관보전활동 위치도 (활동 내용별 위치도) 2. 경관보전활동대상 지역 현장 사진

[별지 제5호 서식]

실 경작 확인서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신청농지의 실경작자 확인용>

대 상 농 지				경 작 자			기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공부)	면적(㎡)	성 명	생년월일(남/여)	주 소

* 기타란에는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기간을 표시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장               (인)

추 진 위 원               (인)

※ 이 확인서는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을 신청하는 농지 및 실경작자 여부를 마을경관협약추진위원장이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변경) 확인결과

◦ 신청(변경)자 명단

마을리‧동	주소 (번지)	성명	생년월일(남/여)	신청면적 (㎡)	확인면적(㎡)					지급예상액 (원)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기 타
	소계	○○ 명 신청

년   월   일

○ ○ 면(읍․동)장          (인)

*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괄호 외서로 표기

[별지 제7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 확정(변경) 통지서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200 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대상 확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현황

마 을 명		추진위원장

2. 선정자(변경) 명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대 상 면 적 (㎡)					보조금 예상액 (원)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합 계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총지급면적을 기재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읍․면장,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마을경관보전협약(안)

마 을 명	도 시․군 읍․면 리․동
협 약 참가자	총 명 (자연인 , 법인 )
대 상 면 적	총 ㎡ (논 , 밭 , 기타 )

협  약  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마을경관보전협약서

○ ○  시장‧군수‧구청장

○ ○ ○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마을내 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2.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및 책임과 의무) ①“을”의 구성원은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추진위원을 선출하고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에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경관작물 재배농가 외에 마을주민 그리고 농어촌 경관 또는 도농교류의 전문가를 포함한다.

④ 추진위원장은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대표자로서 경관작물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추진을 위한 마을경관보전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이행여부의 확인,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의 관리 등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한다.

⑤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경관작물 관련 축제나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⑥“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경관작물의 파종․식재․관리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위해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경관작물 식재

가.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의 파종 및 식재

2. 성실한 재배관리

가. 경관작물 식재 필지별로 배수로 설치

나. 경관작물 식재 필지 단위가 1ha 이상은 탐방로 설치

다.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라.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및 제초작업

마.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바. 작물의 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

3. 경관작물 재배 농지 및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수시)

가. 유휴지 관리, 수로정비, 논두렁 정비, 주변숲 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

나. 작물 수확후에는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수확물 및 농지를 잘 정비

4. 마을경관가꾸기를 위한 경관보전관리 활동(공동활동)

가. 마을진입로, 안길, 공터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

나. 마을축제, 체험․관광(원두막, 쉼터)을 위한 소품구입

다. 마을의 전통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활동

라. 국내 우수사례 지역 방문 견학 실시

* 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마을주민 활동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지급은 제외 다만, 기술적 지원을 위해 필요 인건비를 제외

제2조(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경관보전직불제 보조금 및 마을경관보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을”의 각 구성원이 신청한 입금계좌로 경관보전직접지불금과 마을경관보전활동비로 구분하여 각각 지급한다.

③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마을대표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임을 부기하고,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 2/3이상의 인감을 공동으로 날인하여 관리한다.

제3조(보조금의 회수 등) ①“갑”은 “을”의 구성원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고, 향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참여를 제한한다.

②“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경관작물의 파종․식재 및 관리에 있어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1. 경관작물재배관리

가.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회수

나. 면적 부족 :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

다. 관리 부실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의 관리부실에 따른 감액 및 제재 기준에 의함

2. 마을경관보전활동관리

가. 마을경관보전활동 세부계획서에 따라 활동을 하지 아니한때 : 감액 또는 회수

나. 마을경관보전활동비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 감액 또는 회수

제4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시행규정 및 약정 체결 당시의 경관보전직불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특약사항)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과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 또는 “을”의 각 구성원 상호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장‧군수‧구청장 :             인

“을”  위  원  장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60	농어업인재해공제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수산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남태헌 사무관 윤승우	02-500-1741 02-500-1748
	수산개발과	과 장 오병석 사무관 양진문	02-500-2321 02-500-2335
농협중앙회	생명보험부장 손해보험부장	부 장 장은수 부 장 허형도	02-2127-7650 02-2127-7570
수협중앙회	업무지원팀	팀 장 이창우 과 장 최호준	02-2240-2950 02-2240-2953

※사업소관: 농업인재해공제(농업금융정책과), 수산인안전공제(수산개발과)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업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어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확충

○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실 및 신체상해 보상

2.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공제료 지원단가, 가입인원 및 재해시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농업인재해공제 가입률	52.4	46.8	49.6	51.0(p)	2011.1	(당해년도 재해공제가입건수/ 농림업경제활동인구) ×100
▪수산인안전공제 어업인 가입률(%)	30	-	20	25	2011.1	(수산인안전공제가입 어업인/수산인안전공제 가입대상어업인) × 100
▪수산인안전공제 어업인배우자 가입률(%)	100	-	-	-	2011.1	(수산인안전공제가입 어업인배우자 / 직전년도 수산인안전공제 가입자 × 6%) × 100

* 농림업경제활동인구 : 1,557천명(2010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 수산인안전공제가입대상어업인 : 78,000명

[어업가구종사원(122,916명)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대상자(45,211명)]

- 15세 이상 1개월 이상 어업종사가구원 : 2007년 농업 및 어업기본통계조사 결과

* 수산인안전공제 어업인 배우자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55,678	65,980	68,890	74,458
보 조	27,839	32,990	34,445	37,229
자부담	27,839	32,990	34,445	37,229

Ⅱ. 2011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안전공제 : 만 15세 ～ 84세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 등

○ 농기계종합공제 : 공제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4세 어업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자 및 임의가입한 자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안전공제

- 농업인 안전공제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 해당자

․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외국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자 포함)

- 임업인안전공제 : 영림활동에 종사하는 임업인

․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 조합원으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 해당자

○ 농기계종합공제 : 공제대상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종사자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수산인안전공제 :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수산업협동 조합법 시행령」제22조의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어업인

-「외국인선원관리지침」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어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자부담 전액으로 가입은 가능함)

3. 공제 가입 및 국고 지원 범위

○ 공제가입 절차

- 공제 가입 안내 (지역농·수협 등) → 가입 신청 (농림어업인) → 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 수납 (공제가입 금액 및 공제료 산출) → 공제증권 발급

○ 공제료 납입방법 : 일시납

○ 국고 지원 범위

- 농업인안전공제 : 피공제자당 기본계약 공제료의 50% 지원

- 농기계종합공제 : 대상농기계 공제료의 50% 지원

- 수산인안전공제 : 피공제자당 기본계약 공제료의 50% 지원

4. 공제상품 개발 및 판매

○ 공제사업자인 농·수협중앙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제 요율을 산정하고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공제사업자는 판매를 위탁할 수 있음

5. 공제금의 지급

○ 지급시기

- 농·수협은 공제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한다. (단,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공제금 지급 가능하며,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지급)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공제금 지급청구→현지조사(필요시)→공제금 지급(농·수협)

○ 사업관리주체인 농·수협중앙회는 공제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6. 기타사항

○ 공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인안전공제 및 농기계종합공제, 수산인안전공제 약관에 의함

○ 지역농협이 소유하는 단기임대용(농작업 대행포함) 농기계,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등의 공제료를 농업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공제의 설계 및 준비

○ 농·수협중앙회장은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하며, 공제 요율 및 약관 변경시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농·수협중앙회

○ 사업계획의 수립

- 익년도 사업 시행계획을 사업시행 전년 10일전(12.20)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판매자에 대한 교육

-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판매자 교육 실시

○ 주요변경사항의 사전 협의

- 공제요율 및 공제약관 변경 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2. 공제의 가입

○ 농업인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 및 수산인안전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 등 약관을 확인하고, 청약서 작성 및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공제료 납부

○ 공제 판매자는 가입자에게 보장내용 등 약관을 설명하고,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공제료를 수납한 후 공제증권을 발행

가입자(농림어업인)

○ 가입하고자하는 공제의 종류별로 제공되는 약관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공제료를 납부

판매자(농·수협)

○  약관의 설명

-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에게 농림수산작업의 범위, 공제금  지급 기준 등 보장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청약서의 확인

-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이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

- 국고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발생 방지

○  공제료의 수납 및 공제증권의 발행

- 가입자로부터 공제료를 수납 한 후 공제증권 발행

3. 공제금의 지급

○ 가입자는 공제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농협에 공제금을 청구하고, 농·수협은 최대한 신속하게 공제금 지급

가입자(농림어업인)

○ 사고발생 통지 및 공제금 지급 신청

- 재해 발생시 공제를 가입한 조합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공제금 지급 신청

농·수협중앙회

○ 공제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단,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공제금 지급 가능하며,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지급)

○ 농협중앙회는 공제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4. 사업비 배정 및 집행

○ 농·수협중앙회장은 분기별 자금배정 기준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로 사업비 배정을 신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분기별로 자금배정

농림수산식품부

○ 분기 시작 전 농·수협으로부터 사업비가 신청되면 예산 및 자금배정

농·수협중앙회

○ 사업비 신청

- 매분기 시작 10일전 까지 사업비 교부 신청

○ 사업비 집행

- 가입자의 공제가입 신청 시 국고 보조금을 제외한 공제료를 수납함으로써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년도 말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익년도 1.25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농·수협중앙회장은 농림어업인의 공제 가입부터 공제금 지급까지 신속․ 투명한 업무처리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주기적으로 확인

사업관리주체(농·수협중앙회)

○ 공제 판매자 교육 실시

- 농·수협중앙회는 가입절차, 보장내용, 공제금 지급 절차, 국고지원 내역 등을 공제판매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자체 점검 실시(수시)

- 농·수협중앙회는 지역조합의 공제 판매 실태를 확인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제 판매 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

○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지역농·수협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 검 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농·수협중앙회

- 점검내용 : 교육 실시 여부, 공제가입 청약서 등 확인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집행 종료 후 익년 1월 농·수협중앙회의 농업인 재해공제 정산결과 보고를 토대로 측정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공제사업자(농·수협중앙회)는 2012년도 농어업인재해공제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 결과 및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2012년도 예산요구 및 추가계획 수립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3. 농어업인 재해공제 가입 홍보

○ 지역 농·수협은 소식지,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농림어업인에게 적극 홍보

○ 농·수협중앙회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하고, 홍보물(포스터, 전단, 리플릿, 약관 등)에 정부지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시

61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과 장 김승환 사무관 전병순	02-500-2227 02-500-1819
소속기관/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차 장 권태봉 과 장 한동남	02-3270-9161 02-3270-91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개방화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일정부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33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3조 및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사회안전망 지원 사업의 1인당 지원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되도록 추진

-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1인당 지원액 증가율(%) : (’09) 10.3%→ (’10) 10%→ (’11) 10%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1인당 지원액 증가율(%)	10	-	10.3	10.0	2012. 1.	(당연도 사회안전망 사업별 1인당 지원액합계/전년도 1인당 지원액 합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합 계	533,666	155,871	159,423	154,420	154,420
보 조	533,666	155,871	159,423	154,420	154,42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보건복지증진특별법 제2조, 제33조)

1. 농어촌

① 군(郡) 및 도농복합시(市)의 읍․면

② 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준농어촌

① 농업진흥지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단, 당해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경우

④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지역. 단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농어업인의 범위 : 농어업인의 구체적인 범위(별첨 1 참조)

2.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읍․면․동)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3.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국민건강보험법상 농어촌 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4. 지원형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신규 대상자의 지원 신청

○ 신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건강보험공단 지사 비치)」를 이(통)장 및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 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이․통장

○ 신규 대상자의 확인 요청 시 농어업 종사 여부 확인

- 현지 확인,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농어업 종사 여부 및 농어업인 해당일 확인

지자체(읍․면․동)

○ 이․통장의 1차 확인을 거쳐 제출된 농어업인 확인서의 2차 확인

-	주민등록전산조회, 토지정보시스템, 농지원부, 지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 농어업 종사여부 및 지원대상 지역 거주여부를 확인

- 농어업인 확인서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2차 확인시 반드시 최종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제출 받은 건강보험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 검토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통보

- 지원 대상 적격여부(부적격자는 사유 명시) 및 지원 내역 등 통보

○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신규지원 대상자는 신청시점부터 지원, 다만 신청직전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자격이 있는 시점부터 소급 지원 가능

- 소급 적용 시점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이․통장의 농어업인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2.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 별도계획 수립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 농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예산배정

농림수산식품부

○ 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 및 분기별 예산 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비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및 월별집행실적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10년 지침 참고)에 의거 분기별로 사업비 예산 신청

○ 사업비 집행

- 농어업인에게 지원금액을 제외한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집행

- 지역가입자의 주민전출입, 지역변동일 또는 신고한 날짜가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소급 또는 해제, 2일부터는 익월부터 적용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기간은 경감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함

○ 사업비 정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익년 1월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 농식품부 통보(사본 첨부)

* 회계 및 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징수관

* 과목 : 경상이전 수입(2011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반납금)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사업관리주체)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자체 조사(월1회)

- 전산조회 등을 통해 적격 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계속 지원여부 판단

농림수산식품부

○ 정부예산의 지원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사전방지

○ 상·하반기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지사 위주로 점검

- 점검내용 : 자체 조사 계획 수립여부, 점검내역, 부적격자 조사 실적 등

○ 조사 결과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익월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를 통보

5.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측정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없음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과 장 김승환 사무관 전병순	02-500-2227 02-500-1819
소속기관/단체	국민연금공단	차 장 김승근 대 리 김현정	02-2240-1232 02-2240-123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및 농어업인 노후소득 보장

2.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건강보험료와 동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합 계	521,777	88,847	93,977	86,927	86,927
보 조	521,777	88,847	93,977	86,927	86,927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어업인

○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업인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붙임1참조)

2. 제외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3.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1년 최고  35,5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79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까지) 등급제 → (‘08부터) 기준소득금액(월)

4. 지원형태 및 납부방법

○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

○ 농어업인은 부과된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신규대상자의 지원 신청(농어업인 확인)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에 의한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에 의하여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	농지원부, 축산업 등록,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어업권을 등록한 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

○ 농어업인 해당 여부

- 농어업인의 기준(붙임)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모두 농어업인으로 간주

- 농업․임업․어업인 구분 시 농업․어업․임업을 겸업하는 경우 주소득원이 있는 분야를 기록

(예) 농업소득 40%, 어업소득 60%의 소득을 올리는 자는 어업인으로 기록

- 축산인의 기준은 농업인의 범위에 준하여 파악

(예) 축산경영을 통하여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연간 9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간주

※ 농어업인 확인서는 농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이․통장

* 1차 확인 :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농․임․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통장 또는 어촌계장

○ 농어업인 확인 요청 시 농어업 종사 및 농업관련 법인에 1년 이상 고용 여부 확인

- 인근 농경지 경작자 및 법인관계자 등의 면담, 관련자료 요청 등을 통하여 농어업 종사 여부 및 농어업인 해당일 확인

읍․면․동장

* 2차 확인 :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청장 또는 읍․면장(단, 확인업무가 시․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자체는 동장확인)

○ 이․통장의 1차 확인을 거쳐 제출된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의 2차 확인

- 주민등록전산조회, 토지정보시스템, 각종 직접지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 또는 법인관계자와 면담 및 관련자료 요청 등을 통해 농어업 종사여부를 확인

- 농어업인 확인서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반드시 2차 확인시 최종 확인

국민연금공단(지사)

○ 제출받은 연금보험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확인서 검토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통보

- 지원 대상 적격여부(부적격자는 사유 명시) 및 지원 내역 등 통보

○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 신규지원 대상자는 신청시점부터 지원, 다만 신청직전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자격이 있는 시점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

- 소급적용 시점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이․통장의 농어업인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2.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 별도계획 수립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농림수산식품부

○ 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 및 예산 배정

국민연금공단

○ 사업비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및 월별집행실적에 따라 분기별 예산 신청

○ 사업비 집행

- 농어업인 가입자가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액을 공제하고 고지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농어업인에게만 지원혜택이 있음

○ 사업비 정산

- 국민연금공단은 익년 1월까지 농식품부에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

․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를 농식품부 통보(사본 첨부)

* 회계 및 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징수관

* 과목 : 경상이전 수입(2011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반납금)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국민연금공단은 부적격자 등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도록 자체 전산망을 이용한 조사 등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국민연금공단(사업관리주체)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자체 조사(월 1회)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매월 연금보험료 산정 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유를 통보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예산의 지원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적격 대상자 지원 등 부당집행 사전방지

○ 상·하반기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지사 위주로 점검

- 점검내용 : 자체 조사 계획 수립여부, 점검내역, 부적격자 조사 실적 등

○ 조사 결과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익월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를 통보

5.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측정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 없음

<붙임 1>

농어업인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 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나항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제4조

62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농촌여성팀)	과 장 김승환 팀 장 박경아 사무관 장현아	02-500-2227 02-500-1812 02-500-182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업인의 영농․어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비 일부를 지원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를 유도하여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2.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7조, 제18조, 제2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2년까지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비율을 60%까지 확대하여, 만족도를 85% 수준까지 제고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양육비 지원 만족도	80	60	70	75	2012. 01	▪(항목별 만족도 상위 40% 해당자 / 전체 설문대상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315,506	81,296	81,296	61,922	330,616
보 조	157,753	40,648	40,648	30,961	165,308
지방비	157,753	40,648	40,648	30,961	165,308

* ’12년이후 예산은 ’12～’14년까지 중기재정 예산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둔 농어촌거주 농어업인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어가”이라 함)의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함)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자(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촌지역의 범위

- 농어촌지역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15호(‘08.12.15)에 의한 농촌지역, 농림부고시 제1995-86호(‘95.10.10)에 의한 어촌지역

- 준농어촌지역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의 지역  <별표1 농촌․준농어촌 정의 참조>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신청 농어업인과 지원대상인 영유아가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다만,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며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원가능

○ 농어업인 기준

- 신청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5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으로서 농림어업외(이하 “농어업외”이라 함)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

* 다만, 신청농어업인이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인정

<별표2 농어업인 범위 참조>

* 신청농어업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국세청 업종분류상 농․임․어업 업종코드에 해당할 경우, 농어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으로 보아 농어업인으로 간주 (별표 4 농․임․어업 업종코드번호 참조)

3. 지원대상

① 대상아동 :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아

* 취학유예 아동에 대하여는 취학유예확인서를 제출 받아 만5세에 준하여 1년간만 지원

②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자

○ 전업적 농어업인인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이외의 양육자(조부모, 외조부모, 삼촌 등)로 전업적 농어업인자

- 아동의 부, 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아동의 부, 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이거나 장기복역중인 경우

*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행정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

- 아동의 부 또는 모 중 1인이 사망, 행방불명, 장기복역중이고 나머지 부모 중 1인의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미만인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고 아동의 친권자의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미만인 경우

③ 영유아 양육비 지원제외

《 농지소유 요건 》

○ 부양의무자인 부와 모 소유 농지가 50,000㎡ 이상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 부와 모이외의 자가 양육하는 경우 양육하는 자의 소유 농지가 기준

- 농지소유면적 50,000㎡ 규모에 준하는 농어업인 등 기준 : <별표3> 참조

《 농외소득 요건 》

○ 신청 농어가의 부․모(또는 부모이외의 양육자)의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인 경우(1자녀의 경우) 지원하지 않음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농외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인 경우 급여(비과세소득 제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 농외소득 확인방법

구 분	확인방법
신청자와 배우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한 세대로 구성된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보험료 산정서상의 ‘소득’란의 당월 부과점수 (신청일 최근 3개월) o 1,112점 초과면 4,000만원 이상(1자녀) o 1,157점 초과면 4,400만원 이상(2자녀) o 1,200점 초과면 4,800만원 이상(3자녀) o 1,241점 초과면 5,200만원 이상(4자녀) * 단, 보험료 산정점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농어업외소득 이 기준액 미만임을 증명하면 지원 가능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신청자는 피부양자인경우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소득 * ’11년 1～2월 신규 신청자는 ’09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고, ’3월 부터는 ’10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금액 확인
신청자는 지역가입자이고, 배우자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내역상의 소득과 직장 가입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을 합한 금액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점수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1자녀) 이상이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 확인을 통한 지역가입자의 농외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액이 4,000만원 미만(1자녀)이면 지원 가능(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이중지원 여부 》

○ 신청인의 배우자가 직장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

- 신청인인 농어업인의 배우자가 직장 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 다만, 직장으로부터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직장 보육수당 미수급 확인서 : 별지 제10호 서식)제출시 지원 가능

○ 타부처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양육비 포함)․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일부 지원

○ 지원 구분 : 보육시설 등의 이용과 미이용으로 구분

- 보육시설 등 이용 : 지원대상 농어업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

* 단, 지역여건상 인접시군의 보육 또는 유치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농어업인에게 유리할 경우 거주지와 인접한 시․군․구의 읍․면․동시설 이용 가능

- 보육시설 등 미이용 : 자가 보육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 시설이용 : 정부지원단가의 70%

- 시설미이용 : 정부지원단가의 45%

○ 사업의무량 : 자격요건에 부합될 경우 신청주의에 의해 지원

- 시설이용 : 연 평균 22천명, - 시설미이용 : 연 평균 19천명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설이용 아동

○ 보육료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이하 국공립시설 등”이라 함) 연령별 보육료의 70% 수준(단, 5세아 이상은 100%)

* ’11년도 연령별 월 지급한도액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확정시 별도 통보

○ 교육비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사립 유치원 취원아를 대상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육비 지원단가의 70% 수준(단, 5세이상은 100%)

* ’11년도 연령별 월 지급한도액은 교육비 지원단가 확정시 별도 통보

□ 시설미이용 아동

○ 지원수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국공립시설 등 이용 연령별 보육료의 45% 수준(단, 5세아 이상은 50%)

* ’11년도 연령별 월 지급한도액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확정시 별도 통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홍보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각 지자체에 시달

○ 지자체 : 사전 홍보 실시

○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는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강화

* 특히, 지원자격, 지원조건 등 ’11년 변경된 사항은 대상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조치

* 읍․면․동에서는 주민등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농어업인 등 해당주민이 주민등록사항 변경(전․출입 및 출생신고 등)시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우편물(홍보물) 안내․유선연락 등 조치

○ 보육시설 등 운영자는 지원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홍보

□ 사업 신청

○ 농어업인 → 이․통장 확인 경유 → 읍․면․동장 에게 지원신청서 제출

- 시설이용아동의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시설 미이용아동의 경우 별지 제1-2 호 서식의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부․모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를 이‧통장확인을 경유하여 읍․면 동장에게 제출

- 농업경영체에 미등록된 농업인은 농업인확인서 제출(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서 발급)

* 농업경영체 확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AgriX 시스템

- 임․어업인 경우 인근 임․어업인 2인의 확인

* 부모 중 1명이 없는 한부모가정이면서 조부모 등이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및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 등의 국민건강보험증 사본을 함께 제출

○ 신청서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어업인 명의로 연중 제출 가능

* 신청서 제출 후 지원요건 등과 관련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1회 제출로 연중 유효(매월 신청서 제출 불필요)

○ 이․통장은 지원신청서 내용을 확인(농어업인 등 여부, 보육시설 이용 여부, 지원대상 요건 충족여부, 인근 임․어업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 충족여부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 공통사항

○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 확인사항(수혜아동의 농어촌 거주여부 등) 기재, 해당 영유아의 보육시설 등 이용여부 조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농업인확인서로 농어업인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신청서 검토 및 심사, 중복지원여부 확인(시․군 사회복지부서, 시․군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지사 협조)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동에 통보

□ 시설이용 아동

○ 읍․면․동장은 확정결과를 농어업인(신청인) 및 보육시설 등에 통지

○ 읍․면‧동장의 농어업인(신청인) 자녀의 시설이용 여부 조회시, 보육시설장은 지원대상 아동의 월별 보육실적 및 보육료 수납내역 등을 통지

* 사립시설 등의 경우 해당아동이 타부처(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통보

* 타부처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육실적 및 보육료 수납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향후 해당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양육비 지원중단 등 조치

□ 시설미이용 아동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연도 1월분부터 농어업인(신청인)에게 지원금을 계좌입금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읍․면․동장은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수요를 파악하여 매분기 시작 15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다만, 1분기는 1.15일까지 제출)

- 1분기(1.15), 2분기(3.15), 3분기(6.15), 4분기(9.15)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시‧도지사에게 매분기 시작 10일전까지 사업비 배정 요청(다만, 1분기는 1.20일까지 제출)

- 1분기(1.20), 2분기(3.20), 3분기(6.20), 4분기(9.20)

○ 시‧도지사는 시‧군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매분기 시작 5일전까지 사업비 신청(별지 제3호 및 제6호 서식, 다만 1분기는 1.25일까지 제출)

- 1분기(1.25), 2분기(3.25), 3분기(6.25), 4분기(9.25)

○ 농식품부는 각 시‧도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예산 및 자금배정

4. 자금배정단계

□ 공통사항

○ 읍․면․동장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상의 예산집행요구 양식에 따라 시․군․구에 예산 집행요구

○ ’11년도 월 지급한도액은 '11.3.1～'12.2.28 까지 적용

* ’11년 1～2월 신규신청자의 경우는 ’10년 지침서상의 지급한도액 기준 적용

□ 시설이용 아동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이 제출한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시설이용아동)｣(별지 제1-1호 서식)를 양육비 지원금 청구서로 갈음하며, 별도의 청구서를 받을 필요는 없음

* 농어업인은 지원금 수급 도중에 지원대상 기준을 벗어나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통보

○ 보육시설 등 운영자는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자녀에 대한 매월 보육실적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익월 3일까지 읍‧면‧동에 제출

○ 읍‧면‧동장은 매월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변동사항(전출 등)을 확인하여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육실적과 함께 익월 5일까지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실적 등을 근거로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계좌에 연령별 보육료 등 지원금을 익월 15일까지 입금 (10일까지 입금 권장)

- 시설운영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육(교육)실적통지서상의 보육료(교육비) 수납액과 보육인정기간을 확인하여 15일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

* 아동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이나 공휴일은 보육일수로 인정하고, 방학 중이라도 보육료(교육비)를 납부하였다면 지원금 지급

- 15일 이상 보육실적이 인정되더라도 보육료(교육비)를 지원금보다 적게 수납하였을 경우 수납액만 지급(보육료 또는 교육비 지원금이 시설운영자가 통보한 수납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미이용 아동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이 제출한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시설 미이용 아동)｣(별지 제1-2호 서식)를 양육비 지원금 청구서로 갈음하며, 별도의 청구서를 받을 필요는 없음

* 농어업인 등은 지원금 수급 도중에 지원대상 기준을 벗어나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통보

○ 읍․면․동장은 매월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변동사항(전출 등)을 확인하여 익월 5일까지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청장은 기준 및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금을 익월 15일까지 농어업인(신청자)에게 계좌입금(10일까지 입금 권장)

5. 사업비 집행의 특례

○ 사업시행 연도중 농어촌지역으로의 전입 등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는 익월분부터 지원금을 지급

* 단, 신규 지원대상자일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한 시점이 해당 월의 15일 이전일 경우는 해당 월분 부터 지원금 지급

○ 사업시행 연도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신청지연 등 사유로 지원대상자로 늦게 선정되었을 경우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한 달로부터 최대 1개월까지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

* 단, 예산집행의 안정성을 위하여 12월 중에 소급지원을 신청한 경우는 소급지원 불가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자가 타부처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동시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여부 확정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양육비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정책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년도에 한해서는 계속지원

○ 사업시행 연도중 도시지역으로의 전출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월부터 지원을 중단

* 단, 시설이용아동의 경우 보육(교육)실적이 15일 이상이거나, 시설미이용아동의 경우 농어촌 거주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당해월 양육비 지급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매월 양육비 지원전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과 시․군 사회복지부서 또는 지역교육청에 조회 등을 통해 중복지원 여부 점검

* 시설이용 아동의 경우 매년 12월 지급분은 보육실적 등을 12월중에 제출받아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되도록 일정을 조정 시행(회계연도 이월 집행은 불가)

6. 이행점검단계

□ 지원현황 일제조사

○ 영유아 양육비 지원 현황 및 지원자 적격여부 점검, 개선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현황 일제조사」를 실시

- 조사시기 : 상․하반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 조사방법 : 지원대상자 전수조사

□ 사업비 집행실적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책임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음.

○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은 익분기 10일까지,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는 익년도 1.15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시설이용아동 : 별지 제4호 서식, 시설미이용아동 : 별지 제7호 서식)은 익분기 15일까지,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시설이용아동 : 별지 제5호 서식, 시설미이용아동 : 별지 제8호 서식)는 익년도 1.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정산결과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 통보(영수증사본 첨부)

《부당지급 등에 대한 제재》

○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 허위기재 및 지원대상자 선정 착오, 타부처 및 직장 중복 지급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 특히, 지원신청서 내용이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해당 농가에게 지원을 중단

* 허위로 판명된 농어업인 등 부정수급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적용

○ 보육시설 운영자 등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육실적 및 보육료 수납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향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양육비 지원을 중단

7. 성과측정단계

□ 만족도 조사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의 신청배경, 지원금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효과성 및 만족도 등 주요 사항을 지원의 수혜자인 농어업인으로부터 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로 활용

- 조사시기 및 방법 : 익년도 1～ 3월, 양육비 지원 신청시 설문지(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같이 제출

- 조사대상 : 양육비 지원을 재신청하는 농어업인

* 당해연도 신규 신청 농어업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익년도 사업지침에 반영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 추진 실태조사 및 추진현황 점검시 익년도 수요 예측

-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실적 인원을 파악하여 익년도 사업비 추정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지침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12년도 사업신청 절차 및 내용 안내

63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과 장 서해동 사무관 장대수	02-500-1986 02-500-1987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팀	팀 장 김승태 차 장 정병준	031-420-3361 031-420-338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식품기본법 제7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 논 40천ha에 벼 대신 다른 작물재배를 유도하여 쌀 20만톤 이상 감축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논 소득기반 다양화에 따른 쌀생산 감축비율(%)	95	-	-	-	'11.11월	사업추진에 따른 쌀생산 감축량/감축예상량×100 - 쌀감축 예상량 20만톤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30,000	120,000	240,000
보 조			30,000	120,000	240,000
ㅇ내역 사업명			30,000	120,000	240,000
보 조			30,000	120,000	240,00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10년도 쌀소득 등 직접지불금중 변동직접지불금(이하 '쌀 변동직불금'이라 한다)을 받은 논의 농가

○ '10년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은 받은 논의 농가

* 사업신청자는 위 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가도 허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10년도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논에 '11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가

○ '10년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에 '11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논에 타작물 재배에 따른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및타작물 수급안정을 고려하여 사전 신청단계부터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신청  접수와 대책마련

1년생 작물	다년생 작물
<사업신청 단계부터 우선고려 대상 품목 선정 유도 >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코자 하는 작목 유도 ◦국내 자급률이 낮고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 ◦최근 가격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 ◦지역내 기존 시설(선별․저장․가공․포장 등) 활용과 판매처 확보가 용이한 품목 ◦우리부 및 지자체 정책사업과 연계추진이 용이한 품목 등 ◦농업관측 결과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품목 중점홍보 ◦채소류의 경우 농협 등과 채소수급안정 사업의 계약재배와 연계추진 < 신청결과 대책 > ◦신청결과 특정품목 과다 재배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 * 품목별 '10년 재배면적 대비 10%이상 확대 신청시 작목 전환추진	<사업신청 단계부터 우선고려 사항 > ◦비진흥지역 위주로 허용하되, 1년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2년차 부터는 보조금 지원 중단(1회만 지원)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목은 제외 ◦과수류의 경우 농가단위 대체 과원 위주로 지원 등 < 신청결과 대책 > ◦신청결과 특정품목 과다 재배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 * 품목별 '10년 재배면적 대비 10%이상 확대 신청시 작목 전환추진

3. 사업규모

○ 논 40천ha 대상

4. 지원대상

○ '10년도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논에 '11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사업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대상농가에 보조금 지원

○ '10년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에 '11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사업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대상농가에 보조금 지원

* 벼 이외 다른 작물 : 1년생 및 다년생을 포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국고 100%)

○ 신청기준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가당 최소 10a이상

○ 사업 의무량 : 사전 신청한 논에 벼이외 타작물 재배

○ 지급시기 : '11. 12월중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별 신청 면적 한도는 없으며, 논 10a당 300천원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신청('11.1.5～'11.2.21)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여부 결정

○ 신청접수 기관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

○ 사업신청 서류 : 읍·면(리·통)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다음 양식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고 마을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1호 서식]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서 2부 [별지 제1-2호 서식]

○ 지자체별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 운영주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 구성 : 농산부서, 축산부서, 기술원(센터), 쌀․축산농가 등 15명 내외

- 기능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계획 심의조정, 지역특화 품목육성 등

○ 사업신청 방법 : 신청농지는 필지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농지중 사업대상 적합농지의 면적 총합이 10a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 한도는 없음

- 사업신청자와 사업비 수령용 예금계좌의 명의가 같아야 함

- 공동명의의 소유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2인 이상이 중복 신청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읍․면․동장(시장․군수)

- 읍․면․동 또는 시․군별 목표 면적 범위내에서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시 우선 대상자

① '10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

② 들녘별,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신청자

③ '10년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논

④ 사업참여 논 면적이 많은 신청자

⑤ 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가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품목 및 논

① 특정품목 과다재배가 우려되는 작목은 변경 또는 제외

②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물 신청자

③ 4대강 사업(농경지 리모델링)으로 보상을 받은 논

④ 간척지중 무상 임대중인 논

○ 농림수산식품부(시․도)는 필요시 시·도(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량의 조정 및 재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와 신청농지의 적합여부, 중복신청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전산 관리

- 시장․군수는 확인 결과를 계통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신청시 제출받았던 약정서에 서명날인 후  2부중 1부를 사업대상 농지 선정내역과 함께 사업신청인에게 신속히 통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 사업선정 결과를 한국농어촌공사(지사장)에 통지하여 약정이행사항을 관리토록 함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계획

-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지원 : 종자대 지원(보조 30%),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3만원/톤, 보조 90%), 기계․장비 지원 등

* 조사료 생산기반 활성화 사업과 연계 지원

- 우리부(농진청) 다른 정책사업과 연계 추진 : 지역특화 품목 육성을 위해 다른 농림사업과 연계지원이 필요한 지자체는 구체적인 연계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시 적극 지원

- 규모화․조직화 된 경영체 우대 : 들녘별 경영체(30개), 원예․밭작물   브랜드(30개), 전통잡곡 단지(23개) 경영체 등에서 신규로 논에 타작물 30ha이상 재배시 우대

< 우대지원 계획 >

① 우리부 다른사업과 연계추진을 위한 사업 신청시 평가․지원

② 대상 경영체에 교육․컨설팅비 지원(30ha이상 개소당 2천만원)

- 교육․컨설팅 지원대상 경영체는 3년간 타작물 재배의무

- 사업계획서 제출시 평가․선정 지원

4. 자금배정단계

○ 자금배정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도(시․군)에 '11년 하반기중 배정

○ 자금지원 : 시장․군수는 사업 약정이행 점검결과를 토대로 농업인에게 '11.12월중 보조금 지원

- 사업비 지급 단가 : 1ha당 300만원(300원/㎡, 필지별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한국농어촌공사장(지사장)은 사업시행 지침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점검 실시

- 약정이행 점검시 세부 확인요령은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논에 타작물재배 사업 세부시행지침을 반영하여 작성

○ 시장·군수와 마을대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약정이행 확인에 적극 협조

○ 한국농어촌공사장(지사장)은 약정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

《제재》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보조금 회수 및 다음연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약정이행 점검내용
	① 점검기간 : '11. 8월∼10월 ○ '10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논인지, '10년 벼 재배 논인지 병행 점검 ② 점검내용 ○ 약정농지에 벼이외 타작물 재배 이행여부 ○ 약정면적과 약정이행 면적의 일치여부 ○ 4대강 사업(농지 리모델링)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은 논인지 여부 ○ 간척지중 무상 임대중인 논인지 여부 등 ③ 위반사항 조치 ○ 점검시 위반내역은 약정체결자 또는 마을대표의 확인서(현장사진 포함) 징구 등의 조치로 사후문제 발생소지 방지

6. 성과측정단계

○ 지자체별 사업대상 면적중 이행점검 결과와 통계청 발표 '11년 벼 재배면적 및 쌀생산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과 측정

- 성과측정 시기 : '11. 12월중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활용하여 지역특화 품목육성 등을 위해 우리부 다른 정책사업과 연계가 필요하여 관련사업 신청시 최대한 지원

○ 지자체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시상 계획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목표면적 확대를 위해 노력한 지자체 및 경영체 단지를 중점 발굴

- 논콩․지역특화작목․사료작물 재배단지 등 대체작물 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유공자, 경영체 단지 평가·시상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

인센티브	패널티
◦우리부 다른 정책사업 선정시 우대지원 ◦시․도(시․군) 별 시상 확대 ◦우수 유공자, 경영체 시상 확대 - 정부포상 등	◦우리부 다른 정책사업 선정시 패널티 부여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 조사

○ 2012년도 사업수요 조사 등은 별도로 하지 않음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등은 별도 안내

[별지 제1-1호 서식]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HP)
신 청 농 지 (논)	②농지 소재지									③신청 면적(㎡)		④ 농지소유 (자, 타, 공유)				⑤ 출입 경작				읍․면 확인란
																				⑥농지 적합여부			⑦약정 면적(㎡)			⑧ 약정여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⑨약정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⑨-1 약정농지 재배작물별 면적					(1년생) :											(다년생) :
	⑩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본인과 위 신청농지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시행 지침상의 사업대상에 해당되며, 약정 대상자로 선정시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오니『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약정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첨부 : 약정서 2부.											⑪신청인 성명													수수료
																								없 음
⑫읍․면․동장 확인 결과
신청인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적합 농지							필지수					부적합 농지			필지수										(인)
							면적(㎡)								면적(㎡)

(앞면)

※ 사업 신청시 주의 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3월중에 통보됩니다(문의사항은 접수처에 전화로 문의).

◦ 약정기간은 1년이므로 약정이행시 1년간만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 작성방법(신청인)

①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면적을 ㎡ 단위로 기입합니다.

④란은 신청농지가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본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의 이름을 기입합니다.

⑤란은 신청인이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나 인접 시․군․구에서 신청농지에 대해 실제 출입경작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작”이라고 기입합니다.

⑨-1란은 재배희망 작물을 기입합니다.

* 다년생 작물 신청시 유의 사항 : 비진흥지역 위주로 신청하되 1차년도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미지급,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됨

⑩란은 신청인 성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⑪란은 약정대상자 변경시 당초 신청인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 읍·면·동 확인시 주의사항

⑥란은 신청농지가 '10년 쌀 변동직불금 대상 논, '10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논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 위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예시 : “대상아님”)을 기입합니다.

⑦란은 사업신청 접수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합니다. 신청농지의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한후 향후 약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 약정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입(예시 : 대상농지 부적격, 중복신청, 신청인 부적격, 우선순위에 따른 배제 등)하며, 별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⑧란은 사업신청 접수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하며, 신청농지중 약정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⑨-1란은 다년생 작물 신청시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

⑫란은 신청인 확인결과란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신청농지의 적합 또는 부적합 농지에 대한 결과를 기입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 약정대상 선정시 활용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사업』약정서

(          )  시장‧군수․구청장

(          )  신청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간 :  2011년 00월 00일부터  2011년 00월  00일까지

2. 약정내용

제1조(“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대상 농지) 약정 대상 농지는 “을”이 약정 대상으로 신청한 농지중에서 “갑”이 선정하여 통지한 농지로 한다.

제2조(약정 이행) ① “을”은 “갑”이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약정 대상농지에 2011년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  작물의 경우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됨

2. 약정내용 및 사업비 지급과 관련된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5조의 마을대표와 협력하여 약정 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등) ① “갑”은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2011년 12월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년생 작물의 경우 1년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2년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대상지에서 제외)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지급기준에 따라 “을”이 약정 신청시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제한 등) ① “갑”은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자(약정 대상 농지를 포함한다)로 선정되었거나 사업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비 미지급, 사업비 회수 및 기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점검결과 불이행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갑”은 “을”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을”이 제2조제①항제2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사업비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갑”은 “을”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경우에는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대표) ①“갑”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약정 대상 농지가 있는 마을의 이장 또는 그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마을대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마을대표를 선임할 수 없거나 선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갑”이 마을대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약정 대상 농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마을을 대표하며, 사업신청, 약정이행 여부의 점검 등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과 관련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약정 해지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정이 해지되며, “갑”은 “을”에 대해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비 미지급 및 추가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1. 특정품목 과다재배가 우려되는 작목은 변경 또는 제외

2.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물 신청자

3. 4대강 사업(농지 리모델링)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은 논

4. 간척지중 무상 임대중인 논

5. “을”이 허위,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6. “을”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② 다만, 제①항제6의 경우 다른 신청인이 약정을 승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승계할 수 있다.

③ 약정 대상농지의 변경은 농지의 매매․수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④ 다만, 제②항 내지 제③의 경우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절차에 따라 '11.6.15일까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약정 변경 허용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갑”이 결정한다.

제7조(해석) ①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 체결 당시의 시·도별 세부사업 시행계획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해석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해석이 명백히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 체결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특약사항)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시·도별 사업세부시행계획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특약사항 기재란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마을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월     일

“갑”시장‧군수‧구청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성명 :          인 또는 서명

Ⅴ.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농촌개발분야

64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①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과 장 김승환 사무관 김춘기	02-500-2227 02-500-182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으로 구성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 공간으로 제공 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소득증대

2.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법률관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등), 제117조(지정해제), 제118조(청문) 등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사업시행자) : 제한없음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3만㎡(어촌관련 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1만5천㎡) ～ 100만㎡미만

- 기반시설 : 단지조성, 진입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림어업전시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그 밖의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사업비 지원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없으며, 전액사업자가 부담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자가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에 따라 지정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신청한다.

2. 사업추진단계

(1) 지정·개발

◦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작성한 사업계획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시장‧군수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2) 개발계획의 승인

◦ 지정한 지역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수립한 사업계획서상의 총사업비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은행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확인하여 승인후 공사중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 사업기간연장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포함)하거나 취소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

(3)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외에는 가급적 억제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사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3. 사업시행단계

◦ 지정·승인 등 행정조치와 관련 취소, 지정해제 등이 필요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90조·제116조·제117조 등의 규정에 따름

◦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시장‧군수는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사업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부분준공이 가능함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준공후 시장‧군수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신고서에 문제가 없을  경우 사업자신고필증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용지매수 및 보상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함

◦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 및 용지매수가 완료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에 의거 한공농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시행가능

◦ 지적공부정리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조속히 확정측량을 필한 후 지적공부를 정리

4. 사업운영단계

가. 토지 및 시설의 분양

◦ 사업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

◦ 사업자가 준공후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려고 할때에는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사업승인을 받고 준공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야 함

나. 사업자의 신고

◦ 사업자의 신고는 농어촌정비법 제85조 및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른다

5.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 엄금)

◦ 사업자는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대규모 호화시설 설치 등 사업자능력을 벗어난 과다한 투자를 억제하고 내실경영 적극 도모

◦ 사업자는 시장‧군수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1)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공정계획 등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점검결과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 제반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승인 및 취소시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관계기관에 승인 및 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2) 사업시행단계(개발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 엄중하게 조치

(3) 사업운영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조치

◦ 시장‧군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게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및 제116조(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함

◦ 실수요자에게 분양된 편의시설은 실수요자 명의로 등기 이전

다. 보고

◦ 도지사는 매년 12월말기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라. 기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 판례 등에 따름

◦ 이 지침은 요약분으로 구체적인 사항과 추진체계, 관련서식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등 참조

◦ 지자체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세부지침에 의해 추진상황 등을 정해진 시기에 제출하여야 함

② 관광농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과 장 김승환 사무관 김춘기	02-500-2227 02-500-182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도시민 등에게 농업․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림어업인 등에게는 소득증대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법률관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등), 제118조(청문) 등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어업법인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00,000㎡미만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영농체험시설(농장면적) : 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이상으로서 승인면적의 20%이상 조성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시설

3. 지원자금 및 요건

◦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 개보수자금 : 3%,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3%, 2년이내 상환

◦ 융자한도 : 15억원이내(신규 및 재무제표 미제출 사업자는 금융기관총대출금 포함 7억원미만)

- 융자금액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후 결정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에 따라 개발승인을 할때에는 사업계획, 국토관리계획 관련법․농지법 등의 용도변경 등 뿐만아니라 재원조달계획 및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지원자격(농업종합자금 지원자격)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을 하여야 하며, 개발승인후 사업자가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여 부실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농업종합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발승인 직전에 사업자로 하여금 융자 신청토록 안내하여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승인 하여야 함

- 사업자가 농업종합자금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로부터 개발승인 받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융자관련 참고자료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농업종합자금지원(3권),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 제99호, 1권) 등 관련규정을 참고

- 자금조달계획은 거래은행 통장사본,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결과 등으로 확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 준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관광농원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를 거쳐야 함

◦ 관광농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연차별․공종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장‧군수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추진체계

- 농식품부 : 제도운영

-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등

- 시 ‧ 군 :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 관광농원사업자 지도․감독 등

◦ 사업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 등은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서 안내

2. 사업추진단계

(1) 사업계획승인

◦ 시장‧군수가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2)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여건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외에는 가급적 억제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사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면적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농원면적의 20%이상 농장조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변경여부 결정

◦ 또한, 숙박‧식당 등 위락시설의 확대변경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

3. 사업시행단계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개발사업 시행중에 경영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토지 및 시설 등이 경매처분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 청문조사 등을 실시한 후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계획 승인취소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공정계획은 인력‧자재 수급계획 뿐만 아니라 기상여건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여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 등 사전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관광농원 사업시행자 등이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준공 후 시장‧군수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관광농원 사업자 신고를 받은 때에는 사업자 신고필증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식당‧숙박시설 등 대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관광농원으로서의 특성유지와 시설 및 위생관련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개발승인 등 행정조치와 관련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90조·제116조 등의 규정에 따름

4. 사업운영단계

◦ 토지 및 시설의 분양, 사업자의 신고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관광농원사업 취지에 부합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는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대규모 호화시설 설치등 사업자 능력을 벗어난 과다한 투자는 억제하여 내실있는 경영 적극 도모

◦ 사업자는 시장‧군수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 관광농원의 승계는 농어촌정비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관광농원을 승계받은 자는 관광농원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 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게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후관리와 관련 사업자가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90조·제116조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관련 규정에 의해 처분을 함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작목입식․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등을 점검하고 제반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승인 취소시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관련 협의한 관계기관에 승인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 관광농원사업자 변경시에는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관광농원사업자는 필요시 경영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영입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소득증대는 농어민에게 귀착되도록 하여야 함

다. 자부담개발사업에 대한 적용

◦ 사업비전액을 자부담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참여자격 및 지구지정 등의 사업절차는 농어촌정비법 및 제반 관련법규정에 따라야 함

라. 보 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기준 관광농원사업 추진현황)을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마. 기 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 판례 등에 따름

◦ 이 지침은 요약분으로 구체적인 사항과 추진체계, 관련서식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등 참조

◦ 지자체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세부지침에 의해 추진상황 등을 정해진 시기에 제출하여야 함

③ 농어촌민박사업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과	과 장 서재연 사무관 김춘기	02-500-2227 02-500-182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소득 증대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 '05.11.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던 자가 ’06.5.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객실 7실까지 운영가능

-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07-178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

◦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 숙박, 취사시설, 농산물 판매 등 (다만, 음식제공은 불허용)

3. 지원자금 및 요건

◦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 개보수자금 : 3%,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3%, 2년이내 상환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사업자가 농업종합자금 제도를 활용하여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 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융자관련 참고자료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농업종합자금지원(3권),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 제99호, 1권) 등 관련규정 참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을 준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고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청서(붙임 1)을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사업비지원 신청(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시․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의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확인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급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해당 민박의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

2.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여서는 안됨

◦ 시장·군수는 민박사업자가 불건전·퇴폐운영이 적발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해 폐쇄조치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의 규모(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및 시설기준(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객실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을 준수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붙임 2)

◦ 사업자는 시장‧군수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 준수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시정명령 내지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사업장 폐쇄시 관계기관에 사업장 폐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다.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현황을 파악하여 다음해 1.25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라. 기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 판례 등에 따름

◦ 이 지침은 요약분으로 구체적인 사항과 추진체계, 관련서식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등 참조

◦ 지자체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세부지침에 의해 추진상황 등을 정해진 시기에 제출하여야 함

65	한계농지정비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정현출 서기관 김동권	02-500-1796 02-500-180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체육․관광․복지․문화시설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국토자원의 이용도를 높이고 농촌 및 농촌경제의 활력증진을 도모

- 도시민과 도시자본이 농어촌에 유입․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소득증대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91조 내지 제100조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기관 : 지자체(시장․군수)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

2. 지정대상

가. 한계농지의 정의(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7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 영농여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 「광업권」에 따른 광업권의 기간만료 또는 취소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에 한계농지 등을 활용,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함

나.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요건

○ 한계농지의 기준에 부합되는 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그 면적이 20만㎡ 이하여야 함(단, 한계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5% 이상이고, 한계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20%미만으로 한다)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3. 사업내용

○ 과수․원예․특용작물․축산단지․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설치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설치

○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기타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식물원,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휴게소, 관망탑, 야외극장,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등), 촬영소 등

4. 지원 및 형태 등

○ 제도사업으로 운영(국고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되는 예산은 없음)

5. 사업추진 절차

○ 한계농지 조사․고시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구지정 → 사업계획수립 → 사업계획승인 → 사업시행 → 준공검사 → 시설이용․관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단계

○ 사업시행자가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신청서

․ 사업지구의 필요성, 명칭, 위치, 면적, 지정목적 및 정비사업의 종류

․ 사업비 및 사업기간, 지구지정의 필요성(사업시행효과)

․ 주요사업내용

․ 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권리관계

- 예정지 위치도(축척 1/5,000, 단, 1/5,000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은 1/1,200이상의 지적도로 대체 가능)

- 정비지구 편입토지조서(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 토지소유자의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동의서

- 기타 지구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사업 지정단계

가. 한계농지 조사 및 고시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한계농지를 조사

○ 시장․군수가 한계농지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조사 당시 토지이용실태

-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1/5,000이상의 지형도(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축척 1/1,200이상의 지적도 또는 1/3,000이상의 임야도 등 이용)

○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를 조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고시(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1/5,000이상의 지형도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 고시일자, 소재지, 지목, 토지조서, 한계농지의 형태(경사도 또는 집단화도)

○ 시장․군수는 한계농지 조사내용을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등 고시

○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 변경 및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거쳐 고시하여야 함

- 지정지구의 명칭, 목적, 사업의 종류

- 지정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사유(해제의 경우 제외)

- 지정지구지의 위치 및 면적

- 지정지구의 정비기간 및 정비사업내역(해제의 경우 제외)

- 사업시행효과(해제의 경우 제외)

다.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해제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봄

라.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시 시장․군수의 검토사항

○ 한계농지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도시계획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중히 검토

○ 정비지구로 지정구역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호응도

○ 사업내용(시설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법」등 관계법률에 따라 설치 가능한 것인지 여부

○ 생산기반정비, 축산단지조성사업 등 타 부문 개발계획 유무 및 연계성

○ 정비지역 주변의 사회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계획(구상 포함)

○ 경사지의 산사태 등 주변경관의 훼손과 발생가능성 및 환경보전과의 조화

○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함

3. 사업계획 수립

가.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내의 사업계획 수립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장․군수외의 자는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한 한계농지 정비지구 내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거나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 지역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재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한계농지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 할 경우 다음사항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면적의 증감

나. 사업계획수립에 포함할 사항(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3조)

○ 사업지역의 위치(위치도를 포함), 종류, 사업비(사업비 조달계획), 사업기간

○ 토지이용계획, 시설의 규모 및 배치계획

○ 도로, 상․하수도 등의 현황 및 배치계획

○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과 피해예방 대책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다. 주요법령과의 관련사항

○ 한계농지정비사업에 포함되는 시설의 종류․규모 및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등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4. 사업계획 시행

가. 사업시행원칙

○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

○ 정비사업 시행시에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 경사지 붕괴(산사태) 방지 등 공사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완료후에도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나.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보상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

다.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해당사업의 종류에 따라 관계법률에서 규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측량․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를 하도록 한다(필요한 경우 한국농촌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때 위탁비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5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기준을 적용)

라. 준공검사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준공검사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도면

- 사업명칭, 시행전후 면적조서(용도별), 시설규모, 사업비, 시설물배치 및 시설현황도,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향후 시설이용 및 유지관리계획

- 사업시행자와 시․군에서 시공전, 시공중, 준공후의 사진을 첨부한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 시장․군수는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

마. 정비한 토지의 분양시 특례

○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와 농촌주택(택지) 등에 부속된 농지를 분양․임대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 및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유 및 농지의 임대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바. 선수금

○ 사업시행자는 사업진도가 30% 이상인 때에는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거나 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하여 관리․운영

○ 농어촌휴양 자원개발, 다목적이용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상․하수도와 그 부대시설 등 기반시설은 당해 시장·군수에게 인계하거나 사업시행자가 관리

나. 보고

○ 한계농지조사․고시현황 보고(별지 1호 서식)

○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고시현황 보고(별지 2호 서식)

○ 사업계획(변경) 및 준공결과 보고(자체심사가26-50)

○ 사업추진상황 보고 : 전년도 추진실적을 익년도 1월말까지 보고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2. 자격 : 지자체 및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은 민간인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자격자가 한계농지와 주변토지에 대한 정비사업계획을 우선 수립

○ 지구지정 신청 : 사업시행자→시장·군수(지정)

○ 지구지정․고시 : 시장․군수(지정) → 시장․군수(고시)

○ 사업계획 승인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승인)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절차>

사업절차

추진주체 및 내용

한계농지조사

․시장․군수 및 한계농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한계농지를 조사

↓

한계농지고시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로 조사한 지역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외의 자가 조사한 한계농지는 시장․군수에게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

↓

․한계농지로 고시된 지역은 관계법령의 검토를 거쳐 개발 가능하며, 농지보전부담금 100%감면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및 고시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로 고시한 지역 중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

※ 시장․군수(조사)→시장․군수(지정)→시장․군수(고시)

↓

※ 시장․군수외의 자로부터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

사업계획수립

․ 사업시행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내 시설설치계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승인

※ 사업계획승인 : 사업시행자(신청)→시장․군수(승인)

↓

사업시행

↓

준공검사

↓

시설이용관리

․분양 및 임대 등 시설관리

한계농지 개발

66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정 현 출 서기관 김 동 권	02-500-1796 02-500-1804
시·도/시·군	농촌개발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도시거주 젊은 인력 등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농어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살 맛 나는 농어촌 조성

※ 고령 농어업인의 젊은 출향 자녀등이 귀농하여 현지 젊은 인력과 함께 지역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토록 지원하는 맞춤형 인력육성지원 종합 프로그램 포함

○ 사업추진 기본방향

- 사업계획에 따라 영농어지원, 교육․복지환경조성 등은 기존사업으로 연계

-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 창출 후 본격 확대 추진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제3절(농업인력의 육성) 및 농어촌 정비법 제52조 내지 제56조(생활환경정비)

3. 성과목표 및 지표

○ ‘09～'17년까지 53지구 조성 (’09～‘12년 5지구, ’13년이후 48지구)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계획수립	-	-	5	-	익년도2월	계획수립 여부
▪사업추진(누계)	-			5	익년도2월	누계 계획대비 추진실적
▪뉴타운 분양률	92	-	-	75	익년도2월	지자체 분양결과 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	2,978	26,416	27,431	981,502
보 조	-	2,085	15,062	11,961	331,351
융 자	-	-	5,254	12,687	435,315
지 방 비	-	893	6,100	2,783	214,836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시범사업 추진개요

○ 사업량 : 5개소 700세대(개소당 50～300세대 규모)

○ 사업기간 : ‘09～’12년(3년)

- 1차년도 : 부지확보 및 계획수립,  2～4차년도 : 공사시행 및 입주 추진

○ 표준소요사업비 : 1,009억원(국고 895억원(보조 367, 융자 528), 지방비 114억원)

2. 주요 사업내용

○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마을기반 조성

- 시장·군수가 기존마을재개발, 기존마을확장, 신규마을조성 등 개발방식 자율선택

○ 농어촌 주택건설 및 공급

- 농어촌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전용면적 기준 100㎡ 이하 범위 내에서 60㎡, 85㎡, 100㎡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 농어촌 경관을 고려, 저층형(단층 또는 복층)으로 건축

- 입주수요를 감안하여 분양주택 또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공급

*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영농어 기술 및 자금지원, 양질의 교육·복지환경 조성, 마을 커뮤니티 및 친교형성 지원 등 연계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연계사업은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사업에서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 추진

3. 사업 시행자(시행주체) : 시장·군수

○ 단지조성 및 주택건축은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할 경우 주공, 토공, 농촌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위탁시행 가능

4. 지원 대상지역 요건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

○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수요가 확보된 지역

① 농어촌뉴타운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었거나 경영승계 등을 통해 갖추고자 하는 자를 말함. 구체적으로는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함

ⅰ) 해당 지역에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 거주 만25세～만55세(고령 농어업인 도시거주 귀농희망 자녀 포함)

ⅱ) 창업후계농업인으로 신규 선정된 자(경영규모, 연령 조건 예외)

ⅲ) 해당 지역 거주 만25세～만55세 농어업인

ⅳ) 농수산물 가공·유통 및 식품산업 종사 농어업인(경영규모조건 예외)

* 본 사업에 대지 및 가옥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경영규모, 연령 조건 예외)

② 제1항에 따른 경영규모는 안정적 영농종사 및 지역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성장가능농」 이상의 경영규모(임차 포함)를 말함

③ 제2항에 따른 경영규모는 시·군의 농업경영체 육성전략, 농외소득 확대 시책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기준을 정하여야 시행이 가능함

※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뉴타운 입주 및 주택관리가이드라인(지역개발과-3158,2009.12.30)참고

5. 지원형태

○ 마을기반시설 : 국고보조(농특회계) 70%, 지방비 30%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 임대주택 : 국고보조 40%, 국고융자 60%(연리 3%, 10년 거치 20년 상환)

○ 분양주택 : 국고융자 100%(연리 3%, 2년 거치 1년 상환)

○ 부지확보 : 지방비 100%

* 영농어기술 및 자금지원, 교육·복지환경조성 등 연계지원프로그램은 기존 사업에서 연계지원

6. 사업추진체계

○ 사업공모(시·군) → 예비타당성조사 및 대상지 선정(농식품부) → 기본계획수립(시·군) → 마을정비구역지정(시‧도) → 시행계획수립(시·군, 시‧도) → 사업시행(시·군) → 준공확정(시‧군, 시·도) → 분양 및 유지관리(시·군)

* 세부 추진체계 : 덧붙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사업제안서 작성 및 사업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공모지침 시달

- 사업추진계획, 공모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공모방법 등 제시

시․군(시․도)

○ 공모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공모제안서를 작성하여 사업 신청

○ 관련부서, 전문가로 구성된 ‘농어촌 뉴타운 조성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는 기반시설, 주택건축, 인력육성, 자녀교육·복지, 지역개발 등 담당부서 관계자와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

- 공모제안서 작성, 사업계획수립, 연계프로그램의 지원 등 협의추진 및 자문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협의 등 의제처리사항 협의

<협의체 구성안(예시)>

ㅇ 의  장 :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

ㅇ 구성원 : 건설, 도시, 주택, 농지, 농정, 교육, 복지 등 부서 관계자

ㅇ 자문단 : 지역계획, 건축, 농촌경제, 교육, 복지 등 관련 전문가

○ 시·도지사는 시·군 공모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 신청

2. 대상지 선정단계(예비타당성조사)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공모제안서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조치

○ 한국농촌공사 사장이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대상지 선정 결과를 통보

한국농촌공사

○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공모제안서의 적절성, 입지여건(교육, 의료, 복지 등), 토지 및 입주수요확보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연계사업의 적절성, 사업주체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예비타당성조사시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조사 및 평가실시

3.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지정

시․군

○ 지역실정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 사업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마을기반시설, 주택건축, 주택공급(임대 및 분양방법, 임대료, 분양가 등), 입주자관리, 관련 연계사업 및 연계프로그램 지원계획, 소요사업비 산출 및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

○ 관련부서 협의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관련 법적 협의사항을 이행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첨부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시‧도에 신청

시․군

○ 시장‧군수의 마을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관련부처 협의(국토이용계획, 사전환경성검토 등)를 거쳐 마을정비구역 지정

*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시행계획수립

시․군(시․도)

○ 시장·군수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 마을기반시설과 주택건축을 일괄하여 수립함이 원칙, 필요시 분할 수립 가능

* 사업대상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세부설계는 시장·군수가 직접시행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 세부설계시(시행계획 변경시 포함)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함. 단, 다음의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변경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시·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행계획 승인 시 부여한 조건 이행에 따른 변경

-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 사업면적 100분의 10범위에서의 증감

- 사업비(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범위에서의 변경

-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변경

- 다른 법률의 규정 및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 그 밖에 단순한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정정

다. 사업시행

시․군(시행자)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가능

○ 관련계획의 연계지원프로그램은 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 수요를 확보한 경우에는 기반공사를 추진하되, 기반시설 준공시까지 입주자 계약(주택계약 기준)을 50%이상 하여야 함

○ 사업발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에 따름

- 마을기반시설 및 주택건축 일괄발주 원칙, 필요시 공종별 구분 발주 가능

○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에 따르며, 필요할 경우 기본계획 승인 후 용지매수보상 우선 추진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위탁 시행

- 위탁시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별표 5」준용

- 공사감리를 위탁받은 자는 필요시 전문기술을 가진 자에게 재위탁 가능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수시로 현장 확인

- 공사시행 과정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전·중·후의 현장사진 등을 보관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연계지원프로그램 및 연계사업을 농어촌 뉴타운 조성 마을기반시설 및 건축공사와 연계하여 추진

- 입주자에 대한 맞춤형 영농어기술 및 자금지원

- 양질의 교육·복지환경 조성

- 마을 커뮤니티 및 친교형성 지원 및 기타 연계사업 등

○ 연계지원프로그램 및 연계사업은 본 사업과 연계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서, 기관 등과 사전 협의하여 예산확보 등에 철저

4. 준공 및 시설물 운영단계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처리

- 계약단위로 실시함이 원칙, 필요시 완료공종(시설)에 대하여 부분준공 실시

○ 사업시행을 위탁한 경우 위탁시행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준공처리

-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시 지적·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장·군수에게 인계된 것으로 봄

○ 전체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는 사업 준공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준공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함

○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를 입주민들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입주민들은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자체 유지관리 및 운영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5. 입주자 모집 및 사후관리 단계

○ 농어촌뉴타운 입주자 확보 및 분양촉진을 위해 다양한 홍보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수립 전까지 입주수요를 확보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즉시 입주자를 모집하여 확정함

- 입주자 선정 시 젊은 연령(30∼40대)의 지원자가 우선 선정되도록 하여야 함

-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입주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 실시

- 실제 입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주택 및 입주자 관리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 원칙, 필요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 임대주택은 국토해양부의 “국민임대주택 관리 방안”을 준용하여 부정 입주자, 자격 상실자에 대한 퇴거 규정 등을 마련

○ 분양계약 체결시 사업목적에 위반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시장·군수가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환매특약등기 설정

- 환매한 주택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재 분양

○ 시장·군수는 주택의 분양 및 임대, 입주자관리, 융자금 상환 등 자금관리를 위해 별도 특별회계 운영(필요시 시·군 조례 제정)

○ 분양주택은 보조금을 제외한 토지비용, 건축비용을 합하여 분양가격 결정

- 마을기반시설 보조 및 설계감리비 보조 등은 분양가격 산정에서 제외

- 토지비용에는 토지매입 비용에 대한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은 “국민임대 표준임대조건(국토해양부)”을 준용함. 다만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증감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입주자가 확정되면 뉴타운 입주전까지 입주 계약자의 역량 진단 실시, 맞춤형 사전 교육․안내 프로그램 지원 등 추진

- 입주확정자를 그룹별로 분류하고 교육 수요를 파악․지원

- 현지주민과 공동체 형성, 귀농자 지원 프로그램 등 병행

* 자세한사항은 농어촌뉴타운 입주 및 주택관리가이드라인(지역개발과-3158,2009.12.30) 참고

6. 예산편성 및 집행단계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을 한국농촌공사 등 민간에 위탁할 경우 민간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편성

-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시행자가 보조 사업비를 신청할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 집행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타부문 연계사업을 사업기간 내에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기관(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소요자금을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교부신청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집행(사업을 일괄 위탁한 경우 교부받은 자금을 위탁시행자에게 일괄 교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 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7. 보고사항

○ 기본(시행)계획수립 결과보고(수립즉시) : 별지 1

○ 마을정비구역지정승인 신청서 : 별지 2

○ 사업추진상황보고(매분기기준 익월 5일 이내) : 별지 3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결과보고(변경즉시) : 별지 4

○ 입주자 계약결과보고(계약즉시) : 별지 5

○ 사업준공결과보고(사업준공 즉시) : 별지 6

8. 이행점검단계

시․군(시․도)

○ 분기별 추진 및 예산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매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사업추진협의회에는 사업을 자문하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필요시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현지점검 실시

- 점검결과 사업추진상 문제점, 미흡한 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각 시·도에 통보

9. 성과측정단계

○ 성과측정시기 : 익년도 2월

○ 성과측정방법 : 계획대비 추진실적(기본계획, 사업시행 등)

- 매 년도말을 기준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한 달성 정도를 측정

10.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시범사업기간동안 매년 사업추진 전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 지자체 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확인평가 실시

○ 평가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참고 >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추진체계

1～2 년차		사업공모(2개월) 및 타당성 조사(2개월)를 거쳐 대상지 선정		공모계획시달(농식품부)→사업계획서 제출(시·군)→서면심사(이하, 농식품부) →예비타당성조사→대상지 선정
		↓
		기본계획 수립(8개월)		시·군
		↓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2개월)		시‧군→도(지정, 고시) →시‧군(열람)
		↓
2～3 년차		세부설계 실시 및 사업시행 수립 (6～12개월)		시･군 수립
		↓
		입주자 모집, 계약체결(5개월)		수요확보후 지원 * 입주자들의 영농어 교육 수요 등을 파악하여 구체적 지원 계획 수립(시·군)
		↓
		공사 시행		계약후 공사시행 시·군(단지조성공사 위탁 가능)
		↓
3～4 년차		입주예정자 교육 실시		시·군, 농식품부
		↓
		준공 및 입주(‘12년말)		시·군

Ⅰ. 사육기반 확충

축산분야

67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신현관 사무관 우만수	02-500-2041 02-500-2052
	축산경영과	과 장 노수현 서기관 이흥철	02-500-7400 02-500-2070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부 장 송택호 팀 장 전남현	02-2127-7400 02-2127-740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초식가축(한우, 젖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

- 조사료 재배면적을 ‘15년 370천ha까지 확대하여 자급율 90% 달성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조사료 자급율(%)	85	81	84	84	2011.3	재배면적에 따른 국내추정 생산량과 조사료 수입실적으로 산출
▪사료작물 재배면적(천ha)	275	193	241	242	2011.3	시․도별 종자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재배면적 추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이후
합 계	41,400	81,897	100,200	106,546	414,800
보 조	34,500	71,497	89,800	71,711	383,600
융 자	6,900	10,400	10,400	34,835	31,20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유통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국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낙농조합 및 지역 농․축협, 한우회․낙우회 등

- 재배농가 : 사료작물 재배 희망농가

<재배농가 유형>

․지역 농․축협 등 경영체와 사료작물재배 계약이 되어 있는 농가

․파종, 수확 및 곤포 등 사일리지 제조용 장비를 갖추고 있는 지역 농․축․낙협과 농업기술센터가 시범포로 운영하는 지역의 농가

․기계화가 가능한 집단화, 규모화 되어 있는 농지를 확보한 농가

․축산농가와 연계를 위해 초식가축 사육규모가 많은 지역과 인접한 농가

․경종과 축산을 함께 하는 복합영농 농가(겸업농가)

- 축산농가 : 경영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축산업 등록농가, 섬유질가공사료업체, 지역 농․축․낙협, 영농법인, 한우회, 낙우회 등

3. 지원대상

○ 동․하계 사료작물 등을 이용한 사일리지 제조비용(볏짚제외), 유통활성화를 위한 장거리 운송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일리지 제조비 : 비닐랩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반하는 비용(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 유통비 : 생산된 사일리지를 타 시․도로 판매할 경우 장거리 운송비 지원

5. 지원형태

○ 사일리지 제조비 : 축발기금 보조 40%, 지방비 50%, 자부담 10%

- 자부담분은 농림수산사업 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한 자부담 우선집행 제외규정을 적용하여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유통비 : 축발기금 보조 50%, 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일리지 제조비 : (동계 사료작물) 60천원/톤, (하계 사료작물) 30천원/톤

- 시․군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시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로 하여금 중량을 계근토록 하고,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지급.

○ 유통비 : 실 운송비의 50%이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상한액은 30천원/톤 임

- 유통되는 조사료는 <별표 1>의 생산실명을 표기하고 미 부착 제품은 장거리 유통비 보조대상에서 제외

<별표 1>

생산실명 표기(양식)

상 품 명	(곤포, 소포장)사일리지	중 량	계근 증명서 참조
생산일자	년 월 일	첨 가 제	사용, 미사용
생 산 자	도 시(군) 경영체(명)	연 락 처	000-0000-0000
공 급 자	도 시(군) ″	연 락 처	000-0000-0000
품 질 등 급		주 의 사 항	부주의나 들짐승에 의한 구멍 등 파손시 부패방지를 위해 밀봉하세요.

* 규격 : 가로20cm * 세로 10cm, 재질 : 인쇄 또는 PE 필름 부착

<별표 2>

조사료 품질 등급 표기(양식)

구 분	곤포 사일리지(1롤)
	다소부족	적 정	다소과다	과 다
수분함량(%)	50내외	55∼65	70내외	75이상
중 량(kg)	450내외	500∼600	650내외	700이상
등 급(A∼C)	A	A	B	C

○ 제조비 및 유통비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별표 4>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1호. 사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체도 지원 가능

【조사료 생산·유통체계 및 운영방법 예시】

사료작물 재배

(지역조합, 경영체, 재배농가)

- 경영체당 30ha 이상

직접재배 또는               조사료 생산(수확) 공급

계약재배

경영체 운영 형태

작업단 운영

조사료 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

자체 TMR사료 제조공장 등 소비

축산농가 및 TMR사료 제조업체 등에 판매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지역 농․축협, 영농법인 등)

사일리지

자가 수요     대    금

사일리지 공급

축산농가 또는 TMR사료 제조업체

자체 TMR 사료

제조공장

◦ 경영체의 사료작물 사일리지 생산․공급계약 체결

- 사료작물 재배농가는 경영체와 생산 및 단가계약 체결

- 경영체는 보리․호맥 등 사료작물 따라 재배농가와 계약된 가격을 축산농가에게 알려서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

․ 경영체는 재배농가 소재 시․군에서 선정(지방비 확보)

․ 공급가격은 경종․축산농가, 경영체간 품질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

․ 재배농가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수준의 조사료를 생산하여야 하고, 재배 및 수확과정에서 부패 등 제품이 변질되어 사료적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가격결정 및 인수 제외

․ 축산농가 소재 해당 시․군에 재배농가 및 경영체가 없는 경우 인근 지역 경영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

- 경영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공급대금을 받아 재배농가에게 지급

◦ 경영체 운영방법

-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와 생산·공급 계약 추진

- 경영체는 사료작물을 예취·곤포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송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일체 또는 부분 위탁 가능

․ 자체 보유장비가 없는 경우 기계·장비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타는 보유한 장비를 경영체에 우선 임대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②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농가 및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개별농가 :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 중 축산업등록농가, 15ha 이상 규모의 경종농가(조사료 사일리지 생산 시에 한함)

○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회사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농․축․낙협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협, 한우․낙농조합

3.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비닐랩을 이용한 곤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 기계․장비 보조지원 대상에서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

<별표 3>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기계․장비 (예)

작 업 명		농기계명	규 격	비 고
동 력 원		농용트랙터	135HP내외
경 운		플 라 우	4연
정 지		로타베이터리	80HP이상
시 비		퇴비살포기	4톤
파 종		파 종 기	12조
방 제		동력분무기(주행형)	600ℓ
운 반		트레일러	4톤
예 취		모 우 어	2.4m
		하베스트	1∼3조
집 초		레 이 크	3.0m
곤포 장비	결 속 기	원형베일러(굴절식조인트, 절단·네트장치 포함)	드럼폭174㎝내외
	랩피복기	랩피복기	100㎝*100㎝ 내외
	적 재 기	적재기(로더,그래플 포함)
합 계

○ 개별농가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시설 등

-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설치

․ 사일로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용량(1기당) : 50톤(78㎥)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

-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

- 기타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 동력원 : 트랙터, 경운기 등

․ 부속작업기 : 경운․쇄토기, 파종기, 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퇴비살포기, 예취기 등

․ 처리장비 : 수확기, 집초기, 절단기 등

․ 운반장비 : 로다, 트레일러 등

․ 이용장비 : 곤포사일리지 커터 등

․ 농가용 조사료 배합기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

○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축발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개별농가 : 융자 80%(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영농조합법인 및 농․축협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개별농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지원 : 사업단가는 30ha당 1set를 기준으로 사업비(150백만원)를 산정한 것이며, 재배면적이 15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예시) 사업대상자 확보면적이 20ha일 경우 3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100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 융자지원 :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개별농가(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이내, 축협조합은 자기자본의 400% 이내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중앙회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융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도(시·군·구)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시 농협등의 융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일선 조합에서 조사료용 기계·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융자 집행 여부 결정

○ 기계·장비 공급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공급.

- 지원 기계․장비는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의 경우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담 처리)

- 기계․장비 구입가격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3권 농기계구입지원사업[별표2]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을 참고한 실거래가격 준용.

- 조사료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함. 다만,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조사료용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 구축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12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하여야 함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

○ 지원 기계․장비는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제조․수입업자, 별표 4․5 참조)

○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서식 2 관리카드)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 위반사항 등 발견 시 조치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경영체에게 보조지원

<별표 4>

제조번호 명판 및 형식표지판 사양

1. 대상 농업기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계․장비

2. 재    질 : 테이프론 스티커

3. 주요 사양

←			11cm		→
작 업 기 명						↑
형 식 명 (규격)		○○○○○ (○○○○)
						6cm
제조번호
제조업체 (공급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

4. 부착위치 및 색상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의 부착위치, 색상을 통일함

○ 부착위치 : 별표 5 참조

○ 색   상

- 바탕색 : 노란색

- 글자색 : 검정색(견고딕체 18p 굵게)

※ 수입농업기계는 외국의 제조업체명(국명/주소)과 국내 공급업체명을 동시에 표기

<별표 5>

조사료생산 기계․장비별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위치

기 종 명	부 착 위 치
트 랙 터	핸들지지대 중앙, 엔진룸(정면 우측)중앙
플 라 우	주프레임 상단
로타베이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퇴비살포기	적재함프레임 전면
파 종 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트레일러	적재함프레임 전면
모 우 어	주프레임 중앙 전면
하 베 스 트	주프레임 중앙 전면
레 이 크	주프레임 중앙 전면
베 일 러	중앙프레임 우측
랩피복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적재기(로더포함)	운전석을 기준으로 우측 붐지지대 측면

※ 이외 장비는 유사기계․장비를 준용하며 쉽게 보이는 곳에 부착

③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등록농가볏짚․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소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업등록농가, 한우회․낙우회 등 협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낙농조합 및 지역 농․축협

3. 지원대상

○ 사일리지용 비닐 구입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볏짚 등 부존자원을 이용, 비닐랩 사일리지 제조시 비닐 구입비 지원

- 처리규격 : 사일리지 1롤(500kg) 당 4겹 기준(추가비용 자부담)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발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조합 단위로도 구입․공급 가능

- 단, 지역조합단위로 구입시 정부지원은 농협중앙회의 공급단가 이하로 지원

※ 농협중앙회는 세부추진요령(준비사항, 공급단가 계약체결, 기술지도 등)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시․군과 지역조합이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

④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축산업등록농가, 한우회․낙우회 등 협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낙농조합 및 지역 농․축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②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함

3. 지원대상

○ 초지조성 :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 조사에 따라 1ha 이상의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기반시설 : 소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자재대․측량수수료 등 지원

- 지원단가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비”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의 초지조성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20°이하 21 - 30 31 - 35 36 이상	100cm 99 - 50 49 - 30 29 이하	5%이하 6 - 20 21 - 30 31 이상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사토, 중점토 입사질토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초지를 중․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할 경우 지원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목장내 도로 개설

- 용수개발 :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내 전기시설에 한함)

- 진입로 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

○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 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총 토지면적이 2ha이상인 곳에 대하여 지원.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용 울타리 설치

- 경사도 및 요철이 심하고 돌이 많아 트랙터에 의한 채초가 어려운 초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

- 지원기준 : 3ha당 1km 설치하고, 2ha 이상 초지조성시 지원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 울타리

․ 철재앵글, 콘크리트, 나무 등 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수조 및 저수탱크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초지조성 : 축발기금 보조 50%, 축발기금 융자 50%

○ 기반시설 : 축발기금 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융자금 지원기준은 “②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함

○ 초지조성 지원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⑤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낙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낙협, 논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종농가

3. 지원대상

○ 옥수수, 청보리, 호밀,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총체벼 등 사료작물․목초종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발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청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한함

○ 종자구입비는 농가에서 자가 생산한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종자에 한하여 지역 농․축협(농협중앙회의 계통 구매분에 한함) 및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을 지원

○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 지역 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경관보전직불제에서 직불금을 지원받은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공급 절차

종자신청	․사업대상자가 시․군,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국립종자원,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보조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 지급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농․축협조합 등에 납부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확인후 보조금 지급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담분 :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및 낙농육우협회에 납부

- 보조분 : 지역조합과 낙농육우협회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확인)하고, 농협중앙회(도지회)에 축발기금 지급요청

- 지역조합과 낙농육우협회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

종 자 공 급 체 계 도

	농 협 중 앙 회
				←──────────────┐ ⑩ 보조금 지급요청 │ │ │ │ │
⑪ 정산및││ ⑦ ↑⑥ 보조금││ 공 │종 지급 ││ 급 │자 ││ │신 ↓↓ │청
	지역 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국립종자원		④ 종자신청결과 보고 ────────────→ ←──────────── ⑤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확정 ────────────→ ⑨ 종자공급실적 통보						시 ․ 군 ①사업예산 확정
	⑧공급및│↑ 자부담││③종자 회수 ││ 신청 ⑫종자 ││ 대금 ││ 정산 │└─── (계좌 └───→ 입금)							│ │ ②종자신청 │ 지도․홍보│ │ ←─────┘
						사업대상자

※ ⑥,⑦은 지역조합만 해당되며, ⑧ 종자대금 정산시 계좌입금은 한국낙농육우협회에 한함

⑥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신규지원 : 청보리 등 국산 조사료 또는 부존자원의 자급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조사료제조시설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생산자단체(농․축․낙협, 영농조합법인, 한우사업단 등)

○ 시설, 기계‧장비 보완지원 : HACCP 시설 보완 및 기존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일반 섬유질배합(가공)사료(TMR)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회사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농․축․낙협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협, 한우․낙농조합

○ 일반 TMR 업체 : 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 회원으로 시·도에 등록된 업체

3. 지원대상

○ 조사료 가공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 및 시설 건축비 등

○ 기존 TMR 업체의 시설 및 기계‧장비 보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가공 기계․장비구입 및 시설 건축비 등(토지 구입비는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TMR사료공장 신규지원은 축산발전기금 보조금액은 개소당 9억원 이내에서 지원

○ 기존의 TMR사료공장 보완지원은 개소당 6천만원이내 축발기금 보조

Ⅲ.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사업내용, 지원조건 및 단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2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참여희망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12.1.20)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시․군) 축산담당과 또는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시․군에서는 시․도를 통해 ‘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12.2월말)

○ 농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또는 일선조합

○ 신청대상 : 2011년도 지원대상과 같음

○ 지원내용 : 2011년도 지원내용과 같음

○ 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참여 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12.1.20까지)

-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 등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시․도에 보고

- 시․군은 시․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11년부터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농 가 >

◦ 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초지․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생산을 규모화․단지화 할 수 있는 자

◦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중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 순위자

◦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

◦ 초지․사료포 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경영체

◦ 조사료 생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공동구매․판매, 경영기록 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생산자단체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청보리 등 국내부존 사료자원의 확보․이용을 위한 경종농가 등과의 협약 등 구체적인 추진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업체

◦ 조사료 소포장 제품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공통사항>

◦ 재배지에 퇴․액비 사용농가(경영체 등 포함) 우선지원

◦ 도축장이 있는 시․군의 사업대상자를 우대

○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및 사업계획서(관련서식은 시․도에 별도 시달)

-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등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시․도는 시․군을 통해 2012년도 사업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보고기한 : ‘11.3월말)

○ 농식품부는 예산(축산발전기금 보조)을 확보하고, 시․도별 예산 가내시(‘11.9월)

○ 시․도(시․군)에서는 2012년도 지방비를 농식품부 가내시에 따라 확보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를 시․도(시․군)에 통보 : ‘12.1월<서식 1>

☞ 2011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사업신청단계, 사업자 선정단계,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이행점검단계의 보고, 제재) 등은  기시행한 공문(축산정책과-5895, 2010. 12 .6) 및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2010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계획 및 실적

	계 획							실 적
	물 량	사업비(천원)						물 량	사업비(천원)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계					보조	융자	계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톤 ( ha)							톤 ( ha)
② 조사료 유통비	톤							톤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 경영체 - 개별농가	(트랙터기준) 대 대							(트랙터기준) 대 대
④ 볏짚등 부존자원 활용 - 사일리지용 비닐구입비	기톤							기톤
⑤ 초지조성 - 신규조성 - 기성보완	ha ha							ha ha
⑥ 기반시설지원 - 목로개설 - 용수개발 - 전기시설 - 부지정리 - 진입로 개설	km 공 km ha km							km 공 km ha km
⑦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톤 ( ha)							톤 ( ha)
⑧ 조사료 가공장 시설 신규지원	개							개
⑨ 조사료 가공장 시설 보완지원	개							개
합 계

※ 사업대상자수 계란는 중복 대상자수와 관계없이 각 사업별 총대상자수를 기재하되, 합계란은 실 대상자수만 기재(중복 대상자 제외)

※ 이월사업이 있을 경우 실적보고서를 별도 작성

68	쇠고기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노수현 사무관 박홍식	02-500-2058 02-500-2059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부 장 배효문 팀 장 정종훈	02-2080-6550 02-2080-655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DDA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대외개방에 대비한 쇠고기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한우사업단 소속 번식농가의 번식률 및 송아지 폐사를 줄이고, 출하시기를 앞당겨 번식농가 및 비육농가의 가축비 감소 등 생산성 향상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한우사육컨설팅과 초음파육질진단료 지원을 통해 쇠고기의 생산성 향상 도모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년간 현황			산출시기	측정방식
		'08	'09	'10
▪한우1등급 이상 출현율(%)	65.0	54.0	56.7	62.6(P)	’12년 1월중	’11.1～12월까지 한우 1등급 출현율(축산물품질평가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	-	9,600	9,000	27,000
보 조	-	-	4,000	2,980	8,940
융 자	-	-	-	-	-
지방비	-	-	-	180	540
자부담	-	-	5,600	5,840	17,52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초음파진단료 지원

사업대상자	○ 한우사업단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인증한 기초한우사업단
지원대상	○ 기초한우사업단 참여농가의 거세 비육우가 쇠고기이력추적제에 가입한 후 초음파진단 관련자료 제출과 분석정보를 제공한 기초한우사업단에 지원 -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생후 22∼27개월령된 거세 비육우에 대하여2～3개월 간격으로 2회 초음파진단한 영상자료와 관련자료 전송 - 초음파진단한 결과와 효율적인 사양관리정보를 제공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초한우사업단에 대하여 초음파진단료 지원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정액 지원 ○ 조 건 : 국고보조 30%, 자부담 또는 지방비 70% ○ 사업량 : 년간 400천두(200천두*2회 초음파진단)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 20,000원/1회/두 - 국고보조 : 6,000원, 자부담(지방비) : 14,000원 ○ 지원한도액 범위 - 생후 22∼27개월령 거세 비육우에 대한 2～3개월 간격 진단 2회 한함

② 한우사육컨설팅 지원

사업대상자	○ 한우사업단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지원자격 - 기초한우사업단 : 참여농가 500호 이상 또는 사육규모 10,000두 이상이고 광역한우사업단에 참여하거나 자체 브랜드사업을 추진 한우사업단 - 사업대상 우선순위 부여 :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브랜드에 참여하는 기초한우사업단, 참여농가 또는 사육규모가 보다 큰 사업단을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 - 시·도는 사업대상자 수 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인근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중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사업단 컨설팅 비용지원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아래 내용을 포함한 한우 관련 전문컨설팅 실시 - 번식우 및 비육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양관리지도 -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암소관리지도 - 비육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초음파 육질진단 사업 - 참여농가 자율학습 조직 구성 및 기술교육 관련 지원 - 기타 참여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등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정액 지원 ○ 조 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량 : 년간 30개소
지원한도액 기준	○ 지원한도액 기준 : 20백만원/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① 초음파진단료 지원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 기초한우사업단 인증현황은 변경사항이 있을 시 농협중앙회와 기초한우사업단, 지자체(시․군 및 도)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별도 통보

기초한우사업단

○ 사업희망 기초한우사업단은 소속농가의 참여신청(붙임 1)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협의)하여 농협중앙회에 '11.1월말까지 참여신청(붙임 2)

지자체(시․군 및 도)

○ 지방자치단체(시․군 및 도)는 기초한우사업단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방비 확보 등 지원방안 마련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기초한우사업단의 참여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사업계획(세부사업실시요령 포함)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 승인 요청('11.2.15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 후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시․군 및 도)와 농협중앙회에 통보('11.2월말까지)

지자체(시․군 및 도)

○ 지방자치단체(시․군 및 도)는 관내 기초한우사업단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농가지원예산에 반영 후 기초한우사업단에 통보(지방비 지원 지자체에 한함)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대상 선정결과와 함께 세부사업실시요령을 해당 기초한우사업단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원활한 사업홍보와 초음파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운영

○ 농협중앙회는 세부사업실시요령에 따른 제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거세 비육우에 대한 개체정보, 농가정보, 사양관리정보 및 초음파영상정보를 생성하여 실시간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 초음파영상정보에 대한 판독결과와 효율적인 비육우 관리요령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산 및 인력운영 시스템을 구축․운영

- 출하성적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생산성 향상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농협중앙회는 사업추진실적 보고(분기, 년말)와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

기초한우사업단

○ 기초한우사업단은 초음파육질진단 관련장비와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

○ 기초한우사업단은 사업수행에 따른 자료조사와 소속농가에게 정보제공

- 초음파영상자료와 사양관리정보를 조사하여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

- 초음파판독결과와 비육우관리요령을 소속농가에게 제공

○ 기초한우사업단은 분기별 실적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자부담 및 지방비를 별도 계정과목으로 정리하여 관리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분기별 추진실적에 따라 기초한우사업단의 소요자금을 농협중앙회에 배정하고 시장․군수 및 도지사에게 통보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기초한우사업단의 분기별 추진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면서 보조금 배정 요청

○ 농협중앙회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배정받은 자금을 추진실적과 함께 기초한우사업단에 지급

○ 농협중앙회는 사업관리비와 정보제공료를 기초한우사업단에게 청구

지자체(시․군 및 도)

○ 시․군 및 도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지자체 부담금을 추진실적과 함께 기초한우사업단에 지급(지방비 지원 지자체에 한함)

기초한우사업단

○ 기초한우사업단은 자기부담금과 지자체부담금에 대하여 초음파진단료 청구

- 지자체부담금 및 농가부담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추진 가능

○ 기초한우사업단은 농협중앙회로부터 배정받은 보전금과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및 농가부담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별 항목관리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점검규모 : 년간 2회 이상

○ 점검내용 : 자금관리와 농가관리 등 사업관리 전반에 걸친 사항

○ 결과활용 : 개선방안을 준비하여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 등에 반영

사업관리주체(지자체, 농협중앙회)

○ 점검규모 : 년간 4회 이상(기초한우사업단)

○ 점검내용 : 자금관리와 농가관리 등 사업관리 전반에 걸친 사항

○ 결과활용 : 점검결과와 개선방안을 준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제 재 》

농림수산식품부

○ 농협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조치 명령

사업관리주체(지자체, 농협중앙회)

○ 기초한우사업단에 대하여 정부보조금 지급중지 및 회수조치

- 대상축의 개체식별번호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여받지 않은 조작됐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 기타 관련 자료가 허위이거나 본 사업 대상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측정》

○ ’11년도 1∼12월까지의 한우고기 1등급 출현율을 파악·측정(축산물품질평가원 등록실적)

《만족도 조사》

○ 시기 및 담당 : 사업년도 12월 중, 농협중앙회

○ 대상 및 방법 : 참여농가(100여명 내외) 대상 설문조사(팩스 및 우편)

○ 내용 :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만족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등

7. 사업평과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시기 및 담당 : 사업년도 12월 중, 농협중앙회

○ 방법 : 성과지표항목을 기초로 하여 자체평가 실시

○ 보고 : 평가결과는 익년 1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초음파진단료 지원사업』의 성과미흡 시 원인분석과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개선 추진

② 한우사육컨설팅 지원

1. 사업신청단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에 대해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신청 접수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붙임 4)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1.1월말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시·군·구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대상자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11.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대상자 신청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대상자 수를 결정하고 시·도에 시달

시·도(지자체)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달된 사업대상자 수 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시 인근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

3. 컨설팅 업체의 지정․계약체결 및 시행 단계

시·도(지자체)

○ 컨설팅 업체 지정 : 각 시·도지사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붙임6 컨설팅 업체 신청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인) 대상] 컨설팅 업체 선정

- 각 시·도지사는 공개경쟁입찰 참여 공고

- 컨설팅업체는 시·도별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컨설팅 전문인력, 컨설팅 방법(세부내용), 일정 등을 포함한 “기초한우사업단 종합컨설팅 계획”을 발표

- 시·도지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우사업단 컨설팅 계획, 컨설턴트 전문성, 컨설팅 실적 등을 심사하여 참가한 컨설팅업체 중 최고점수를 받은 컨설팅 업체를 선정

* 심사위원회 : 시·도 담당자, 대학교수, 전문가 등 각 1명 이상과 사업대상자(농업인) 등으로 구성

○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시행

- 선정된 기초한우사업단와 컨설팅업체는 시·도의 확인하에 컨설팅 기간, 방문횟수 등 컨설팅방법, 최종목표, 분쟁해결방법 등을 포함한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 사업 시행

* 최종목표는 컨설팅 후 농가 생산성 향상실적(번식율, 고급육출현율, 암소개량, 교육 등)이 반드시 포함 되도록 계약서 작성

- 컨설팅업체는 “사업대상자별 계약서 사본, 컨설팅 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 계획서에는 컨설팅 전문가 구성, 자금 확보 및 집행계획, 컨설팅 항목 및 방법, 컨설팅 일정 등 포함

○ 컨설팅 계약 체결현황 보고 및 자금요청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계약체결 현황 보고와 함께 보조금 교부 요청(보조금 지급계좌를 명시하여 요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하고 각 시·도별 보조금교부결정 통지 및 자금배정

시·도(지자체)

○ 시·도별로 교부된 보조금은 지방비 예산(지원 지자체에 한함)을 합하여 컨설팅업체에 지급(시·도지사는 사업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여 진행율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시·도지사는 보조금을 컨설팅업체에 직접 지급함을 지원대상 기초한우사업단에게 고지

- 보조금 지급시기는 시·도지사가 월별․분기별, 사업완료 후 등으로 선택 가능하며, 지급금액은 컨설팅업체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컨설팅 추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추진 상황, 진행에 필요한 금액 등을 시·도지사가 판단․지급하고 보조금 전액 지급 완료는 최종목표 도달 후에 지급(컨설팅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기 및 시·도지사는 컨설팅업체의 보조금 신청시 현장 확인 후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기초한우사업단 및 컨설팅업체가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분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컨설팅 업체

○ 컨설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 보고

- 컨설팅 업체는 사업추진이후(계약후) 컨설팅 대상 한우사업단에 대한 컨설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1회 시·도에 제출, 사업완료 후에는 15일 이내에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

- 사업완료 결과 보고시에는 주요 컨설팅 내용, 생산성 등 지표의 변화, 교육실적, 개량실적,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농림수산식품부

○ 연 2회 이상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컨설팅업체 등에 대해 점검

- 시·도의 사업 지도․감독 결과, 사업대상자에 대한 컨설팅 내용, 개선사항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컨설팅추진상황보고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내용이 부실한 경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고, 그 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을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지원 대상 기초한우사업단에 있을 경우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및 컨설팅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 컨설팅 보조금을 컨설팅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컨설팅 사업에서 제외

○ 컨설팅업체가 사업신청시 또는 컨설팅 관련 보고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컨설팅 참여 제한

6. 성과측정단계

○ ’11년도 1∼12월까지의 한우고기 1등급 출현율을 파악·측정(축산물품질평가원 등록실적)

○ 계획대비 참여 사업단수를 파악하여 목표 달성여부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컨설팅 업체별의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계량화 하여 분석

《환 류》

○ 컨설팅 업체별 컨설팅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를 각 시․도에 알려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컨설팅 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사업수요 조사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안내

○ 2011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참고

<붙임 1>

초음파육질진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농가용)

1. 신청자 :

2. 주  소 :                             (연락처 :           )

3. 참여기간 : 20  . 1. 1 ～ 12. 31

4. 사육현황

사육형태	밑소구입	송아지	번식우	비육우
일관/비육	시장/자체	두	두	두

5. 참여두수 :

※ 본인의 생산성향상 정보관리를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개인정보, 개체정보 및 도축정보의 사용에 동의함

위와 같이 초음파육질진단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업단 귀하

<붙임 2>

초음파육질진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한우사업단용)

1. 신청자 : ○○○○○사업단               (대표자 :           )

2. 주  소 :                                 (연락처 :           )

3. 참여기간 : 20  . 1. 1 ～ 12. 31

4. 사업계획

○ 기초조사

초음파기종명	전문인력	전산확보	초음파교육	수료년도(기관)
	명	확보/미확보	수료/미수료

○ 사업계획

참여농가	참여두수	사업비확보	추진계획(분기)
			1/4	2/4	3/4	4/4
호	두	국고(30%),지방비( %), 농가자담( %),기타( %)	%	%	%	%

위와 같이 초음파육질진단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장 귀하

<붙임 3>

기초한우사업단 컨설팅 사업 신청서

1. 한우사업단명 :

2. 소 재 지 :

3. 주관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

4. 사업단 규모(농가수, 사육두수 등) : 구체적으로 작성

* 참여농가수(번식, 비육, 일관), 사육두수(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등 구분 기재

* 참여농가 사양관리, 개량, 계통출하계획, 농가교육계획 등 사업단 주요 사업내용) 등 상세기재

5. 사업 참여여부 :

○ 브랜드사업 참여여부 : (브랜드명)

* 브랜드 출하계획 및 판매계획 등 상세기재

6. 기타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참고사항

69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노수현 서기관 이흥철	02-500-2058 02-500-2070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부 장 송택호 팀 장 김진원	02-2127-7400 02-2127-1653
한국사료협회	기획팀	부 장 홍순찬 과 장 이용희	02-581-5721 02-581-5722
한국단미사료협회	기획팀	전 무 최염순 팀 장 권현무	02-585-2223 02-585-2223

* 사료제조시설자금 담당기관 : 각 시․도(축산담당과)

Ⅰ. 사업개요

1. 목  적

○ BSE(소해면상뇌증)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라인을 구분하거나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도모하여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사료품질 향상에 기여

2.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2년까지 98개의 사료공장이 HACCP을 적용토록 유도하고, 사료검사결과 위반율을 2.0%이하로 유지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HACCP인증 사료공장수(대상 : 96개 배합사료공장)	88	68	76	80	'11.1	HACCP지정담당기관의 인증실적 보고
▪국산 배합사료 검사결과 위반율(%)	2.0	1.4	1.4	1.4	'11.2	사료검사기관(각 시․도)의 사료검사 및 처분실적 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이후
합 계	137,256	50,400	60,400	40,400	60,400
보 조	-
융 자	136,471	50,000	60,000	40,000	60,000
지방비	-
자부담	785	400	400	400	400

*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비는 '06년부터 종합지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Ⅱ. 2011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료제조시설자금 :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구분 등 시설 개보수를 희망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료원료구매자금 : 원료구매자금을 운용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제조시설자금 : 사료제조를 위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

-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및 국내 조사료 구입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제조시설 개보수 자금

* 부지구입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정부지원 및 자부담)에서 제외

○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및 국내 조사료 구입 자금

*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사료원료의 구매 용도로만 사용․관리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정부자금(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 사료원료구매자금 : 정부자금(융자) 10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연간 사료원료구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규모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에 시달(1월말)

- 사업추진계획에는 사료산업종합지원자금 지원평가서(지원신청업체의 사료품질,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달

- 주관기관은 사료제조시설자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사료관련단체 중 선택 가능함

* 사료관련단체 : 농협중앙회(축산컨설팅부), (사)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희망자하는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대하여 사업신청서와 지원평가서를 제출토록 조치(전년도 1월말까지)

신청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신청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지원평가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1월말까지)

* 제조시설자금과 원료구매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중복서류는 통합 제출 가능

- 사료제조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자 현황(대표자 인적사항 등), 사업계획(시설내용, 사업비조달 및 투자계획, 생산능력, 사료제조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등), 부지확보 여부(자기소유의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공동구매 계약 관련 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사업신청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금리 3% 적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사업자 현황(대표자 인적사항 등), 사업계획(시설현황, 사료원료 구매계획 및 신청액 산출근기 자료, 생산능력, 원료확보 방법, 사료제조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등), 지원평가서 관련 증빙자료

* 사업신청자가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금리 3% 적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2. 사업자 선정단계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의 효율성,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격자에 대하여 지원평가서의 평가결과와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검토내용을 사업신청서에 첨부하여 사업대상자를 추천(2월말)

* 제조시설자금과 원료구매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중복서류는 통합 제출 가능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주관기관이 추천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 지원평가 결과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를 확정․통보(3월말)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시 다음 사항에 대해 우대함

․사료제조시설자금의 경우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계획을 수립한 자, 자부담액(또는 비율)을 확보 또는 계획한 자, 사료원료의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 및 사료원료 공개경쟁 입찰 구매 실적이 높은 자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사료공장 HACC지정을 받은 공장(단미․보조사료 제조업체는 예외),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제조라인 분리가 되어 있는 공장, 국내산 조사료를 원료로 이용하는 섬유질가공사료 제조업체, 경영개선 성과 등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지원제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관기관에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이행 상황(자금집행 실적, 원료구매실적 등)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당 주관기관에 보고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월별 지원계획(지원액, 대출취급기관 등) 및 분기별 사업계획 이행 상황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사업의 포기 등 발생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업체별 자금집행 실적, 원료구매실적 등)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주관기관을 통해 보고받은 월별 지원계획에 따라 자금배정을 실시

- 자금배정 내역은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자금배정 내역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

- 제조시설자금은 기성고에 따라 자금 배정 가능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업자는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 등을 확인한 후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시․도 및 사료관련단체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따른 효과(사료 품질․안전성 향상 또는 사료가격 안정)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수시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 건설․장비 및 시설 등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사유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 등 적극 조치

- 특히,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중점 관리

○ 사업계획서 승인내용과 일치하도록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등 확인

○ 자금지원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성고 확인후 자금집행 통보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된 자부담의 집행 여부 확인 철저

○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비치․관리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장비 등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

○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시에는 시․도(시․군․구) 관계관이 입회하도록 하고, 계약청약일자 및 낙찰자 공개

○ 건축, 토목, 기계, 전기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입찰할 경우에는 시․도(시․군․구)관계관을 입회하도록 하고, 선정도급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시․군․구) 관계관이 공사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제재》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사업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연사유와 변경코자하는 계획을 제출받아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일정을 경과한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가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금 회수 등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차기 사업대상자 추천 이전까지 사업자별로 제출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에 대한 이행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평가내용 : 사업비 운용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받고, 이를 확인하여 평가대상 사업자별로 실적을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성과측정단계에서의 사업주관기관별 평가 결과로 대체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우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배제 또는 사업비 지원액의 감액 등 조치

Ⅳ. 2012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도 사업수요조사

○ 2012년도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사료제조업 등록자는 사업계획(사업비 포함) 등 수요를 해당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에 제출('11.2월말)

○ 주관기관은 사업참여희망자가 제출한 2012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사업수요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11.3.15일 까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11.3월말)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70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신현관 사무관 하욱원	02-500-2041 02-500-205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12년부터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

-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유통비용 지원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07년 83%에서 ’12년 90%까지 확대

- 가축분뇨 해양투기량을 연차적 감축하여 ’12년부터 “0”화 달성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 가축분뇨자원화율 (%, 주지표)	87.5	84.3	85.6	-	2011.2	◦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자원화 물량(%)
▪ 가축분뇨해양배출량 (천톤, 부지표)	200	1,460	1,171	-	2011.1	◦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해경)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96,010	118,256	130,410	127,890	127,890
보 조	31,289	50,807	53,142	50,524	50,524
융 자	35,097	24,602	25,950	27,600	27,600
지방비	26,184	38,645	42,812	41,646	41,646
자부담	3,340	4,202	8,505	8,120	8,12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개별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민간퇴비장, 사료업체, 축산계열사업자, 축산물 육가공 및 브랜드업체 등)

- 에너지화 :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방자치단체

○ 액비저장조시설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는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액비유통센터 : 전문유통주체

*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지원, 기존 액비유통센터 등도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액비살포비 등 지원

○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액비부숙도판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2. 지원 자격 및 요건

○ 개별시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신고규모 미만 소규모 농가 : 액비저장조 및 퇴비사 지원

* 공동퇴비장 : 가축 분뇨만을 이용하여 퇴비화 하고 있는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퇴비 생산업체(영농조합법인)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대상자. 단, 중규모(30톤 내외)의 분산형 공동자원화시설도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 시․군내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1개 법인으로 통일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5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대상자

○ 정착촌구조개선

- 전국 한센인 정착촌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법인체 등

○ 액비저장조시설

- 전문유통주체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 : 액비화시설을 갖추거나 액비저장조를 이용하여 액비화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농가로써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전문유통주체는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액비저장조시설 설치시 악취제거, 병원균 사멸 등을 위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으로 유도하고 우선 지원

○ 액비유통센터

- 액비살포 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하고, 경종․축산농가간 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액비화시설을 갖춘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고자 하거나 액비유통센터에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농가로부터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액비를 생산하여 살포하고자 하는 조직에 지원

※ 사업주관기관은 액비유통센터에서 정부지원 또는 자체 구입하여 사용하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차량에는 실명스티커(유통센터명, 전화번호, 소유주 등)를 부착하도록 지도

○ 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시비처방서 및 부숙판정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 및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부숙도판정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액비살포, 시비처방 및 부숙판정 관련 기본방향 >

○ 액비를 생산하여 농경지에 살포하고자 하는 자(전문유통주제 또는 개별 축산농가)는 연간 액비생산 및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제출

- 동 계획에는 액비생산량, 성분분석결과, 농경지 확보현황, 계절별 재배작물,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인력 등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가축분뇨 액비를 생산·유통·살포하고자 하는 전문유통주체 또는 개별 축산농가는 시비처방 및 부숙판정을 받아야 함

- 전문유통주체가 개별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하는 경우 축산농가단위로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단, 농가별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공동으로 직접 액비를 생산하는 경우 예외)

○ 액비살포비는 시비처방을 받고 부숙도 판정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다만, 부숙도 판정기준을 2012년부터 적용)

○ 공통 적용사항

- 영농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11년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에 따라 [별표4]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등)

․ 단,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등 시급성을 감안, ’11년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 6개월 적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11년부터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개별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에너지화시설(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자)

- 정화방류시설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공동퇴비장 : 교반기 등 퇴비화 장비, 후숙·제품보관 창고

- 부대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 개별농가 지원제외 시설․장비 :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스키드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스키드로더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에너지화 : 1일 5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인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개별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

○ 액비저장조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의 구입비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액비유통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 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센터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17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액비유통센터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 시비처방서 및 부숙도판정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부숙판정서 발급은 ‘12년부터 전면 시행)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시설	30	20	5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민간기업 등 4%)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에너지화	50 30	30 30	20 20	- 20
․정착촌구조개선	70	30	-	-
․액비저장조시설	30	50	-	2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숙도판정기	50	50	-	-
․자원화조직관리평가	100	-	-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위 : 천원/㎡)

축 종	돼 지	한․육우	젖 소	닭
				평 사	케이지
단 가	74	30	35	21	34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 제외)

- 단, ‘개’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된 축사면적이 없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면적 기준

② 젖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으로 각각 지원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⑤ 2005.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 단,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도액에 관계없이 시‧군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

⑥ 한센인 정착촌내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도가 확인한 정착촌내 축산 농가중 시설운용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실제 이용 농가의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⑦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⑧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개별시설	개별농가	500	2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 공동퇴비장 :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50백만원/개소
․공동자원화시설
- 액비화시설		3,00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70%이상 처리)
- 퇴비화시설		4,50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퇴비화 70%이상 처리)
- 에너지화시설		7,000 (사업비 단가는 1일 처리량 기준, 톤당 7천만원 이내 적용)
․정착촌구조개선		개별시설에 준함
․액비저장조설치		17(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액비유통센터		200(최초 지원시)
․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액비성분분석기		24
․액비부숙도판정기		30

※ ① 사업비에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③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물량(퇴․액비화 70톤이상, 에너지화 50톤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숙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

- 단, 악취방지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액비화시설의 경우 농경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액비(원수 포함)를 4개월 내외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사용

④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포함) 1기당 지원 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 액비저장조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개별시설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⑥ 액비유통센터는 액비살포 실적 등을 평가하여 1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2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80백만원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의 가격은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초)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군은 가축분뇨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퇴‧액비 이용촉진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당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 다만,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선정 기본계획은 별도 지침을 시달

보조사업자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에너지화시설 : 시․도 추천 → 농식품부 선정

- 선정방식 :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위원 중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현장․발표평가 등의 방법으로 선정

- 선정기준 : 가축분뇨․농축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자연순환형 에너지화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자원화조직을 선정

* 평가항목 : 기본계획, 사업장 입지, 원료조달, 운영․관리계획, 퇴액비화 이용계획, 에너지 이용계획 및 상용화 기술개발의 적정성 등

시·도(시·군)

○ 퇴․액비화시설 : 시․군․구 추천 → 시․도지사 선정

- 선정방식 : 대학, 연구기관 등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현장‧발표평가 등의 방법으로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부지확보, 민원해결 등), 지자체장의 관심도(사업추진 기본계획,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및 유통협의체 구성 실적 등) 등

- 사업자 선정 : 2010.12월 중순까지 우선순위 결정

※ 대상지역 우선 선정기준

․ 가축을 밀집 사육하고 있거나 중규모(1～3천두)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

․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예 : 연간 1만톤 이상)

․ 4대강 유역, 5대 지류하천(미호천, 갑천, 경안천, 광주천, 금호강) 유역 및 새만금 등 간척지 유역 등

․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지역

․ 사업부지가 기존 공공처리장 부지내 또는 인근지역(예 : 500m이내)

○ 시‧도 : 개별시설(법인체 등)‧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액비부숙도판정기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의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별 예산배정 계획을 12월말까지 시‧군에 통보

○ 시‧군‧구 : 개별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액비살포비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신청

- 시‧도의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익년도 1.15일까지 확정‧통보

3. 세부계획수립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와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시‧군)의 농정심의회(가축분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과학원‧농협중앙회‧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의 협조를 받을 것

‧ 단, 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농식품부의 축산환경컨설팅 사업에 의한 세부사업 4단계(세부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준공전) 컨설팅을 받아야 함.

‧ 시․군은 축산환경컨설팅 사업의 4단계 컨설팅 결과, 지적․보완 사항에 대해 보조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함.

보조사업자

○ 공동자원화시설 : 보조사업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개별시설(법인체 등)‧정착촌‧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부숙도판정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개별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를 제출

4. 사업시행

시·도(시·군), 감리기관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공동자원화사업 시공업체 선정방법 등은 별도 지침을 시달(12월말)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3천만원(사업비) 이상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법령(가축분뇨법 제34조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자원화시설 공사계약시 시운전기간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준공조건(퇴‧액비 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명시하며, 준공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시 보완공사기간 및 비용부담 등 계약당사자간에 부담해야 할 조치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 공법사로 선정된 경우 최소 1년이상 위탁 운영․관리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시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0% 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보조사업자(사업주체)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나. 시공업체 계약체결

○ 공동자원화 보조사업자는 공법업체에게 토목·건축 부문 등을 일괄발주 할 수 있음

- 공법업체에게 일괄발주하는 경우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시 공법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완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설 계 >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08.10)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

○ 보조사업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보조사업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 착공․시공 >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공사감리 >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5.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비는 자부담 → 융자금 → 보조금 순으로 집행

○ 공동자원화시설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보조금의 20%수준은 2～6개월(정상운영 확인기간 포함) 시험가동 후 1개월 이상 정상가동(시설용량의 90%이상 유입)을 확인하고, 시설 준공 및 사업비 정산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시험가동 후 공법사가 제시한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 이행 공법사에 대하여는 보조금 회수 또는 사업참여 제한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가 대상자 선정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공동자원화시설

- 시‧도는 사업자가 ’11년 6월말까지 인‧허가 미획득 또는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 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 경영장부를 기재

- 시‧군 및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준공 후 매년 운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군은 사업자가 참여농가 중 계약위반 농가에 패널티 부과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초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않는 참여농가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비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가 비료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지를 연 2회 이상 분석 의뢰하고, 그 결과를 비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2011	2015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가축분뇨처리시설(블록조‧콘크리트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등)	2011	2020

《제 재》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 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 회수조치 및 향후 5년간 동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허위 영수증 발급업체는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류 위반 농가, 감사결과 처분대상 농가,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농가에 대하여는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7. 성과측정단계

○ 가축분뇨 자원화율(%)

- 축종별 분뇨발생량(가축통계),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환경부 공공처리물량, 부산물비료 판매량 중 가축분뇨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원화율 측정

○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천톤)

- 해양경찰청(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의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데이터 활용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우수 자원화 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평가 실시

- 평가대상 : 정부지원 액비유통센터

- 평가기간 : 2011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사업장 운영실태, 시비처방서 발급실적, 액비살포 실적, 시설·장비 등 활용실태, 위탁받은 액비저장조 관리실태, 액비품질관리 실태 등

- 평가방법 :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위원중에서 평가팀 구성·운영, 일제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자원화 조직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

- 우수 조직체 10개소(공동자원화 5개소, 액비유통센터 5개소)를 선정, 가축분뇨처리 사업비 인센티브 부여(액비 저장조, 살포 차량 및 장비,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비 등) → 세부지원계획 별도 시달

- 다만, 운영실적 및 관리실태가 미흡한 조직체는 액비살포비 등 차등 지원

※ ‘09년부터 3년 연속 “하”등급을 받은 조직체는 액비살포비 등 정책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12년부터 적용)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11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12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11.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1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1.4월)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2년부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중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시설, 에너지화시설)은 2년차 사업으로 추진

○ ‘12년부터 우수 자원화조직체 평가관련, ‘09년부터 3년 연속 “하”등급을 받은 조직체는 액비살포비 등 정책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

71	마필산업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신현관 사무관 강석인	02-500-2041 02-500-2054
한국마사회	말산업기획팀	팀 장 문윤영 차 장 박승완	02-509-2970 02-509-297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말 산업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 말 산업육성을 통해 녹색레저 산업의 확대에 대응하고, 농어촌 관광․문화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뒷받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마필사육 및 승마장 운영 농가의 수익 증가율(농가소득 증가율 + 0.1%p)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마필사육농가 수익 증가율	1.4%	-	-	-	매년 1월	◦‘11년 마필사육농가 수익/’10년도 마필사육농가 수익×100%
▪승마장 수익 증가율	1.4%	-	-	-	매년 1월	◦‘11년 승마장 수익/’10년 승마장 수익×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200,431	24,066	15,970	15,450	-
보 조	11,359	6,167	5,925	4,000	-
융 자	92,363	5,866	2,060	4,525	-
지방비	11,359	6,167	5,925	4,000	-
자부담	85,350	5,866	2,060	2,925	-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축협, 마필생산자협회, 지자체, 한국마사회, 재활승마센터 및 대학 등

○ 승마시설 설치 및 말 구입을 희망하는 비농업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자

- 신청당시 농업인은 1년 이상 농업에 종사, 농업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승마장 또는 말을 사육하고 있는 자의 경우 말 산업 포털사이트 등에 관련 정보를 등록한 자

○ 상기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제한이 없음

3. 지원대상 : <별표1>

○ 승마 및 사육․조련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씨암말․일반말 등 마필 구입

○ 제주마 혈통보존 및 말 전용 경매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승마 관련 시설 및 장비

○ 마사, 관리사, 창고 등 사육 관련 시설 및 시설보완

○ 마장, 자동보행기, 원형마장, 약․목욕장, 주로 등 조련 관련 시설 및 시설보완

○ 수송차량, 그레이더, 트랙터 등 장비

○ 씨암말․일반말 등 마필 구입

○ 제주마 혈통보존 및 말 전용 경매장 관련 시설 및 장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내역 사업명	보 조	지방비	융 자	자부담	융자조건
◦ 승마시설 - 지자체․대학, 재활승마센터 - 농어촌형 승마장 - 일반 승마장	50 20 -	50 20 -	- 30 70	- 30 3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3%(비농업인 4%)
◦사육․조련시설 및 말 구입 등	-	-	70	3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3%(비농업인 4%)
◦제주마 혈통보존, 말 전용 경매장	50	50	-	-

* ‘10년도 마필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승마장․승마체험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등은 ’10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확정된 금액대로 지원

* 농어촌형 승마장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가 농어촌 지역에서 승마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승마시설 : 개소당 5억원 이내

- 단, 지자체․대학․재활승마센터 : 개소당 15억원 이내

○ 사육․조련시설 : 개소당 5억원 이내

○ 말 구입비 등 그 밖의 사업

- 개인 : 5억원 이내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마필생산자협회 등 단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농․축협, 공공기관 및 대학 : 자기자본의 400% 이내

○ 제주마 혈통보존 : 개소당 50억원 이내

○ 말 전용 경매장 : 개소당 30억원 이내

※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인 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 증액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도에 시달(1월)

지방자치단체

○ 시․도는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2월)

○ 시․군․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2월)

○ 시․군․구는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4월)

○ 시․도는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시․군․구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5월)

- 승마시설의 경우 입지여건, 부지 확보․관련 법령 해소 가능여부 등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에 첨부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3월)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준용

- 사업신청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연리 3% 적용 대상)에 해당 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서면심사 실시 및 현장실사 등을 실시(8월∼12월)

- 서면심사는 필요성, 부지 확보, 인허가 해소기간, 지자체 참여도 등을 평가

- 현장실사는 사업 타당성, 입지여건, 농가능력 등을 평가

- 선정 심사의 공정성․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단은 한국마사회, 말 관련 단체·농가 등으로 구성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등의 평균점수(순위)를 합산하여 최종점수(순위)를 산출

○ 농림수산식품부는 심사 최종점수(순위)와 예산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를 확정․통보(12월)

- 부지 미확보, 관련법령 해소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당해 연도에 사업추진이 불명확 할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우선 순위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변경적용 가능

① 사업추진 여건 :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 해소가능 여부 등

- 대상사업 부지의 소유관계 및 인허가 해소기간 등을 평가

② 사업의 적합성 : 지리적 여건,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

-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산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대상지역 우대

- 민원해소 및 발생 가능성, 사업간 연계성 등을 평가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③ 사업추진 역량 : 사업추진 인적능력, 자금조달 능력 및 사육경험 등

- 말 산업 관련 학교 졸업, 말 관련 자격증 보유, 말 산업 관련 전문교육 과정 이수, 자금 확보 가능기간 및 말 사육기간 등을 평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주관기관

- 승마시설 : 시․도지사

- 말 구입 등 그 밖의 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사업 대상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사업주관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목적, 변경 사유의 불가피성 및 변경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사업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연간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인 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 대상자는 사업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4. 자금배정단계

지방자치단체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매 월별로 사업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시․도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 사업비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

농림수산식품부․농협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사업 대상자의 해당 시․군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교부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지역 농협에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를 확보한 후 자금 대출 신청 및 대출 실행

자금수요 파악(매월) 및 자금배정 신청(분기별)	▶	자금배정(분기별)	▶	자금교부 및 대출실행
시․도(시․군․구)		농림수산식품부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 대상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 및 조련시설 등 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승마시설 : 시․도지사

- 말 구입 등 그 밖의 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승마시설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규정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마사회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주요평가 지표

- 마필사육농가 수익 증가율 : ‘11년 마필사육농가 수익/’10년도 마필사육농가 수익×100%

- 승마장 수익 증가율 : ‘11년 승마장 수익/’10년 승마장 수익×100%

○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1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사업대상자 평가 결과 - 승마시설 - 말 구입 등 사업	시․도 시․군․구	매년 12월말까지 매년 2월말까지
◦사업추진 실적 - 승마시설 - 말 구입 등 사업	시․도 시․군․구	매 반기 말까지 매 반기 말까지

《환 류》

○ 당해 연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는 다음 연도 사업 대상자 선정을 최소화 하는 등 페널티 부과

Ⅳ.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사업계획은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에 준하며, 사업주관기관은 2012년도 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11.5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12년부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

〔별표 1〕

마필산업 육성사업 지원기준

구 분	세부사업	지원조건(%)				지원규모		비 고
		보조	지방비	융자	자담	호 당	두 당
승마 시설	◦지자체․대학, 재활승마센터	50	50	-	-			◦개소당 5억원 이내 -지자체․대학․재활승마센터 개소당 15억원 이내 ◦마장, 마사(5칸이상), 관리사, 창고, 퇴비사, 외승코스 및 재활시설 등 지원
	◦농어촌형 승마장	20	20	30	30
	◦일반 승마장			70	30
사육 시설	◦마 사	-	-	70	30
	◦관리사	-	-	70	30			◦부속시설 포함
	◦창 고	-	-	70	30
조련 시설	◦실내마장	-	-	70	30
	◦실외마장	-	-	70	30
	◦자동보행기	-	-	70	30			◦씨암말 10두이상 보유시만 지원
	◦원형마장	-	-	70	30			◦육성마 10두이상 보유시만 지원
	◦약·목욕장	-	-	70	30
	◦주 로	-	-	70	30
말 구입	◦씨암말	-	-	70	30	3두이내	50백만원	◦구입단가가 지원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구입단가를 적용
	◦일반말	-	-	70	30	5두이내	10백만원
장비	◦수송차량	-	-	70	30	1대		◦20두 이상 보유시만 지원
	◦그레이더 (주로정지)	-	-	70	30	1대		◦주로 보유시만 지원
	◦트랙터 등	-	-	70	30
경매장	◦지자체, 생산자단체	50	50	-	-
혈통 보존	◦지자체	50	50	-	-

※ 기준 단가가 있는 경우 단가 초과분은 자담으로 추진(초과분은 지원 비율에 포함되지 않음)

※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원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

※ 지방비가 없는 경우 자부담 확보

72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노수현 사무관 박홍식	02-500-2058 02-500-2059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부 장 배효문 팀 장 정종훈	02-2080-6550 02-2080-655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DDA, FTA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 기반을 유지 할 필요성이 있어 매년 연초 가임암소수의 90%이상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토록 추진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가입율(%) (주지표)	90%	109.9	105.5	93.5	’11.12.	(계약암소수/연초 가임암소수) × 100(%) * 가임암소수는 통계청의 가축통계 자료 이용
▪가입두수(천두) (부지표)	1,066	1,021	1,068	1,007	’11.12.	’11년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기간(전년도 12월～당해연도 5월) 종료 후 가입두수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119,817	45,281	18,469	14,227	14,227
보 조	72,818	30,514	11,771	6,840	6,840
지방비	23,435	7,275	3,319	3,656	3,656
자부담	23,564	7,492	3,379	3,731	3,731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지역 : 전국

○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3. 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보전금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에 참여계약 신청

- 계약송아지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0천원씩 납부

○ 관리수수료 등(축발기금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30만원/두)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2011년도 계약신청 기간 : 2010.12.1～2011.5.31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안정기준가격 등 사업기본방침 확정 발표

-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에 시달

시·군(지자체)

○ 사업 주관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기관과 함께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지역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한우협동조합, 한우협회)를 말함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기본방침에 따라 세부사업실시요령을 작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사업시행기관

○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자 부담금(10천원)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시행기관에 납입(해당사업년도내)

* 지자체가 해당 사업년도 내에 지자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한우조합 및 한우협회지부가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 요청 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시행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은 해당 지자체(시․군)의 승인 필요(지역 농․축협 제외)

사업시행기관

○ 농가의 사업 참여 신청 시 계약을 체결(농가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 부담금 납입)

- 전년도 사업 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당해연도 1.1일부터 안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 참여 기간 : 2011.1.1(계약일)～2011.12.31(1년간)

농림수산식품부

○  매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행지침 작성 발표

- 농림사업시행지침 발표 일정에 따름

농협중앙회 /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 실시요령을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농협중앙회와 사업시행기관은 안정사업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시ㆍ군별, 재원별 구분 계리

- 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의무를 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한다.

- 지역축협은 계약자  부담금은 청약기간 만료 후 30일이내, 지자체 부담금은 수납 완료 후 7일 이내에 농협중앙회에 납입

- 지역축협외 사업시행기관은 수납된 계약자 부담금을 주간단위로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자금계정에 납입, 지자체부담금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직접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계정에 납입토록 조치

○ 농협중앙회장은 매 기(2개월)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을 통보하고, 안정사업 담당자 교육 및 사업홍보 추진

※ 평균거래가격의 산출ㆍ공고

ㆍ농협중앙회장은 매기(2개월)가 끝난 다음달 20일까지 천원 단위로 평균거래가격을 산출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시ㆍ도(시장ㆍ군수), 농협지역본부(사업시행기관) 등에 통보

ㆍ농ㆍ축ㆍ수산물 유통통계조사 지침에 의한 지정가축시장에서 해당 기내에 매매된 4～5개월령 송아지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암ㆍ수 송아지별로 각각 산출한 후 평균하여 산출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 농가는 사업시행기관에 생후 30일 이내에 송아지 생산을 신고해야함

4. 자금배정단계

○ 자금 배정 등의 보전금 지원은 참여기간 내에 4～5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계약당시의 안정기준가격 보다 낮을 경우 계약농가에 자금 배정 추진

사업시행기관/시·군(지자체)

○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시ㆍ군별 보전금 지급 소요액을 계산하여 시ㆍ군에 통보

○ 시ㆍ군은 보전금 소요액을 점검 확인하고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사업시행기관이 다수일 경우 각 사업시행기관 각각에 통보

※ 보전금 소요액 산출

ㆍ총소요액 = 총지급두수 × 두당보전금지급액

ㆍ정부부담액 = 총 소요액 -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액

* 보전금 지급 소요금액이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부담

ㆍ시․군의 보전금 지급 통지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갈음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중앙회장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자금배정 요청

○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은 사업시행기관은 계약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지급결과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ㆍ군별 소요자금을 농협중앙회장에게 배정하고 시장ㆍ군수에 통보

※ 보전금 지급조건

ㆍ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표부착 완료)가 만 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의 4～5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계약당시의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

※ 보전금 지급제한

ㆍ전쟁, 변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시는 보전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상 회복시 까지 지급 유보

ㆍ지방자체단체 부담금을 당해 년도말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ㆍ보전금 지급총액이 당해연도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WTO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허용 한도액(De-minimis)이 초과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

○ 사업관리 수수료

- 사업관리 비용은 농협의 요청에 따라 별도 지급

ㆍ사업시행기관은 계약암소 두당 1,500원, 농협중앙회는 계약암소 두당 250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장ㆍ군수는 농가의 안정사업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자금소요액의 적정성 검토

○ 반기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 관리현황 보고

- 시ㆍ군별 자체 점검결과 보고(계약신청기간 만료 후, 2011.5.31일 이후)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사업시행기관)

○ 사업시행기관장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의 기별 지급액을 매기가 끝나는 익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별 보전금 배정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 관리 현황 보고(반기)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사업관리수수료 지급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점검 추진(연2회, 2011.8.31일 이후)

- 계약신청기간(2011.5.31) 이후 : 계약관련 전산 데이터 정리 완료 후

- 점검 사항

ㆍ사업추진관련 사항 : 농가 계약관리 점검

ㆍ자금집행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자금 관리 전반(농협중앙회 납입 등)

※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수급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안정기준가격 조정 등)이 있을 경우, 필요시 가축시장 가격 동향 조사를 통해 산지가격 안정상황 점검으로 대체 가능

《 제 재 》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사업시행기관)

○ 보전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

- 계약암소 및 계약생산 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 각종 조사표 및 기타 각종 신고(서)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생산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 계약생산송아지에 바코드귀표 부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암소 또는 계약송아지에 소유권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ㆍ단, 계약암소의 폐사 시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안정사업자금의 구분관리

- 농협중앙회는 계약자와 지자체의 부담금(기존 부담금 포함)을 총괄 관리

ㆍ사업시행기관은 별도계정을 설치하되(지역축협외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중앙회가 별도 설치), 계약자와 지자체로부터 납입된 부담금을 농협중앙회의 안정사업계정에 납입

ㆍ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의무를 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한다.

- 시ㆍ군별, 재원별 별도 구분계리

○ 안정사업자금의 사용ㆍ운용

- 안정사업자금은 보전금 지급용도로만 사용

ㆍ시장ㆍ군수의 확인 및 보전금 지급통보에 의하여 사업시행기관에서 지급

- 보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안정사업자금 잔액은 계속 적립

- 농협중앙회장은 안정사업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 작성

○ 동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축산법 제32조제3항에 의하여 농협중앙회에 위탁함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농가계약을 위한 계약서ㆍ사업관리를 위한 각종서식 및 작성요령 등 세부실시요령을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시ㆍ도, 시ㆍ군,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신청기간(2010.12.1～2011.5.31) 이후 가입실적 파악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수 및 가입 두수 등

《만족도 조사》

○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에 대한 만족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등 사업 참여 농가에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농협중앙회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담당 부서로 하여금 설문조사 추진

- 조사시기 : 매년 11～12월 중

- 조사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농가(50～100여명 대상)

- 조사방법 : 사업시행기관 등을 통해 팩스, 우편으로 설문취합ㆍ정리

- 조사주관 :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송아지거래가격 하락에 따른 지급사유 발생시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액 보전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움

※ 업무추진절차

	사업안내		계약체결		송아지생산신고
	․안정제사업내용 ․안정기준가격 ․계약자부담금	☞	․계약신청기간 6개월 (’10. 12～’11. 5) ․계약자부담금납부	☞	․계약암소에서 생산한 송아지 ․ 생후 30일이내 사업 시행기관에 신고

	송아지생산확인		보전금 지급		․평균거래가격 고시(공고)후 ․계약자 통장에 보전금 이체
	․사업시행기관이 신고접수 후 1개월 이내 생산확인 ․이력제시스템을 이용 생산확인 및 전산등록	☞	․송아지생후 4개월령 ․평균거래가격 〉안정기준가격 일때	☞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사항 없음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내용 참고

Ⅱ. 생산 및 유통개선

축산분야

73	가축 및 계란 수송 특장차량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노수현 사무관 변동주 사무관 박홍식 사무관 이연섭	02-500-2058 02-500-2064 02-500-2059 02-500-20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

○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개방화에 따른 우리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국내 가축수송 현대화로 축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해 특장차량수송 참여율 제고

- 현재 특장차량은 이용한 가축수송은 전무한 상태로 2012년까지 특장차량의 가축수송 점유율을 50%까지 확대할 목표임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가축수송 점유율	5%	-	-	-	2월 중	특장차량수송물량/연간 도축실적
▪계란수송 점유율	5%	-	-	-	2월 중	특장차량수송물량/연간 계란생산실적

* 특장차량 수송물량은 사업완료 후 수송실적기준, 연간도축실적은 축산물위생과 자료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	3,900	2,400	1,520
융 자		1,950	1,200	760
자부담		1,950	1,200	760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0년이후
◦가축수송특장차량		3,250	2,000	900
- 융 자		1,625	1,000	450
- 자부담		1,625	1,000	450
◦계란수송특장차량		650	400	620
- 융 자		325	200	310
- 자부담		325	200	31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 대상자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집하업 등록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및 농․축협, 농가, 계란집하업 등록자

< 우선지원 요건 >

①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 광역브랜드사업 등 참여 농가의 사육두수가 많은 경영체

② 축산물 공판장(도매시장) 등으로 공동(계통)출하 실적이 많은 농․축협

③ 농가 등

3. 지원대상

○ 소, 돼지, 닭(축산법에 의한 타 가축도 수송 가능), 계란을 수송하는 냉장특장차량 구입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주요 대상 축종 : 소, 돼지, 닭(축산법에 의한 타 가축도 수송 가능), 계란

○ 조건 및 금리 : 축발기금, 융자 50%(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에 한하여 실 구입 가격의 50% 융자

※ 기존(중고)차량에 특수장비를 설치코자 할 경우, 당해 차량은 사업예정년도 1월1일 현재 신차 출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로 하며, 특수장비 설치비만 지원(차량 구입비는 지원 제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자원금의 용도, 지원형태, 지원한도액 기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신청업체

○ 사업을 희망하는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및 농․축협, 농가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제출서류 : ① 사업계획서(별첨1) ② 법인등기부 등본 ③ 신용조사서 ④ 기타 관련자료 등

※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

-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 의견서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하되, 브랜드 경영체를 우선으로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신청규모를 고려하여 시․도별 예산액을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사업대상자에게 선정결과를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범위 내에서 가축수송을 위한 특장차량을 구입하고 이에 대한 계약서, 자금영수증 등 구입증빙자료를 비치

- 사업대상자는 차량구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를 구비해야함.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함

4. 자금배정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군․구를 경유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자금배정요구

○ 지자체에서 자금배정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정책자금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실행을 위한 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 대출 실행

○ 자금집행 세부요령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사본을 구비할 것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자금배정 통지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대출취급가능기관을 농협 축발기금사무국 또는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한 후 사업자가 희망하는 대출기관(축발기금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표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실행

-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1091호, '02.3.20)에 의거, 자금집행요건․절차 및 증빙서를 확인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기간중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1개월이내(별첨1서식)에 사업완료 보고서(사진 등 첨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완료(차량구입완료)후 사업자는 가축수송 내역이 나타날 수 있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함(다만,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 시에는 년간 수송물량 등 총괄표는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보관)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 동 사업은 차량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장차량구입으로 사업이 완료되므로 별도의 현장점검은 불필요

《제재》

◦ 처분제한기준 : 융자금 상환 완료시 까지

- 불가피하게 조기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차량 확보를 전제로 하되, 대체가 불가할 경우 융자금은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함

-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999호 : '99.9.8) 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특장차량의 가축수송 전담율로 성과측정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와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주요평가지표 : 전체 도축물량 대비 특장차량 운송물량 비중

․ 특장차량 운송물량은 사업주관기관에서 취합․작성하여 제출(매년 1월까지)

․ 연간 도축․도계실적은 안전위생과에서 제공하는 자료활용(연초)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계획은 2011년도 사업시행요령에 준하며, 사업대상자 신청은 2011.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별첨 1〉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사업 계획(완료보고)서

1. 신청 개요

◦ 사업추진 주체 명 :

- 소재지 :                           (사무실 전화 :             )

- 대표자 성명 :                      (H․P :                   )

2. 사업개요

◦ 축종 : 소, 돼지, 닭

◦ 참여농가 현황

- 농가수 :

- 사육수 :        (연간 출하두수 :      두, 수)

◦ 최근 2년간 가축 수송 실적 : '○○년 ○○○두,수,   '○○년 ○○○두,수

- 관련 증빙자료 첨부

3. 사업계획

시설명	물량(대)	규격(톤)	사업비(백만원)			비 고 (제조회사명)
			융자	자담	계
합 계
◦ 차량 ◦ 특수장비 ◦ 기타

4. 기타 관련자료 (첨부)

◦ "완료보고"시에는 차량사진(내․외부) 및 세금계산서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74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①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노수현(총괄) 사무관 박홍식(한우) 사무관 이연섭(돼지, 꿀벌) 사무관 변동주(양계․오리․흑염소) 사무관 이성주(낙농, 사슴)	02-500-2058 02-500-2059 02-500-2062 02-500-2064 02-500-206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

○ 모돈 번식전문 농장을 설치․운영하여 건강한 자돈 공급 및 산업의 분업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흑염소, 꿀벌, 양록 축종의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도모

구분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한육우	▪한육우1등급 이상 출현율(%)	50.0	43.0	46.9	49.1	매년 1월중	’10.1～12월까지 한육우 1등급 출현율(축산물등급판정소)
양돈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 (MSY, 두/년)	15.5	14.8	15.2	15.3	매년 1월중	- 도축두수/연 평균 모돈수 ․ 가축통계 활용
양계	▪일당증체량(육계)	41.5	39.3	41.6	41.3	매년 1월중	- 일당 증체량(통계청 생산비 조사)
오리	▪연간회전율	5.8	5.7	5.7	5.7	매년 1월중	- 연간 출하횟수(오리협회 조사)
낙농	▪두당 산유량(ℓ/년)	8,560	8,260	8,350	8,350	매년 6월경	-축산물 생산비(농관원)
흑염소	▪자축폐사율(%)	28	30	30	30	매년 1월중	-축산과학원 조사
꿀벌	▪꿀벌 생산량(kg)	15	13	14	14.2	매년 1월중	-총생산량/사육군수(양봉협회)
양록	▪엘크두당 녹용생산량(kg)	9.6	9.5	9.5	9.5	매년 8월경	-녹용생산량/사육두수(양록협회)
	▪꽃사슴두당 녹용생산량(kg)	1.0	0.9	0.9	0.9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합 계	124,424	135,900	198,068	1,747,852
보 조	37,327	40,790	59,011	524,559
융 자	62,212	67,938	98,244	874,418
자부담	24,885	27,182	40,813	348,875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① 한우 : 한우사업단 소속농가

② 육우, 양계, 오리, 낙농, 흑염소, 꿀벌, 양록 : 전업농가

* 전업농 기준 : 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육용 종계 20,000수 이상)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③ 양돈 :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 계열화사업 참여농가 및 전업농가

*「브랜드경영체」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브랜드경영체 운영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영체를 말함

* 가축계열화 업체는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부 고시)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계열화 업체임

④ 모돈 번식전문농장 : 양돈품목조합, 양돈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모돈 1,500두 이상 규모)

* 모돈번식전문농장에 참여하는 농가는 ‘09년 전산기록농가 전국평균(18.4두) MSY보다 상위농가로 구성하고, 가족농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 또한, 전산기록을 하는 농가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

⑤ 개별 종축장 : 종축장 평가결과 우수 종축장(종돈장, 종계장), 우수AI센터로 인증받은 종축장

* 종축장 종합 평가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 통보

⑥ 한센인 정착촌 : 전국 9개도 68개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 축산농가

	< 우선지원대상 농가 >
○ 종축장 종합평가에 의해 우수종축장(종돈장, 종계장, 돼지인공수정센터)으로 인증된 개별 종축장 ○ 양돈농가 중 분뇨처리시설이 완벽하게 갖춘 농가 또는 공동자원화시설, 공공처리장 등에 위탁 처리 하는 농가(가축분뇨를 해양투기 하지않는 농가) ○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중 5년 이상 축산을 지속하고자 하는 한센인 ○ 구제역 방역에 협조한 농가 - 구제역 발생농가 중 신속한 매몰을 위한 개인 부지사용 제공 농가 - 신속한 구제역 방역차단을 위한 살처분 및 이동제한 농가 * 살처분 농가 중 살처분 명령 후 즉시 동의한 농가를 우선 부여 ○ 기타 아래농가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액의 50% 이상 지원 - 양돈 : 수출 인증 농가(제주도), 브랜드경영체 및 계열화 참여농가(공통) - 젖소 : 육종농가 및 유우군 능력검정 참여 농가

	< 제 재 수 단 >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중 가축계열화사업으로 개보수를 지원받는 농가는 동 사업대상에서 제외 ○ 해양배출 특별관리 31개 시․군 중 해양배출 농가에 대해서는 감축목표 달성시까지 지원 유보 - 감축목표 달성시 유보액에서 우선 지원 조치

2. 지원자격 및 요건

○ ‘06.1.1 이후 축산업(소 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오리사육업, 낙농업, 흑염소 사육업)에 신규 진입한 자는 지원제외(축산업 등록제 기준). 다만, 신규진입한 자가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을 상속받거나,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축사육시설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흑염소, 꿀벌, 양록의 경우 축산업 등록 대상축종이 아니므로 당해 시장․군수는 2005.12.31 이전부터의 흑염소․꿀벌․양록의 사육사실과 현재 전업농 사육규모 확인후 신청서 접수(지자체 행정통계 활용)

3. 지원대상

○ 사업내용 :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

* 축산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산란계의 경우 축산업 등록신청 시 기재한 사육수수 범위내에서 지원)

* 신축시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이동 소요시일을 고려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용도변경 조치하고, 용도변경 후 재변경하여 축사로 활용할 경우 신축축사 환수 조치

- 한(육)우  :  축사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 소독․환기시설(공기정화기,온․습도 조절장치 등〕, 폐사축 처리시설

- 양돈  :  축사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 소독․환기시설(공기정화기,온․습도 조절장치 등〕, 폐사축 처리시설

- 모돈 번식전문농장 : 축사 및 내부시설, 관리사, 창고 등

* 양돈 사업대상자는 외부 돼지 도입시 농장내 질병차단을 위해 신축일 경우 격리돈사를 의무적으로 신축하고, 사료 및 출하차량이 축사내부에 진입되지 않도록 가급적 신축시 반영하고, 개보수 경우는 별도 출입이 가능한 격리돈방을 의무적으로 설치,

- 양계(육용종계 포함)․오리  :  축사(무창 또는 개방)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환기 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계란 세척기, 난상 등〕, 계란 냉장보관창고, 종란 보관창고, 폐사축 처리시설

- 낙농 :  축사, 착유시설, 디지털 유량계, 냉각기, 폐사축 처리시설 등(로봇착유시설 제외)

- 흑염소 : 축사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 소독․환기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등〕, 폐사축 처리시설

- 꿀벌 : 양봉사, 벌통, 꿀 저장용기, 농축기, 채밀기, 급이․급수시설, 저온․저장고, 이동장구 등

- 양록 : 축사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 소독․환기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등〕, 폐사축 처리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한우, 돼지, 닭(육용종계 포함), 오리, 젖소, 흑염소, 꿀벌, 양록의 사육시설 및 기자재 등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기준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담 20%

* 융자 및 자담은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함

○ 사업기간 : 1년차 사업(단, 모돈번식전문농장은 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한도액(1)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한도액	개소당 사업비
					지원한도액(2)	총사업비
한(육)우			216천원/㎡	20백만원	200백만원	250백만원
양돈			500천원/㎡	20백만원	900백만원	1,125백만원
모돈번식전문농장			650천원/㎡	20백만원	4,800백만원	6,000백만원
양계	산란계		476천원/㎡	20백만원	1,400백만원	1,750백만원
	육 계	실용육계	304천원/㎡	20백만원	700백만원	875백만원
		육용육계	304천원/㎡	20백만원	1,000백만원	1,250백만원
오 리			304천원/㎡	20백만원	700백만원	875백만원
낙 농			185천원/㎡	20백만원	200백만원	250백만원
흑염소			150천원/㎡	20백만원	120백만원	150백만원
꿀벌			150천원/㎡	-	120백만원	150백만원
양록			150천원/㎡	20백만원	120백만원	150백만원

주1)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한도액(1)은 보조+융자+자부담의 합산액이며, 개소당 사업비 지원한도액(2)은 보조+융자의 합산액이며, 총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진

주2) 낙농분야의 경우 개소당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축사시설과 착유시설 등을 구분하여 개별 시설별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시설별 지원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총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축산경영과)

○ 사업시행기관 : 시·도지사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1. 사업신청단계 및 선정단계

○ 사업희망자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 및 한우사업단에 사업신청(’11.1.20까지) - 〈붙임 서식 1〉

- 모돈전문번식농장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이외에 법인의 설립연도 및 그동안 운영실적, 회원수, 상시사육두수, 등급출현율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시․군․구,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 한우사업단에서는 사업내용 검토 및 심의 후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11.1.25까지)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우선지원 대상자와 일반농가를 구분하여 농식품부에 사업수요 제출(‘11.1.20)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수요, 정책여건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통보(‘11.1.30일까지)

- 축종별로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통보

- 모돈전문번식농장은 조합 및 법인의 설립연도, 그동안 운영실적, 회원수, 상시사육두수, 등급출현율 등을 종합 검토하여 농식품부에서 대상자 확정 통보

○ 시․도에서는 축종별로 확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희망자에 대해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순위를 결정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가에 통보(‘11.2.10)

- 시․도에서는 축종별로 사업대상자 순위를 확정하고, 사업포기자가 있을 경우 해당 축종에서 차 순위자를 우선 선발하되, 해당 축종에 차 순위자가 없을 경우 타 축종 차 순위자를 지원하되, 타 축종 차순위자는 지자체에서 축종간 시급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판단하여 선정

2.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축사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시 축사표준설계도가 활용되도록 행정지도〈시․도(시․군․구)〉

○ 사업완료 신고 및 사업비 신청

사업대상자 및 시․도(시․군․구)

○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체를 투명성 있게 선정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사전 피해를 예방하고, 양축농가에게 우수한 축산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가급적 검증된 제품의 구매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는 검증된 축산기자재에 대해 현황을 관리하고, 시․도에서 요구가 있을시 자료 제공)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도 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을 지도․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1개 사업이 2～5개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 선정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 또는 시․군 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나, 축사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축사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리를 받을 필요가 없음(건축법 제14조 적용)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FTA기금운용규정 등을 따름

4. 자금배정단계

시․도지사(시장․군수)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사업시행주체 또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실적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대출 실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및 제재》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 사업추진기간 중 반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사업추진 점검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사업완료이후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이 준수되도록 행정지도․감독 철저〈시․도(시․군․구)〉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

○ 사업완료 이후에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사후관리기간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축사시설현대화지원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시․도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자금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6. 성과측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가 도축실적, 등급판정실적, 가축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축종별 성과지표 실적을 익년 1～2월에 산출

- 만족도 조사는 사업추진점검 시 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11. 8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HACCP 지정여부,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환 류》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수요 조사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서식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한(육)우, 돼지에 한해 작성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또는 한우사업단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축 종 : 한(육)우, 양돈, 양계(산란, 육계), 오리, 낙농(젖소) 등 구분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육성축	자 축
두(수)	두(수)	두(수)	두(수)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

‘06	‘07	‘08	‘09.11월까지
두(수)	두(수)	두(수)	두(수)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함

첨부서류 : ①축산업등록증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④신용조사서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상기와 같이 2010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 ○ ○ 광역시장(지사)   귀하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09				‘10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축사
	소계
내부시설 및 기자재
	소계
합 계

주) 2년차로 사업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작성

〈현재 축산업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공사계획면적
㎡	㎡	㎡

주)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됨으로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이 현행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됨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보조+융자)	천원
면적당 신청액 = (보조+융자) / 공사계획면적(㎡)	천원/㎡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서식 2〉

모돈번식전문농장 사업신청서(실적보고  겸용)

(조합, 법인 작성용)

1. 현    황

◦ 조합(법인명) :

◦ 주      소 :

◦ 연락처(휴대전화) :

◦ 법인현황

대표자			담당자
설립일			회원수
출자액			전담직원수
연간매출액	2007년			2008년			2009년

◦ 3개년 사업운영실적(‘07～’09년) : 상시사육두수, 등급출현율 등을 포함

2. 사업장 건설(계획,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 계획	완 료 예정일	총투자계획			'10년 계획			'10년 실적
			합계	융자	자담	합계	융자	자담	합계	융자	자담	진척도(%)
축사
내부시설 및 기자재
창고
관리사

3. 모돈번식전문농장 추진(계획, 실적)

구 분		'10년 계획		실 적
				상반기		하반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참여농가 확 보	호 수
	총사육규모
생 산	연간 자돈 생산·보급두수
	연간 출하두수
판 매	자체유통
	상인유통
	기 타
	수 출
	합 계

②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노수현 사무관 박홍식	02-500-2058 02-500-205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브랜드 주체 및 농가조직체 등에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을 지원하여 회원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ㆍ공급토록 함으로써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등을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육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함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한육우1등급 이상 출현율(%)	58.0	46.9	50.0	55.6 ('10.10월 누계)	’12년 1월중	’11.1～12월까지 한육우 1등급 출현율(축산물품질평가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	5,000	10,000	10,000	55,000
보 조	-	1,000	2,000	2,000	11,000
융 자	-	2,000	4,000	4,000	22,000
지방비주)	-	1,000	2,000	2,000	11,000
자부담	-	1,000	2,000	2,000	11,000

주)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추진 가능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우사업단,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사업단(농식품부 인증), 브랜드경영체, 영농조합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단(경영체)에 대하여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ㆍ급수ㆍ소독ㆍ환기시설, 온ㆍ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FTA기금 민간경상보조 및 국고융자 정액지원

○ 조건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추진 가능

○ ’11년도 사업물량 : 10개소, 총 사업비 10,000백만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지원한도 :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 국고지원기준 : 보조 20%(400백만원), 융자 40%(800백만원)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추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수 산 식 품 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지자체)

시·도(지자체)

○ 사업 주관 시ㆍ도는 사업공고 및 홍보 추진

브랜드 운영주체,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 사업희망자는 ’11.1월말까지 시ㆍ도에 사업 신청

※ 사업자 제출서류

ㆍ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내용, 견적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시ㆍ도(지자체)

○ 사업주관기관(시ㆍ도)에서는 사업내용 확인(현지실사보고서) 및 심의

- 별지의 선정기준표(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표(별지 제3-2호 서식)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11.2.10일까지)

- 관련증빙서류는 시ㆍ도지사가 보관(농림수산식품부 미제출)

- 검토 및 추천을 위한 실사시 시ㆍ군ㆍ구 또는 지역축협과 협조 추진

농 림 수 산 식 품 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시ㆍ도별 대상자를 선정ㆍ통보(’11.2월말까지)

- 동점자가 있을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세부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수 산 식 품 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작성 발표

시·도(지자체)

○ 사업비 검정ㆍ정산 및 확인(시ㆍ군ㆍ구 협조 가능)

브랜드 운영주체,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 시공업체 선정ㆍ착공, 사업완료 신고ㆍ사업비 신청

4. 자금배정단계(사업비 집행체계도 참고)

시·도(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비 요구 및 배정통지

○ 융자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시ㆍ군협조)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 기관에서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농림부 훈령 제1164호, ’04.5.31)에 의거, 자금집행요건, 절차 및 증빙서를 확인한 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비는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시ㆍ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요청 신청 및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금배정 추진

- 사업주관기관은 관할구역 사업추진 경영체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자금 배정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는 자금지원 한도액 이내(1년차 50%)에서 자금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실시

- 사업추진내용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관리ㆍ점검 및 운영지도

- 건설추진상황(부진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지도하고, 사업 완료시 3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사후관리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업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처분제한기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금지

○ 사업완료 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본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와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상ㆍ하반기 각 1회)

- 사업자 추진 및 지원 자금 사용의 적정성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

○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하게 추진

- 장비ㆍ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ㆍ계약시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 지도ㆍ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8852호, ’08.2.29),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291호, ’07.12.28),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1221호, ’05.12.22)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농림부 훈령 제1164호, ’04.5.31)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11년도 1∼12월까지의 한·육우고기 1등급 출현율을 파악하여 측정(축산물품질평가원 등록실적)

《만족도 조사》

○ 해당 시ㆍ도에서 익년 1월말까지 사업자로 선정된 한우사업단(브랜드 등 경영주체)를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추진 및 사업의 정책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설문지 조사)

- 조사문항(4개) : 정책 만족도, 사업체계 만족도, 사업의 효과성, 사업추진시 개선필요사항(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주관기관 : 시ㆍ도(지자체)

○ 평가기간 및 제출기한 : ’12. 2월말까지

○ 평가대상 : ’11년도 지원 사업자

○ 평가기준 : 고등 등록우 현황 및 사업 추진정도

-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률[(당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 사업계획 대비 추진정도

ㆍ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률 : 사업 추진정도 = 50 : 50 비율로 점수를 산정하고 사양관리는 참고사항으로 명시할 것

○ 자금 운용의 적정성(타 용도 사용 등 점검)에 대하여도 점검 추진

《환 류》

○ 사업성과와 관련하여 경영체 인센티부 부여 등은 ’11년도 사업진행이 2년차로 진행됨에 따라 ’12년부터 성과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검토

- 고등 등록우 증가 등 사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경영체는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달성 촉진

○ 자금 운용상 적절하지 못하게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경영체에 대하여 융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의 검토에 따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사업물량을 감안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 추진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참고

【별지 서식】

(    )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계획서

1. 사업자

○ 사업자명 :

- 주민번호 :

- 사업자 주소 :

○ 조직체명 :

- 주소 :

2. 사업 경영체 현황

○ 법인 현황 : 설립일, 회원수, 전담직원수(직책 및 인원수)

○ 회원 농가 총 사육두수 : 총      두

- 비육     두, 번식     두, 송아지     두

○ 1등급 출현율 : 출하      두, 1등급 출현     두(      %)

○ 연간 매출액 :

○ 고등 등록우 확보 계획

(단위 : 두)

구 분	’07	’08	’09	’10.1～11
고등 등록우 두수

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사업비
		’11					’12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축사
기자재
계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담추진 가능

○ 현재 시설현황(동수 및 축사면적 등) : 시설이 있는 경우

○ 개보수 또는 신축내용 :

- 첨부 : 평면도, 견적서 등

○ 연차별 상환계획

4. 사업 추진 일정

세부 내용	’11년도(1년차)												’12(2년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색채우기 또는 화살표로 표시

5. 별첨 :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75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① 가축계열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노수현 사무관 변동주 사무관 이연섭	02-500-2058 02-500-2064 02-500-20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국내 축산물의 시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가축계열화 참여율 제고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 가축계열화율					’11.2	가축계열화사업자 도축두수/총 도축두수×100
- 양돈	22	18	20
- 양계	85	85	85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305,688	20,000	20,000	18,000	322,000
융 자	305,688	20,000	20,000	18,000	322,000
ㅇ양 돈	142,644	10,000	10,000	8,000	162,000
ㅇ가금(양계 및 오리)	163,044	10,000	10,000	10,000	160,00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축계열화 사업자 및 계열화 참여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89, ‘09.8.24)에 의거 계열화 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계열농가

○ 제한사항

-  생산시설이 없는 유통업체의 경우 2년이상 자체 계열화 사업실적(사업신청 직전년도 계약생산 실적이 돼지는 30천두, 닭은 500천수, 오리는 200천수 이상)이 있어야 한다.

- 계열참여 농가는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별표3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브랜드육성사업 등 타 사업을 통해 사육비와 동일한 성격의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환완료시까지 계열화사육비 지원불가(단, 시설비는 지원가능)

○ 우선지원 요건

- 육계는 계열업체와 계열농가와의 협의체를 구성, 협의체가 활성화된 업체

- 생산성 지표(MSY, 생산지수 등)가 우수한 계열업체

- 육계 계열농가 시설자금 대상자 선정시 자조금 납부 참여농가에 인센티브 부여

- 대형닭 생산 계약체결 및 출하실적이 있는 계열업체

-  완전계열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도축장, 사료공장, 종돈장, 육가공장 및 유통판매 시설중 2종이상을 보유한 계열주체

-  계열화사업을 지정받은 자로서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

3. 지원대상

○ 돼지, 닭(육계, 산란계), 오리를 대상으로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계열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사육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장비, 계열화사육비 등 별표1에 명시된 지원대상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기금융자율․자부담율, 융자기간, 금리 등은 별표1(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 사업추진 기간내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의 사업추진규모』에 부합하는 아래 사항을 확보해야함

-  돼지 :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비육돈을 생산할 수 있는 모돈 및 자돈생산기반시설(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

-  닭․오리 :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병아리․새끼오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종계장․종오리장과 부화장(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은 아래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계열화규모 확보에 소요되는 적정자금으로 명시적 한도제한은 없음

○ 사업추진규모

-  돼  지 : 연간 비육돈 생산·처리능력 45천두(농가는 10호)이상

-  닭(육계) : 연간 육계 생산․처리능력 4,000천수(농가는 25호) 이상

-  닭(산란계) : 연간 계란 생산․처리능력 150백만개(농가는 25호) 이상

-  오  리 : 연간 오리 생산․처리능력 1,000천수(농가는 15호) 이상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자원금의 용도, 지원형태, 지원한도액 기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신청업체

○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계열화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계열농가가 사육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열화사업자가 계열농가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계열화 요소별로 현재까지 갖춘것, 연도별 새로 갖출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신규 및 보완사업)

- 계열사업 완성년도, 년도별 계열농가 확보 및 처리두수, 년도별 시설 설치계획, 시설별로 자금투자계획(축발기금, 자부담구분)을 명시

지자체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요건, 사업장건설에 따른 법적제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서를 붙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예산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학계·업계·농협 등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사회 개최(농협에서는 심사회 개최협조)

○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사업신청자가 심사회에 참석하여 설명 등 실시

- 주요심사내용 : 계열주체 자격요건, 부지확보여부, 민원발생 및 법적 제한사항 유무, 계열요소 구비사항, 사업계획서 타당성, 계열농가와의 계약여부, 경영기록사항, 자금상환능력 등

○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지사에게 통보

지 자 체

○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조정․통보한 사업대상자에게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통보

<① 계열주체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우>

- 계열주체에게 계열화사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계열주체의 사육·출하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액 결정

<② 계열농가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 계열농가 선정은 해당 시․도지사가 해당농가의 생산성 및 경영노력, 추진가능성, 정책방향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

- 계열농가에 대한 시설자금은 대출은 농가가 직접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실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받은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제출

- 생산한 축산물에 대해 상표등록 또는 품질인증 등을 실시하여 자기상표(고유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 축산계열대학 졸업자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기술지도요원을 2명이상 확보하여야 계열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도 계획에 포함

○ 계열사업주체로 지정된 자는 계열농가 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에 관한 정관을 작성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계열사업주체는 참여농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열농가의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생산성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함.

○ 계열사업주체는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계열주체는 계열농가에서 생산한 가축에 대하여 판매대책(자체구매, 판매알선)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생산계열사업 위주의 부분계열화 업체는 자체가공․판매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수출가공업체 등과 계약하여 단계적으로 완전계열화사업 형태로 전환 추진

○ 양돈계열주체는 계열농가 선정시 양돈단지 등을 우선 선정하여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규격돈 생산기반을 확보

- 양돈 계열농가의 사육시설은 일관사육시설을 모돈전문 사육시설 또는 육성돈, 비육돈 전문사육 시설로 개보수․신축시 우선지원

* 양돈계열업체 가공시설(육가공공장 등) 자금은 기존시설 개보수·합병 또는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가공시설·육가공공장 시설자금에 한하여 지원

*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계열주체를 통하여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비축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이에 따라 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계열업체와 계열농가 사이에 가축계열화 사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협의체는 지역별 농가수를 감안하여 구성하고 수수료 지급금액, 자재공급, 농가와의 계약 등 주요사항을 계열사업주체와 협의 결정

- 사업주관기관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하거나 사고분쟁의 조정, 계약체결, 계약사항의 이행 등을 지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자금을 배정․통지하고, 정책자금 대출취급금융기관에도 통보

시·도(지자체)

○ 자금지원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성고 확인 후 자금집행 통보

○ 자금지원액에 비례한 자부담 집행액의 적정성 여부확인

○ 공사감리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에서 준공까지 감리 실시

○ 토목․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로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시․군에서 입회하여 지도․감독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업체 및 낙찰업체를 공개하는 등 지도․감독

- 1개사업이 2～5개로 분리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에는 선정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군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기성고에 따라 소요 자금을 시․도지사에게 요청

○ 지자체에서 자금배정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정책자금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실행을 위한 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 대출 실행

○ 계열주체가 계열화사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세부집행실적은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시․군 경유)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자금집행과 정산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자료 비치

○ 지원대상자 및 가족의 자가노력비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

○ 장비,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토록 지도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시설설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주관 기관은 계열화사업 대상자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을 제출받은 후(별표 2), 분기별 1회 이상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함(별표 2)

* 별표 2 서식은 2010년도 사업지침 참고

○ 사업주관 기관은 '91년 이후 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매년말을 기준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익년 1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별표3)

* 별표 3 서식은 2010년도 사업지침 참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당초 계획서를 준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와 대출취급기관 통보

○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포기토록 유도하고 민원해결 후 다음연도에 예산을 재신청

< 보고사항 및 시기>

보고사항	보고체계	보 고 일	서 식
◦2011 사업추진 계획	‘11사업대상자→시․군․구→시·도	대상자 선정 후 1개월이내	별표2
◦2011 사업추진 실적	‘11사업대상자→시․군․구→시·도 (상․하반기 연 2회 농식품부에 보고)	매분기 익월5일까지	“
◦계열화 지정업체 운영실태	시·도→농식품부	1월 말까지	별표3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계열화 주체를 중심으로 가축계열화 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규모, 사업추진정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계열화사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월, 9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시도 및 시군구 사업담당자 합동 현지방문 점검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의 적정성,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추진결과를 기간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추진 중인 사업은 매분기별 1회이상 점검)

- 2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

- 3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열화사업자 지정을 해지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가축계열화 업체의 생산․처리 물량의 비중을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와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주요평가지표 : 전체 생산물량 대비 계열업체를 통해 생산․처리되는 물량비중

․ 계열업체의 생산․처리물량은 지자체에서 작성․제출(매년 3월까지)

․ 전체 생산량은 축산물위생과에서 제공하는 연간 도축․도계실적 기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동 사업 추진 시 점검․평가 등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 후 지침 개정 시 반영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관할 시․군(’11.1월말까지)→시․도(’11.2월말까지)→예산신청(’11.3월말까지)

<별표1>

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지 원 범 위	지 원 조 건	비 고
1. 계열주체사육 시설	◦계열주체가 직영하는 생산기반시설 및 사육시설 - 사무실,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4%(농․축협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2. 계열농가생산 시설	◦축사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	- 사업비의 70%이내 - 연 3%(변동이 있을 수 있음)	지원조건은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과 동일
3. 가공시설(육가공 공장, 난가공장, 계란집하장 등)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과 동일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4%(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4. 유통시설	◦유통에 필요한 판매장․ 시설․장비 등	〃
5. 계열화사육비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주체 등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위탁사육수수료 등	- 총사업비의 50%이내 - 연리4%(농․축협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년이내 상환

※ 사료제조시설, 상기 지원내용이외 기타시설 및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②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노수현 사무관 이연섭	02-500-2058 02-500-2062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부 장 이기수 팀 장 장인영	02-2080-6521 02-2080-652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 브랜드 축산물 판매시설을 지원하여 브랜드육 판매 확보 및 판로 확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브랜드경영체의 사육두수 점유율 한우 50%, 돼지 70% 달성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한우 브랜드 사육비중(%, 주지표)	44.5	39.3	41.4	43.5	2011.1	한우브랜드 사육두수/전체 한우사육두수 × 100
▪돼지 브랜드 사육비중(%, 부지표)	65.0	59.5	61.6	63.7	2011.1	돼지브랜드 사육두수/전체 돼지사육두수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1,077,205	189,000	145,000	142,143	134,200
융 자	880,900 (80,500)	154,200 (20,000)	114,000 (15,000)	112,000 (15,000)	106,000 (15,000)
자부담	196,305	34,800	31,000	30,143	28,200
○ 브랜드 운영지원	1,077,205	179,000	125,000	125,000	120,600
- 융 자	880,900 (80,500)	147,200 (20,000)	100,000 (15,000)	100,000 (15,000)	96,480 (15,000)
- 자부담	196,305	31,800	25,000	25,000	24,120
○ 브랜드 판매시설		10,000	20,000	17,143	13,600
- 융 자		7,000	14,000	12,000	9,520
- 자부담		3,000	6,000	5,143	4,080

※ (  )내 금액은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으로써 (  )외 금액에 포함됨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축종 : 한육우 및 돼지)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축산물브랜드 추진경영체(농·축협, 영농법인 등 생산브랜드)

② 브랜드 판매시설 : 브랜드경영체 중 직영 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음식점 겸업 포함)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운전자금

<자금용도별 지원항목>

- 생산지원자금(브랜드 회원농가에 지원) : 브랜드축산물의 출하를 위한 출하선급금, 가축경영비(번식경영비) 또는 회원의 사료통일에 필요한 사료통일비. 경영체 소유 위탁사육의 경우 경영체가 자금 운용 가능, 지원농가는 축산업등록제 등록농가이어야 함(등록대상인 경우에 한함)

- 브랜드운영자금(브랜드경영체가 운영)

․ 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한 브랜드비용(개발비, 마케팅비, 홍보비 등)

․ 브랜드육 매취, 원료육 매입, 외상매출금 운영 등 판매와 관련된 판매운영비

․ 사료구매선급금 운영으로 회원의 사료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사료구입자금

․ 축사시설, 축산물 가공공장, 판매장 등의 시설 개․보수자금

⋅ 브랜드육 타운 입점브랜드는 판매장(음식점) 내부장비(냉장⋅냉동고, 조리시설, 식탁 등) 구입자금(‘09년부터 지원)

② 브랜드 판매시설 : 시설자금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신규건축, 기존건물의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의 50%이내)

- 업소시설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운송차량,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겸업 음식점의 경우), 기타 부대시설 등

3. 지원형태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축발기금 80%, 자부담 20% Matching Fund를 구성하되, 경영체가 농가에 지원하는 생산지원자금은 자부담 면제

※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이외의 브랜드경영체는 기금 지원액의 125%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 연리 3%, 3년 거치 일시상환(인센티브 자금 : 무이자, 1년)

② 브랜드 판매시설 : 축발기금 7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30%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지원한도

○ 농·축협조합 : 자기자본의 500% 이내(자기자본에 의한 지원한도액이 2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20억원 범위내. 단, 합병조합(또는 조합간 공동사업 추진조합)은 30억원 범위내

○ 조합공동사업법인 : 은 운영자금에 한하여 직접지원토록 조치

○ 농·축협조합이외의 경영체 : 50억원 이내 또는 해당사업 연간 매출액의 20%이내

※ 기 지원액이 있는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지원한도액은 기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브랜드 판매시설은 개소당 사업비 20억원 이내

2)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

○ 생산지원자금(산출기준기간 : 전년 10.1. ～ 금년 9.30.)

- 출하선급금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2회전)

- 위탁사업비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20%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2회전)

- 경영비 : 회원농가의 번식두수 이내

․ 전년 9월말 회원농가 번식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150만원, 돼지 10만원/2회전)

- 사료통일비 : 전년도말 회원농가의 사료 미통일 두수 이내

․ 전년 9월말 사료미통일 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80만원, 돼지 8만원/2회전)

○ 브랜드운영자금(산출기준기간 : 전년 10.1. ～ 금년 9.30.)

- 브랜드비용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15만원, 돼지 1.5만원)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산출액이 1억원 이내일 경우 1억원까지 지원)

- 판매운영비(매취자금,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등)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 × 회전율(한육우 30%, 돼지 10%)

- 사료자금 : 전년도 사료통일두수 이내

․ 기간중 사료통일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80만원, 돼지 8만원) × 10%

- 시설개․보수 자금 : 브랜드 비용 산출금액이내(1억원～3억원)

※ 금년 신규신청 경영체는 금년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산정

○ 브랜드 판매시설 기준

- 식육판매점포 면적 33.0㎡(10평형) 이상

- 식육판매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설치

- 기타시설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10]의 “6.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40평형)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희망 경영체는 사업신청시 판매시설 사업계획 추가 제출(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체계

경영체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식 “붙임 1”)	지원신청 → ← 지원/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확인 (농․축협조합에 대해서는 농협 지역본부 협조)	추천 → ← 지도/ 조정	․농협에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요청 ․품목담당부서와 협의 ․사업추진심의회 심의․선정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 통보”)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확인 후 제출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농협에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요청 ․사업추진심의회 심의․평가결과 확정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또는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을 안내 (전년 10월초)

○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전년 12월)

- 전년 사업실적평가와 금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추진실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시·도는 지역축협, 농협 시군지부, 일반 금융기관(축발기금 취급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합이외의 브랜드경영체의 여신가능 여부를 확인(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쳐(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희망 경영체는 사업신청시 판매시설 사업계획 추가 제출(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할 경우 지원 심사 시 불리하거나 탈락될 수 있으며, 추후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가 있으므로 유의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 작성 후 농식품부에 추천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전년 11월중순까지)

○ 농식품부는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 농협중앙회는 신청서 검토 후 우선지원 대상 및 현지실사 대상 결정

- 현지실사 실시하되 실사팀에 해당 시·도를 포함(농식품부는 필요시 참여)

나.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전년 12월초)

○ 농협중앙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경영체 평가기준표(서식 3)에 점수를 부여하여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

○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추천내용 검토 및 지원안 마련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 확정

-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육규모, 지역여건, 경영체 의지 등을 종합검토하여 결정

※ 우선지원 : 재지원 경영체(3년 만기도래), 전년 사업평가 우수경영체(A등급), 통합 광역화브랜드 경영체, 지자체가 지방비 부담하는 경우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

○ 브랜드경영체가 축산물 수급상황등 생산․유통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아래사항에 의거 변경

- 용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브랜드 판매시설)내 세부항목간 변경시 자율 변경(‘자금용도’에서 정해진 용도내에서만 변경 가능)

- 용도간 변경시 50%범위내에서는 자율변경 후 시․도에 보고하고,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도의 사전승인(지역본부 협의) 후 변경

※ 단, 브랜드 운영지원과 판매시설간 사업비 변경 불가(농식품부 승인사항)

○ 변경내역 보고

- 경영체의 자율 변경사항은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년2회 시도로 보고

- 시·도는 경영체 보고사항 및 사전 승인사항을 취합하여 년2회 농협중앙회로 제출

《기타행정사항》

○ 본 지침에 의한 세부실시사항(세부사업계획 수립 지도표준안, 지도점검서식 등)은 농협중앙회가 정하고, 기타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브랜드 운영지원

- 농식품부는 대상자 선정후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상자별 대출취급기관 현황자료를 받아 사업비 배정⋅집행

-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은 브랜드 경진대회 및 사업추진실적 평가가 종료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서 사업비 배정⋅집행

○ 브랜드 판매시설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협조)에서 기성고를 확인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

- 농식품부에서 자금을 배정하면 사업주관기관(시·도)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6～7월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필요시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실시)

- 점검내용 : 용도에 맞게 사업비 집행여부, 사업추진지연 여부 등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 경영체의 경우 공사진행상황을 필히 점검하고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

《자금운용에 따른 제재》

○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제재

- 자금의 허위, 목적외 사용 등 부당 사용할 경우에는 부당운용액에 대하여 축발기금 대출연체금리를 기준하여 사업평가시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운용실적미달액(부당운용액) × (연체금리 - 정상금리) × 사용일수/365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용도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해당 용도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용도별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해당 용도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 지원금 전액 회수

※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 이외의 브랜드경영체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 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 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관련규정에 의거 축발기금 반납

○ 축산농가 사업의무 미 이행시 제재

- 농가에 대한 선급금 운용시 출하 실적이 계약금액에 미달한 경우 위약금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브랜드경영체(조합)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위약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브랜드경영체(조합) 자체적으로 사용

※ 위약금 =【계약금액(선급금지원액×125%)-출하실적금액】×(사용일수/365)×(연체금리-정상금리)

○ 농가에 지원된 선급금은 상환예고 등을 통해 상환기일에 전액회수토록 하되 최종상환일까지 미회수된 자금은 자체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하고 연체채권으로 관리

○ 위약금 납부절차 및 면제

- 위약금 납부절차 : 브랜드경영체(조합)에 대한 위약금(회수자금 포함)은 자금운용내역은 사업평가시 확인하여, 확정한 후 중앙회가 징수하여 평가결과확정 1월이내에 축발기금에 납부

- 위약금 면제

․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농가가 사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브랜드경영체가 사업자금 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브랜드경영체 또는 축산농가가 자금지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상환하는 경우

․ 브랜드 경영체(조합)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 할 때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유서 및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행정기관 확인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

※ 지원 브랜드경영체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금사용기간(30일 이내 상환시 조합지원금리, 3개월 이내 상환시 중앙회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3개월 경과후 상환시 조합지원금리 외에 위약금)에 대하여 부담

《사업비 관리기준》

○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출하선급금

- 브랜드경영체를 통한 회원농가의 축산물 출하시 지원하는 선급금으로 출하약정물량(또는 금액),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 약정물량(또는 금액) : 약정물량(금액)은 선급금 지원금액의 125% 이상으로 함

․ 선급금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1.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 지원기간 :  1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

․ 위약금 징구에 관한 사항 : 약정내용에 축산농가의 사업의무 미이행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선급금은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적정시기에 지원하며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약정기한 내 계속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선급금 잔액 대비 축산농가의 출하가능 물량이 충분하여 회수에 무리가 없을 때는 그 이후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 가능

○ 경영비

- 브랜드경영체 회원농가의 번식가축에 대한 경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1.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 지원기간 : 3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단, 매년말 기준 번식두수 변동시 지원금액 조정)

○ 기타 브랜드사업을 위한 자금

- 농가 지원자금 : 경영체가 브랜드사업을 위해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료비 등을 말하여 지원금리는 출하선급금 금리를 준용하고, 지원기간, 조건 등은 경영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함

- 경영체 운영자금 : 경영체가 브랜드 개발비, 마케팅 등 브랜드사업을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

○ 시설개․보수 자금 : 축사시설 및 축산물 가공공장 등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 브랜드 가맹점에서는 브랜드 주체에서 공급한 브랜드육만을 판매(타 축종은 제외)

⋅ 브랜드주체는 가맹점 설치(인테리어, 간판 등)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

- 음식점 겸업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원산지 표시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 실시

○ 일시운용수익금에 대한 용도 및 집행기준

- 일시운용수익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

- 농협중앙회가 일시운용수익금에 용도 및 집행기준 등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도․감독

※ 사용용도(例) : 홍보․판촉 등 마케팅비, 유통종사자 교육, 국내외 자료수집, 선진사례 견학 등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국내 축산물 브랜드(한육우, 돼지) 현황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 조사기간 : 매년 10～11월

- 주요조사내용 : 브랜드 수, 브랜드 사육두수, 출하두수 등

○ 성과지표 측정(11월～익년도 1월) : 브랜드 현황조사결과를 토대로 브랜드 사육두수를 파악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의 한우 및 돼지 사육두수를 모수로 각 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만족도 조사》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사업추진실적평가시 함께 실시)

- 조사대상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주    최 : 농협중앙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대상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평가기준기간 : 전년 10.1. ～ 금년 9.30.

○ 평가시기 : 익년 사업신청에 따른 서류⋅현지실사와 병행 실시(금년 10～11월)

○ 평가기준

- 주요 평가항목

․ 품질균일성 수준 : 종축통일, 사양관리 통일, 사료 통일 등

․ 공급능력 : 사육두수 및 출하물량, 브랜드 소매판매물량

․ 위생안전성 : 이용 도축장 및 가공장 위생 수준

․ 사업실적 : 사업목표 달성율, 사업 성장률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병행

○ 평가절차

- 농식품부(또는 농협중앙회)는 평가계획 수립하여 통보(금년 9월초)

※ 익년 사업신청안내와 함께 통보

- 평가대상 경영체는 “사업실적보고서(붙임1, 익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도에 제출 (금년 10.10일까지)

- 시·도는 평가대상경영체의 실적을 검토·확인후 농식품부에 제출(금년 10.17일까지)

- 사업실적의 검토 및 현장실사는 “마”의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준용

- 농식품부는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종합평가 심의안을 작성하고,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 (전년 11월)

- 농협중앙회는 평가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사례전파 (전년 12월)

○ 평가결과 조치

- 우수경영체 : 인센티브자금을 지원

․ 지원조건 : 무이자, 1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시기 :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 지원금액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우수 브랜드 경영체 내역을 관련 정책사업 담당부서(농식품부)에 통보하여 사업추진시 우선지원 혜택 부여

※ 관련 정책사업 : 축산물 브랜드컨설팅, HACCP컨설팅(농가),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농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지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가축분뇨처리사업

- 부진경영체 : 평가결과 부진경영체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자금일부 회수, 차년도 사업지원 제한

․ 회수시기 :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 회수금액

→ 평가점수 40점 미만인 경우 기금지원액의 20% 회수 및 경고

→ 평가점수 45점 미만인 경우 기금지원액의 10% 회수 및 경고

→ 평가점수 50점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조치

-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고 및 자금회수대상에서 제외

Ⅳ.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대상 연찬회 실시

- 참가대상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주요내용 : 정부의 축산물 브랜드 정책방향 설명, 우수경영체 시상, 브랜드 발전방향 토론, 익년도 사업수요 파악 등

- 시 기 : 매년 12월경

- 주최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2. 홍 보

○ 우수 브랜드 경영체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벤치마킹 정보 제공

- 브랜드 경영체 연찬회시 우수 브랜드 경영체 사례발표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과 연계, 우수 브랜드 경영체 현황 홍보책자 발간

- 홍보내용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 현황 홍보

- 홍보매체 발간 : 매년 2월경

- 제작주최 : 축산물등급판정소

- 자료배포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브랜드 경영체, 지자체 등

3.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자금용도 : 금년 사업시행지침에 준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희망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금년 10.10일까지)

※ 금년 사업실적평가와 익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추진실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식품부에 추천(금년 10.17일까지)

- 농식품부는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 농협중앙회는 서류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금년 11월)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 확정(금년 12월초)

76	축산종합지도(HACCP)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과 장 양주필 사무관 강대진	02-500-2101 02-500-210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물 HACCP 적용확대에 따라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 등에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HACCP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0조(보조금)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참여농가(업체)수	300	175	320	400	2012.1	컨설팅 참여농가(업체) 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2,650	2,560	3,200	2,400	3,200/년
보 조	1,325	960	960	720	960/년
융 자	-	-	-	-
지방비	280	640	960	720	960/년
자부담	1,045	960	1,280	960	1,280/년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축산농가(소, 돼지, 닭, 오리)와 축산물작업장(식육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중 HACCP 적용 희망 농업인․영업자

- 타 농림수산사업(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에서 HACCP 지정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에 선정된 농업인․영업자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지원자격

- 소사육농가 : 축산업(소사육업)을 등록하고 한·육우 사육규모 50두 이상인 농가, 젖소(착유)의 경우 두수와 상관없이 1일 평균 산유량 1,000kg 이상인 농가

- 돼지사육농가 : 축산업(양돈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두 이상인 농가(종돈장, AI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

- 닭사육농가 : 축산업(닭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000수 이상인 농가

- 오리사육농가 : 축산업(오리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0,000수 이상인 농가

- 식육판매업소 : 영업장의 면적이 33.0㎡ 이상인 업소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집유업

- 사업대상 우선순위 부여 : 사육농가의 경우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 사육규모가 보다 큰 농가, 영업장의 면적 또는 규모가 보다 넓거나 큰 영업자를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

- 시·도는 사업대상자 수 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 사업대상자(사육농가) 선정시 인근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중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HACCP 컨설팅 비용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아래 내용을 포함한 HACCP 컨설팅 실시

-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

- 사육농가의 경우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 영업장(판매, 보관, 운반, 집유)의 경우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작성․운용 지원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허용한계치 설정, 감시관리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 개소당 8백만원(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 완료시점은 HACCP 지정 신청 시까지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에 대해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신청 접수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붙임 1)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가축사육현황 및 지원 신청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대상자 수를 결정하고 시·도에 시달[안전위생과-3983호('10.10.6)로 기조치]

시·도(지자체)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달된 사업대상자 수 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10.12월중)

- 사업대상자(사육농가) 선정시 인근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하고, 시·도별 총 지원물량 한도내에서 지원대상 세부내역은 자체 조정 가능

3. 컨설팅 업체의 지정․계약체결 및 시행 단계

시·도(지자체)

○ 컨설팅 업체 지정 : 각 시·도지사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붙임2 컨설팅 업체 신청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인) 대상] 컨설팅 업체 선정(‘11.1월중)

- 각 시·도지사는 공개경쟁입찰 참여 공고

- 컨설팅업체는 시·도별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컨설팅 전문인력, 컨설팅 방법(세부내용), 일정 등을 포함한 “HACCP컨설팅 계획”을 발표

- 시·도지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HACCP 컨설팅 계획, 컨설턴트 전문성, 컨설팅 실적 등을 심사하여 참가한 컨설팅업체 중 농장(업체)별로 최고점수를 받은 컨설팅 업체 순으로 선정(가급적 한 업체가 여러 업종(소·돼지·닭·판매업 등)에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 전문적 컨설팅이 되도록 유도할 것)

* 심사위원회 : 시·도 담당자, 대학교수, 전문가 등 각 1명 이상과 사업대상자(농업인·영업자) 등으로 구성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입찰과정에서 사업대상자 또는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시행(‘11.1월중)

- 선정된 농업인․영업자와 컨설팅업체는 시·도의 확인하에 컨설팅 기간, 방문횟수 등 컨설팅방법, 최종목표, 분쟁해결방법 등을 포함한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 사업 시행

* 최종목표는 컨설팅 후 HACCP 지정신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HACCP 지정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3회 이내의 추가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계약서 작성

* 컨설팅업체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컨설팅 계약 체결시 자부담분(농가 또는 영업장 당 3,200천원)을 지정된 은행계좌로 징수, 시·도는 징수 내역 확인

- 컨설팅업체는 “사업대상자별 계약서 사본, HACCP컨설팅 계획서, 자부담 징수 확인서”를 시·도에 제출

* 계획서에는 컨설팅 전문가 구성, 자금 확보 및 집행계획, 컨설팅 항목 및 방법, 컨설팅 일정 등 포함하고, 자부담 징수확인서에는 계좌입금 확인서 등 첨부

○ 컨설팅 계약 체결현황 보고 및 자금요청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계약체결 현황 보고)와 함께 보조금 교부  요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하고 각 시·도별 보조금교부결정 통지 및 자금배정

시·도(지자체)

○ 시·도별로 교부된 보조금은 지방비 예산을 합하여 컨설팅업체에 지급(시·도지사는 사업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여 진행율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시·도지사는 보조금을 컨설팅업체에 직접 지급함을 지원대상 농업인․영업자에게 고지

- 보조금 지급시기는 시·도지사가 월별․분기별, 사업완료 후 등으로 선택 가능하며, 지급금액은 컨설팅업체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컨설팅 추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추진 상황, 진행에 필요한 금액 등을 시·도지사가 판단․지급하고 보조금 전액 지급 완료는 최종목표(HACCP 지정신청) 도달 후에 지급(컨설팅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기)

* 시·도지사는 보조금 전액 지급 완료를 위해 '축산물HACCP기준원´의 지정신청 확인

* 시·도지사는 컨설팅업체의 보조금 신청시 현장 확인 후 지급

농협 축발기금사무국

○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시·도별 배정내역(지급계좌 포함)에 따라 시·도별 자금 지급

○대상자신청 (농가․영업자) →시·군·구)		○대상자 검토 (시·군 등)		○시·도별 사업대상자수 확정(농식품부) ○사업대상자확정(시·도지사) ○컨설팅업체 공개입찰 및 확정(시·도지사) ○계약체결(농가․영업자와 컨설팅업체간 체결) ○사업비 집행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완료보고 (시·도지사→농식품부) ○ 사업비 정산 (각 컨설팅 업체 → 지자체→농협) *농식품부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농가․영업장 및 컨설팅업체가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분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 시·도지사는 시·도별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또는 2011.12월말까지 사업완료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는 시·도에서 보관)

컨설팅 업체

○ 컨설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 보고

- 컨설팅 업체는 사업추진이후(계약후) 컨설팅 대상 농가(영업장)에 대한 HACCP컨설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1회 시·도에 제출, 사업완료 후에는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

- 사업완료 결과 보고시에는 주요 컨설팅 내용, 생산성 등 지표의 변화(농가에 한함), 개선 사항, HACCP 지정신청일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농림수산식품부

○ 연 2회 이상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컨설팅업체 등에 대해 점검

- 시·도의 사업 지도․감독 결과, 사업대상자에 대한 컨설팅 내용, 개선사항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컨설팅추진상황보고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내용이 부실한 경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고, 그 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을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지원 대상 농업인․영업자에 있을 경우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및 컨설팅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 컨설팅 보조금을 컨설팅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컨설팅 사업에서 제외

○ 컨설팅업체가 사업추진 중 컨설팅업체 신청 기준(붙임2)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자금 전액 회수

- 다만, 흠결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1차 보완을 촉구한 후 후속조치를 취함

○ 컨설팅업체가 사업신청시 또는 컨설팅관련 보고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부담을 받지 않고 컨설팅을 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컨설팅 참여 제한

6. 성과측정단계

○ 시·도의 사업완료보고서를 통해 참여농가(업체)수를 산정하여 성과지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컨설팅 업체별 HACCP 지정 비율을 분석

- (컨설팅을 받은 업체중 HACCP 지정수/컨설팅을 받은 전체업체 수) × 100

《환 류》

○ 컨설팅 업체별 HACCP 지정 비율 분석 결과를 각 시․도에 알려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컨설팅 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 시기 : 2011. 11～12월

○ 수요조사 방법 등 : 2011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준함

<붙임 1>

HACCP 컨설팅 사업 신청서

1. 농장(업소)명 :

2. 등록(영업신고)번호 :

3. 소 재 지 :

4.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5. 규모(사육두수, 영업장 면적 등) : 구체적으로 작성

* 농장면적, 종돈, 비육돈, 육성돈 등 구분 기재

* 농장의 특징, 폐사율, 주요질병발생내용 등

* 영업장은 영업장 면적, 주요 영업취급품목(생산품목), 취급량(생산량), 주요거래내용(거래처) 등

6.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여부(가축사육농장에 한함) :

7. 기타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참고사항 :

<붙임 2>

컨설팅 업체 신청 기준

□ 사육농가 및 축산물작업장 HACCP 컨설팅 업체 신청 기준

[공통사항]

- 회사(법인)설립 1년 이상(사업자등록 후)인 업체로서 HACCP․수의․축산․식품기술 분야 중 컨설팅 대상의 해당분야 업무를 주로 하는 전문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하거나 HACCP 분야 컨설팅 경력이 6개월 이상 되는 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한 업체

* 전문인력 보유기준 : 상근직원(최소 10개월 이상 정규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던 직원에 한함)으로 한정하고, 외부계약에 의한 전문인력은 상근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음

[개별사항]

- 사육농가 : 전문인력중 수의사(최소 1명) 포함

- 축산물작업장 : 컨설팅을 수행한 업체중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HACCP 지정 완료 실적이 있고, 최근 1년간 컨설팅(총 계약금액 기준 3천만원 이상*)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법인 설립전 축산물 HACCP 컨설팅 실적은 입증 가능한 자료 제출시 인정 가능

□ 전문인력(컨설턴트) 자격 기준

[공통사항]

○ HACCP 분야 : HACCP교육기관에서 HACCP 교육 24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농장컨설팅 혹은 기타 HACCP 컨설팅 경력이 있는 자

[개별사항]

가. 사육농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수의사, 축산계열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컨설팅지원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수의․축산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가 있는 자로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수의․축산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기관 및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지식 농업인 및 농업전문학교 졸업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축산물작업장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축산, 수의, 식품관련 전공자(학사 이상)자 또는 축산, 수의, 식품관련 업종에서 5년이상 근무경력자

·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HACCP 컨설팅 지정완료 실적 10건 이상 보유자 또는 식육판매업 HACCP 지정완료 실적 보유자

77	종축시설현대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신현관 사무관 서재호	02-500-2041 02-500-205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전문종축장 육성을 통한 종축장 전문화 및 청정화를 유도하고 축산물(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

○ 종축시설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가축폐사 감소 등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축산법 제21조(우수 종축업 지정)

3. 성과목표 및 지표

○ 종축시설의 개보를 통해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 유도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전문 종축장 육성	5	-	-	1	년말	전문종축장 지정결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12,131	19,080	19,480	15,931	221,200
보 조			300	300	154,840
융 자	8,492	13,605	13,678	10,942
자부담	3,639	5,475	5,862	4,689	66,36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종축업 및 정액등처리업으로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 개별 종돈장․종계장 : 우수 종축장 종합평가에 참여하고 평가지침에 의해 지원대상에 포함된 종돈장․종계장

○ 전문종돈장

- 현재 종돈업을 영위하고 있는 5개 이상 종돈장이 출자하여 전문원종돈장(GGP)을 설치하고 참여종돈장은 종돈장(GP)으로 전환하는 경우

- 전문원종돈장(GGP)으로서 종돈장(GP)과 장기계약 등 연계하여 전문종돈장체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전문원종돈장(GGP)이 위험분산 및 규모화를 위해 추가로 전문원종돈장(GGP)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방법으로 전문종돈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종돈장

○ 전문종계장

- 종계(GPS)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추사(육성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원종계장(GPS)과 종계장(PS)을 연계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경우

○ AI센터 : 생산, 제조, 유통전문화, 질병 차단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통합하여 전문화하고자 하는 AI센터

3. 지원대상

○ 전문종축장 : 우수 종축장(AI센터 포함) 인증에 참여한 종축장으로서 시·도지사가 추천한 전문종축장중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정

○ 개별종축장 : 우수 종축장 평가결과 우수 종축장, 우수 AI센터로 인증을 받은 종축장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지침에 따라 지원(운영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개선사업비

- 축사 및 내부시설(바닥재, 칸막이, 급수, 소독․환기 시설, 온․습도 조절 등)

- 정액등처리업은 정액제조실 포함

- 부화장은 제외. 단, 종오리장의 경우 부화장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됨

○ 운영자금

- 종축 구입비, 청정화 소요 비용 등 종축장(AI센터 포함) 운영과 관련된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보조(제주도 축산진흥원) : 보조 50%, 지방비 50%

- 전문종축장 : 년리 3%, 융자 100%(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담)

○ 지원기준 : (시설자금)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 시설완료후 사업계획대로 추진된 경우 평가하여 운영자금 상환을 2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사업기간(시설자금) : 2~3년차 지원(년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

* 단, 사업이 1년차에 완료시 대상자간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사업비 전액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개소당 지원단가) : 총사업비 기준

- 시설비 : 전문종축장 5,000백만원/개소 이내(모돈 500두 기준, 종계 5만수 기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개별 종돈장 및 AI센터 시설개선지원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

- 운영비 : 별도로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지원(종돈장, 종계장, AI센터), 전문종축장의 경우 1,000백만원이내

○ 지원한도액(시설비)은 융자금 지원 기준임

- 총사업비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담당기관

○ 사업총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2.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 사업참여 희망자는 평가 별도지침에 의거 사업신청(개별 종축장)

- 제주도(축산진흥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우수 종축업체 및 AI 인증현황을 농식품부에 보고

○ 전문종축장사업(통합AI센터 포함) 참여희망자는 사업계획(붙임 1)을 수립하여 전문원종돈장(GGP)이 설치되는 지역의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농식품부장관은 개별종축장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해당 시․도에 확정 통보하고, 전문종축장은 농식품부장관이 사업대상자선정심의회(별도 구성)를 거쳐 대상자 확정 통보

○ 시․도에서는 시․군별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종축장 종합평가 개별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된 종축장 및 통합AI센터는 시설개선 희망시 차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컨설팅지원사업 등 우선지원

○ 사업비 요구 및 배정통지(시․도 및 농림부)

○ 사업완료 신고․사업비 신청(사업자)

○ 사업비 검정․정산 및 확인(시․군․구 및 시․도)

3. 시행 단계

○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체를 투명성 있게 선정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도 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을 지도․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1개 사업이 2～5개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 선정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 또는 시․군 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을 따름

○ 추진실적

- 시․도지사는 매 반기별로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 시․도(시․군․구)는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결과서(증빙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당초 계획서를 준수토록 지도하고, 사업 계획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상자 변경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시․도지사(시장․군수)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사업시행주체 또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 시․도(시․군․구)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하여 자금집행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시․군․구)는 사업장 현지 확인후 자금배정 조치

○ 시․도(시․군․구)는 지원사업비를 집행하고자할 때에는 사업비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실적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대출 실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및 제재》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사업추진 점검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

○ 사업완료 이후에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사후관리기간 : 보조금은 5년, 융자금은 상환시 까지

-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시․도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자금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6. 성과측정단계

○ 평가 주관기관은 우수 종축장 유지 여부를 년 1회 이상 평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12. 2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환 류》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수요 조사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별첨 1〉

종축장(종돈, 종계)전문화 사업계획서

1. 사업대상자 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축산업등록번호
소재지		(주사업장)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팩스)

2. 일반현황

○ 사업주체 사육현황

소재지	종 축			모돈	기타	시 설
	성축	육성축	자축			설치년도	축사형태

○ 참여(계열, 계약, 위탁 등)농가 사육현황

경영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육규모		참여형태	전문 인력	축산업 등록번호
			종축	기타

○ AI센터 활용(자체운영 포함)

센터명	소재지	웅돈규모	공급량	비고

○ 주체 및 참여농가 사업현황

경영체명	검정실적			분양실적(종돈)			분양실적(모돈)
	‘08	‘09	‘10	‘08	‘09	‘10	‘08	‘09	‘10

○ 주체 및 참여농가 질병관리 등

경영체명	네트워크참여	우수종돈장 선정 년도	방역 위생수준	친환경농장 지정

3.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종돈개량 방향, 질병 청정화 계획, 종돈공급 등

나. 사업체계도

○ GGP, GP(참여농가), AI 간의 모식도

다. 사업추진계획

① 전문종축장 운영방법 등

○ 참여종돈장 지분참여 및 역할분담 내용

* 참여종돈장과의 계약관계 유지 방법 또는 페널티 등 포함

○ GGP와 GP간 운영, 공급 계획

○ 전문인력 보유 및 확보계획(GGP)

○ 능력검정 및 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계획

② 시설투자계획

○ 대상자별 시설개선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시설
		융자	자담	계
축 사
내부시설
계

* 년차별로 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표시

③ 운영자금 활용계획

④ 담보제공

⑤ 종돈개량 및 청정화 계획

* 개량의 방법(선발, 검정, 기타형질 개량, 국내외 개량컨설팅, 등 구체화)

⑥ 시설개선후 운영계획

⑦ 사업손익전망

⑧ 자금상환계획

<별첨>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78	축산자조금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노수현 사무관 박홍식 사무관 이연섭 사무관 변동주 사무관 이성주	02-500-2058 02-500-2059 02-500-2062 02-500-2064 02-500-206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축산단체 거출율(%)	99.0	108.6	112.3	99.2(P)	매년초	▪거출계획 금액 대비 거출금액 비율 ▪익년 자조금 결산시 조사
▪대상축종(개)	9	7	9	9	매년초	▪대상축종의 자조금 거출에 따른 사업여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138,355	42,186	52,400	49,620	49,620
보 조	64,486	20,836	26,200	24,810	24,810
자부담	73,869	21,350	26,200	24,810	24,810

주) ‘09년까지는 지원실적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2. 자조금의 용도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 축산업자 및 소비자, 중도매인 등과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 축산물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 그밖에 자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원형태

○ 거출금의 100%범위 이내에서 지원(다만, 사업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4. 거출금의 한도 및 지원조건

○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거출금의 금액은 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가 정하고, 임의자조금의 경우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축산단체가 정함

○ 축산물(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쇠고기, 오리고기, 녹용 등) 소비  촉진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 범위내에서 보조지원

* 다만,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축산단체

○ 자조금사업추진계획 제출

- 자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단체는 '11.1월말까지 자조금사업추진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제출시 자조금의 명칭, 자조금의 목적 및 내용, 수입 및 지출계획, 자조금의 공동운영 방법 및 절차, 자조금 조성방법 및 일정, 소비촉진 사업 등을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은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제출

○ 자조금조성 의사결정, 운영방법 등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행

2. 사업 승인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는 동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축산단체에서 자조금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제출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사업계획 승인시 동일 축산물내에 복수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등 자조금 설치시 관련 축산단체의 참여 여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축산물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 거출금 및 축발기금지원액 등 자조금 재원의 타당성 등을 확인 후 승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축산단체

○ 축산단체는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자조금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음

- 의무자조금은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임의자조금은 “자조금위원회”를 구성

- 자조금사무국은 자조금 사업 전체를 총괄 조정·취합·보고·관리

○ 하나의 축산물에 2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자조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의 착수 및 추진방법을 사전에 협의하고, 사업추진 기관 및 업체 선정시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항목 등에 대하여 축산단체가 사전 협의하도록 함

○ 자조금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축산단체(임의자조금위원회)”가 운용함

- 자조금 사업은 농가 전체 및 산업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자조금 예산으로 시행되는 모든 사업에는 자조금이 주최함을 명시

· 사업시행단체(농협, 협회)는 주관기관으로 표시

-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

- 하나의 축산물에 2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운영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축산업자의 거출금 및 축발기금 보조금 등을 입금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공동 관리하도록 함

- 자조금관리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의 보고․승인)을 얻어 공시

- 또한,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11월말까지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의 보고․승인)을 얻어 공시

4. 자금배정단계

○ 사업주관기관은 자조금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농협중앙회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보조금교부결정통보에 따라 서류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조치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법령, 규정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동인의 금융기관 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로 하여야 함

- 사업실적에는 세부사업 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 확인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및 제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의 거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축산단체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계획대비 실적), 계좌별 입출금 내역 및 잔액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주요현안 및 사업진행상황, 자조금 입금현황 등을 수시로 보고하게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단체 및 수납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자조금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농가, 관련단체 등과 적극 홍보 및 협조

○ 자치단체장은 축산자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육두수 조사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 축산단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자조금의 사업추진상황(자금 및 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고, 자조금 지원실적 및 정산결과는 2012.1.31까지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축산단체 거출율 및 대상 축종에 대해 매년 초에 측정

- 만족도 조사는 사업추진상황 점검시 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이상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자조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매년 사업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인센티브 지원을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음

《환 류》

○ 사업실적 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지침 및 관련규정 개선과 예산편성 반영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축산단체로부터 사업수요 조사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되, 시행전 일부 지침 개정 가능

【참고 : 사업추진절차】

		임의자조금						의무자조금
		자조금관리위원회 설립						자조금설치공동준비위원회설립
		축산단체						축산단체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수립․제출						가축사육두수조사
		축산단체						시장,군수→시·도→농림부
		사업계획승인						대의원선출
		농림부(품목담당과)						축산단체
		거출금조성						거출금납부에관한투표
		축산업자→축산단체						대의원회
								자조금관리위원회 설립
								축산단체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소비홍보 등 집행						사업계획수립·제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의원회의승인)
		축산단체						축산단체
								사업계획승인
								농림부(품목담당과)
								거출금납부 및 지급
								축산업자→수납기관→축산단체
								소비·홍보 등 집행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축산단체

Ⅰ. 사육기반 확충

수산분야

79	자율관리어업 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과 장 박범수 사무관 서영일	02-500-2380 02-500-238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정부주도의 수산자원관리 한계에서 벗어나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토록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

2.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수를 2011년까지 950개소 참여를 유도하고 2015년에는 1,200개소까지 확대 유도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자율관리어업 누적 참여공동체수(개소)	950	659	754	837	12월	각 지자체에서 참여공동체를 선정하여 보고한 공동체수 집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75,400	23,000	23,690	23,202	76,410
보 조	37,700	11,500	11,845	11,601	38,205
융 자	-	-	-	-	-
지방비	25,230	9,200	9,476	9,281	30,564
자부담	12,470	2,300	2,369	2,320	7,641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도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로 선정된 공동체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동체

- 총 지원횟수 4회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 6억 이상 공동체(신규 우수공동체 지원은 미포함)

- 사업비 지원이 취소(반납)되거나, 포기 또는 부정수령이 확인된 공동체 중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체

- 공동체별 전년도 수산관계법령 위반건수가 전체구성원의 10%를 초과하거나, 마을, 양식어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2회 이상인 공동체

- 전년도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공동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10년 등급화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191개 공동체

- 최우수공동체 2개소, 우수공동체 158개소, 자립(졸업)공동체 6개소, 신규우수공동체 25개소

3. 지원대상

○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공동체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다.

- 공동작업장, 어업용 창고, 가공처리시설, 냉동냉장시설, 사료저장시설, 간이 중간육성수조, 임시축양수조, 산지간이위판장, 어장진입갯벌로 등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 쓰레기적치장, 쓰레기소각로, 폐유수거탱크, 정화처리시설, 패각분쇄처리장, 노후어장저질개선, 어장정화, 어장관리선 등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 투석, 인공어초투하, 수산종묘방류, 먹이공급용 해조장·해중림 조성 등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 체험어장 및 낚시터조성, 공동체 특산품 개발연구 및 홍보(동영상 포함) 등 기타 자원보호와 자율관리의식 향상을 통해 공동체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업

- 어선어업 공동체는 다음 사업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어구실명표식 및 친환경어구 구입

· 어선 안전을 위한 설비 및 장비구입(단, 어획강도를 높일 수 있는 설비 및 장비는 제외)

· 어선 접안용 잔교 및 부잔교 시설

· 소형선박인양기 등 재해대책 시설

· 물량장 등 어획물 양육 편의시설

· 활선어 등 수산물 신선·안전 운반시설

- 자립(졸업)공동체 특별지원 평가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비는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자재구입비, 작업비, 감리감독비, 운송비,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하는 부대비에 사용

○ 토지구입비, 근저당설정비 등 이에 준하는 제비용은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 사업주관기관(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사업비를 지원받은 공동체는 공동체 주 활동어장, 항구 또는 마을앞 등에 자율관리어업 활동내용(면허·허가번호, 어장위치 및 면적, 자원관리내용, 회원 및 체험객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알림판(예시:길이 180×150cm, 철판으로 제작하여 120cm 이상 높게 설치)을 설치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

- 최우수 공동체 : 3억원

- 풍요 공동체 : 2억원

- 모범 이하 : 1억원

- 신규 우수공동체 : 5천만원

- 자립(졸업)공동체 : 20억원 이내

○ 지원금액 가감(최우수공동체는 제외)

- 구성원수가 20명 미만인 공동체 : 기준액의 50% 지원

- 구성원수가 40명 미만인 공동체 : 기준액의 80% 지원

- 예산배정액이 남을 경우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인 공동체는 기준액의 150%까지 지원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2011년 등급화 확정

시·도, 시·군·구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지침에 의거 공동체 평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육성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계획(지침)을 수립하여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달

- 등급별, 유형별, 시도별 우수공동체 선정 기준

시·도, 시·군·구

○ 농림수산식품부 지원대상자 선정계획(지침)에 따라 시·군별, 유형별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

○ 선정된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지방수산사무소)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적절한가를 검토(필요시 지방수산사무소의 의견 수렴)

- 설계서 작성은 2011년도 사업비 내시서에 의한 사업비단가를 기준하여 작성. 이 경우 2011년도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와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또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 사업시설 등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

○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대상사업 가운데 2011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되는 개별수산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되는 개별 수산사업의 관련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을 시행. 다만, 사업추진 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당해사업의 준용지침 중 일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음

○ 시·도에서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검토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

자율관리공동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체는 사업계획서(별지제2호서식)를 첨부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사업주관기관(시·군·구)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지방수산사무소)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사업추진상황을 감안,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

○ 사업비는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자재구입비, 작업비, 감리감독비, 운송비, 기타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부대비 등에 집행하며, 토지구입비, 근저당설정비 등 이에 준하는 제비용은 사업비 집행에서 제외하여함

○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함

○ 우수공동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전항의 규정 외에 현지 확인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계약서와 우수공동체가 작성한 작업일지 또는 공사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 교부를 확정하여야 함

○ 사업착수, 사업진행, 준공사항 처리를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자율관리공동체 전담지도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관리·감독을 함

○ 시·도는 당해연도의 육성사업을 완료한 때는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정산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자금배정 요청을 검토하여 자금 배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정산서를 검토하여 사업비를 검정하고, 보조금 확정 통보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지방수산사무소)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육성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의 사후관리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집행주체)이 행하고, 사후관리 기간은 당해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까지로 하되 최소기간은 5년으로 하여 관리

○ 당해연도 육성사업의 주요과정을 카메라, 캠코더 등으로 촬영하여 그 결과물을 보관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함

○ 육성사업비로 수산종묘(패)를 매입 방류(살포)하는 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방류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우수공동체로 하여금 방류수역에 대해 일정기간 어구제한, 포획금지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운영(관리)시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기록·유지해야하며, 분기별 추진실적보고(별지3호서식)를 농림수산식품에 제출하여야 함

○ 육성사업비로 지원한 중요재산 중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준공후 준공계(별지4호서식)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우수공동체가 어촌계 또는 공동(체) 명의로 등록을 필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육성사업비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차량․장비, 기구, 어장관리선	5년	사업 완료 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단,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건물과구축물	10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육성사업의 추진실태를 상·하반기(5월, 10월) 2회에 걸쳐  현장에서 직접 확인·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케 함

《제재》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 적발시 지원금 중단, 올해 사업비 회수, 자격취소 및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후 3년 사업비 지원 배제

6. 성과측정단계

○ 자율관리어업 누적 참여공동체수 성과 측정

- 측정산식 : 당해연도말 누계 참여공동체수를 집계

- 측정방법 : 각 시·도(지자체)에서 당해연도말까지 공동체 추가선정 및 포기 공동체수 집계

- 근거자료 : 각 시·도(지자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한 공문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자율관리어업 추진계획 수립시 예산 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반영

《환 류》

○ 평가결과, 차년도 육성사업비 배정시 시·도 참여공동체 기여에 따라 배정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0년 자율관리어업활동 실제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평가결과 및 ‘12년 예산확보 등을 감안  지원대상자 선정계획 수립, 시·도에 시달(’11.10예정)

- 시·도에서 동 선정계획에 따라 2012년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11.11예정)

【 별첨 】

< 사 업 추 진 체 계 >

			농림수산식품부
	우수공동체 선정결과 통보 ① ↓
			우수공동체 선정결과 통보 사업비 내시 ① ↓↑ ⑥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교부 자금요구 요청		보조금 교부결정 자금배정 ⑦ ↓↑ ⑫ 정산보고
		추진사업 협조요청 사업 적절성 검토요청 ←
해당지방수산사무소			시․도
		→ 협조 및 검토의견 송부
	협조 및 검토의견 송부 정산시 배석 ↓↑ 추진사업 협조요청 사업 적절성 검토요청 정산배석 요청		우수공동체 선정결과 통보 사업비 내시 ② ↓↑ ⑤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제출 보조금 교부 자금요구 요청		보조금 교부결정 자금배정 ⑧ ↓↑ ⑪ 정산보고
			시․군․구
			우수공동체 선정결과 통보 사업비 내시 ③ ↓↑ ④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교부 및 자금요구		보조금 교부결정 자금배정 ⑨ ↓↑ ⑩ 정산보고
			우수 선정 자율관리공동체

[별지 제1호 서식]

지 원 신 청 서

신청자	공동체명							참여 어촌계 (또는 지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공동체 경력 (참여일)	년 (200 . . .)			참여 유형		마을, 양식, 어선, 복합, 내수면				사업 규모
	공동체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가구				호				구성원수				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사업내용별 규모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농특회계)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자기자금	조달시기
	조달방법
상기와 같이 2010년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자부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별지 제2호 서식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사 업 자

○ 사업내용(세부사업명, 장소, 금액, 추진일정 등)

-

-

2. 공동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자 산			부 채
항목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 경비 부담자, 금액, 부담방법

구분	금액	부담자	방법

4. 보조사업 효과

세부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금액	추진효과	비고

5. 보조사업 수행후 연간 수지(명세)

수입			지출
항목	금액	산출근거	항목	금액	산출근거

6. 사업비 산출 기초(수정 가능)

사업명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80	연안바다목장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과 장 박범수 사무관 장귀표	02-500-2380 02-500-2389
수산자원사업단	자원조성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연안 해역에 인공적으로 바다목장을 조성하여 수산생물의 생태환경을 조성 및 개선하고, 생태계를 고려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연안의 수산자원을 회복․증강시켜 풍요로운 어촌을 만듬.

2.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수산자원사업단)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까지	‘09	‘10
▪연안(소규모) 바다목장 조성(개소)	4	9	3	5	2011. 1	지원실적/목표(50개소)×100 ※2020년까지 50개소 조성
▪재정투입(억원)	170	217	120	170	2011. 1	투입액/목표치×100 ※2020년까지 2,500억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21,700	12,000	17,000	17,000	200,000
보 조	10,900	6,000	8,500	8,500	100,000
지방비	10,800	6,000	8,500	8,500	100,00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자원사업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수립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연구용역 시행(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연구용역 시행 전에 사업단 전문가와 연안바다목장 조사지(적지 가능지)에 대한 실무 협의, 또한 관련 어업인, 수협 등 유관기관, 대학, 기타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 및 반영

- 실시계획에는 어장 및 자원조성을 위한 연도별 종합적인 계획과 바다목장 효과 측정을 위해 직접조사에 의한 현존 자원량 조사 및 향후 자원량 조사 계획이 반드시 반영

-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해저지형 및 서식생물 분포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조성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지방비(50% 이상) 투입계획(공기관 대행사업비)을 반영

○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등 사후관리방안 마련

- 사업추진 대상해역의 효율적 수산자원조성 및 적정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해「수산자원관리법」제46조 및 제47조에 의거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및 이용․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어업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

3. 지원대상

○ 지자체

- 시․도지사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 후보지 심사 요청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연안바다목장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조건 : 국비 50%와 지방비(공기관 대행사업비) 50%이상 편성하여 사업단에서 시행

※ 지자체 형편에 따라 사업규모 확대를 위해 필요시 지방비 50% 이상 투입이 가능하며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인공어초 및 종묘방류 예산을 연계하여 추진시 우선 선정

○ 사업의무량 : 농림수산식품부 연안바다목장사업으로 선정된 수역의 실시계획에 명시된 사업 내역

6. 지원한도액 및 범위

○ 5년간 개소당 최소 50억원 이상(국비 25억, 지방비 25억 이상)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연안바다목장 중장기 추진방향과 재정투입 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 성과 및 예산확보 추이에 따라 사업규모를 시달하고, 재정여건과 지역별 수산세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확보

시·도(지자체)

○ 지자체에서는 자체비용으로 사업단에 의뢰하여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연구용역을 거쳐 지방비 투입계획 등을 수립

○ 연안바다목장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시․도지사는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해역을 선정하되, 사업단과 협의하여 사업후보지 선정

○ 사업추진 대상해역의 해양환경, 자원량 등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사업대상해역 범위, 연차별 자원조성시설 배치계획, 연차별 수산종묘방류 및 관광사업 등 사업내용 전반을 포함하는 시행계획 수립 및 설계 등을 위한 용역을 사업단에 의뢰

- 수산자원조성 사업간 연계추진으로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공어초, 종묘방류 사업 예산을 포함,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가능

- 수산자원의 조성이후 지속적 관리․이용을 위해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및 이용․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어업인 동의서를 첨부

○ 사업단으로부터 제출된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용역결과를 사업단 자체 전문위원회에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사업단이 기술검토를 완료하고,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 신청

○ 구비서류

- 연안바다목장 사업추진계획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연구용역 보고서 1부.

- 사업단 전문위원회 기술검토의견서 1부.

-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확약서 및 어업인 동의서 1부.

수산자원사업단

○ 사업단에서는 연안바다목장 해역에 대한 자원조성 및 어장조성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 자문하고, 각종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 사업단은 지자체에서 의뢰받은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

○ 사업단은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차체로부터 의뢰받은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용역보고서와 기타자료를 검토하여 기술검토의견서를 지자체에 송부

2. 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 신청시 구비서류로 지방비 50%이상 투입계획과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확약서 및 어업인 동의서, 사업단 전문위원회 기술검토서 등 검토 후 상정여부 결정

- 육상의 공동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여건, 기술, 경영능력, 공동체의 사업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원

○ 매년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각 지자체의 사업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사업대상 선정․평가를 위하여 관계기관, 전문가를 포함하는 “연안바다목장위원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 사업지 선정에 투명성 확보하고, 현지조사를 거쳐 지원요건에 적합한 사업지 결정

○ 사업지 선정시 우선 순위 및 고려사항

-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인공어초, 종묘방류 사업과 연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관리이용규정안」을 마련하여 어업인 동의를 확보한 해역

- 범정부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해역

- 전년도 사업신청 해역

시·도(지자체)

○ 사업예정지는 용역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장이 사업 후보지를 결정하고,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 신청

○ 사업 신청시 참고사항

-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공어초, 해중림, 종묘방류 사업 예산을 포함하여 사업규모를 확대(지방비 50%이상)할 수 있도록 계획 협조

- 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해당 어업인에 설명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확약서 및 어업인 동의서 완비.

수산자원사업단

○ 사업 실시계획 수립시 사업개요 및 목적, 일반현황, 개발기본구상 및 부문별 세부계획, 투자계획, 개발효과, 전망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실시계획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부한 연안바다목장사업매뉴얼을 참고하여, 개발유형(관광형, 체험형, 어로형 등)의 목적에 부합되고, 2개 이상의 개발유형을 추진할 경우 세부내역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

○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용역결과를 사업단 자체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시 사업단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개최하는 “연안바다목장위원회”에서 사업 시행계획 등 용역결과를 설명 및 발표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자금 배정

농림수산식품부

○ ‘연안바다목장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수립된 사업비(국고 50%)를 사업단의 민간자본보조로 편성

○ 당해연도 책정된 지방비(50%이상)는 지자체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업단으로 대행 의뢰하도록 조치 및 관리

시·도(지자체)

○ 지자체는 매년 초 수립된 ‘연안바다목장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수립된 사업비(지방비 50%)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업단에 의뢰

수산자원사업단

○ 당해연도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 50%의 민간자금보조 및 시․도지사에게는 50%의 지방비(공기관 대행사업비)를 배정 요청

○ 사업단에서는 자금 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완료 후 조성해역을 지자체에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전

○ 사업예산, 시설대상지, 시설물 배치․시공, 방류대상 품종 등 중요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검토․승인을 받아 실시

4. 이행점검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실적(분기별) 및 사업비 정산(연말) 등을 통해 예산집행 및 실적을 보고 받아 점검 및 평가

○ 실시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파악

○ 사업관리부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조치

○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설명회, 자문회의 등에 농수산식품부, 전문연구기관 등에서 참석하여 점검 및 자문

- 대상해역 어촌계원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산자원의 적정이용을 위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등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 조사 평가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개시 전까지 연안바다목장 해역에 대해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및 관리․이용규정을 마련하고 어업인 동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 요청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등을 사업단으로부터 보고 받음

○ 사업관리부서로부터 현장점검 참여 및 협조요청 시 적극 참여 및 협조

수산자원사업단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관리부서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시 적극 협조하며, 점검 후 시정 조치사항 협의 수용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회계연도 및 보조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에게 보고

5. 사업평가(성과측정) 및 환류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는 사업단 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확인평가를 실시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이용관리역량, 사업추진 성과, 사업홍보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사업단에 시정조치

○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여

- 차년도 예산지원 중단 또는 감액, 신규해역에 대한 지원 보류 등

시·도(지자체)

○  연안바다목장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 완료 후 사업단으로부터에서 이관 받아 사후관리 실시

- 사업 완료 후 수산자원사업단과 협의하여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용자․관리자 등 주체별 역할과 임무를 등을 명시

○  사업완료 후에 사후관리 실적 및 결과를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수․보강 및 추가사업 요인 발생시 사업단과 협의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수산자원사업단

○ 사업단은 매년 사업 종료시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소요된 경비 및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함

○  연안바다목장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 완료 후 지자체로 관리이전하며, 사후관리방안을 지자체와 협의 및 자문함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 성과 및 예산확보 등을 감안하여 기본지침을 마련

○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사업단에 차기 년도에 추진할 수역을 전년도에 추천

○ 수산자원사업단은 시․도 추천서 및 기반조사 등을 기초로 차기 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농수산식품부에 제출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연도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81	바다숲 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과 장 박범수 사무관 장귀표	02-500-2380 02-500-2389
수산자원사업단	자원조성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갯녹음 발생해역이나 조성 가능한 전국 연안에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연안 생태계 복원

○ 바다숲을 이산화탄소 흡수원 및 바이오매스 공급원으로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국민들의 해양 레저관광에 활용함으로써 어촌의 소득향상에 기여

2.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수산자원사업단)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바다숲 조성면적(ha)	320	-	120.1	250.2	2012. 1	지원실적/목표(면적)×100 ※2020년까지 35,000ha 조성
▪재정투입(억원)	210	-	100	150	2012. 1	투입액/목표치×100 ※2020년까지 3,110억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10,000	15,000	12,974	25,000	256,000
보 조	10,000	15,000	12,974	25,000	256,000
지방비	-	-	-	-	-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자원사업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바다숲조성사업 후보지 목록표 작성

- 수산자원사업단(지사)은 갯녹음 발생 및 바다숲 조성가능 수역을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목록표’ 작성

○ 사업 후보지 추천

- 바다숲 조성사업을 희망하는 시·도에서는 수산자원사업단에서 작성한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목록표’ 중에서 차년도 사업 후보지 추천

- 어촌계, 수협 등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수산자원관리법」제48조 규정에 의거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을 위한 어업인 동의서를 첨부

3. 지원대상

○ 시․도지사의 추천 수역 중 바다숲 조성대상지로 확정된 수역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바다숲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국고 100%(민간자금보조금)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3년간 바다숲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개소당 10억원∼15억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바다숲 중장기 추진방향과 재정투입 계획 및 사업요건 등을 담은 사업시행지침 시달

수산자원사업단

○ 수산자원사업단은 매년 9월까지 적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바다숲조성사업 후보지 목록표’ 작성

○ 각 시·도에 당해 연도 10월까지 해역별 사업 예정수에 따라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목록표’에서 차년도 조성 희망 수역 추천 의뢰

- 사업후보지 조사 항목

* 토사유입 및 항만 등 주변 수역 공사여부, 갯녹음 실태 및 오염원 유입 가능성 조사, 해저 지반특성 및 생물상 조사, 접근성 및 생태체험장 등 활용가능성,

- 해역별 사업후보지 조사 평가 결과 작성(별지 제1호 서식)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을 희망하는 시․군․구에서는 수산자원사업단(해역지사)에서 작성한 ‘바다숲조성사업후보지 목록표’에서 사업 희망 수역을 선택하여 해당 어촌계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동의서 및 사후관리 확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에 추천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추천한 수역 중 우선 순위를 정하여 수산자원사업단에 추천

○ 구비서류

- 바다숲조성사업 후보지 추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어촌계 관리수면 지정 동의서 1부

- 어촌계 및 지자체의 인수 후 사후관리 확약서 2부(별지 제3호 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 성과 및 재정여건과 해역별 해양환경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규모 시달

○ 농림수산식품부는 추천된 사업후보지에 대해 수산자원사업단과 협의하여 타당성 검토

수산자원사업단

○ 수산자원사업단은 각 시·도에서 추천한 수역 중에서 어업인 호응도 등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최적의 조건을 가진 수역을 사업지로 선정

○ 선정 방법

- 본부, 수산자원사업단, 지자체 등 10인 내외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지조사 및 추천의뢰서 등을 참고하여 선정

- 선정시기 : 매년 11월 말

○ 선정 우선 순위

-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수역

- 어촌계 참여 및 지자체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등 사후관리 계획이 적극적인 수역

- 접근성 및 생태체험 등 친수공간으로서 활용성이 높은 수역

- 전년도에 추천지역 중에서 재선정 가능한 수역

시·도(시·군·구)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바다숲조성사업 후보지 기반 조사 등에 적극 협조

○ 바다숲 조성 후 지속적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관리수면 이용․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어업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후보지 추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대상수역이 선정되면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바다숲조성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자원사업단 및 각 시·도에 시달

- 기본계획에는 사업개요, 중장기 기본구상 및 부문별 투자계획(시설사업 및 조성관리,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홍보, 사후관리사업 등) 등 포함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사업추진 현장 상황 점검 및 각종 업무협의회 등을 개최

수산자원사업단

○ 수산자원사업단은 ‘바다숲조성사업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전반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

-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한 후 바다숲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세부계획에는 대상수역의 해저지형 및 해양환경, 생태특성 등 기반조사 등을 토대로 조성수역 범위, 시설면적, 인공어초 선정 및 배치계획, 조성방법, 효과조사 등 사업전반을 포함

- 시설사업, 연구개발사업 등 세부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산자원사업단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사업 수행

- 바다숲조성사업 시행과정에서 수시로 사업추진 설명회, 업무협의 등을 개최하고 추진현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보고

○ 시설 어초 선정

- 시설어초는 효율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인공어초를 시설

○ 세부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세부계획에는 해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수중관광형, 체험학습형, 도시근교형, 어로형, 아열대형 등)을 정하여 바다숲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되 1개 이상의 사업모델을 추진할 경우 세부내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함

- 다년생 해조류의 재생산이 이루어져 조성된 바다숲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조성관리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 어촌계 등의 조성 및 사후 관리 등을 위해 당해지역의 여건, 호응도, 자율관리공동체의 사업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립

○ 사업단은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바다숲 조성 시설사업 수행

- 사업단 해역지사는 해역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사업설계서를 만들어 생물순기에 맞게 사업을 수행

○ 조성방법 및 유의사항

- 종묘이식, 수중저연승, 모조주머니시설, 자연암반 조성법, 갯닦기, 산호장 및 잘피장 조성 등 가능한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수행하되, 해역 특성 및 해역별 모델을 최대한 구현하도록 하고 재생산 및 확산 등을 고려하여 시설

- 대상 해조류는 다년생(감태, 곰피, 모자반 등) 및 단년생(다시마, 미역, 쇠미역 등) 중 해역특성에 맞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품종을 선정

- 바다숲 조성 해조류 및 해초 종묘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민간 계약재배, 자체생산 및 관할 행정관청의 채취 승인 등 사업설계서에 반영하여 사전 준비

- 인공어초 제작설계 및 시설감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음

시·도 및 시·군·구

○ 바다숲 조성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바다숲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사업추진단계마다 적극 협조하고 어촌계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 해당 지자체는 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하고 바다숲 조성관리 사업에 공동 참여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당해연도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 배정

수산자원사업단

○ 바다숲 조성 면적 및 물량에 따라 사업설계서를 첨부하여 자금배정 요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총      괄

○ 국가 정책사업으로 시행하는 바다숲 조성사업은 개별 사업수역에 대해 조성 후 3년간의 조성관리를 실시하고 지자체 이관

- 다만 조성관리 3개년 중 1∼2차년도는 수산자원사업단(해역지사)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지자체는 공동참여하여 기술 전수

- 조성관리 3차년도에는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수산자원사업단은 기술자문 및 예산 지원

○ 인공어초 및 기타 방법으로 조성시설을 한 후 해조류의 재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3년까지 조식동물 구제, 해조류 보식, 모니터링 등을 수행

농림수산식품부

○ 조성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지도․점검

○ 시설사업, 조성 관리가 적기에 추진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조치

○ 사업추진실적(매분기말) 및 사업비 정산 등을 통해 예산집행 및 실적 평가(연 1회)

수산자원사업단

○ 해역별 바다숲 조성관리 시행과 관련, 어업인과 함께하는 바다숲 조성을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좌담회 등 개최

○ 바다숲 조성관리 2차년도 까지 조식동물 구제, 해조류 보식 및 모니터링 등 조성관리를 주도적으로 시행

- 바다숲 조성 3차년도에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기술이전 및 현장지도 수행

○ 사업추진실적(매분기말) 및 사업비 정산 등 예산집행 및 실적 제출

< 주요 조성관리 내역 >

가. 바다숲 조성 수역 모니터링

○ 바다숲 조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항목

- 이식해조류의 성장, 생존 등 조성효과

- 시설어초 안정성 및 부착생물상 조사

- 해조류 등의 천이 및 생물상 변동 등

나. 조식동물 구제

○ 해조류 등을 먹이로 하는 성게류, 고둥류, 군소류, 집게류 등을 일정수준 이하의 서식밀도로 유지하여 조성된 바다숲을 보호하고 확산토록 함

- 특히 바다숲 조성 당해 연도에는 수시로 구제작업을 실시, 해조류 생존율 제고

※ 어촌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당 어촌계와 협조하여 얕은 수심은 해녀, 깊은 수심은 전문 잠수부 등을 활용하여 조식동물 구제)

다. 해조류 등 보식

○ 이식 해조류의 생장 및 생존율이 불량한 경우 보식

- 생장 : 다른 해조류에 비해 성장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성 해조류

- 생존율 : 자연재해 등 조성 당시와 비교 50% 미만인 경우. 단 성장에 따라 생존율 적용을 달리할 수 있음

라. 해조류 양성장 시설 및 운영

○ 조성된 바다숲의 보식 및 조식동물 먹이 공급용 등 종자은행(seed bank) 역할의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연구교습어장으로 지자체 허가)

○ 양성장 시설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에 위탁 가능

시·도(시·군·구)

○ 바다숲 조성관리 3차년도부터 조식동물 구제, 해조류 보식 및 모니터링 등 조성관리 사업 주도적으로 시행

- 1∼2차년도에는 수산자원사업단과 공동으로 조성관리에 참여하여 기술을 전수받고 어업인에게 조성 수역에 대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사업비 정산보고

- 시․도지사는 조성관리 3차년도의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회계연도 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수산자원사업단 이사장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소요된 경비 및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정산 신청

《제 재》

○ 사업대상자의 불법 행위 및 사업비 부정집행 적발시, 관련사업 중지 및 사업비 환수조치

○ 사업지연 및 성과가 미흡한 수역은 시정조치 및 차년도 선정시 패널티 부여

6. 사업평가(성과측정)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수산자원사업단은 년 2회에 걸쳐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 중간평가(7월)와 최종평가(12월) 실시하고 농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상황, 사업추진 성과, 예산집행상황,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이용관리역량, 사업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해역지사 및 자치단체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수시로 사업설명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점검 평가

- 대상수역 어촌계원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산자원의 적정이용 등 평가

《성과측정》

○ 매년 말을 기준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달성 정도(모니터링 결과 등 참조)

《환 류》

○ 평가결과 성과가 우수한 해역은 인센티브 부여

○ 사업지연 및 성과가 미흡한 수역은 시정조치 및 차년도 선정시 패널티 부여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 성과 및 예산확보 등을 감안하여 기본지침을 마련

○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사업단에 차기 년도에 추진할 수역을 전년도에 추천

○ 수산자원사업단은 시․도 추천서 및 기반조사 등을 기초로 차기 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농수산식품부에 제출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연도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Ⅱ. 생산 및 유통개선

수산분야

82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과 장 임광희 사무관 박형구	02-500-2365 02-500-237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WTO/DDA, FTA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여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연안어류 양식어장의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을 방지함과 아울러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배합사료 사용을 권장․유도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연안 해면양식어장의 배합사료 사용량을 매년 10% 확대 추진

- 배합사료 품질 개선 등을 통해 배합사료 사용량을 최근 3년간 평균사용량 보다 10% 확대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배합사료 사용 증가율(%)	14%	16	13	13(P)	’11.12	(배합사료 사용량 / 양식장사료 총사용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41,450	7,450	6,800	5,540	33,860
- 보 조	41,450	7,450	6,800	5,540	33,860
- 융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 균특회계 제주계정 포함 : (’07)500백만원, (’08)450백만원, (’09)450백만원, (’10)500백만원, (’11)500백만원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신고를 취득하여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자 자격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 사업자 제외대상

- 면허․허가(신고) 면적 및 시설을 초과․이탈하는 등으로 인하여 최근 2년간 경고 이상 처벌을 받은 사업 대상자.

- 다만, 불법 이탈․초과시설로 행정처분을 받은 양식장에 대하여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가 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경우 사업관리주체가 판단, 선정․지원

- 사업추진 중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업자 또는 어병, 재해 등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향후 1년간 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 단, 보조금 수령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제한대상에 포함 않음

3. 지원대상

○ 대상양식장

- 배합사료를 2개월이상 100% 사용을 희망하는 양식장(국내 양어용 배합사료가 개발·보급되지 않은 참다랑어나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이를 인정하는 양식품종과 별도의 구획된 장소에서 배합사료 사용을 희망하는 양식품종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함. 이 경우 별도의 구획된 장소만 아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의 지원면적에 포함할 것)

○ 양식장별 대상어종

- 가두리양식장(축제식 포함) :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

- 수조식양식장 : 넙치, 강도다리, 기타어종

※ 지원범위 : 치어기부터 성어기까지 어류(단, 종묘는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면 양식장에서 배합사료를 구입, 사용한 어가에 대해 지원

○ 대상사료

- 사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배합사료(EP : Extrude Pellet) 및「사료공정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14조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 수분함량 기준(14% 이하)을 초과하여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된 배합사료이며, 분말사료 및 종묘용 배합사료는 대상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100%(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기준 : 배합사료를 구입, 사용한 총금액의 30% 지원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자의 의무(별지 제2호 서식의 급이계획서, 배합사료 급이대장 작성 등)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 사업자가 제출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업관리주체는 검토하여 자격박탈 여부를 결정

- 배합사료 급이대장의 불성실 작성, 양식장에 급이대장을 미비치, 급이대장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부정하게 허위로 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업자

- 사업관리주체가 배합사료의 투여실적 등을 확인하는데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업자

- 대상어업인의 어장에서 면허․허가(신고)면적 초과 등 불법양식 시설 등을 하였을 경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수조식 양식장 : 수면적 3,500㎡당 60,000천원

○ 가두리(축제식) 양식장 : 면허면적 1ha당 60,000천원

- 단, 숭어는 면허면적 1ha당 8,500천원

○ 지원한도액 범위 : 양식어가당 60,000천원 한도 범위내에서 지원

- 사업관리주체는 Ⅲ.6. 성과측정단계의 배합사료급이실태 조사시 지급예정액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

○ 사업관리주체 : 시․도

※ 「시․도」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수산정책과), 울산시(항만수산과) 및 그외 시․도 소속의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사무소, 수산기술사업소, 어업기술센터, 수산관리소, 수산기술사업소를 포함한다.

○ 공고시기 : 연 1회(2월)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육현황 및 급이 계획서(제2호 서식), 사용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구비서류

-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1부

-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 1부(다만, 전체 동의서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지분 또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 사업홍보

- 시․도는 사업신청자 및 사료회사(또는 대리점) 관계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도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

○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도에서 선정

- 심의위원회는 시․도 또는 시․군, 연구소(양식사료연구센타 등), 수산학계, 수협 및 양식어업인 대표 등 10인 이내로 구성

○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하되, 심의위원회에서 배합사료 급이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인원의 10% 범위내에서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우선순위

① 전년도 배합사료를 년간 100% 사용실적이 있는 양식장(넙치․조피볼락 우선)

② 당해연도 배합사료를 년간 100% 사용할 계획이 있는 양식장(넙치․조피볼락 우선)

③ 당해연도 2개월이상 배합사료를 100% 사용할 계획이 있는 양식장(넙치․조피볼락 우선)

④ 국립수산물품질원장에게 등록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양식장

⑤ 유통협약 및 자조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양식장

⑥ 수산통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양식장

⑦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환경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해역 인접 양식장

⑧ 어장정화 실적이 있는 양식장

○ 사업자 변경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어촌계장 또는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를 제출

- 양식장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를 제출하면 자격 승계를 인정

- 시․도는 사업자가 중도포기 또는 자격 박탈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할 경우 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선정일 기준으로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을 변경하여 제출받아야 함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지(보조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 및 통장사본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 포함)

- 시․도는 사업자별 연간 지급예정 사업비내역을 대상사업자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1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11.1월

- 시․도에 지침 통보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도) : ’11.1월

- 관할 어업인들에게 10일 이상 홍보 실시

○ 사업설명회 실시(시․도) : ’11.1～2월

- 사업신청자, 사료회사(대리점)에 사업 설명

○ 사업 추진체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	시․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감독			․사업시행 ․사후관리 ․사업집행및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송금

시․도

○ 사업자 선정 : 년간 1회, 3월말까지

- 예비사업자 소진시 상기“2. 사업자 선정단계”에 따라 재선정 가능

○ 등록된 양식장 보조금 지원, 적용기간

- 신규등록업자 : 선정일이후 배합사료 사용일부터 2011.12월말일까지

- 계속등록업자 : 2011.1.1∼2011.12월말까지

※ 시․도에서는 지역실정을 감안, 당해연도 사업정산을 위해 적용기간을 최소한으로 하여 단축할 수 있음. 이 경우 단축된 기간(예: 12월20일까지 적용기간을 두었을 경우 12.21부터 12.31까지)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지급기준 : 2개월 이상 사용시 후정산 지급

-정산시점 : 매 분기말(3, 6, 9, 12월), 단, 사업관리주체가 예산조기집행계획에 따라 정산시점을 추가할 수 있음

※ 매 분기말 적용시 1월이 되어야 하나, 당해연도 사업정산 완료를 위해 12월로 정함

- 정산방법 : 대상어종 및 양식방법별 지원한도 등을 기준으로 지급 정산

○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사업자(또는 배합사료회사)는 상기 사업비 정산월말기준 정산자료(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 급이대장 등)를 정리하여 정산되는 익월 15일까지(단 12월기준은 당해 12월로 함) 시․도에게 제출

- 시․도는 사업자의 의무사항(급이계획서 내용을 이행, 배합사료 급이대장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 시․도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와 사료회사(대리점)가 제출(FAX 등)한 거래실적 확인서(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확인)를 대조하여 최종 정산 후 사업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집행점검은 년 1회 이상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대해 실시 시기와 방법, 점검항목 등을 자세하게 명시

- 실시시기 : 7월, 10월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생사료 급이 여부, 사업추진상 문제점, 어업인 동향 등

시․도

○ 시․도는 사업대상 모든 양식장에 대하여 배합사료 급이 실태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조사 실시

- 시․도는 사업자의 배합사료 사용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료저장고, 분쇄 및 혼합기 등 생사료 사용여부에 대하여 병행 점검

- 시․도는 의무이행이 불성실하여 생사료 급이가 의심되는 어장에 대하여는 어체 해부검사를 실시하여 생사료 급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도는 지침에 따른 환수조치 대상이 되지않는 사업자(Ⅲ.5.≪제재≫

○ 지급보조금 환수 등)가 당초 지원키로 된 지급예정액을 사업기간내 소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없음을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시·도는 미집행이 예상되는 자금이 발생될 경우 이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별도의 사업자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시·도는 관할 구역내에서 사업자금을 전량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금을 즉시 반납하여 다른 시·도에 재 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

- 동 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배합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업체(사료회사 또는 대리점 등)는 당해 시․도에 등록(“각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할 지역이외의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시․도 중 1개소 이상인 곳에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면, 타 시․도에서는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함

○ 공급업체 등록기준

- 사업자 등록증 사본[단, 사료관리법에 따라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료회사 또는 동회사에서 생산된 배합사료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대리점(국내외 배합사료를 취급하는 사료회사 또는 대리점)이어야 함]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공급관련 이행각서

《제재》

시․도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시․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 어병, 재해 등에 의한 양식어류의 폐사발생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 동 사업자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을 환수 조치

- 다만, 어병예방 및 치료 등을 목적으로 생사료에 투약하여 급이하거나  조기 출하가 불가피한 사업자(폐업 또는 도산업체 포함) 및 양식장 정비 등을 위해 원상복구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사육어류를 이동, 양성하는 경우 등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한 사업자는 제외

※ 폐사원인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 및 수산질병관리사에게 폐사원인을 의뢰하여 확인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업대상자는 배합사료 급이, 질병 등과 관련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도는 사업대상 어장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시․도에서 제출하는 분기별 추진실적 자료를 근거로 12월중에 확인한다

- 사업대상자 선정(변경․제외 등 포함) 및 배합사료 급이실태 조사 보고

구 분	보고기한	보고서식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사업자 선정월(3월)의 말일까지 *새로운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후 15일이내	별지 제4호서식
배합사료 급이실태	정산시점 익월의 말까지 *단 12월은 12월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
예산집행실적	정산시점 익월의 말까지 *단 12월은 12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

- 보고 주체 : 시․도 총괄부서에서 취합 보고

※ 예) 총괄부서 : 전남 수산기술사업소, 경남 수산기술사업소, 경북 어업기술센터, 제주도 수산정책과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내용과 진척상황이 적정한 지 점검 평가

《환 류》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시․도에 시정 조치 및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관리주체 : 시․도

○ 공고시기 : 연 1회(2월)

○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육현황 및 급이 계획서(제2호 서식), 사용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구비서류

-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1부

-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 1부

- 다만, 전체 동의서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지분 또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도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배합사료 지원사업(변경) 신청서
업체(어촌계)명			대표자 성명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식방법	□ 수조식육상 □ 가두리
품 종 명
면허(신고) 형태	□ 개인 □ 어촌계 □ 협업 □ 기타
구분	어 장 소 재 지			면허(신고) 번호		품종			시설면적 (㏊)
대상어장
사업규모	연간 배합사료 급이 계획량 톤, 지원요구 금액 천원 (지원한도 금액 천원)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면허(혹은 허가․신고)대장 사본 1부. 2.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의 경우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다만, 전원 동의서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지분 또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3. 변경사유(변경사업 신청서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사육현황 및 급이 계획서
성 명						면허번호
소유면적 (수조)	ha(㎡)					시설칸수 (수조수)		: m× m ( )
사육현황	어 종
	입식년도
	중 량(g)
	미수(천미)
금후입식 예상량	입식예정일
	어 종
	미수(천미)
배합사료 급이계획기간표시 (↔)	월별 품종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간 사료투여 배합사료투여	종류별
	톤
사육일지 작성여부 (기간)
기타참고사항

83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과 장 정복철 사무관 이상영	02-500-2301 02-500-2317
지자체(시‧도, 시‧군)	수산시장 시설개선 관련부서(수산과 등)
수협	수산시장 시설개선 관련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시장 시설개선을 통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수산물 위생처리, 수산물 판로 기반 확대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73조

○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제7호 및 제8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부류 도매시장 및 산지 위판장의 안정적인 반입물량 확보를 통한 수산시장 활성화 도모

- ‘07∼‘14년까지 수산시장 209개소(수산부류 도매시장 16개소, 공판장 2개소 및 위판장 191개소)중 115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추진

- ‘11년도 수산시장 거래비율 41.2% 및 수산물계통율 51.8% 달성을 통하여 어업인 및 산지중도매인등 출하자들의 안정적인 판로기반 확보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수산시장거래비율(%)	41.2	41.0	42.7	39.8	‘12. 4	(도매시장 및 위판장 등 수산시장 거래량 / 국내수산물 소비량)×100
▪수산물계통출하율(%)	51.8	51.8	52.2	51.4	‘12. 4	(위판량 / 생산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사업량		115	60	16	19	10	10
사업비	합 계	61,132	20,288	10,086	13,399	7,984	9,375
	보 조	29,558	9,147	5,600	7,311	3,750	3,750
	지방비	16,773	5,059	2,906	3,601	2,395	2,812
	자 담	14,801	6,082	1,580	2,487	1,839	2,813
ㅇ도매시장 시설개선		18,422	5,359	5,086	6,121	1,856	-
- 보 조(70%)		12,895	3,751	3,560	4,285	1,299	-
- 지방비(30%)		4,505	659	1,526	1,763	557	-
- 자 담		1,022	949	-	73	-	-
ㅇ위판장 시설개선		37,471	11,240	4,600	6,128	6,128	9,375
- 보 조(40%)		14,988	4,496	1,840	2,451	2,451	3,750
- 지방비(30%)		11,239	3,371	1,380	1,838	1,838	2,812
- 자 담(30%)		11,244	3,373	1,380	1,839	1,839	2,813
ㅇ공판장 시설개선		1,550	-	400	1,150	-	-
- 보 조(50%)		775	-	200	575	-	-
- 자 담(50%)		775	-	200	575	-	-
ㅇ유통센터 시설개선		1,800	1,800	-	-	-	-
- 보 조(50%)		900	900	-	-	-	-
- 지방비(50%)		900	900	-	-	-	-

※ ‘07년도 예산 65억원중 49억원 집행, ‘08년도 예산은 57억원이었으나, 예산현액은 42억원임(재정자율감액 15억원분은 가뭄대책저수지준설사업으로 전용)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부류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 및 제6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산지위판장, 시‧도지사로부터 개설승인을 받은 수산물공판장 운영자인 수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산시장(수산부류 도매시장, 공판장 및 산지위판장) 시설 노후화 등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자체 및 수협

3. 지원대상

○ 수산시장 바닥, 지붕, 비가림, 방풍, 냉방, 폐수처리, 냉동시설, 수산물가공작업장, 주차장, 경매장, 판매장 및 양륙‧선별기 등 자동화 시스템 등에 대한 시설개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 시설」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형 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수산부류 도매시장 시설개선 : 보조 70%, 지방비 또는 자담 30%

- 산지 위판장 시설개선 : 보조 40%, 지방비 30%, 자담 30%

‧자담 확보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수협 간에 협의를 통하여 자담 일부를 지방비로 집행할 수 있음

- 수산물 공판장 시설개선 : 보조 50%, 지방비 또는 자담 5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수협

○ “산지위판장(이하 ‘공판장’ 포함)” 시설개선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별지 제1호 서식과 붙임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제출(매년 2월말까지)

시‧군

○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사업대상자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추천

○ “수산부류 지방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매년 3월말까지)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공판장의 경우 수협중앙회)가 추천(신청)한 사업과 시‧도에서 필요로 하는 “수산부류 중앙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량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매년 4월말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지자체 및 수협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수협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수협 및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된 수협은 자담 확보 방안 등 사업계획을 수립, 시장․군수(공판장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시‧도

○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국고보조금 송금요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설개선공사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필요시)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및 수협 합동 현지방문 점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지자체)

○ 당해연도 정산보고 : 당해연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익년도  2월말 까지 사업정산서에 의하여 정산보고(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장 비 ◦건축물	5년 10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6. 성과측정단계

○ 시설개선을 통한 수산부류 도매시장 및 산지 위판장 취급물량 변화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취급물량, 계통출하율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은 관내수협을 대상으로 위판장 시설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개선 필요사항 파악

○ 산지위판장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수협은 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수립하여 제출(매년 1월말까지)토록 지도 및 작성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다만, 수산부류 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시장 시설개선 사업 계획서

사 업 명	00시장(위판장) 시설개선
사업위치	o
현시설 규모	o 부지 ㎡, 연면적 ㎡
사 업 비	o 원(국비 원, 지방비 원, 자담 원)
시행주체	o
사업내용	o 바닥공사 0원, 차양시설 0원 ...등
사업추진 일 정	신규 내역사업(예시) o ‘11. 0월 : 설시설계 o ‘11. 0월 : 공사착공 o ‘11. 0월 : 준공 및 정산	계속 내역사업(예시) o ‘08. 0월 : 설시설계 o ‘09. 0월 : 공사착공 o ‘11. 0월 : 준공 및 정산
사업완료후 기대효과	o o
현재시설 전경사진

사진
공사전	바닥공사	공사후	바닥공사

84	수산물자조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과 장 임광희 서기관 이찬복	02-500-2365 02-500-236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생산자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별 전국적인 생산자 조직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으로 시장가격 안정 및 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조(자조금 적립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16년까지 수산물 자조금사업 지원대상 10개 이상 품목으로 확대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출하조절사업 품목 가격수준(%)	8.7	-	-	-	1월	(대상품목 당해연도가격-대상품목 평년가격)/대상품목 평년가격×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600	2,200	3,482	3,482	15,546
보 조	300	1,100	1,741	1,741	7,773
자부담	300	1,100	1,741	1,741	7,773
ㅇ자조금지원	600	2,200	3,482	3,482	15,546
- 보 조	300	1,100	1,741	1,741	7,773
- 자부담	300	1,100	1,741	1,741	7,773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품목별 조합, 품목조합연합회, 영어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생산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비율이 5% 이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조성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 단체

* 전국생산량(액) 대비 자조금 조성지역의 출하량(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도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급 가능

○ 자조금조성단체는 동일 품목의 미가입 생산자단체가 자조금납부를 통하여 자조금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탈퇴를 자유롭게 허용하여야 함

- 이를 위해 해당 자조금조성 단체는 정관에 해당사항을 반영․시행하여야 함. 이 경우 품목 또는 생산자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가입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지원대상

○ 국내산 수산물로서 품목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생산자 조직의 구성이 가능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촉진 및 수급조절 능력을 갖춘 품목

- 양식수산물지원 : 5품목(김, 넙치, 전복, 송어, 자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성된 자조금(보조금 포함)은 자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수산물 5개 품목(김, 넙치, 전복, 송어, 자라)에 대한 소비촉진, 공급조절 및 손실보전 등 구성원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하되, 시장개척, 가격안정사업, 제품개발 등 연구, 구성원의 교육 및 홍보 등을 중심으로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한 금액(전년도 이월액 포함)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 국고보조 50%, 자부담(자체 적립금) 50%

* 단, 자조금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금액이 50백만원 이하인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 자조금 및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자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에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둠.

- 위원회구성(11～15인 이내) : 생산자 대표,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

- 기능 : 자조금의 조성방법, 사업계획, 자조금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등 자조금조성단체의 자조금 관련 주요업무 심의․의결

- 회의 :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음(자조금 관련 업무 전반사항 분장)

* 자조금의 연간 자체 적립액(보조금 제외)의 일부를 적정한 범위내에서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사무요원 등의 자족기능에 필요한 운영경비 사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품목별 자조금관리위원회 연간 지출내역 등을 감안하여 지원(예산범위내)

○ 집행주체 : 품목별 자조금관리위원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전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작성․보완하여 자조금단체에 시달

○ 사업담당부서는 대상품목 단체의 범위, 지원요건, 자조금 조성액 및 지원기준, 사용용도, 사업계획서, 자조금 관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자조금단체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자조금조성단체가 정부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사업신청서에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1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부서에 신청 : 붙임 1

- 자조금조성단체는 사업신청서 제출시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

∙ 자조금 조성단체의 “자조금사업 관리규정”

∙ 자조금 조성 구성원 및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 최근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규모(생산량 또는 생산액)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최근년도 구성원이 출하한 실적(물량, 금액), 자조금 납입율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자조금단체의 심사기준은 회원자격의 개방성확대, 자발적 거출구조 등 심사

- 정부자조금 지원없이 기본적 사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재정구조인지 여부

- 모든 자조금조성단체는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및 어업인 등에게 개방을 원칙으로 하였는지 여부

- 민주적이고 회원어가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자조금 거출방식 운영 여부 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는 수산물자조금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자조금조성이 가능한 품목별로 자조금 조성단체에 대한 행정지도 또는 점검

자조금단체

○ 자조금조성단체는 자조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사업 추진

* 동 지침에 정하지 안는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4. 자금배정단계

자조금단체

○ 자조금조성단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제4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자조금단체는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납부하여 조성한 자조금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담당부서에 보조금을 신청

○ 자조금단체는 보조금 신청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집행실적에 대해 청구하여야 함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집행실적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당해연도 자조금 조성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교부조건은 보조금 지원대상 용도로 사업비에 집행하고 다음의 교부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당해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계좌)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사업취소 등으로 동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잔액이 있을 경우 이자와 함께 반납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자조금단체

○ 자조금조성단체는 매분기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내용 : 사업비 집행내역 및 사업 추진성과와 문제점, 금전출납부 사본

* 지출증빙서류 제출 요구시 지출결의서 및 부속서류(사본)를 별도 제출

○ 자조금조성단체는 2012.1.31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2011년도 자조금 지원실적 및 정산결과(증빙서류 첨부)를 보고하여야 함

- 다만, 품목 특성상 지역적, 계절적 요인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한내 가정산 보고 후, 사업이 완료된 다음달 말일까지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자조금조성단체는 자체 적립금에 대해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익년도 조성액과 구분될 수 있도록 자체적립금을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계리하는 등의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갖추어야 함

○ 자조금조성단체는 정산보고서와 함께 사업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는 자조금 사업결과, 발전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사업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품목별 사업계획 등에 반영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정부자금을 지원받은 자조금단체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 검 반 : 농림수산식품부(품목별 담당부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산업관측센터)은 자조금의 조기정착과 내실화를 위하여 생산자 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또는 지도․점검을 협조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평가지표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익년 1월말)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산업관측센터)

- 주요평가지표 : 자조금 조성 및 이행실적, 품목의 대표성, 자조금 발전가능성, 자조금사업 기반조성 및 추진능력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자조금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인센티브 지원과 부진단체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음

≪환류≫

○ 사업실적 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인센티브 지원과 부진단체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여 예산편성 반영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2년도 자조금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담당부서에 사업신청서 제출 : 2012. 1월말(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02-500-2366, 2367)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1

수산 자율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어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어업면허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85	친환경어구 보급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자원환경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과 장 라인철 사무관 이세오	02-500-2351 02-500-2360
	자원환경과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과 장 박범수 사무관 강거영	02-500-2380 02-500-2386
ㅇ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국립수산과학원	시스템공학과	과 장 박성욱 담당자 김성훈	051-720-2560 051-720-2584
수협중앙회	자재사업부	팀 장 박용극 담당자 최광성	02-2240-3224 02-2240-3217
시․도(시․군․구)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해양수산관련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생분해성어구 생산 및 사용기반 마련

○ 연안어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업경영을 지원

○ 굴 패각의 자원화를 통한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연안오염 방지

2.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 어장관리법 제13조제3항, 수산업법 제8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생분해성어구 사용 어선 척수	300척	150척	250척	250척	‘11.12월	지자체 참여 어선척수
▪고밀도 부표 보급율	4.5%	-	7	5	‘11.12월	지자체 고밀도부표 보급 실적
▪굴패각 자원화 지원율	12.5만톤	-	14만톤	14만톤	‘11.12월	지자체 굴패각 처리(운반)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6,286	14,707	15,139	14,336	52,810
보 조	4,400	4,870	5,035	5,035	19,611
융 자
지방비	1,886	4,447	4,549	4,301	14,764
자부담		5,390	5,555	5,000	18,385
ㅇ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6,266	3,857	4,014	4,336	15,985
- 보 조	4,400	2,700	2,810	3,035	12,296
- 융 자
- 지방비	1,836	1,157	1,204	1,301	3,689
- 자부담
ㅇ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8,050	8,325	7,500	27,550
- 보 조		1,610	1,665	1,500	5,510
- 융 자
- 지방비		1,610	1,665	1,500	5,510
- 자부담		4,830	4,995	4,500	16,530
ㅇ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2,800	2,800	2,500	9,275
- 보 조		560	560	500	1,855
- 융 자
- 지방비		1,680	1,680	1,500	5,565
- 자부담		560	560	500	1,855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근해통발, 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중인 자

○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 양식 굴을 박신(굴까기) 또는 가공하는 업체를 경영하는 자, 어촌계, 어업인단체, 굴수하식수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 연근해 통발, 자망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관리주체가 선정한 자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중인 자의 경우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 어장으로 간주)

* 사업주관기관은 어장관리가 우수한 지역 또는 사용하던 부표의 폐기물량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중인 자의 경우 : 연근해 통발, 연근해 자망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한 자

○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 양식 굴을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연안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굴 패각을 자원화(굴패각 비료, 사료, 공업용원료 등)하기 위하여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 사업자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패각은 자체적으로 수하연 등 이물질 선별 과정을 거쳐 분리된 패각을 대상

3. 지원대상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지역 어업인으로 연근해 통발이나 자망 어업허가를 소지한 자

* 상기 시․도(5개)이외 타 시도 참여가능 (예산범위)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에 부표를 어장관리법 상 어장부표의 규격(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하는 자에 한함

* 어선․어구의 경우에는 어장관리법상 어장부표의 규격을 준용함

○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 연안지역에서 굴 양식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굴 패각을 주 대상으로 하며, 굴 패각을 발생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다만, 연안에 방치되고 있는 굴 패각을 자원화하고자 경우에는 자담을 부담할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사업주관기관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 생분해성 통발, 자망 등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증한 생분해성 어구․어망 구매 보급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 해면 양식장, 어장, 어선․어구에 부표(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한 어장부표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를 새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어업인에 대해 지원

* 어장부표에는 규격, 부피, 밀도 및 제조자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함

○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 발생된 굴 패각을 자원화(비료․사료․공업용원료 등)하기 위하여 굴 패각을 처리한 어업인에 대하여 지원(다만, 자원화업체의 적기 처리가 불가능하여 해양투기나 매립하는 것이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처리 지원이 가능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70%(농특), 지방비 30%

- 지원물량 : 기존어구 50% 이상의 생분해성어구를 지원(척당)

시도명	어구종류	최대 지원량	어구규격	비 고
경 기 도	자망	2,000폭	가로1,000코×세로13코
	통발	1,250개
강 원 도	자망	1,200폭	가로2,530코×세로17코
	통발	2,500개
경상북도	자망	1,200폭	가로2,530코×세로17코
전라북도	자망	2,000폭	가로1,000코×세로13코
전라남도	자망	3,000폭	가로1,000코×세로250코
제 주 도	자망	3,000폭	가로1,000코×세로250코

* 어구 규격은 지역별 어업 특성에 따라 원가계산서상의 규격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물량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집행잔액 발생시 신규 참여자에게 우선 공급(다만, 신규참여자가 없을시 기 공급자에게 공급)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자담을 지방비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20%(농특), 지방비 20%, 자담 60%

○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자담을 지방비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20%(농특), 지방비 60%, 자담 2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 생분해성어구 표준단가와 나일론어구 표준단가의 차액을 보조하고, 어업인 자부담 중 기존어구 가격의 20%* 추가 지원

* 지원한도액 : 차액지원(생분해성어구가격–기존어구가격)＋(기존어구가격×20%*)

* 어구 표준단가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의뢰조사 후 통보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 지원범위 : 사업지원 대상어장 또는 어선․어구에서 총사용할 수 있는 부표 물량 이하

- 고밀도부표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예 : 수산물 양식용 부자, KS M 3900)이어야 함

- 사업집행으로 폐기되는 부표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거처리

- 사업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농림수산사업  보조금집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물량(개당)의 단가는 당해 연도 예산편성기준,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  기관의 조사가격 또는 예산회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 지원범위 : 사업자로 선정된 해당 업체에서 발생되는 굴 패각에 한함

- 사업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농림수산사업  보조금집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7. 생분해성어구의 성능검사 및 인증

○ 어구의 성능검사 및 인증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

- 그물실 및 완성된 제품 등에 대한 물리적 특성 성능 인증서 교부

- 그물실의 방사, 편망공정 기술이전 및 연구지원

○ 성능검사 결과 합격한 제품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생분해성어구 인증서” 발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구)

○ 신청시기 : 사업관리주체가 공고시기 결정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 사업관리주체가 매년 2월(8월) 중에 모집 공고

○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와 관련 신청서류를 사업관리주체에게 제출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사업관리주체가 어업허가증 등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한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사업장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별지 제1～4호 서식 : 대상자 선정(변경) 신청서

○ 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자가 직접, 또는 팩스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시․군․구)

○ 선정절차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농림수산사업 심의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 /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도(시․군․구)에서 선정

○ 선정기준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신청서,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TAC 참여 어업인 우선공급)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및 확정결과 보고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및 연간 사업비내역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 시․도(시․군․구)

- 세부사업계획, 사업자 선정결과를 수협중앙회에 통보 : ‘11.2월

- 수협중앙회(일선조합)에서 생분해성어구를 원활히 공급토록 조치

- 생분해성어구 공급시 어구량 검수입회 및 사업취지 교육․홍보

○ 수협중앙회

- 사업대상자별 생분해성어구 조달업무(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등 보조업무 수행

○ 공급업체

- 업체의 자격은 통발, 자망어망‧어구 제조업 및 판매 허가를 갖고 있는 자

- 국산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사출하는 업체(통발)

- 국산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망지를 생산, 편망‧열처리‧포장‧건조 및 보관 공정을 보유한 업체(자망)

- 생분해 어구 공급업체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취득한 업체

○ 사업대상자(어업인)

- 시범사업 대상자,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해당 지자체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이 사업중도 포기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의 승인하에 공급된 어구는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 할 수 있음

○ 국립수산과학원

- 생분해성어구 검사규정에 따라 어구성능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규정에 합격한 어구는 지체없이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증서 발급

- 어업인 자부담 결정 : 생분해성어구 및 나일론 어구 표준단가를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뢰 산정하여 통보(과학원→지자체, 수협→어업인)

- 보조금 결정 통보(시․도, 시․군․구) : 단가계약에서 결정된 금액에서 어업인 자부담 중 8할을 제외한 금액

* 보조금 = 단가계약에서 결정금액 - (어업인 자부담 × 0.8)

- 관망업계에서 생산 중인 생분해성어구의 성능조사 실시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평가서 작성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및 사업설명회 실시(시‧군‧구) : ‘11.1월

- 관할 어업인, 부표 제조(공급)업체들에게 홍보 및 사업설명

□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및 사업설명회 실시(시‧군‧구) : ‘11.1월

- 사업신청자, 어업인, 굴수하식수협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사업설명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11.2월까지

○ 시․도(시․군․구) :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11.1월까지

* 생분해성어구 공급이 완료되어 수협의 준공계가 제출되는 경우 확인 후 보조급 지급

5. 이행점검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집행점검은 년2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 집행현황을 실사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보조금 집행실적이 낮고, 이월률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연도 사업에서 배제

○ 시‧도(시․군․구)

-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6. 성과측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매년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매년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사업 추진결과 보고(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지침개선 추진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 : 시․군․구에서 사업자 수요조사 신청을 통해 조사 실시

○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신청기간 : 2011년 3월 말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어업구분	□ 연안자망어업 □ 근해자망어업 □ 연안통발어업 □ 근해통발어업
선박제원	선명(허가번호)			톤수				승선원수
품 명	어 구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 구비서류 1. 어업 허가증 사본 1부. 2. 선적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3. 변경사유(변경사업 신청서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
1. 어업의 종류 등
어업의 종류						면허(허가)번호
어장 면적	건			ha		면허(허가)기간
어업자 성명				어업자 주소
어장의 위치
어장 총사용 부표	종류			용량		리터			수량			개
2. 신청사업 규모
부표종류	용량(ℓ)			수량(개)			지원단가(원)			비 고
총계
고밀도부표(스티로폼)
개량부표
PVC
3. 사업비(총 사업비 : 원)
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자부담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4. 착공(착수) 예정일 :
5. 준공(완료) 예정일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 구비서류 : 어업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3호 서식]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어업구분	□ 연안자망어업 □ 근해자망어업 □ 연안통발어업 □ 근해통발어업
선박제원	선명 (허가번호)				톤수						승선원수
품 명	부 표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사업비(총 사업비 : 원)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자부담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착공(착수) 예정일 :
준공(완료) 예정일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 구비서류 1. 어업 허가증 사본 1부. 2. 선적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4호 서식]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1. 굴 패각 발생량
사업장소재지
알굴 생산량					종사자수
패각 발생량 또는 발생예상량
2. 사업신청 및 처리계획
사업신청량		단가			금액		처리계획
3. 사업비(총 사업비 : 원)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자부담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4. 착공(착수) 예정일 :
5. 준공(완료) 예정일 :
굴패각 친환경 처리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Ⅲ. 기계화 및 인력육성

수산분야

86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과 장 라인철 사무관 권용철	02-500-2351 02-500-2363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사무관 김영표 담당자 이월라	051-888-6783 051-888-6784
인천광역시	해양수산과	사무관 손시형 담당자 고경필	032-440-4861 032-440-4863
울산광역시	항만수산과	사무관 안환수 담당자 조평래	052-229-2990 052-229-2993
경기도	해양수산과	사무관 박영일 담당자 오승진	031-8008-4530 031-8008-4792
강원도	어업진흥과	사무관 전영하 담당자 김형옥	033-660-8352 033-660-8353
충남도	수산과	사무관 최동용 담당자 한우탁	042-220-3531 042-220-3532
전북도	해양수산과	사무관 고대곤 담당자 최원영	063-280-2678 063-280-4653
전남도	수산자원과	사무관 박상욱 담당자 김상국	061-286-6933 061-286-6933
경북도	수산진흥과	사무관 이석철 담당자 권기수	053-950-2366 053-950-2533
경남도	어업진흥과	사무관 조종호 담당자 손남진	055-211-3812 055-211-3816
제주도	수산정책과	사무관 조동근 담당자 강문규	064-710-3216 064-710-3217
수협중앙회	자재사업부	과장 김상동 대리 장숙정	02-2240-3231 02-2240-32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연료․에너지 절감형 집어등 및 저효율 기관․장비설비 대체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75조제1항제3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 ‘16년까지 어선어업분야 32,630 CO2톤 배출 저감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실적(척수)	-	-	600	-	2월	계획대비 추진실적
▪CO2 배출 저감량(톤)	6,526	-	-	6,526	2월	척당유류절감량(25,200ℓ)×톤당 탄소배출량(2.59톤)×유류절감장비 지원척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18,340	13,040	10,800	54,000
보 조		5,502	3,912	3,240	16,200
융 자
지방비		5,502	3,912	3,240	16,200
자부담		7,336	5,216	4,320	21,60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에너지 절감형 LED 등(어선에서 사용하는 집어등, 작업등 등을 포함) 및 어선의 저효율․노후기관 대체, 노후장비․설비 대체 및 신규로 어선의 기관, 장비(유류절감장치를 포함)․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에너지 절감형 LED 등 및 어선기관을 설치하거나 장비(유류절감장치 포함)․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

3. 지원대상

○ 에너지 절감형 LED 등 및 집어등 반사장치 설치

○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 저효율(육상기관 등) 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기관설치

○ 자기 자금으로 건조중인 어선의 기관 설치

○ 어선 노후 장비․설비 대체 및 신규로 어선장비․설비 설치

- 법령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장비․설비 및 어업․항해 등에 사용되는 장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어선기관, 장비․설비의 설치․대체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물량 : LED등 217척, 어선기관 35,000마력, 장비․설비(유류절감장치 포함) 43척

○ 정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LED 등 설치, 유류절감장치․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사업 중 어느 특정 사업의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사업집행에 차질이 우려되어 세사업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한도액은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설치비 포함)에 의한 실수요 사업비에서 보조지원율로 지원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7. 유류절감장비의 성능검사 및 인증

○ 유류절감장치 및 LED 등, 집어등 반사장치는 성능 보장을 위해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지원 대상으로 함

- LED등 및 집어등 반사장치 : 국립수산과학원

- 유류절감장치 :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 인증기준은 2010년 기준을 적용하되, 성능 및 여건 변화 등에 따른 기준 변경은 인증기관에서 기준을 변경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 국립수산과학원 및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에서는 새로운 생산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수협중앙회 통보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기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제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집행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시달

시․도(시․군․구)

○ 사업 수요조사, 사업추진 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집행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자 공고․모집을 위해 홍보물 제작배부 및 언론매체(지방지 등)에 게제

○ 사업자 모집 공고기간 : 2011. 3. 1～5. 30

※ 지자체별 실정을 감안하여 모집공고 기간을 설정하되, 가능한 모집 공고기간을 준수. 단, 사업별 희망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별로 별도 추가 모집

수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자 모집 공고 및 희망 수요자 모집을 위해 홍보물 제작배부

○ 사업에 필요한 기종별 공동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어업인

○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지자체 사업담당 부서에 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시․도(시․군․구) 사업담당부서에 비치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집행지침에 따른 적격 사업자 선정 지도

시․도(시․군․구)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집행 주체 시․군․구별로 사업자를 선정

○ LED등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으로 하되,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소형어선 소유자(수협위판 실적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함), 어업인 후계자 순으로 함

- LED등 설치의 경우 LED 집어등 설치 어업인 우선

○ 유류절감장치, 기관 대체 및 장비․설비를 희망하는 사업자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자, 소형어선 사업자(수협위판 실적이 있는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 유류절감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법령 제․개정 등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장비․설비를 희망하는 자

-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

- 육상용 기관을 선박용 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자기자금으로 건조중인 어선에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노후장비․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

- 새로운 장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시·도(시·군·구)는 유류절감장치와 균등한 수혜를 위해 기관 및 장비·설비사업 물량을 사업희망 수요를 감안하여 세부 사업별 사업량을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여 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자 명단, 지원금액 등 공동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수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세부사업계획을 2011. 2월까지 수립하여 수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통보

○ 사업자로 하여금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해당 지역별 수협 조합장에게 신청하여 사업대상 어선에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이를 교육

수협중앙회(일선수협)

○ 사업자별 장비조달업무(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등 보조업무 수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2011. 2월까지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송금

시․도(시․군․구)

○ 2011. 1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비 지급은 어업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설치하고자 하는 장비 설비 등이 어선에 설치가 완료되어 수협의 준공계가 제출되는 경우 확인 후 교부금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 실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기계․장비계	2011	2015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한, 대여, 담보제공 등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6월, 11월)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수립 적정성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의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희망 수요조사 : 시․군․구별(어촌계 단위별) 공고를 통한 조사 실시

○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신청기한 : 2011. 3. 31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와 동일

【별지 제1호 서식】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신청서

(LED 등, 유류절감장치, 어선기관, 장비 ․ 설비)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어종사경력	년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 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어업면허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농림수산식품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 자금을 지원받고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9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세부사업명 :             )  * 사업별 관련사항만 기재

ㅇ 설치어선(LED 등, 유류절감장치, 기관, 장비․설비)

선명(업종), 톤급(선질)	진수년월일	어업허가번호 (어선번호)	최종어선검사		설치 장비명	비 고
			일 자	종류
					품명:
					기종(규격) 수량

- 설치어선 소유기간 (   년   월) :

- 기타 :

2. 사업계획

ㅇ 설치기간 및 계획

업종(톤급, 선질) 품명(기종, 규격 등)	예정공기		사업내용	신청내용
	착공일	준공일

* 사업내용은 LED 등, 유류절감장치, 기관, 장비․설비설치를 신청내용은 사업별 수량, 신규, 대체 등을 표시

- 어업인 후계자는 해당 여부 기재 :

ㅇ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 (방법) :

ㅇ기타 (사업지원효과 등) :

87	수산장비임대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과 장 오병석 사무관 김병욱	02-500-2321 02-500-2333
소속기관/임대사업	전남도청	사무관 최갑준	061-286-6920
소속기관/이동수리소	시·도 수산사업소	30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연간 사용일수가 적고 고가인 양식장비를 임대, 어업인 부담경감

○ 도서·벽지 취약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해난사고예방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등의 복지 증진)

3. 성과목표 및 지표

○ 양식장비 임대 활성화로 장비 이용율 제고 및 어업인 경영부담 경감

- '13년까지 임대사업소 15개소로 확대 운영(‘09년 신규사업)

○ 전국의 취약어촌지역으로 어업용기자재 점검 및 수리 서비스 확대

- '12년까지 60개소 운영, 취약어촌계 600개소 서비스(‘08년 신규사업)

- 연근해어선 해난사고율(최근 3년간 평균 선체불량)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양식장비 임대사업소	1	-	2	2	1년후 2개월	실적/계획
▪이동수리소(어촌계 수)	47 (500)	16 (103)	30 (202)	30 (357)	익년 1월	이동수리소 운영실적 분석 ▪ ‘10년까지 지표
▪어선 해난사고발생율(%)	0.48	-	-	신규	익년 2월	연근해사고어선척수/연근해 총 어선척수 × 100

* 양식장비임대 : ‘09년 2(경기 화성1, 전남 완도1) ’10년 2(경남 통영1, 사업포기1), ‘11년 1(전남 해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3,000	3,000	1,500	30,000
양식장비임대	보 조		1,500	1,500	750	15,000
	융 자
	지방비		1,500	1,500	750	15,000
	자부담
	합 계	432	810	900	1,410	1,800
이동 수리소	보 조	432	810	900	987	1,260
	지방비				423	540
	자부담

※ 이동수리소 : 2012년 이후 60개소 운영기준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양식장비임대 : 차지단체(시·군), 위탁관리자(수협 등), 수혜자(양식업업자)

- 개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은 위탁관리자가 될 수 없음

*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리목적의 임대사업을 할 수 없음

○ 이동수리소 : 도서․벽지의 취약지역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양식장비임대

- 지  자  체 : 지방비 부담능력이 있는 자자체(지방비 50%부담)

- 위탁관리자  : 양식장비를 임대·관리할 수 있는 수협, 수산사무소, 농업기술센터

- 수  혜  자 : 양식어업면허가 있는 양식어업자

3. 지원대상

○ 양식장비임대

- 양식장비 일체, 어장관리선, 활어차운반선, 활어운반선, 어선형 해상크레인, 다목적 해상작업대(크레인 및 선별기포함)

○ 이동수리소

- 도서․벽지 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기자재의 정기점검․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양식장비임대

-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양식장비구입비

- 임대장비 보관창고 리모델링 또는 설치

- 임대장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컴퓨터 및 S/W 구입 등)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및 일반관리비 등

- 위탁관리자는 지원되는 자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 상세하게 적시

- 양식장비를 잘못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를 구입하여 방치되고 있는 경우 지원 자금회수 조치

○ 이동수리소

- 어선용 기관 : 디젤 엔진, 선외기 엔진, 점화플러그, 연료배관 등

- 어업용 장비 : 무전기, 어군탐지기, 어선항해등, 레이더, GPS플로터 등

- 양식용 장비 : 사료절단기, 냉동고, 베어링 등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명시된 어업용기자재

- 정기점검과 현장에서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인건비 및 관리비용

- 소규모부품 무상 교체비용(‘09년 3만원 ⇒ ’10년부터 5만원 계속)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양식장비임대

- 자치단체 자본보조,  1개소 1,50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지  자  체 : 지방비확보 및 사업 순기 내 사업완료

- 위탁관리자 : 위탁관리계획 수립 및 장비관리 철저, 사용자 교육

- 수  혜  자 : 양식장비 임대 및 반납, 사용 중 장비관리철저

○ 이동수리소

- 사 업 량 : 47개소(사업단가 : 30백만원/개소)

*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단가 및 물량조정 가능

- 국고 70%(‘08∼’10년 국고100% → ‘11년 국고70%, 지방비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양식장비임대

- 총사업량 : ‘13년까지 15개소(총 사업비 : 225억원)

- 사업단가 : 15억원/개소(국고 7.5억원, 지방비 7.5억원)

○ 이동수리소

- 1인 1일(8시간 작업기준) 인건비는 10만원으로 하되 오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0% 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자재비, 소모품비, 피복비 등 작업에 필요한 제반비용

- 소규모 부품(5만원 이하) 무상 교체비용

* 어업인 1인당 당해 연도 서비스기간 중 2개 부품을 원칙으로 함. 단, 수산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 부품을 초과할 수 있음

* 5만원 이상의 부품 교체인 경우 5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수요자가 부담

* 연료유 및 엔진오일은 무상지원 불가(非 부품임)

- 동일인의 동일 기자재에 대한 점검․수리 서비스는 연간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유류절감장치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장비 또는 수산사무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양식장비임대 사업시행절차 >>

농림수산식품부	①④⑤⑦→ ←②③⑥⑪	시․도 (시․군)	⑦→ ←⑥⑩	임대사업소	⑨→ ←⑧	어업인, 어촌공동체

① 사업지침 시달 ②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신청 ③ 사업량 및 사업계획서 승인신청 ④ 사업계획서 승인 및 사업량 배정 ⑤ 보조금 예산통보, 배정 ⑥ 보조금 교부결정신청 및 교부요구	⑦ 보조금 교부 ⑧ 양식장비 임대 신청 및 임대료 납부 ⑨ 양식장비 임대 임대료 징수 ⑩ 사업완료․보조금 검정 및 정산보고 ⑪ 사업추진실적, 검정 및 정산결과보고

<< 이동수리소 사업시행절차 >>

농림수산식품부	①③→ ←②⑧⑨⑩	지방자치단체 (수산사무소)	⑤⑦→ ←④⑥⑧	수리업체, 어촌계

① 사업지침 시달 ②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신청 ③ 사업계획서 검토, 승인 통보 ④ 운영계획서 제출 ⑤ 설명회 개최 및 적정업체 선정	⑥ 가약정서 제출, 약정승인 요청 ⑦ 약정승인, 통보 ⑧ 추진상황 보고(매월) ⑨ 사업추진실적 보고(반기별) ⑩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

1. 사업신청단계

○ 양식장비임대

- 시․군과 임대사업소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대사업 유형, 임대장비 수요, 적정 임대료 등을 조사한 후 사업대상 지역의 양식현황, 양식장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임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검토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요청(2월)

○ 이동수리소

- 취약어촌 현황(어촌계수, 어업인 등)을 감안하여 사업물량 배정

- 수산사무소는 이동수리소 서비스 대상 어촌계와 어업용기자재를 조사한 후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1월)

-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벽지에 위치한 어촌계를 우선선정

-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수산사무소당 1개 이상의 이동수리소 운영할 수 있고 예산, 운영능력, 어촌계규모 등을 감안하여 2개 이상의 어촌계를 선정

2. 사업자 선정단계

○ 양식장비임대

- 임대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보완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동수리소

- 수산사무소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승인 통보(2월)

- 서비스 대상 어촌계 선정의 적정성(취약지역 우선, 서비스 대상 규모 등)

- 점검․수리 대상 어업용 기자재 현황, 사업 추진일정 등

- 소요예산(인건비, 관리비, 부품 교체비)활용 및 점검․수리계획의 적정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양식장비임대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군(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수시)

- 시․군과 임대사업소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세부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수요조사, 임대장비 구입, 양식장비 임대, 임대료 징수 및 관리, 대체장비 구입, 사후관리, 홍보 등 임대사업 운영전반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 임대장비 구입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임대료를 책정하되, 내용연수가 경과할 경우 기존의 장비를 대체 구입할 있는 적립금을 산정하여 임대료에 반영하여야 함

- 임대료 산정시 어업인, 어촌계, 지역수협,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임대장비 구입은 수협중앙회의 어업용기자재 공급 사업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사업소가 가격, 성능 등을 비교하여 자체구매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예외로 함

- 양식장비를 임대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과 양식장비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기간은 지역여건에 맞게 장․단기로 구분하여 운영

- 임대 신청순위, 작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장비를 임대

- 장비임대 시 운전조작요령, 작업방법, 안전수칙 등을 교육

- 임대사업의 주요내용(임대장비, 임대방법, 임대료 납입 및 관리 등)을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 등 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실시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장비 관리대장 등을 비치․기록함

- 임대장비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고 책임 관리함

임  대  장  비

이 장비는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및 ○○도의 보조로 구입한 장비입니다.

200 년    월    일   (           ) 시․군

․규 격 : 가로 20cm   세로 10cm, 재 질 : 아크릴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이동수리소

수산사무소

- 어업용기자재 수리가 가능한 업체로부터 운영계획서 및 소요예산을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업체(2개 이상)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평가회를 개최하여 적격업체를 선정

- 업체와 어촌계가 작성한 운영계획서와 가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약정기간은 당해 연도 내에서 개월 단위로 약정하며, 본 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 등을 약정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사업추진 중 이동 점검․수리지역 및 기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추진계획을 재수립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음

업  체

- 서비스 대상 어촌계와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수산사무소장에게 약정승인을 요청

- 약정서 및 운영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이동 점검․수리를 하고,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익월 15일까지 수산사무소장에게 제출

4. 자금배정단계

○ 보조금 교부결정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임대사업자는 임대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자금수요를 파악하고 분기별로 시․군에 배정을 요청함(3월)

○ 이동수리소는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도 수산사무소에 제출하고 배정요청(2월)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보고서 제출 시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함

○ 시·군에서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한 재산은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목적 외 사용, 양도·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2010.1.6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2010.9.1부터 승인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되었음)

○ 양식장비임대

- 임대사업소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여야 함(익년도 2월)

- 관계공무원이 임대사업소에 대한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 양식장비 임대 사업소의 장비별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음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임대용양식장비 (어선형포함) 임대장비보관창고	◦ 양식장비(일체), 활어운반차량(일체) : 8년 ◦ 어장관리선, 활어차운반선, 활어운반선, 다목적해상작업대 : 25년 ◦ 해상크레인(어선형) : 15년 ◦ 임대장비 보관창고 : 10년	◦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않됨 ◦ 사후관리기관 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 사용금지	◦ 양식장비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양식장비는 계속 사용 ◦ 양식장비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과다 및 파손․망실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15조 제3항 [별표6]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참조

○ 이동수리소

- 서비스 어촌계수, 대상 기자재 현황,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의 적절성 점검

- 업체의 점검․수리 시 담당공무원이 참여하거나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2주 이내에 현장 확인, 점검하고 반기별(7월, 1월)로 실적정리

- 회계연도 또는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 수산사무소에 보고, 시·도 수산사무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제재》

○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 추진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수산사무소 포함)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처분함(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

○ 임대사업자, 어촌계, 어업인이 허위로 신청·보고하거나 점검․수리 미 이행, 운영내용 허위조작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지원 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향후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양식장비임대

- 익년도 1월에 당해연도 사업 성과지표를 측정

- 주관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성과지표 임대사업소 운영 개소 및 사업실적

- 산정방법은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취합정리

- 농림수산식품부는 연 1회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되 현장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병행(매년 11월)

- 조사 방법 : 설문 조사(설문지, 전화, 방문조사 등)

- 조사 대상 : 정책수혜대상자(어업인), 사업추진 관련자 등

○ 이동수리소

- 익년도 1월에 당해 연도 사업 성과지표를 측정

- 주관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성과지표는 서비스 어촌계수

- 산정방법은 수산사무소에서 제출한 약정서,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취합정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매년 초 시․군 사업추진실적을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

- 운영실적, 이용자 만족도, 제도개선실적, 홍보노력 등

○ 사업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지침에 반영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양식장비임대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도를 통하여 전수 조사(‘11.2.1 ～ 2.28)

※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신청자격 : 시․군(반드시 시․도 경유)

- 구비서류 : 양식장비 임대사업 사업계획서 1부.

○ 이동수리소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자체 수산사무소를 통하여 전수조사(‘11.2.1～2.28)

○ 신청자격 : 수산사무소(시·도 수산사무소에서 취합)

○ 구비서류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계획서 1부.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와 동일함

[별표 1]

양식장비 임대사업 사업계획서(예시)

1. 사업 주관기관

2. 일반 현황(시․군)

□ 양식어업 규모(면허건수, 면적, 생산량 등)

(‘10.12월말 현재)

어촌계수	어가수	어업인수	양식면허 건수	양식면적(ha)	생산량(톤)

3. 임대사업 개요

□ 임대사업 추진방향

□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여부 :

※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로 첨부

4. 임대사업 소요금액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개소	(100%)	( )	( )

□ 임대 양식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지원 소요금액

구 분	총 사업비	임대 양식장비 구입		보관창고 리모델링		인건비		관리비
		수 량	소요금액	규 모	소요금액	인원	소요금액
합 계	천원	종 대 (100%)	천원 ( %)	평	천원 ( %)	명	천원 ( %)	천원 ( %)

6. 세부 추진계획

□ 임대사업 수요조사 결과

○ 조사자 :

○ 조사 기간 :

○ 조사 지역 :

○ 조사대상 어가수 :

○ 조사 결과

- 임대 유형, 임대 양식장비 구입, 기 타

○ 조사결과를 임대사업에 반영한 내용

□ 임대 양식장비 구입

장비명	규 격	수량	단가	소요금액	임대유형
		대	천원	천원

□ 임대 유형

임대 유형	대상 양식장비	임대 대상자	비 고
장 기
단 기

□ 임대 양식장비 보관창고 확보내역 및 리모델링 여부

○ 기 확보

면 적	구 조	설치 장소	설치시기	현재사용용도	비 고
㎡

※ 사진 및 증빙서류(등기부 등본 등)를 첨부로 제출

○ 리모델링 필요 여부

- 리모델링 내용 및 비용

□ 임대 양식장비 교육 및 사후관리 방안

※ 임대 시 운전조작요령 교육방법

※ 임대사업 전담인력 확보내역, 임대 양식장비 공제(보험) 가입계획

※ 임대 양식장비 관리방법 등을 표기

7. 행정 사항

□ 조례 또는 지침제정 추진계획

※ 조례(안)작성, 입법예고, 의회의결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일정을 표기

□ 임대사업 홍보계획

구 분	물량 또는 보도횟수	홍보 시기	비 고
리후렛
지역방송, 지방지
반상회보
기 타

□ 사업 추진일정

※ 양식장비 구입, 보관창고 리모델링, 조례제정, 사업비정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해 추진일정을 표기

[별지 제2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계획서(예시)

1. 사업 주관기관

2. 일반 현황

어촌계 수	어가 수	어업인 수	어선 수

3. 이동수리소 사업 계획

□ 이동수리소 운영 수 :      개,  총 사업비 :       천원

□ 세부 운영내용 및 지원 소요금액

이동수리소 (일련번호 기입)	서비스 대상 어촌계명(전체)	점검․수리 기자재명	소요 금액 (천원)		점검․수리 계획
			소요금액
			인건비
			관리비
			부품교체비

4. 사업 추진일정

※ 점검․수리업체 선정, 점검, 사업비 정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한 추진일정을 표기

[별지 제3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계획서

신청자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상 어촌계명
점검․수리 기자재명
분야별 보유인력	(분야 : 기계, 전기, 통신 등) (자격증소지여부)
점검․수리반 편성인원	(해당분야별 인원)
점검․수리 계획	어촌계명		점검․수리장소			점검․수리일정
						00일/월
무상부품 교체 범위
소요예산(월)	(인건비, 관리비, 부품교체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근거를 상세하게작성)
특기사항

이상과 같이 어업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88	창업어가 후견인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과 장 오병석 사무관 이군승	02-500-2321 02-500-233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과 창업어가의 안정적인 영어정착 도모

- 수산업경영 경험이 적은 어업인후계자의 창업 시 기술적인 문제해결 등 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창업어가 후견 확대

- 매년 창업어가 20명 이상 후견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창업어가수	20	25	20	20	익년도 1월	실적보고서 분석 (시·도 수산사무소 → 농림수산식품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120	120	120	120	1,200
보 조	120	120	120	120	1,200
ㅇ창업어가후견인제	120	120	120	120	1,200
- 보 조	120	120	120	120	1,20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경영인, 창업어가 및 수산분야 전문가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후견인 지원대상자(이하 “창업어가”라 함)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어업인후계자육성자금을 지원받은(예정인) 자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

○ 후견인

- 선도우수경영인, 수산 신지식인,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교수 등 수산분야 전문가

3. 지원대상

○ 창업어가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자금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어가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해서 소요비용 및 서비스 대가로 자금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 업 량 : 창업어가 20명 이상(예산 : 12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창업어가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자금 지원

- 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 후견인은 창업어가에게 기술․경영․정서적 측면 등에 대한 교육․지도 등 제공

- 후견인은 매월 최소 6회(1회 2시간 이상) 이상 후견활동을 수행하되, 월 3회 이상은 반드시 창업어가를 방문하여 후견 실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추진절차 >>

농림수산식품부	①→ ←②⑧⑨	지방자치단체 (수산사무소)	③⑤⑦→ ←④⑥	창업어가, 후견인

① 사업지침 시달 및 사업량 배정 ② 세부사업계획 수립 보고 ③ 사업홍보 및 희망자 신청 접수 ④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후견인지정 신청서 제출	⑤ 약정 체결 ⑥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상황보고 ⑦ 약정이행여부 지도․감독 ⑧ 매분기 추진현황(결과) 보고 ⑨ 사업비 정산 보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창업어가후견인제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수산기술보급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이하 “수산사무소”라 한다.)에 시달(전년도 12월)하고 수산사무소에 사업량 배정

수산사무소

○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을 수산사무소에 시달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당년도 1월)

○ 수산사무소 : 사업시행주체

-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업 홍보 실시

- 지원대상 창업어가․후견인의 신청서 접수

신청자

○ 신청서 접수기관 : 해당지역 수산사무소

○ 신청서 접수기간 : 2011.1.15 ～ 2.15

※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신청서류 : 수산사무소에 비치

- 창업어가 :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 후견인 : 창업어가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계획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되 수산사무소의 약정체결 절차 1차 완료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수산사무소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수산사무소별 예산, 사업물량 배정 및 조정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사업신청접수 및 배정결과를 고려하여 필요시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 사업신청 접수상황에 따라 필요 시 사업신청 접수기간 종료 이전․이후에도 조정 가능

수산사무소

○ 수산사무소장은 신청자의 자격여부, 희망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추진현황을 보고

○ 수산사무소장은 창업어가 등의 사업참여 확대를 위하여 협조공문 발송, 대중매체, 어촌지도자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 선정 우선순위

①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②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③ 창업어가의 업종(품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④ 연령이 낮은 지원자

※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선정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선정인원의 각각 20% 범위 내에서 여성어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선정 방법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수산사무소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

- 창업어가와 후견인과의 약정체결을 통해 최종 대상자 선정

- 수산사무소장은 표준약정서를 참고하여 약정을 체결

※ 창업어가와 후견인을 연계할 때에는 창업어가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가급적 창업어가와 후견인을 일대일로 약정 추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수산사무소

○ 수산사무소장은 후견인의 운영계획서, 소개자료 등과 창업어가의 창업어가후견인제 신청서를 서로 교환․열람토록 하여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

○ 창업어가와 후견인은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수산사무소장은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

- 1개 후견인은 가급적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창업어가의 후견 유도

- 창업어가와 후견인이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이 불가함을 사전에 안내

○ 수산사무소장은 후견인으로부터 가약정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후견인

○ 후견인은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계획서를 재작성․첨부하여 수산사무소장에게 약정승인 요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 수산사무소에 자금 배정

수산사무소

○ 시․도 수산사무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수산사무소별 지원계획에 따라 각 지소별로 지원자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수산사무소장은 창업어가의 후견인제 추진상황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1주 이내 현장 확인을 하고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월 60만원 한도로 후견인에게 지급

※ 후견인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현장 확인 시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

※ 수산사무소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월 60만원 한도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후견인

○ 후견인은 추진상황(결과)보고서 제출 시 수산사무소장에게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수산사무소)

○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함

※ 수산사무소장은 후견인 및 창업어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후견인 목록을 작성, 활용하여야 함

○ 후견인 지정결과를 2011.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현황(결과)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약정변경의 경우 익월 15일까지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현황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7월, 익년도 1월) 실시

○ 점검항목

- 대상자 선정(자격요건, 선정방법)의 적절성, 예산집행, 운영현황 점검실적 등

신청자

○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수산사무소장에게 제출

○ 약정서 변경안 및 첨부문서 사본, 약정변경이유서(서식자유, 약정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수산사무소장에게 제출

○ 창업어가는 후견인의 후견내용을 포함하여 어업경영일지 작성

《제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고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수산사무소 등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을 부여함

사업관리주체(수산사무소)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수산사무소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체결 가능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 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1월에 당해연도 사업 성과지표를 측정

- 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성과지표 : 후견실적이 있는 창업어가수

- 산정방법 : 수산사무소 등에서 제출한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분석

《만족도 조사》

○ 농림수산식품부는 연 1회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 시기 : ‘11년 11월

- 조사 방법 : 설문 조사(설문지, 전화, 방문조사 등)

- 조사 대상 : 정책수혜대상자(어업인), 사업추진 관련자(수산사무소, 후견인)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매년 초 수산사무소 등의 사업추진실적을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

- 운영실적, 이용자 만족도, 제도개선실적, 홍보노력 등

《환 류》

○ 사업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1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평가결과가 미흡한 수산사무소 등에는 차기 년도 사업량 축소 또는 배제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접수기간 : 2011. 2. 1 ～ 2. 28

※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신청자격 : 수산사무소

○ 구비서류

․창업어가 :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신청서(별지1호 서식)

․후견인 : 후견인 지정 신청서(별지2-1호 서식), 운영계획서(별지2-2호 서식)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와 동일함

[별지 제1호 서식]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①나 이(만)		②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지원액	(백만원)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③후견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④후견희망부문	(최우선) (우선) (차선)
⑤후견희망기간
⑥자기소개 및 후견을 받고자 하는 사유
⑦기타 특이사항
⑧확인란

이상과 같이 2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에 참가하여 후견을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우선순위 선정 해당 자료

[별지 제2-1호 서식]

창업어가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

①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후견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③후견희망부문	(최우선) (우선) (차선)
④후견희망기간
⑤자기소개	1. 주업종의 영어규모 2. 전체 경영규모 3. 영어경력(년)
⑥운영계획 요약
⑦기타 특이사항
⑧확인란

이상과 같이 2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에 참가하여 창업어가에 대한 후견을 하고자 하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 계획서

①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②후견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③후견희망기간
④자기 소개
⑤월별 면담 및 방문가능횟수	(월) (총)
⑥후견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⑦월별 후견사항
⑧후견 기대효과
⑨확인란

이상과 같이 2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Ⅳ. 소득보전

수산분야

89	수산부문 소득보전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과 장 신현석 사무관 권오정	02-500-2419 02-500-242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미국산 수산물의 수입증가로 국산 수산물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대한특별법 제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품목별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으로 품목별 생산어가의 실질수입을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의 97%이상 유지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주지표: 소득지지율(%)	97	-	-	-	품목별 정산후 2개월이내	기준가격 대비 사업년도 실적(주어기 평균가격+직불금)을 백분율화
▪부지표: 만족도(점)	4	-	-	-	상동	지원단가, 지급요건 등 전체 항목 평균만족도로 측정

* 기준가격 및 평균가격(지원한도 및 범위 참조), 품목별 주어기(참고자료2)

만족도 조사는 항목별로 리커트 5점척도로 측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ㅇ소득보전직불	-	1,500	1,500	1,500	18,600
- 보 조	-	1,500	1,500	1,500	18,600
- 융 자
- 지방비
- 자부담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품종의 고시일(추후 확정) 이전부터 당해 품종을 실제 어획 혹은 양식하는 어업인으로서 해당 어업인의 어업 면허 및 허가권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으로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어업인”은 수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경영자를 말함

- 다만, 어업인(수산업법 제2조)인 중에서 어업종사자는 제외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로서 어업권 행정처분대장(면허,허가,신고)에 등재된 자

○ 지원요건 : 아래의 각 지원요건이 동시에 해당할 경우 지원

- 지원대상어종의 국내생산량 대비 미국산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증가

․당해년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이상이면서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증가

․또는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5%P이상 증가

- 지원대상어종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 추후 고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당 어업인의 피해액 일정부분 직접 보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정부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산출방법

- 품목별 평균생산량×지급단가(기준가격-당년 평균가격)×보전비율(0.85)

○ 품목별 평균생산량 : 어업생산통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5년간의 어업(업종),어종별 어선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

-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 : 톤당 평균생산량×신청인이 소유한 어선의 톤수

- 양식어업 :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시설의 면적

○ 지급단가 : 기준가격에 당년 평균가격의 차액을 적용한 금액

- 기준가격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고시일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에 심의비율(80%)를 곱한 가격

- 평균가격 : 지원대상 품목별 주어기 동안의 어업생산통계에 의한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가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에게 통보

○ 지원요건 심사결과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당해 폼목에 대한 지급단가 등 세부지원계획을 시․도에 시달

○ 관측정보 등에 따라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사업요건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생산자조직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지원요건 심사

시·도(시․군․구)

○ 사업내용 공고 및 홍보

- 시․도(시․군․구)에서는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지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자체 게시판, 홍보지 및 지방지 등에 게재, 홍보용 책자 또는 리후렛 제작․배포, 마을앰프 방송, 반상회 및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등

생산자단체

○ 품목별로 지원요건이 충족될 경우 당해품목의 전국단위 생산자 조직은 농림수산식품부(어업교섭과)에 직불금 지원심사 요청

- 생산자단체는 어업인이 심사요청한 품목에 대해 관련 어업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어업인을 대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수산통산과)에 심사를 요청

※ 생산자 단체 : 연근해(수협중앙회), 원양(원양산업협회), 내수면(품목별 생산자 협회)

어업인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심사 건의

- 어업인은 유형별(연근해, 원양, 내수면)로 해당 생산자단체에 직불금 지원 심사를 건의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

- 신청시기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계획 시달시 통보

- 신청기관 : 신청인의 어업권을 관할하는 시․군․구

- 신청서류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수협 위판 증명서

․ 사매매의 경우(사매매를 증빙하는 자료) 입출금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소득세신고서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산자단체와 협동으로 어업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토대로 다음사항을 조사․확인(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필히 현지조사․확인)

< 신청서 등 조사․확인할 사항 >

- 영 제3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의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품목을 실제 생산한 어업인인지 여부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조사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사실여부를 확인결과서 작성 비치

- 기타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 조사․확인한 관련 서류는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부착하여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최종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할 경우에는 자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세부계획서를 취합 검토하여 시․도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세부계획서를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및 소득보전직불사업 사업예산(자금)신청서를 제출

○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을 변경시에는 시․군․구의 사업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포기나 지원대상자의 추가 등으로 사업비 과부족이 발생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이을 받아 사업변경 시행

-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간의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시행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계획 변경시 계통보고: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단, 전체 사업량 변경이 없는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생략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시도의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세부계획서 및 소득보전 직불사업예산(자금) 신청서를 검토 및 교부결정 후 시․도에 예산배정

○ 예산배정 내역 통보(시․도,  수협) 및 자금 송금요청(수협)

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시․군․구에 재배정

○ 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예산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결정서를 송부하고 그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입금

- 통장입금시 어업인이 직불금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소득보전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반드시 명기

- 신청인이 당초 지정한 예금계좌 입금이 않될 경우,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증빙한 후 동 계좌로 입금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는 시․도에서 신청한 교부신청 사업비를 시․도로 교부결정하여 사업비를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최종 지급한 후 5년간 소득보전직불금수령자 관리대장을 기록 관리

○ 사업비 정산

- 직불금은 보조금 관련 법률 및 사업지침에 의거 집행하며, 직불금의 교부 및 신청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정산서를 검토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동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농수부에 정산보고와 동시에 수산발전기금 위탁관리기관(수협중앙회)에 사업비 정산내역 통보

자금위탁관리(수협중앙회)

○ 수산발전기금 위탁관리기관은 시도별 사업비 정산내역에 의거 당해연도 사업내역 정산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원요건 발생으로 직불금이 지급될 경우 각 시․도의 사업비 집행실태와 사업추진현황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사전 방지 및 사업효율화 추진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

○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시․군․구

- 점검일정 : 지원요건 발생시 추후 시달

- 점검반 : 시․도와 합동으로 현장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후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한 자로 판명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된 직불금을 회수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견되었을 경우

6. 성과측정단계

○ 당해년도 기준가격 대비 사업실적(품목별 주어기 평균생산가+소득보전직접지불금)비율을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성과지표 : 소득지지율(%)

- 측정산식 : (사업연도 실적 / 당해연도 기준가격) × 100%

- 성과지표 측정(익년 2월) : 당해연도 품목별 주어기 평균생산가격을 토대로 소득지지율 측정

○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요건 등에 대하여 수혜 어가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지원대상 품목별로 자금배정시

- 조사대상 : 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 조사방법 : 전화설문조사

- 조사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직불금 소득지지율 평가

- 평가내용 : 당해연도 기준가격 대비 사업실적(품목별 주어기 평균생산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통해 어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였는지 평가

- 평가지표 : 소득지지율이 당해연도 기준가격 대비 97%이상 유지하는지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기간 : 품목별 지원정산 후 2개월 이내

- 평가절차

․농림수산식품부는 품목별로 지원사업 정산이 완료된 이후 해당 품목의 주어기를 고려하여 품목별 지원사업 정산이 완료된 후 2개월이내 소득지지율을 산출하여 평가

※ 단, 품목별 주어기가 지원사업 정산이후 2개월 이후에까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품목의 어기가 끝나는 월의 말일 이전에 평가를 할 수도 있음

․측정산식 : (사업연도 지급실적 / 당해연도 목표가격)

○ 사업만족도 조사직불금 소득지지율 평가

- 조사내용 : 지급단가의 적정성, 지원대상 품목의 적정성, 직불금의 소득기여도 등에 대하여 고객만족도가 일정수준(5점중 4점이상)이상으로 유지하는지 평가

- 조사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조사시기 : 지원대상 품목별로 자금배정시부터 품목별 사업정산후 2개월 이내

- 조사항목 : 지급단가의 적정성, 지원대상품목의 적정성, 직불금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 등

- 조사절차 : 항목별로 리커트의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전체 평균 만족도를 산출하여 평가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지침 개정 등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수산식품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 환류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지원요건 발생시 추후 시달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요건 발생시 추후 시달

[별지제1호서식]  (앞 쪽)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어업등 분야)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성명					② 생년월일						-
	③주소											④전화 번호
신청 내용	⑤ 신청 품목	⑥소재지					⑦면허 번호		⑧ 허가 번호		⑨ 면허 면적 (㎡)		⑩ 생산 기간		⑪생산면적(㎡) 또는 어선톤수(톤)
		시․군	읍․면		리․동
													. ～ .
													. ～ .
생산 현황	⑫생산 품목
	⑬ 생산면적 (㎡) 또는 생산량(kg)
⑭소득보전직접지불금 입금계좌(예금기관명 ․계좌번호․예금주)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기재요령

① ～ ③란은 신청품목 생산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생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각각   기재합니다.

⑤ ～ ⑨란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고시된 품목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양식면허 등의 행정처분대상상 소재지와 면허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⑩란은 신청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신청품목의 실제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어선을 이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업종류 및 어선의 톤수)을 기재합니다.

⑫․⑬란은 어업등 분야의 신청의 경우에 한하며 신청일 현재 신청품목외에 신청인이 생산하고 있는 어종 등을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직접지불금 담당부서)
	신 청 서					접 수
						조사․확인
						검 토
	통 지					지급결정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90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과 장 오병석 사무관 양진문	02-500-2321 02-500-2335
수협중앙회	정책보험팀	팀 장 문진호 과 장 유정호	02-2240-2980 02-2240-298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업재해보상보험가입을 촉진하여 어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

2. 근거법령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국고의 지원), 제9조(업무의 위탁)

3. 성과목표 및 지표

○ 어선원보험 가입률을 2014년까지 13.6% 수준까지 제고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	12.5	12.1	12.2	12.5	연말	(어선원보험가입어선척수 / 어선원보험가입대상어선척수)×100
▪어선 재해보험 가입률(%)	8.5	5.9	7.6	6.0	연말	(어선보험가입어선척수 / 어선보험가입대상어선척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이후
ㅇ어선원및어선보험사업	148,667	36,355	62,921	67,714	275,917
- 보조	148,667	36,355	62,921	67,714	275,917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

2. 지원자격 및 요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16조에 의한 보험가입자

- 어선원보험(100톤이상), 어선보험(20톤이상)은 부가보험료에 한하여 지원

3. 지원대상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순 보험료 및 부가 보험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순 보험료 :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급여 재원

○ 부가 보험료 : 보험사업자의 보험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순 보험료 : 어선별로 산출한 순 보험료(총 보험료의 80%)의 일정 비율 지원

구 분	10톤미만	10~20톤미만	10~30톤미만	30~50톤미만	50~100톤미만
어선원 보험	70%	60%		30%	20%
어선 보험	70%	60%	-	-	-

○ 부가 보험료 : 어선별로 산출한 부가보혐료(총 보험료의 20%)의 75%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순 보험료 및 부가 보험료 : 보험가입 어선별 지원한도는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보험의 설계 및 준비 단계

○ 수협중앙회장은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보험규약의 작성 및 변경 시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보험요율 등 결정

- 보험요율 증감표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 업종별 할인․할증요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시

○ 수협중앙회의 사업운영계획 검토 승인

수협중앙회

○ 사업운영계획 수립

- 수협중앙회는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그밖에 사업운영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운영계획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12월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보험상품 관리자 교육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보험가입접수 및 보험료지급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점(지구별 조합 등)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등

- 보험요율, 약관, 수지예산 등 세부시행계획 변경 시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함

2. 보험의 가입단계

○ 어선원보험 가입대상(당연가입 대상)자는 고용한 어선원별 임금 등을 명시한 보험가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제출

○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임의가입대상)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험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신청서 작성과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납부

○ 수협중앙회(공제보험지부)는 영업점으로부터 제출된 보험가입신청서(신고서)에 의한 고지내용을 심사하여 보험가입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영업점에 통보하고 영업점에서는 보험가입확인서 또는 보험증권을 교부

보험가입자(어업인)

○ 당연가입대상 : 보험가입대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한 어선원별 임금 등을 명시한 보험가입신고서를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제출

○ 임의가입대상 :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험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신청서와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납부

수협중앙회(영업점)

○ 어업인으로부터 보험가입신청(신고)서를 접수한 후 보험가입신청서 부본 및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사항을 설명

○ 접수한 보험가입신청(신고)서를 수협중앙회(공제보험지부)에 제출하고 승인 또는 심사결정 통보결과에 따라 보험가입확인서(보험증권)를 교부

수협중앙회(공제보험지부)

○ 영업점으로부터 제출된 보험가입신청(신고)서에 따라 보험가입신청내용(고지내용) 및 처리의 적정성여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영업점에 통보

3. 보험급여의 지급 단계

○ 피보험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신고

○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급여지급청구서를 제출

○ 영업점에서는 30일 이내(사고사실 조사기간 제외)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어업인)

○ 피보험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손해정도에 관한 사항을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신고

○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급여 지급청구서에「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규약」제43조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점에 제출

수협중앙회(영업점)

○ 보험급여 지급청구서류가 영업점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결정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 사고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외

수협중앙회

○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

농림수산식품부

○ 수협중앙회의 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시 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

4.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단계

○ 수협중앙회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신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자금 배정

농림수산식품부

○ 수협중앙회로부터 분기별 1회 보조금을 신청하게 하고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급으로 지급

수협중앙회

○ 사업비 신청

- 매분기별 보조금발생액과 회수액을 산출하여 매분기말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신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순 보험료 :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이후 보험료납입시기 도래에 따라 집행되고, 보조금 수령 후 정산

- 운영사업비 : 연초에 수립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따라 집행하고 보조금 수령 후 정산

5.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 수협중앙회는 영업점의 보험모집과 보험급여 집행의 적절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실적에 대한 가결산 결과를 분기별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는 수협중앙회의 재무건전성 및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재정부실화 및 부당집행 예방

수협중앙회

○ 보험업무 취급자 교육 실시

-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절차, 보험급여내용 및 지급절차, 국고지원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자체점검 실시 및 자료제출

- 영업점을 대상으로 보험모집의 적절성 등 보험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

- 보험사업운영결과에 대한 가결산 현황을 분기별로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보험가입실태와 수협중앙회의 사후관리사항 등을 반기 1회 점검

- 주요점검사항 : 교육실시 여부, 보험운영의 적정성, 보험료징수실태 등

《제재》

○ 수협중앙회는 보험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당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수협중앙회는 보험수급권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

수협중앙회

○ 보험계약 및 보조금 집행결과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

-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 보험급여 집행에 있어서 보험수급권자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헙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

농림수산식품부

○ 보험계약, 보조금집행 및 보험급여 집행 등에 있어서 부당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기관의 징계, 해당계약자(어업인)의 계약 취소 등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년도말 사업종료 후 익년 1월 수협중앙회의 보험가입실적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 만족도조사는 보험가입자 중 표본을 선출하여 어업인 간담회,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실시

- 조사시기 : 사업기간 중

- 조사대상 : 보험가입자

- 조사방법 : 어업인간담회, 설문조사 등

- 주    최 : 수협중앙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사업추진 실적, 보험가입률, 제준비금 적립현황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기간 : ’12. 3월말 까지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

◦ 평가기준 : 보험가입률, 제준비금 적립현황, 사업추진 실적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익년 2월말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심사․분석(결산현황)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  류》

◦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재해보험사업자는 2012년도 어업인정책보험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 결과 및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2012년도 예산요구 및 추가계획 수립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1>

재해보상보험 추진 체계도

정부(농림수산식품부)

수협중앙회

(위탁사업자)

회원조합

(대리취급사업자)

어업인(보험가입자)

어선원(수급권자)

보험심사위원회

재해보상심사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

어

선

보

험

어

선

원

보

험

업무위탁

지도감독

보험료보조

보상결정

보험계약

사고보고

(시도)공제보험지부

가액평가

보험 가입

보험금청구

보험금지급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보험평가위원회

광특회계분야

91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정현출 사무관 이동흥	02-500-1796 02-500-180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 농어촌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 양성, 지역발전체계(RIS) 구축,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지역 R&D 기반 구축

❍ 농수산업, 향토식품․특산품 가공 등 농어촌형 제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  농어촌 체험․휴양서비스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2. 사업 추진방향

□ 지역주민의 소득 및 고용기회 증대 효과가 큰 분야를 선정하여 전략적 투자

❍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바탕으로 투자대상을 선정

□ 산업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S/W투자 및 인프라 구축 등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연계

❍ 농어촌지역의 기업가정신 고양, 지역주도의 농어촌산업 발전체계와 추진력 강화 및 공공/민간부문의 지원 기능 확충

□ 농어촌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사업고도화에 이르는 성장단계별 지원시스템을 지역별로 체계화

❍ 농어촌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단위 비즈니스 생태계(Business Ecosystem)를 종합적으로 정비

□ 지역 R&D 및 식품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가 R&D 시스템, 국가식품시스템 등과 연계 강화

□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시․군 범위를 넘어선 복수 시․도,  시․군간 연계․협력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시행)

3.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 제52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35조, 제38조

○ 농어촌정비법 제73조, 제74조, 제77조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농어촌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인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 어촌어항법 제49조의2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8조, 제9조

4.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 : 억원, 명, 개소)

성 과 지 표	‘11년도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 정 방 식
		’08	’09	‘10
○ 기업 매출액		-	-	-	‘11.1월	￭시․군별 목표 및 실적누계
○ 참여농가 소득		-	-	-
○ 일자리 창출(명)		-	-	-
○ 기업유치(개소)		-	-	-

5. 연도별 재정투입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합 계	464,728	488,018	471,160	486,954	계속
국고보조	232,364	244,509	235,580	243,477	계속
지 방 비․ 자 부 담	232,364	244,509	235,580	243,477	계속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도자율사업(포괄보조)으로 시․도 예산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12년 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연구단체 등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는 시․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농공단지 조성 : 특별․광역시, 수도권 지역 시․군․구 제외(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관한 통합지침에 의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비법인)이 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수산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어업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세부사항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3. 지원대상

○ 농어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농어촌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IS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농어업인, 소상공인, 마을주민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농축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구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소규모 창업 교육 및 창업기업보육 지원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농어촌 자원 산업화와 관련된 대학․민간 연구소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원

- 향토 자원 발굴 및 산업화 방안 연구 등

- 지리적 표시,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등

- 우수 향토기업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컨설팅 지원

○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 복합산업화와 연계하여 지역 농어업 생산․유통 혁신 및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현대화 등 지원

- 로컬푸드 등 지역 농수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프로그램 지원

- 향토 상품 수출 및 마케팅

○ 농어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 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설비 보완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농어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 농어촌테마공원․복합낚시공원 등 거점 체험․휴양기반 구축

- 지역단위 체험․휴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 농어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의2 지방자치사무로 전환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개별 농어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단서 삭제>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지정,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등)은 사업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등 사업시행관련 법령), 사전 환경성 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불가 ◦ 토지의 구입비(농공단지 사업 및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제외),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불가

5. 지원형태

○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지원사업(농공단지조성사업)은 정액지원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등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7. 포괄보조 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포괄보조사업 시행 전 계속사업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시행지침을 적용

* 계속사업 : 지구별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과 이월사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신청자

○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 대표자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계획에 포함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신청은 자제)

※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의 예산신청 수요 등을 감안,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신청(5.31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수산조정위원회」등 자체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가급적 공모제를 활용

※ 지원대상자로 가공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 및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사업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세부내역 사업별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세부사업시행계획은 시․군별 포괄보조사업(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수산조정위원회」등의 심의

○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금액이 20%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군․구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검토 후 농림수산식품부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로 부터 포괄보조사업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를 거쳐 시․군․구에 의견을 통보

(시․군․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시․도는 세부내역사업별로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세부내역사업별 자금소요 집계표와 같이 자금배정 요구, 서식 별도 통보)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교부결정을 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조건 부여사항을 포함하여 수급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 조건을 부여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세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는 세부내역사업의 추진실적과 자금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반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자체에 권고

《제   재》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은 일자리 창출․농어촌기업 매출액․참여농어가 소득증가․기업유치실적 등 경제성과와 주민교육이수실적․방문객수 등 지역역량강화 성과 등으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는 생략 가능)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평가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의 자료를 확인․검토하고 보완한 후, 평가 기초자료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방식에 의해 성과평가를 실시

※ 평가기준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 정함

￭ 사업추진체계 : 총괄부서 지정․운영, 부서간 역할분담, 민․관 협력체계 등

￭ 포괄보조사업(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계획수립의 타당성

￭ 목표의 달성도 및 성과

￭ 집행과정의 효율성 등

《 환    류 》

○ 성과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

○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군은 포괄보조사업(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시․군별 포괄보조사업 계획을 수립

○ 지자체는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에 필요한 세부사업 수요를 파악하되,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세부사업을 발굴 또는 선택(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등이 필요)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시․도, 시․군․구에서 별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신청

* 이 사업은 시․도 자율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체계임

○ 총 사업비가 30억원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11.3.20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전 사업성 검토 신청

*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 시․도 및 시․군은 포괄보조사업(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에 적합한 세부사업을 포함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

3. 기타 유의사항

○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지정,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어촌관광개발사업 등)은 사업신청 전(前)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사전 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수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의 경우 2․3차 산업과 연관하여 지원되도록 방안을 강구

첨부		사업유형별 집행 가이드라인

□  농수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ㅇ 사업내용

- 생산된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전(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 생산․보관․유통시설 지원(제조․가공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 다만, 특화품목 육성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공동시설은 연계 프로그램 없는 경우에도 지원가능, ‘12년부터 지원대상 축소계획)

- 생산․유통 기반구축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생산 및 유통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등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ㅇ 지원부문 : 생산․유통 시설비, 생산․유통기반구축을 위한 운영비

ㅇ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 개별 농어가(지원 후 소유권이 개별 농어가에게 귀속되는 경우 포함) 지원은 불가

- 시․군에서는 예산신청 연도 2월말까지 특화품목 지정계획서 및 특화품목육성계획서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이를 검토한 후 특화품목을 지정하고 예산지원(시․군별 5개 범위 내에서 특화품목 지정 가능)

* 제조․가공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 한함

ㅇ 지원대상 : 농수산물 생산자 조직(5인 이상의 농어업인), 농․축․수협(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하는 유통시설에 한함), 시장․군수․구청장, 지방공사 등

□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지원

ㅇ 사업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신규 또는 계속지구) 및 노후단지 보완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ㅇ 지원부문

-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 용지취득비, 단지시공비, 진입로․전력․통신․용수 등 부대시설비

-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부대시설 등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비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2항 별표 2의 지원시설 중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마케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비용

ㅇ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는 정액지원(단지면적 3.3㎡당 15～70천원)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지원대상 : 시장․군수

□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ㅇ 사업내용

-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업체의 제조시설 및 설비 지원

- 제조․가공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리적 표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ㅇ 지원부문 : 제조시설 및 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ㅇ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S/W사업비는 제조․가공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ㅇ 지원대상 : 영농(어)조합법인, 제조․가공업체 등

- 지원대상자는 공모절차(시․도 또는 시․군에서 주관)를 거쳐 선정하되, 공모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도에서 결정

□ 체험․전시 지원

ㅇ 사업내용

- 생산된 농수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총사업비 규모 5억원 미만) 체험․전시시설,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생산 또는 제조․가공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시․군 관내에 설치하는 경우 지원)

* 공동판매장은 농수산물 또는 제조상품의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 체험․전시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참가 등 홍보전시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ㅇ 지원부문 : 홍보․체험 시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박람회 참가 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ㅇ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ㅇ 지원대상 : 시장․군수․구청장, 생산자단체, 농어업인 조직, 가공업체 등

□ 농어촌체험․관광 지원

㉮ 농어촌형 체험․휴양마을 조성

ㅇ 사업내용

- 마을공동 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 지역단위 체험․휴양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 농어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주민교육, 홍보, 마케팅 지원

* 이미 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ㅇ 지원부문

- 체험․휴양 기반조성 시설비, 체험․휴양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비용, 교육․견학․마케팅비 등(S/W사업비는 전체사업비의 20% 범위내)

- 폐교나 고가(古家)를 활용하여 마을 공동의 체험기반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그 리모델링 및 활용 프로그램개발 등의 비용지원

- 사무장 활동비 : 별도지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단위사업별 10억원 이하)

ㅇ 지원대상 : 농어촌관광 추진을 위해 마을협정을 체결한 농어촌지역의 단일(20호 이상) 또는 둘 이상(30호 이상)의 마을

<농어촌지역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에 의한 농어촌지역, 마을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동(洞)․리(里) 또는 행정 동․리>

* 지원받은 마을에 대하여는 사업종료와 동시에 도농교류촉진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함

㉯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ㅇ 사업내용

- 테마공원의 기반시설, 체험․휴양시설 지원

- 경관시설․진입도로․상하수도․화장실 등과 같은 기반시설

- 학습전시관․산책로․탐방로․주말농원 등과 같은 체험․휴양시설

ㅇ 지원부문 : 시설비

- 기반시설 : 생태공원,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중화장실, 관리실, 무료 편의시설 등

- 체험․휴양시설 : 학습전시관, 산책로, 탐방로, 공연장, 주말농원 등

- 부지매입비(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 가능), 계획수립비(기본조사비 등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 위락시설(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낚시터, 놀이시설, 극기 훈련장, 관광․유람시설, 찜질방, 피크닉장 등), 판매시설(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등), 음식점, 카페, 펜션․방갈로․야영장 등 숙박시설은 민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

ㅇ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지구당 50～100억원)

ㅇ 지원대상 : 시장․군수(시․군당 1개 지구 지원)

㉰ 어촌․어항 관광개발

ㅇ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 사업내용

∙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화장실 등 관광기초기반시설

∙ 어촌체험·휴양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주민교육(견학), 홍보, 마케팅 지원

- 지원부문

∙ 체험·휴양 기반조성 시설비, 체험·휴양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비용, 교육·견학·마케팅비(S/W사업비는 전체사업비의 10%범위내)

ㅇ 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사업,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 사업내용 : 어촌마을 정비, 생태·문화체험장, 관광안내센터, 해안산책로, 해안소공원 등

- 지원부문 : 시설비

ㅇ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지원대상 : 시장․군수(마을․어촌계 지원)

ㅇ 사후관리 : 준공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부담비율 등에 따라 지분·공동 등기

* 지원제외 : 식당․숙박시설, 목욕탕 등 개인이 운영하는 직접소득시설

* 마을이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리 또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말함

㉱ 복합 낚시공원 조성

ㅇ 사업내용

- 환경 친화적인 잔교형 및 가두리형 낚시터 기반시설 조성

- 낚시터의 수산자원 서식지 조성을 위한 어초시설

- 유어장을 중심으로 한 복합 유어공간(패류 및 해조류 채취, 갯벌체험) 조성

ㅇ 지원부문 : 기반조성 시설비, 어초시설비

ㅇ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지원대상 : 시장․군수

92	농어업기반정비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 장 김일환 서기관 박병태 사무관 이훈구	02-500-1827 02-500-1831 02-500-1834
	수산개발과 자원환경과 〃 〃 종자원 종자유통과	사무관 전충남 서기관 김동욱 사무관 강거영 서기관 차태황 주무관 황현철	02-500-2327 02-500-2391 02-500-2386 02-500-2381 031-467-041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의 농수산업 생산 활동에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교육시설, 종자생산시설, 어항기반시설, 수산자원회복시설 정비 등 기초 인프라 기반을 확충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개발계정사업의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법률의 적용 배제) 등

○ 농어촌정비법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종자산업법 제121조(품종 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 어촌어항법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 어장관리법 제4조(어장관리 시행계획)

○ 수산업법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한 후 별도 산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349,536	354,880	365,489	388,826	305,365
보 조	279,629	283,904	292,391	326,542	260,000
지방비 등	69,907	70,976	73,098	62,284	45,365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시행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사장)

* 대구획경지정리 : 시․군․구 관리구역(시장․군수․구청장), 공사 관리구역(한국농어촌공사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3. 지원대상

(1) 농업생산기반 정비

○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과 집단화된 논을 대상으로 필지규모화, 농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정비

(2) 어항기반시설 정비

○ 어촌․어항법 제2조 3호에 의한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의 방파제, 물양장, 호안, 준설 등 기본시설과,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 인양 및 평시 어업지원을 위한 소형어선인양기, 조수간만차가 큰 수역에서 안전 승․하선 및 어획물 양육 등 편익제공을 위한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설치

(3) 수산자원 회복사업

○ 연안어장 환경 보전·개선을 위한 어장정화·정비 및 적조 방제를 위해 적조구제물질과 장비 공급을 위한 양식어장관리사업

○ 인공어초, 해중림조성, 어초어장관리 등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인공어초사업

○ 민간종묘생산업체에서 생산된 건강한 종묘를 매입․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하기 위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 토속어류생태관 건립 및 지역특화품종 양식단지조성에 필요한 내수면어업생산시설

(4) 종자관리

○ 정부 보급종 생산․공급 업무와 정부 감자 종자 생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의 종자생산 기반시설의 현대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 지원제외대상 사업 >
【공통분야】 ◦ 법령에 의한 지원 제외사업 - 균특법 시행령(36조 별표)에 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별표1의2) 사업 ◦ 광특회계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 ◦ 법령상 보조제외, 정책목표에 부합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업, 사전절차 미 이행 사업, 타 부처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그 밖에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농어업기반정비 사업관련】 ◦ [붙임]“농어업기반정비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기존계속사업예시]“ 참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

○ 지원기준

- 계속사업 : 종전 보조율 적용

- 신규사업 : 국고 80%, 지방비 20%

* 계속사업지구는 ‘09년 이전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지구를 말함. 단년도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7. 포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사업추진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지침을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프로세스별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추진절차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사업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별 포괄보조사업(농어업기반정비) 계획수립

- 시․군․구(한국농어촌공사 포함)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제출된 기초 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여건변화 등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후 계획 변경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는 자체 수립한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후 선정결과를 시․군․구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시․도 직접시행사업은 제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사업타당성, 시급성, 타법․타 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 시․도(시․군․구)는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및 심의회 등을 거쳐 계획변경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다만, 포괄보조사업별 예산총액의 20%이상 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인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시․도별 자금배정계획 수립)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세부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자금소요를 파악한 후 집계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이행

5. 이행점검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상황을 점검(반기별)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사업지구의 공사 추진실적 및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집행상황을 수시(분기별 1회이상) 확인 점검하고, 부진사업지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는 반기별(6월, 12월) 농어업기반정비 추진상황(총괄 및 내역사업별로 작성)을 농식품부에 제출(익월 10일까지)

○ 시·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하여 선량하게 유지관리토록 함

6. 성과측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11년도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농림수산식품부

○ ‘11년도 사업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11년도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 주요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ⅰ) 사업기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ⅱ) 사업집행 :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추진과정의 효율성

ⅲ) 사업성과 :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파급효과

≪환류≫

○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방안 강구(기획재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구)는 2011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신청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1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5.31까지)

[붙임]

농어업기반정비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기존계속사업예시)

(1) 농업생산기반 정비

□ 밭기반정비

○ 목     적 :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 구축

○ 지원 요건 : 조사된 대상지 중 밭 면적이 30ha이상인 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30ha 미만지구도 주민호응도 등을 고려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 정비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을 위한 소요액으로 집행

※ 마을도로 위주 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단지, 공단 등 타 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역 제외

□ 대구획경지정리

○ 목    적 : 규모화, 대형기계화 영농 기반 조성으로 토지 및 노동의 생산성 증대와 농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보전, 관리기반 조성

○ 지원 요건 : 대상지로 조사된 지구 중 50ha이상을 우선 지원하고, 50ha미만 지역에 대해서도 기반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조사 후 사업시행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한 우량농지를 재정비

※ 10ha미만지구는 지방비로 추진, 지원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 환지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의 종류 및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환지소요품을 반영하고 당해연도의 예산범위내에서 환지업무대행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예시) 100ha기준 : 환지요원(1조 : 2명이하) 및 환지소요일수(115일 이하) 등 실지 환지 면적으로 산정

(2) 어항기반시설 정비

□ 지방어항건설

○ 목    적 :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여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획물 양육․유통 원활 및 어촌정주 기반조성

○ 지원요건

- 개발계획수립 완료항 : 어촌어항법 제21조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가 완료되고, 동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고시한 어항

- 신규투자항은 개발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항

○ 사업내용 : 지방어항의 방파제, 물양장, 준설 등 어항기본시설

○ 지원한도(항당 최소투자금액)기준 및 범위

- 강원도 : 항당 국고 12억원(총 15억원)이상

- 기타 시․도 : 항당 국고 10억원(총 12.5억원)이상

※ 예외) 신규 투자항 없이 계속 공사 중인 항에 투자하는 경우

- 신규투자 억제 : 항당 최소투자금액 이상으로 예산투자 가능한 경우 신규투자 가능(신규투자항 1개항은 최소투자금액의 50%이상 투자가능)

* 어촌정주어항건설 : 항당 국고 4억원(총사업비 5억원)이상

예외) 당해연도 완공항 또는 계속 투자항에 한정하여 투자하는 경우

※ 지방어항건설, 어촌정주어항건설의 경우 어항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어항과 어촌․어항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개발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된 신규투자 어항은 지원 제외

- 단, 개발계획 수립 후 5년 이상 경과한 현재, 추정어선수 대비 어선척수 증․감 규모가 10%이하인 경우 제외[개발계획 수립시 추정어선수 및 현재 어선척수 비교 검토서 첨부]

- 개발계획 수립 후 5개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변화된 어선척수 등을 감안하여 개발계획 변경(접안 및 외곽시설 축소) 등 조치 후 사업신청 가능

※ 어촌정주어항건설의 경우 어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어선척수가 어항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어항은 지원 제외

□ 소형어선인양기설치

○ 목    적 :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 어획물 인양 등에 활용하여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

○ 지원요건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소형어선이 이용하는 항․포구

○ 사업내용 : 소형어선인양기시설 및 유지운영․정비

- 형식 및 사양 : 인양하중 3톤이상, 인양기 높이 6m, 회전반경 360° 이상의 고정식 및 이동식

○ 지원한도(항당 최소투자금액)기준 및 범위 : 대당 국고 40백만 원(총사업비 50백만 원) 내외

□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사업

○ 목    적 : 조수간만차가 큰 수역에서 어획물 양육 및 승․하선 등 소형어선의 안전이용 도모 등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

○ 지원요건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소형어선이 이용하는 항․포구

○ 사업내용 :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및 유지운영․정비

○ 지원한도(항당 최소투자금액)기준 및 범위 : 대당 국고 80백만 원(총사업비 100백만 원) 내외

(3) 수산자원 회복사업

□ 양식어장관리사업

○ 목    적 : 연안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기반을 조성

○ 지원 요건 : 공유수면에서 어업면허·허가를 받은 어장 및 인근 수역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장정화·정비(퇴적물 수거·처리, 객토, 저질준설, 수로개설, 어장재배치, 해적생물 구제 등), 적조방제(황토구입 살포, 방제장비 구입 등)

※ 어장정화사업의 지원단가는 전문조사·설계업체의 조사·설계 단가 적용

* 생태기반조사 부적합, 내수면어업생산시설 사업부지 구입비 및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지원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 단,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되거나 어장오염으로 시․도(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

□ 인공어초사업

○ 목    적 :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공어초를 투하하여 연안에 산란․서식장을 조성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하고   인공어초 사후관리 강화 및 해중림 조성에 의한 갯녹음 회복

○ 지원 요건 : 인공어초시설 예정 해역에 대한 사전적지조사(생태기반조사 등)를 실시하였거나 갯녹음이 심화되어 복원이 필요한 해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자체의 인공어초시설, 어초어장관리 및 해중림조성사업

* 유의사항 : 시험어초로 2년 이상 효과조사를 실시하여 검증된 일반어초를 사전 적지조사를 실시하여 조성이 가능한 해역에 사업추진

□ 수산종묘관리사업

○ 목    적 : 해면과 내수면 수역에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지원 요건 : 인위적으로 수산종묘 생산기술이 개발되어 자원생태계에 악영향이 적고,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종묘방류대상품종으로 선정된 수산종묘를 매입 방류하는 지자체

* 유의사항 : 종묘생산확인을 받은 건강한 종묘 및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질병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종묘만을 방류

□ 내수면어업생산시설

○ 목    적 : 국제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품종 양식단지 조성으로 FTA협정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및 다양한 내수면 생물자원을 이용한 생태관 건립으로 도시민, 어린이에게 체험학습 제공

○ 지원 요건 : 지역특화 품종 양식단지 조성 및 내수면생태관 건립을 통한 어촌 관광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토속어류 생태관, 종묘 배양장, 체험관, 육상수조 및 전시실, 연구동, 친환경양식시설 등

* 유의사항 : 부지매입비가 제외되므로 부지를 선정․확보한 지자체에 지원

9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정현출 서기관 김동권	02-500-1796 02-500-1804

※ 이 지침은 별첨1에 제시된 일반농산어촌 120개 시․군에 적용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일반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National Mininum)을 보장하고,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도모

□ 기초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추구

2. 사업 추진방향

□ 마을 - 소생활권 - 읍․면소재지 - 인근도시 등 상호 보완적인 주민 정주체계를 감안하여 기초생활 인프라를 종합적, 체계적 정비

○ 마 을 :  지역주민과 이주희망 도시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규마을조성, 기존마을 재개발, 이주희망 도시민 등이 추진하는 신규마을 등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과 공동체 기반유지

○ 소생활권역 : 지역특성을 감안,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마을을 권역화하여 전략적으로 개발

○ 읍․면소재지 : 생활편의 기초서비스(보육‧운동‧휴식‧생활편익 시설을 갖춘 복합커뮤니티 센터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 접근이 쉽게 읍․거점면소재지를 선도 거점지역으로 육성

○ 도 시 : 주거 밀집지역의 낙후․불량주거지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설치 및 경관개선 등 추진

※ 특히, 도농통합시의 경우 도시와 농촌간 서비스 연계성 확보에 유의

□ 농어촌 서비스 기준 등을 감안한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추진

○ 도로포장, 마을 상하수도 보급, 교량, 주차장, 버스정류장, 소공원, 산책로, 세천정비, 마을하수 처리시설, 마을회관, 복지시설, 빈집철거․정비 등

○ 농어촌여건에 따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지표수 보강개발, 소규모용수개발, 방파제, 물양장 등

□ 지역의 발전 역량강화 및 시·군의 기획기능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컨설팅·교육․네트워킹 지원 강화

○ 지역주민, 공무원, 지역개발 경험자, 지역개발 전문가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귀농․귀촌 촉진 프로그램, 이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공동체 형성 등

□ 기존의 계속사업지구는 기존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관련 유사사업의 통합 추진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

○ 주거환경개선, 개발촉진지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등 지정을 받은 사업

○ 유사사업의 통합추진으로 사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

□ 도시와 농어촌을 연계한 통합적인 개발과 기존시설의 활용도 제고

○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의 기초서비스 기능분담 및 연계발전을 유도

○ 기존시설의 리모델링 등을 통한 시설 활용도 제고 및 시설 복합화 유도

○ 계획수립시 시설물은 운용계획, 유지관리비 확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로 설치

○ 소득기반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득창출을 위한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등 강화

□ 시․군 전체의『나누어먹기 식』사업을 지양, 거점․권역 집중개발 등을 통해 사업효과 제고

3.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지역개발계정사업의 세출), 제35조 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농어촌정비법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내지 제71조(기술지원 등)

○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련법령, 규정, 지침 등

4.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3개년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08	’09	‘10
○ 주민만족도(%)	-	-	-	-	‘12.1월(매년말기준)	■ 시군별 목표 및 실적
○ 신규유입인구(인)	-	-	-	-	‘12.1월(매년말기준)	■ 시군별 목표 및 실적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합 계	1,366,194	1,460,588	1,390,927	1,330,283	1,370,200
보 조	956,336	1,022,412	973,649	931,198	959,130
지방비 등	409,858	438,176	417,278	399,085	411,070

* 12년도 수치는 ‘11년도 기준으로 3% 증액하여 산출한 금액임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법령, 지침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3. 지원대상

(1)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정비, 공동이용시설

- 생활편익, 문화․복지 등 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한 시설

- 읍면소재지의 환경보전 및 중심가로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업 등

- 읍면소재지의 종합정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화시설, 주민교육, 국내외 선진지 견학, 지역컨설팅,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 마을홍보 및 마케팅, 브랜드개발 등을 위한 사업

(2) 권역단위 종합정비

○ 인근 마을 등 수개의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시행하는 농산어촌 종합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 생활기반시설 확충, 문화복지시설 설치,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농산어촌관광의 진흥, 주민 공동소득의 증대,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

- 농산어촌마을(권역) 종합정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화시설, 주민교육, 국내외 선진지 견학, 지역컨설팅, 도농교류 및 귀농․귀촌 프로그램 지원, 마을홍보 및 마케팅, 브랜드개발 등을 위한 사업

(3)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 농산어촌지역의 새로운 마을조성, 마을 재개발, 분산된 마을정비사업

-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전원마을조성 등 새로운 농산어촌마을 건설

-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 분산된 마을의 정비

*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마을조성과 마을재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보화시설, 문화․복지 프로그램, 귀농․귀촌 촉진 프로그램, 이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기반정비가 열악한 저소득층 도심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등)

(4)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 도로, 상·하수도시설, 교량, 공동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의 기반시설 정비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농촌용수개발, 지표수보강 등의 농촌․농업 등의 기반시설 정비

○ 하천정비, 수변공원, 소공원, 담장정비, 빈집 정비(슬레이트처리 포함), 체육공원 조성 등 경관 개선

○ 복지회관, 마을회관, 커뮤니티센터 등 문화․복지시설 조성과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등의 운동․휴양시설의 설치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화시설, 주민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 시설물의 운영관리 프로그램 등의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 따름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 제외사업 - 균특법 시행령(36조 별표)에 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별표 2)사업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기초생활권 종합개발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 사업 ○ 법령상 보조제외, 일반농산어촌개발 분야의 추진방향에 부합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업, 부지 확보 등 사전절차 미 이행 사업, 타 부처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인정하는 사업비 이외의 비용 ○ 마을조성(신규, 재개발, 분산마을정비 등)에 소요되는 토지 구입비, 주택건축비, 신규 마을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 포함) ○ 토지구입비, 건물의 임차비, 유지관리비 등 * 공공기반시설(도로 등)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는 지원가능

5. 지원형태

○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 지원기준

- 계속사업 : 종전 보조율 적용

- 신규사업 : 국고 70%, 지방비 30%(자부담 별도)

* 계속사업은 09년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해온 계속사업지구를 말함. 단년도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님

	<지역소득 증대사업의 수익자(주민) 부담 기준 >
○ 소득기반시설 : 20% 자부담 - 소득기반시설은 행정리(동)를 단위로 하는 공동사업(10가구이상 법인, 어촌계 등) 등에 한하여 지원 * 소득기반시설 : 지역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매․저장시설 등 ○ 농업기반 및 체험관광시설 : 자부담 없음 * 농업기반시설 : 농산어촌의 농업소득원을 확충하기 위한 농어업기반(소규모용수개발, 경작로확포장, 지표수보강개발 등)시설 등 * 체험관광시설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야영장설치, 생태학습장, 폐교 리모델링 등을 통한 농어촌체험시설 설치 등 ※ 기능별 세부사업 내용 : 별첨 2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역역량강화(소프트웨어)사업은 단위사업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하여야 함(설계, 감리비 등은 미포함)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7. 포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 계속사업의 추진은 사업추진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사업시행 지침을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프로세스별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추진절차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사업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신청자

○ 시장․군수가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시․도(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신청은 자제)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사업계획 등의 절차를 이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예산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시․군에 배정된 포괄보조금예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범위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신청

* 지방자치단체(시․군,시․도)내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지역개발사업은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공모하는 방식으로 사업후보지를 선정하여 신청. 특히 권역별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장․군수)

○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등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시․군)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관할 시․군 등 사업시행자에 통보

3. 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시․도(시장․군수)

○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하되, 사업시행계획은 기본계획내용을 구체화하여 추진하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산림조합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가능

○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등 심의를 거쳐 계획변경

○ 단위사업별 세부내역(4개 기능별)의 총액(국고기준)의 20%이상 계획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군은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검토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단위사업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 4개기능 :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사업시행계획수립(승인, 인가)등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은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시행시 유의사항 >

○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사업의 목적, 취지와 부합되게 하여야 함

○ 사업시행에 따른 관련법령, 지침 등을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함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사업계획 수립, 획일적인 사업추진 지양

○ 사업추진시 태양광, 태양열, 펠릿 등 신재생에너지 등 적극 연계활용 등

○ 사업시행시(계획수립, 시행인가 등) 관련규정 위반할 경우 제제 조치내용 등을 사전 공지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자금배정(시․도는 세부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소요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 요구)

* 분기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자금배정요구서(붙임 1)

시·도(시장․군수)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은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비 집행

○ 시·도(시장․군수)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 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시군)의 추진 상황점검(분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 사업별 추진상황 등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지원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

시․도(시장․군수)

○ 지방자치단체는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하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상항을 파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익월 10일까지, 붙임 2)

○ 시․도 또는 시․도지사는 본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자부담이 수반되지 않은 시설은 시장․군수 앞으로 등기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처분제한 기준 적용제외 가능(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29조 1항 9호)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

《제재》

농림수산식품부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받았을 경우 사업취소, 자금회수 등

시․도(시장․군수)

○ 시․도(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제조치를 한 경우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받았을 경우 사업취소, 자금회수등  조치

○ 농어촌정비법제116조(허가취소등), 제117조(지정해제)등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재

○ 내역사업별 법령, 지침,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제

6. 성과측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성과측정 등 및 사업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별도 통보(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는 생략가능)

○ 시․도에서 제출한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방식에 의해 성과 평가를 실시

* 평가기준은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 정함

■ 사업추진체계 : 총괄부서 지정․운영, 부서간 역할분담, 민․관협력체계(심의회등)

■ 목표 달성도 및 성과 : 성과지표 수립(신규유입인구, 체험등 방문객수, 소득증가, 일자리 창출 등) 및 달성 정도, 주민만족도 등

■ 사업계획수립 타당성, 대상 사업선정 적정성, 사업집중도 등

■ 집행과정의 효율성(예산집행, 계획변경 시기), 지침 등 이행, 사업 홍보 등

《환 류》

○ 성과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부여방안 강구(기획재정부, 지역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획을 수립

○ 시장․군수는 사업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시군에 포괄보조금이 배분되면 즉시 예산신청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 지방자치단체는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등 종합적인 지역개발성격의 신규사업은 3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성 검토신청(사업성검토 신청서식은 별도 통보예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문가그룹 등을 활용하여 사업성 검토 예정(4.1~4.30)

*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 마을정비조합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군에 신청하며 이것을 사업성 검토 신청서류로 갈음. - 신규마을조성(전원마을)사업 제안서(붙임 4)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시․도(시장․군수)는 수요조사, 사업안내 등을 미리 실시하여 사업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

○ 신규사업은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포괄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살려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신청

○ 시군별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계획에 적합한 사업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 선정

- 예산신청서 및 예산신청 세부내역사업 설명자료 별도통보 예정

3. 기타 유의사항

○ 신규마을조성(기존의 전원마을)의 경우에는 기본계획(마을정비계획) 수립,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 사업신청 할 수 있음

* ‘09년 사업시행지침서에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신청 하도록 이미 안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

* 2012년도 신규사업은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포괄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살려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신청. 2010년도부터 신규사업지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보조율 적용. 기존사업명칭을 사용하여 10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지구도 신규사업임에 유의

(1)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목    적 : 읍․면소재지를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산어촌지역의 거점으로 육성,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주요내용 : 읍․면소재지 활성화를 위한 시장활성화, 기반시설 정비, 복합커뮤니티 센터, S/W 등

❍ 지원부문 : 공공시설 편입토지 용지매수, 공공시설, 공동이용시설, 지역역량강화 등

(2) 권역단위 종합정비

❍ 목    적 : 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

❍ 사업내용 : 마을의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및 기초생활환경 정비시설, 지역혁신을 위한 주민교육 등 소프트웨어 관련사업

❍ 지원부문 : 기반시설 설치, 공공이용시설 부지확보, 지역 역량강화 등

(3)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 전원마을조성

❍ 목    적 : 농촌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 도시민 등 농촌유입 촉진

❍ 사업내용 : 마을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공동이용시설(공동주차장, 공원․녹지포함), 마을회관설치 및 마을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 지원부문 : 마을정비구역지정이후 소요되는 세부설계비, 마을기반 조성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회관 설치 및 마을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 부지구입비, 주택건축비, 기본계획수립,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비표조사비는 국고지원 대상 아님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마을규모에 따라 30억원 범위내에서 정액 지원(국고 70%, 지방비 30%)

* 20～29호 10억원이내, 30～49호 15억원이내, 50～74호 20억원이내, 75～99호 25억원이내, 100호이상 30억원이내

※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참조

□ 주거환경개선

❍ 사업내용 : 노후불량주택지역의 정비 개량

❍ 지원부문 :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소공원 등

❍ 지원대상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4)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 농촌생활환경정비

❍ 목 적 : 일반농산어촌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

❍ 사업내용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마을기반정비, 농촌 경관개선(빈집철거정비포함), 문화복지시설, 마을회관등 주민편의시설, 환경보전시설 등(기존의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포함)

* 마을회관등 설치시 펠릿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등 연계활용 권장

❍ 지원부문 : 개발계획․세부설계․공감비 등 용역비, 용지매수 보상비 및 시설설치비 등, 도시민 유치를 위한 5호이상 19호미만의 기반시설 설치(대상지역, 지원내용 등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준용하되 도시민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민등록이전, 거주 등 실제 농촌지역으로 유입되도록 함)

□ 개발촉진지구

❍ 사업내용 : 개촉지구로 지정된 낙후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 지원부문 :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기계화 영농 촉진과 생산성 향상으로 쌀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경지정리 지구내 주요농로와 농산물의 생산지, 가공, 유통시설간 농로를 확포장

❍ 사업시행자 :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규모 : 농업진흥지역과 대구획경지정리 시행지구의 주요 농로 및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 유통시설간 농로 확포장 지원

□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지표수 보강

❍ 사업내용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

❍ 지원부문 : 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 지원대상 : (소규모용수개발) 수혜면적 50ha 미만

(지표수보강개발) 가뭄에 견디는 능력이 부족하여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수리시설

※ 마을정비(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사업후보지 선정요건

❍ 시장․군수는 사업제안서 및 기본계획(마을정비계획)을 검토하여 지원자격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후보지를 선정함. 기본계획에는 마을기반설치 및 단지조성계획, 주택건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07년 신규지구부터 적용)

❍ 지원자격

-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의 면(성장촉진지역은 읍 포함)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등 농어촌정비법제56조 해당자

- 토지 : 20,000제곱미터 이상, 사업부지 100%확보, 농림지역이 50%이내, 타법에 의한 개발제한 요인이 없거나 해소가 가능한 지역

- 입주예정자 확보 : 20가구이상, 입주예정자의 80%이상, 도시민 50%이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아울러, 입주자 주도형은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주도형은 입주예정자 80%이상과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함

- 주택건축 등 추진상황 : 사업신청 시․군에 문화마을조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가 있는 경우 추진실적 등을 조사하여 주택건축비율이 계획가수구의 60% 미만이거나 마을기반시설 사업추진이 부진한 곳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 지양

* 마을정비조합설립 등 : 농어촌정비법 제57조 참조(붙임2)

* 사업부지 확보기준 : 토지소유권 취득, 토지매매계약체결(매매계약서에 토지가격과 계약금을 명시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신탁 등 사업부지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는 경우를 말함.

* 마을정비조합원 자격 : 마을정비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

* 도시민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함

사업비 지원

❍ 사업추진 기간 동안 지원자격 요건을 유지하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실시설계비부터 지원 가능. 지원자격 요건 등에 부적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 지원중단, 사업취소 등조치

주 의 사 항

❍ 사업대상지 선정이후 2년 이내에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봄(지원대상자에게 사전고지),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지 선정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은 당해지구에 대한 예산이 최초로 편성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 지구를 변경한 경우의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은 최초 사업대상 지구를 선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마을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날에 지정해제된 것으로 봄(농어촌정비법 제117조)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수립시 기반시설설치,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등의 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 비용부담, 사업추진일정 및 공정계획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켜야 할 사항, 제제조치 등을 고지하여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시장군수는 부지조성 후 나대지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며 시장군수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마을기반시설설치 및 단지조성, 주택건축 및 분양․임대 등을 일괄하여 시행

❍ 시장․군수는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주택건축 인허가를 득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주택건축공사 준비를 완료한 이후에, 마을기반시설 공사를 착공 할 것을 권고(‘08.7.1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되는 지구부터 의무적용)

❍ 입주자주도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사업시행계획 승인후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 인허가 및 마을기반공사 착공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09.7.1사업시행승인지구부터 적용)

❍ 공공기관주도형의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입주예정자가 입주계획가구수의 2/3이상 확보(분양계약 체결)된 이후에 마을조성공사를 착공 할 것을 권고함(‘09.7.1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되는 지구부터 의무적용, 시장군수 자체 추진사업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착공이 어려운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사업비 지원중단, 사업비 반납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시 벌칙 등은 농어촌정비법 제70조, 제130조등에 따름(09.12.10부터 적용)

<별첨1>

일반농산어촌지역(120개 시․군)

구 분	해당시․군
경 기	평택시, 남양주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강 원	원주시, 강릉시, 홍천군,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 북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충 남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군, 연기군, 홍성군, 태안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전 북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 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영암군,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 북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문경시), (상주시), (영주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 남	마산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밀양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 주	제주시, 서귀포시

* (  )는 성장촉진지역임

<별첨2>

기능별 세부사업 내용

기능별 사업	세부 사업	세부 내용	비 고
기초생활기반확충	도로․교통	연결도로, 마을안길, 버스승강장, 주차장, 교량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재해대비	하천(세천)정비, 옹벽설치, 안전휀스, 기타 안전시설 등
	마을정비	빈집정비, 마을재개발, 마을재정비, 신규마을조성, 전원주거단지 등
	복지 시설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마을(복지)회관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시골장터정비, 향토자원정비,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설치, 원두막, 심신단련장 등
지역소득증대	농업기반	기계화경작로, 소규모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등
	소득기반	특산물 공동가공시설, 공동집하장, 공동선별시설, 공동판매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토지구입비 지원대상 아님	자부담 20% *사업비가 10만원인 경우 2만원은 자부담, 나머지 8만원을 국고 70%, 지방비 30%부담
	체험관광	야생화단지, 마을조형물, 장승설치, 방앗간복원, 간이천문대, 야영장설치, 생태학습장, 폐교 리모델링등을 통한 농어촌체험시설 설치 등 *체험관광 등을 통한 수익창출 목적의 토지구입비, 공공목적이 아닌 시설의 토지구입비는 지원대상 아님
지역경관개선	마을경관	마을숲조성,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보호수정비, 생울타리조성 등
	생태․환경	생태공원조성, 생태하천정비, 오폐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대체에너지시설 등
	도시경관	테마가로정비, 안내간판설치, 집단적인 간판정비, 가로경관정비, 재래(5일)시장정비 등
지역역량강화	교육․훈련	지역주민 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마을해설사양성, 마을사무장양성, 마을리더양성, 국내외 선진지견학 등
	마을홍보	홍보․마케팅, 인구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마을브랜드개발,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교육, 공동이용 전산기기, 귀농프로그램 등
	부대비용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등	*신규마을조성은 세부설계, 재해영향 평가부터 지원

* 10년 이후 신규 추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준임

94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①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과 장 정 일 정 주 무 관 정 병 석	02-500-1911 02-500-192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에 특화된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어가소득 증대 도모

○ 지역 핵심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 육성

-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핵심농산업 육성을 통해 사업단특화품목 매출액 증가율 제고

⇒ 지역경제 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클러스터 특화품목 매출액 증가율(%)	15.0%	13.6	25.7	14.5(P)	익년 2월	클러스터 참여 농기업체의 장부상 매출액 직접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155,650	51,250	64,600	57,270	240,750
보 조	77,900	25,700	32,350	28,710	120,750
융 자
지방비	77,750	25,550	32,250	28,560	120,000
자부담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클러스터 사업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 또는 법인화 계획이 있는 사업단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본 지침에서는 사업단으로 일원화)

- 명칭, 조직형태는 지방의 자율의사에 의해 결정하며 반드시 사업단은 법인화 조치를 의무화 하여야 한다.

- 구성범위 : 복수 시․군, 도 단위의 산․학․연․관으로 구성.

- 역할 : 사업단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단에는 다수의 주체 및 기관이 참여하여 사업계획 수립

- 사업단에는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사업에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에는 산․학․연․관 관계자로 구성

·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사업과 관련된 중요의사 결정을 하도록 사업단 정관에 명시

- 지역농협 및 기 구성된 개별 농림수산 단체는 참여기관으로만 가능

3. 지원대상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 클러스터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등

○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유통전문조직 구축, R&D, 홍보 및 공동마케팅,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 S/W

- 친환경 종합지원센터, 통합물류센터, 홍보시설물 등 공동이용시설(H/W)

	< 지 원 배 제 >
○ 부지매입비, 농어가 및 작목반의 개별소유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단, 음식점은 농․축협 또는 사업단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생산되는 제품(타 사업단 제품 포함)을 판매할 경우에 한하여 부분인정 ○ 생산기반정비사업 - 농가 단위 생산재 투입(비료, 종자, 농기계, 밑소 생산, 정액지원 등) - 생산시설현대화(관정, 축사환경개선, 조사료 생산 장비, 퇴비제조시설 등) ○ 타 농림수산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시설 - APC(거점산지유통센터), RPC(미곡종합처리장), DSC(건조저장시설), 농기계임대, 가축수송 특장차량,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종축등록 등 ○ 지역축제지원(단, 축제참여는 허용) ○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순홍보관, 박물관 등은 타 농촌관광 프로그렘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 연구개발 사업은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용화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 ○ 건축물 등 시설물은 부지확보(부지사용 승락서), 용도변경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사항(검토의견)을 확인하여 1년차에 착공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분야

- 지역 내 개별 농어업 경영체의 역량을 집중 시킬 수 있는 산․학․연․관 결집체를 육성하여 농수산업 혁신체계 구축

사 업 내 용	세 부 내 역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참여 농어가 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클러스터 주체 간 네트워크 촉진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자문단 운영, 사업단 운영
전문 CEO 영입 비용	사업단 전담인력 비용
사업단 컨설팅 및 자체평가	사업단 사업계획․추진방향 등 컨설팅 및 평가

○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

-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림수산식품 개발과 공동 브랜드화를 통한 산업화 및 마케팅 추진

사 업 내 용		세 부 내 역
S/W	브랜드 개발 육성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지원
	R&D 지원	현장애로 기술지원, 상품개발 기술지원 등
	홍보 및 공동 마케팅	홍보프로그램 운영, 유통전문 조직 구축, 공동 마케팅 등
H/W	공동이용시설	종합지원센터, 문화센터, 체험관, 공동연구개발센터, 전문판매장, 통합물류센터, 가공․유통시설 등

* H/W분야는 지원조건을 강화하여 타 농림사업과의 불균형 최소화

- 지원분야 : 해당 품목 등을 2․3차 산업화 할 수 있는 시설로써, 건립 기간이 2년 이내인 공동이용시설로 전체사업비(국비기준)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국가직접편성사업)

○ 지원기간 : 기본 3년 지원, 평가를 통해 추가지원(1-2년) 여부 결정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단 시설비의 경우 자부담 20% 부과

* 의무 자부담이외 추가 자부담을 할 경우 인센티브 평가시 가점 반영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단별 3년간 평균 25억원(국고) 내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단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선정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도에 시달(격년으로 10개소 내외로 선정)

- 매년 홀수연도에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은 전년도(짝수연도) 상반기중에 선정)

시․도(지자체)

○ 시·도는 사업단 선정 추진계획을 시·군·구 등에 시달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업자 선정 공고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품관원은 사업단 선정 추진계획을 지원․출장소 등에 시달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업자 선정 공고 안내

사 업 단

○ 신청 사업단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신청서 「별지1호」가 포함된 사업계획서 30부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참조)

- 복수 시·군 범위 사업단 : 거점 시·군 또는 시·도에 신청

- 광역 범위 사업단 : 해당 시·도에 신청

시․도(지자체)

○ 시·도는 자체 심사(지역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품관원 지원 참여)를 실시하고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되 사업단별 우선순위는 기재하지 않음

* 식품산업과 연계되어있지 않고 단순 생산·유통으로 구성된 사업단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보고된 사업단의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부서 심사를 실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문평가단 주관평가(서면·현장·발표) 또는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중앙농산업혁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사업추진 전년도 상반기 중 선정계획 보다 20%를 추가 선정

· 전년도 말까지 사업단 법인화, 지방비 확보, 사업단 구성, 사업계획조정, 부지확보,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 등 사전준비를 하고 준비가 부족한 하위 20%의 사업단은 당해연도 지원제외

- 사업부서 사전검토 : 농식품부 정책방향과의 일치 여부, 기존 농림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자체에서 제출된 사업단의 사업신청서에 대해 전문평가단 주관평가(서면·현장·발표) 또는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선정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전문평가단 주관 평가(평가위원 지정)

· 서면평가, 현장평가, 공개발표 평가 등 3단계 평가 실시

시․도(지자체)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심사일정에 따라 심사에 협조하고 추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특히 전문평가단의 서면·현장·공개발표 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적극 협조

사 업 단

○ 신청사업단은 지자체, 농림수산식품부의 추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특히 전문평가단 또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적극 협조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시․도(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비사업자로 최종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에 대해 시․도에서는 사업단에 전달하고, 사업단이 작성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제출

사 업 단

○ 예비사업단은 전년도 말까지 사업단 법인화, 지방비 확보, 사업단 구성, 사업계획조정, 부지확보,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 등 사전준비

시․도(지자체)

○ 사업추진 전년도 12.20까지 예비사업단의 추진 의무사항(사업단 법인화, 지방비 확보, 사업단 구성, 사업계획조정, 부지확보,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 등)을 확인

-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된 예비사업단의 사업단 법인화, 지방비 확보, 사업단 구성, 사업계획조정, 부지확보,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 등 사전준비 의무사항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준비가 부족한 하위 20%의 사업단은 당해연도 지원제외

시․도(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대상 사업단으로 최종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에 대해 시․도에서는 사업단에 전달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있도록 사업 독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 업 단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가 조정·확정된 사업결과를 통보 받은 예비사업단은 15일 이내에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시·군)에 제출

○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 주관기관(시·도,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물량 및 지원 분야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 기관(시·군 및 시·도)에서 검토하여 승인 시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다만,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세부사업비의 30%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시·군)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로 자금을 배부하고 시·도는 사업단으로 자금을 교부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등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전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당해연도 사업비 가정산 결과 발생하는 집행잔액은 가급적 당해사업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사업 계획을 수립추진(불용처리 지양)

○ 시․도지사는 사업의 이월을 한 경우 이월명세서(사업별 금액 및 사유 등)를 작성하여 3월 1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하면 보조금은 지자체, 기타법인, 개인에 한하여 교부하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비는 지자체가 직접집행

- 보조사업자(사업단)가 아닌 당해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농·축협 등에서는 보조금집행 불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사업담당부서, 사업단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계획 승인 이후라도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요구를 받은 사업단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여부를 결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사업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사업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12.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별지3호 서식〕에 의거 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서식 별도통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중 지상권 등기가 가능한 시설물은 사업단 또는 지자체 소유로 하고 사용계약을 체결(자부담분에 대하여는 지분에 따라 공동등기 가능)

․ 기존의 시설물의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공동등기 가능

- 지상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업단 소유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단에서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1)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2) 당해 사업으로 기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함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은 선정당시의 사업계획 및 사업비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조정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및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을 수시로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및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농수산기업체의 장부상 품목 매출액을 토대로 익년 1월까지 도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 착수시 각 사업단의 사업특성에 적합한 지표를 사업계획서에 사업단의 역량 및 추진성과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업 1년차 말에 H/W 사업 진행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부지 및 지방비 확보 미흡 등으로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단은 H/W 예산지원 중단

○ 지원종료 이후에도 사업단 지속관리를 통해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킹을 지속시키고 신규사업단과 성과 공유

- 컨설팅실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워크샵 참여 유도하여 사업단 지속 점검 및 관리

- 신규사업단에게 성공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모임 정례화

《환 류》

○ 사업 2․3년차 하반기 중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단에게는 인센티브 지급하고 부진 사업단에 대해서는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실시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3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2012년도에 선정계획

- 신청시기, 방법 등은 사업신청과 동일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별도통보

○ 사업신청 :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 제본 후 제출(한글작성 File은 별도 CD 2매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신청서

(단위: 백만원)

신청자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
	사 업 단	사업단명칭		주소
	총괄책임자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참여기관 (총 개)	産		농협, 영농법인, 식품기업 등
		學		대학
		硏		연구소
		官		지자체
신청내역	사 업 명
	사 업 유 형
	사 업 목 표
	주요사업내용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13		’14		’15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분 야 별 투․융자계획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 자 체 장 : (서명 또는 인)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사업단(법인의 경우)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② 향토산업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정현출 사무관 이동흥	02-500-1796 02-500-1802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어촌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증진

* 향토산업이란 생산·가공·관광 및 서비스산업이 융․복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김포 인삼쌀맥주관광사업, 고흥 유자를 이용한 가공산업 육성 등)

* 향토자원은 지역성과 차별성이 있는 유·무형의 특산제품·기술·문화 등 지역부존자원을 말함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삭 제 >

○ 농어촌정비법 제7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매년 30개 향토자원을 발굴, ‘13년까지 200개 향토자원에 대해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화 지원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기업 매출액	-	-	-	-	2011.1	￭시․군별 목표 및 실적누계
▪일자리 창출	-	-	-	-	2011.1	￭시․군별 목표 및 실적누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합 계	26,536	57,152	68,908	81,240	300,000
국고보조	13,268	28,576	34,454	40,640	150,000
지 방 비․ 자 부 담	13,268	28,576	34,454	40,600	150,00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연구단체 등

* 가공업체는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시․군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학․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복합형 사업추진단 구성 의무화

-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국고보조에 수반되는 지방비․자부담의 확보, 소유권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비법인)이 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수산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어업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3.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자원

○ 1․2․3차 산업이 연계되어 복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

○ 전통적인 농어업자원, 전래기술․문화․관광․자연자원 등

- 지리적 표시 등록, 지역특화발전특구 등과 관련된 경우 인센티브 부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관련 사업 포괄 지원(S/W, H/W 포괄지원)

- 기존 특산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 전통농어업자원, 토종 동․식물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 전통전래양식의 상품화

- 농․수․축․임산물의 효능 및 약효를 이용한 신소재 상품개발

-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등

○ 지원분야별 사용용도

- S/W 분야 :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적 재산권 등록, 사업추진단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역량강화 등 교육시행, 네트워크 구축 등

- H/W 분야 : 제품 개발․생산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지역내에 한함)

< 지원배제 사항 >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과잉생산 또는 폐원보상 하는 특정 농산물(예 : 소 입식, 인삼, 녹차,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등)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APC․RPC 등 타사업과 중복되거나, 타사업 선정시 탈락한 사업자에 대한 동일 사업 지원 및 동일 사업에 대하여 타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지원 등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해당지역을 벗어난 판매장 등의 설치 또는 임차 관련 비용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업무추진 비용

▪ 개별 농가단위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기타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과 배치되는 지원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발전계정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의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하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예시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세부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간 : 3년

○ 지원한도액 : 사업추진단별 30억원(국고 15) 이내(연차별 국고지원: 3(1년차), 5(2년차), 7(3년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도에 시달 : 전전년도 7월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 작성․제출 : 전전년도 9월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에 대해 사업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부실 또는 부적절한 사업계획은 제외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별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심사․평가 : 전전년도 10～12월

- (1차) 서면평가 → (2차) 현장평가(필요시 공개발표 평가 병행 또는 대체)

○ 사업계획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별도 통보)

< 삭  제 >

○ 지원대상 선정 : 전전년도 12월

- 실무평가단 평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심의회에 상정, 사업대상 선정

○ 사업대상 선정 결과 통보(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 시․군)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군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세부실행계획 검토․조정 및 확정(전년도 4월～12월)

- 시․군 단위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시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실시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의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컨설팅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보완․수정하여 제출하면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최종 확정

○ 시․군은 여건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변경승인 신청

- 시․도는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

- 다만, 사업 기본방침, 시설사업비 증액, 단위사업비의 30%이상을 수반하는 계획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사전승인 후 집행

< 삭 제 >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 수요를 파악,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

시․도, 시․군 (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은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지자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반기별로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지자체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한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삭 제 >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사업비 집행실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군은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고 정산을 하여야 함

- 시․군은 회계년도 종료시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함(서식 별도 통보)

* 사업검정시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 따라 사업비에서 부가세 환급금을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점검(반기별 1회)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농촌지역의 부존 향토자원을 지역전략 핵심산업으로 발굴․육성한 실적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모니터링(사업추진 중간단계 평가) ≫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은 반기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작성,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8월말, 익년 2월말(서식 별도 통보)

- 시․도는 시․군의 자료를 확인․검토하고,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취합, 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시 컨설팅 등 측면 지원 실시 <삭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정 등을 해당 지자체 요구

≪ 성과평가(사업완료 후 평가) ≫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은 사업추진 완료 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작성, (서식 별도 통보)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제출 : 익년도 2월까지

- 시․도는 시․군 사업결과보고 자료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종합 검토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방식에 의해 성과평가 실시

- 평가방법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서식 별도 통보)

< 삭 제 >

≪ 환  류 ≫

○ 모니터링, 성과평가 결과 우수 시군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대상 선정평가시 가점 및 인센티브 예산 지원

○ 사업 부진시에는 사업계획 수정․보완, 예산 삭감, 다음연도 사업대상 선정 평가시 감점 등 페널티 부여

- 특히, 모니터링, 성과평가결과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지원 중단 등 조치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사항 없음(‘11년도 사업대상 선정 절차 ’10.12월 기 마무리)

- ‘13년 사업대상 선정 관련 사항은 추후 지자체를 통해 별도로 안내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서(안)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지역여건,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문제점, 사업 필요성․목적 등

2. 향토자원 현황

가. 향토자원의 성격

나. 산업화 가능성

3. 사업목표(성과목표)

4. 성과지표

5. 추진전략

6. 중장기 투자계획

Ⅱ.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단, 지원조직, 외부자문단 구성․운영 등

Ⅲ. 세부실행계획

1. 사업내용

2. 사업기간

3.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연차별․보조사업별 투자계획

6. 단위사업별 설명자료

< 붙임 > : 연관사업 현황, 지방자치단체․사업단․참여기관 협약서, 각종 증빙자료 등

※ 사업계획서 세부사항은 사업대상 선정절차 추진시 지자체에 별도 통보

95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과 장 정복철 사무관 이명준	02-500-2301 02-500-2313
소속기관/단체	지자체 해양수산과 등 수산관련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별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개발과 브랜드화로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 도모

○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수급 및 공급 기능 강화, 유통단계 축소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2. 근거법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제16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

○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제7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확충을 통하여 생산어업인 안정적 판로기반 확보 및 수산물의 원활한 공급 도모

- 이에 따라 ‘11년도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공정율로 설정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 공정율(%)	24.4	10.7	10.8	16.8	‘12.2월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3,044	19,868	17,518	28,720	70,072
보 조	1,522	9,734	8,759	14,360	35,036
지방비	1,522	9,737	8,359	13,960	33,436
자부담	-	397	400	400	1,600
ㅇ부산 수산식품가공산업산학관연구센터	-	1,000	2,300	-	-
- 보 조(50%)	-	500	1,150	-	-
- 지방비(50%)	-	500	1,150	-	-
ㅇ부안 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	-	1,000	2,000	2,000	8,000
- 보 조(50%)	-	500	1,000	1,000	4,000
- 지방비(50%)	-	500	1,000	1,000	4,000
ㅇ목포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건립	3,044	6,900	2,000	10,700	8,000
- 보 조(50%)	1,522	3,250	1,000	5,350	4,000
- 지방비(50%)	1,522	3,650	1,000	5,350	4,000
ㅇ여수 수산물종합센터조성	-	3,968	4,000	4,000	16,000
- 보 조(50%)	-	1,984	2,000	2,000	8,000
- 지방비(40%)	-	1,587	1,600	1,600	6,400
- 자부담(10%)	-	397	400	400	1,600
ㅇ영광 염산향화도바다매체타워시설	-	1,000	2,000	2,000	8,000
- 보 조(50%)	-	500	1,000	1,000	4,000
- 지방비(50%)	-	500	1,000	1,000	4,000
ㅇ포항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조성	-	6,000	4,718	6,000	18,872
- 보 조(50%)	-	3,000	2,359	3,000	9,436
- 지방비(50%)	-	3,000	2,359	3,000	9,436
ㅇ고창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 건립	-	-	500	3,520	6,000
- 보 조(50%)	-	-	250	1,760	3,000
- 지방비(50%)	-	-	250	1,760	3,000
ㅇ영덕 로하스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	-	-	500	13,200
- 보 조(50%)	-	-	-	250	6,600
- 지방비(50%)	-	-	-	250	6,60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수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수산물을 이용한 수산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가공, 유통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자체 및 수협

3. 지원대상

○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가공시설 및 수산물 유통센터를 복합적으로 구성한 수산식품거점단지시설 신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 시설」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형 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단, 수산물종합센터조성사업 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수  협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을 희망하는 수협은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매년 2월말까지)

지자체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수산물을 이용한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가공시설 및 유통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수산식품거점단지를 직접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추천  또는 신청(매년 3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신청)한 사업량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매년 4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 및 사업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2. 사업자 선정단계

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수협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수협 및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된 수협에서는 자담 확보 방안 등 사업계획을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협에서 제출한 자담 확보 방안 등 사업계획과 해당 지자체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수협, 시·군에서는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제출한 자담 확보 방안 등 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수협, 시·군에서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사업계획 변경신청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시·도(지자체)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설공사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필요시)

- 점 검 반 :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및 수협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지자체)

○ 당해연도 사업추진 보고 : 당해연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익년도 1월 5일까지 사업비 실 집행상황 보고(예산, 집행, 이월, 불용 등 구분하여 보고)

○ 당해연도 정산보고 : 당해연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년말 까지 사업정산서에 의하여 정산보고(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장에게 승인받은 경우 제외)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 군수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장 비 ◦건축물	5년 10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금지

6. 성과측정단계

○ 수산식품거점단지에서 개발되는 수산가공품 및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량과 취급물량 변화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 사업비 집행율 및 사업진척도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비 배정시 반영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은 관내 수협에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 수요를 조사하고,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내역 파악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을 희망하는 수협이 있는 경우와 시‧군에서 직접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가공시설 및 수산물가공유통시설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매년 2월말까지)토록 유도 및 작성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계획서

사 업 명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 o o o o o o )사업
사업위치	o
시설 규모	o 부지 ㎡,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 사업부지 확보여부 : (확보면적 : ㎡)
사 업 비	o 원(국비 원, 지방비 원, 자담 원)
시행주체	o
사업비 세부내용	o 바닥공사 0원, 차양시설 0원 ...등
사업추진 일 정	신규 내역사업(예시) o ‘10. 0월 : 설시설계 o ‘10. 0월 : 공사착공 o ‘10. 0월 : 준공 및 정산	계속 내역사업(예시) o ‘08. 0월 : 설시설계 o ‘09. 0월 : 공사착공 o ‘10. 0월 : 준공 및 정산
사업완료후 기대효과	o o
기 타

96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과 장 정복철 사무관 이명준	02-500-2301 02-500-2313
소속기관/단체	지자체 해양수산과 등 수산관련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으로 수출 및 내수제품 안전성 확보

○ 수산물 공동가공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2. 근거법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제1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지원 및 수산물가공시설의 현대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와 위생가공시설 확충 도모

- 이에 따라 ‘11년도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공정율로 설정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수산가공업체HACCP시설 등록업체수(개소)	265	132	165	215	‘12.2월	수산가공업체 HACCP 시설등록업체 누적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165,036	74,741	83,132	81,793	249,396
보 조	57,500	27,896	27,896	26,138	83,688
지방비	52,701	25,796	27,596	25,718	80,988
자부담	54,835	21,049	27,640	29,937	84,720

구 분	2007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ㅇ수산물산지가공시설	84,678	45,673	68,350	73,793	205,050
- 보 조(30%)	26,311	13,702	20,505	22,138	61,515
- 지방비(30%)	24,982	13,702	20,505	22,138	61,515
- 자부담(40%)	33,385	18,269	27,340	29,517	82,020
ㅇ수산물처리저장시설	52,800	21,000	3,000	4,200	27,000
- 보 조(50%)	21,850	10,500	1,500	2,100	13,500
- 지방비(40%)	18,380	8,400	1,200	1,680	10,800
- 자부담(10%)	12,570	2,100	300	420	2,700
ㅇ굴박신장공장 시설	22,200	200	-	-	-
- 보 조(30%)	6,660	60	-	-	-
- 지방비(30%)	6,660	60	-	-	-
- 자부담(40%)	8,880	80	-	-	-
ㅇ젓갈타운조성	3,958	4,046	11,282	-	-
- 보 조(50%)	1,979	2,023	5,641	-	-
- 지방비(50%)	1,979	2,023	5,641	-	-
ㅇ전복진주산업센터	1,400	822	-	-	-
- 보 조(50%)	700	411	-	-	-
- 지방비(50%)	700	411	-	-	-
ㅇ김가공공장현대화사업	-	3,000	-	-	-
- 보 조(40%)	-	1,200	-	-	-
- 지방비(40%)	-	1,200	-	-	-
- 자부담(20%)	-	600	-	-	-
ㅇ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	500	3,800	17,346
- 보 조(50%)	-	-	250	1,900	8,673
- 지방비(50%)	-	-	250	1,900	8,673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수협(중앙회), 어촌계, 어업인후계자, 영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어업인주식회사, 어업인, 법인체, 일반인

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수산업협동조합

다.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가공공장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확보자(단, 법적으로 부지 소유가 불가능한 영어조합법인 등은 사후관리 기간동안의 지상권이 확보된 토지사용권 또는 사용승락서 등)

- 공장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단, 건축 연면적 500㎡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미제출

○ 어업인후계자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적합한 농수산업법인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의사록(참석자 명단 포함)

- 출자금 증빙서류(관할 수협의 조합장이 확인한 조합원별 출자내역)

○ 기타사항

- 자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수협 및 법인 어촌계는 반드시 이사회, 비법인 어촌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농림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른 사업신청서, 법인의 경우 의결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 구비

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사용권(지상권) 확보

- 공장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 자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구비서류

- 수산사업지원신청서 : 농림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 공장예정지 : 토지대장 및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타인 소유의 경우 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다.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수산물 공동가공시설이 노후화되어 개선이 필요한 지자체, 영어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

- 수산물공동가공시설 신규사업자 제외

- 자담 능력이 있는 지자체 및 단체

- 동 순위자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기관이 별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3. 지원대상

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대규모 수산물 원료 소비가 가능한 가공시설

○ 산지 특산물을 가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산가공 부문

○ 지원내용

- 건물 및 시설 :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수산물처리장, 소포장시설, 기타 부속건물 및 전기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신규 시설(부지구입비 제외)

* 원료 및 제품보관 등 저장시설 면적이 총시설 투자 면적의 40%를 초과하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존 시설에 HACCP 시설 도입을 위한 시설보완 또는 가공기계류 신규 구입

- 기존 수산물 건조시설을 친환경건조시설로 교체하는 가공기계류 구입

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냉동․냉장시설 신설

- 냉동․냉장시설, 오폐수처리시설등(부지 구입비 제외) 수산용얼음제조시설이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등을 동시에 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 규모의 냉동․냉장설비를 갖추어야 함(냉동 5T/D, 냉장 500M/T)

다.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수산물공동가공시설 건축, 수산물 가공시설, 가공수산물 저장시설 및 기타 수산물공동가공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 시설」에 명기된 용도로써 수산물의 안전성확보와 우량제품 공급을 위한 가공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사업을 대상으로 국고 보조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금의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구 분	지원조건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 자부담과 지방비는 상호 협의 조정 가능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사업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규모

구 분	사업량(개소)
수산물산지가공시설(94)	부산시(5), 인천시(1), 강원도(7), 충남도(12), 전북도(1), 전남도(33), 경북도(3), 경남도(24), 제주도(8)
수산물처리․저장시설(6)	강원도(2), 충남도(1), 전남도(1), 경북도(1), 경남도(1)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사업(3)	강원도(2), 경북도(1)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예산범위 내 한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 신청인

○ 동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매년 2월말까지)

시·군·구

○ 시장․군수는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받아 검토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매년 3월말까지)

시·도

○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사업내용, 사업대상 선정의 적정성, 사업효과, 사업 시행상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시․도 단위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대상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매년 4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 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 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별 확정된 사업량 및 예산안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신청 접수(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적법한 사업자 선정 및 사업신청 서류 접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타당성 검토 및 농림수산심의회(자치구 자체 심의기구 포함)등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자 최종 선정 및 사업자 선정 통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한 사업량 및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시·군·구(지자체)

○ 지자체에서는 사업대상자의 보조금교부신청시 건축허가서(공장설립승인서) 및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소유권확보증명서(지상권포함), 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치증명서등)를 제출받아 확인

○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비 집행계획 및 사업추진 일정 등 세부추진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4. 자금배정단계

시·도, 시·군·구(지자체)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지자체)

○ 당해연도 사업추진 보고 : 당해연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익년도 1월 5일까지 사업비 실 집행상황 보고(예산, 집행, 이월, 불용 등 구분하여 보고)

○ 당해연도 정산보고 : 당해연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익년도  2월말 까지 사업정산서에 의하여 정산보고(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 군수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만약,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수산시설의 근저당권 설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장 비 ◦건축물	5년 10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금지

6. 성과측정단계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 신축을 통한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량 변화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수산물가공품 생산량 대비 당해연도 가공품 생산량 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비 배정시 반영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은 관내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 사업 수요조사 실시 및 필요사항 파악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사업의 경우 수산보조금개편과 관련하여 ‘12년부터 지원율이 조정될 수 있음

- (당초) 국고50%, 지방비40, 자부담10 → (변경안) 국고30%, 지방비30, 자부담40

※ 타 사업 지원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율 조정 예정

《별지 제1호 서식》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사업 계획서

사 업 명	수산물가공산업육성(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젓갈타운조성,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사업
사업위치	o
시설 규모	o 부지 ㎡,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 사업부지 확보여부 : (확보면적 : ㎡)
사 업 비	o 원(국비 원, 지방비 원, 자담 원)
시행주체	o
사업비 세부내용	o 바닥공사 0원, 차양시설 0원 ...등
사업추진 일 정	신규 내역사업(예시) o ‘10. 0월 : 설시설계 o ‘10. 0월 : 공사착공 o ‘10. 0월 : 준공 및 정산	계속 내역사업(예시) o ‘08. 0월 : 설시설계 o ‘09. 0월 : 공사착공 o ‘10. 0월 : 준공 및 정산
사업완료후 기대효과	o o
기타

97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 이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이정삼 주무관 정순일	02-500-1943 02-500-1944
농수산물유통공사 (aT)	유통조성팀	차 장 신형민 대 리 박영규	02-6300-1776 02-6300-1774
농협중앙회	연합마케팅팀	팀 장 임규수 차 장 서성권	02-2080-6251 02-2080-6357

* 이 사업의 시행기관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팀입니다.(문의처 02-6300-177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 지원

○ 산지유통조직 통합(또는 수직계열화), 농산품 브랜드 육성·마케팅, 산지유통시설 통합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농업생산자의 소득 증대 기여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7년까지 산지유통센터 380개소 건립을 목표로 10대 주요 원예농산물의 산지유통센터 처리비중을 5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주요원예농산물 취급비중(%)	24.2	17.0	20.1	22.3	2012.1	(APC 처리량 / 주요 원예 농산물 생산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2008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이후
사업량(개소)	380	274	23	21	3	59
사업비(억원)	780,319	460,891	59,248	60,797	53,358	146,025
- 국 고	350,908	223,111	23,891	21,734	16,520	65,652
- 지방비	227,204	134,028	18,308	18,239	16,535	40,094
- 자부담	202,207	103,752	17,049	20,824	20,303	40,279

* 사업량은 신규지원 개소수

* 주요 원예농산물 : 사과, 배, 감귤, 단감, 토마토, 마늘, 양파, 배추, 감자, 당근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출자법인(일반 유통업체 등),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지방공사는 연간 총 취급액대비 농산물(쌀 제외) 취급비중이 60% 이상인 조직

＊ 공동출자법인의 경우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연합이 지분의 50% 이상을 점유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 지자체

○ 지자체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후 aT로부터 선정된 시･군

＊ 산지유통종합계획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수직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 운영계획

나. 지원대상 사업자

(1) 기본요건

○ 시·군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

(2) 사업규모

○ 최근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30억원 이상 또는 공동계산액 15억원 이상

＊ 단, 2012년 사업신청자(‘13년 사업자)부터는 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 및 참여조직 중 원예농산물 공동취급액 30억원 이상으로 사업규모 강화 예정

(3) 시설규모

○ 신규 : 총 사업비가 25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660㎡ 이상이며,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

＊ 집하·선별·포장장 등과 저온시설(예냉고 및 저온저장고 등)이 각각 330㎡ 이상

＊ 단, 품목에 따라 저온시설이 필요 없는 경우 총 규모가 660㎡ 이상이면 가능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의 산지유통시설(330㎡ 이상)이 없는 경우

○ 보완 : 최근년도 가동율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15억원 이상인 시설

＊ 가동율 산출기준 : 집하·선별·포장장 등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하여 연간 150일 이상 가동한 시설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산지유통시설(330㎡ 이상)의 증축 및 보완

○ 공통 : 처리물량 확대가 아닌 단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시설･설비･장비류만을 교체 및 증설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다. 별도요건

(1)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 관련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 99호, ‘09.8.12) 제48조

* 단, 2012년 사업신청자부터는 총 출자금액이 3억원 이상이고, 운영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으로 하고, 2013년 사업신청자부터는 총 출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운영실적이 5년 이상인 법인으로 요건 강화 예정

* 운영실적 기준일자는 사업신청년도 1월 31일 기준임

(2) 농어업 경영경보에 등록한 경영체 지원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영체는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관련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라. 지원 제한 기준

○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 및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

○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농수산물유통공사 시행) 결과 하위 25% 이하 사업자

○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은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중단

- 단, 대형 APC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 가능

① 전년도 처리물량이 당초 계획물량 이상 처리 ② 가동율 10개월 이상 ③ 취급액 100억원 이상(원예농산물 기준) ④ 영업이익률 5% 이상

* 대형 APC : 거점APC, 원예브랜드, 총 사업비(부지구입비 제외, 보완사업비 포함) 8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개별 건물 포함) 10,000㎡ 이상인 APC

○ 신규 일반APC 설립지역은 향후 5년간 동일품목에 대하여 대형APC 지원 중단

○ 보완 사업자는 최종 지원년도 이후 5년간 지원제한(‘11년 사업자부터 적용)

- 2010년까지 2년 연속 기 지원된 보완 사업자는 향후 2년간 지원 제한

○ 공공유형은 지원 제한(단, 공공유형을 일반유형으로 보완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년도부터 향후 3년간 지원제한

3. 지원대상

○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를 취급하는 경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호, 5호, 6호)

* 임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임산물 취급액이 5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비 :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 기본 및 실시설계,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 및 부대설비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예냉고 및 냉동창고 포함), 전처리장(가공공장 포함),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집하·선별·포장장 등과 저온시설은 각각 330㎡ 이상이어야 함. 단, 품목에 따라 저온시설이 필요 없는 경우 총 규모가 660㎡ 이상이면 가능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저온저장고는 수확기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총 사업비의 30% 이상 투자

* 원활한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집하·선별·포장·출하·전처리장 등은 가급적 기계, 설비 설치 면적의 3배 정도 설계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선별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등

* 선별기 등은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총사업비 15% 이내 제한

- 가공시설･장비류 : 전처리시설(세척 등),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잼, 쥬스, 퓨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집진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 등

* 산지유통센터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신규 및 보완)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13제1항(별표3의6)에 의한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5. 지원형태

○ 재원(국고)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조건 : 보조 60%(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단, 신규시설은 보조 70%(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1년

* 단, 부지확보 및 형질변경 등이 지연되어 조기 완료할 수 없는 경우 2년 사업으로 추진가능(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50%, 2년차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사업비 : 신규시설 50억원 내외(최소 25억원 이상), 보완시설 30억원 내외(최소 15억원 이상)

* 단,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규모, 원료조달 능력, 취급품목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시·군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선정

농수산물유통공사

가. 세부추진계획 수립

○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 및 선정계획 수립 및 통보

-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 및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및 각 시·도에 통보(전년 1월)

* 평가 및 선정에 관한 기본계획은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결정(전년 1월초)

나. 평가추진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 실시

- 사업자 선정은 평가단계별 통과기준① 이상시 선정하고 가중치②에 따른 종합점수 결과로 순위 선정

․서면평가(①70점, ②30%) → 공개평가(①80점, ②70%) → 대상 시·군 선정 및 순위 결정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및 평가대상 선정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평가대상 선정

< 2단계 :  서면평가 >

○ 각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전년 2월)

- 주    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운영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 부여 시 공개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개발표 평가(전년 3월)

- 주    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사업주관기관(지자체) 및 종합계획 참여 사업자

- 평가내용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운영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 부여 시 예비대상자로 선정

다. 선정 및 결과통보

○ 산･학･연 전문평가단의 평가결과와 우선순위 등을 최종 검토 후 종합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통보(전년 3월말)

* 선정된 산지유통종합계획은 임의로 변경금지, 보완이 필요한 경우 aT의 검토 및 승인 필요

시·군

○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신청

- 각 시·군은 산지유통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전년 1.15까지)

* 시·군을 중심으로 산지유통활성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내 산지유통조직간 협의를 통해 향후 5개년간 지역내 산지유통조직 통합(또는 수직계열화) 및 유통시설 통합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에 게시

< 시·군 단계별 진행방법 >

구 분	추 진 내 용
협의회 구성	○ 시․군청 사전기획 - 시․군청 담당은 산지유통시설, 산지유통조직, 기타 현황파악 후 통합조직 기획 ○ 부문별 전문가 선정 - 사업참여 대상조직 뿐만 아니라 부문별 전문가를 협의회 참석 - 운영방안, 시설도입 등에 대한 자문단 역할 수행
기본방향 협의	○ 운영방안에 대한 기본 합의점 도출 - 조직구성 및 운영, 시설도입 규모 및 범위, 사업방향 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도출 - 합의사항에 동의할 수 있는 참여조직 최종 선정 ○ 합의된 사항은 문서화
사업계획 수립	○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시․군에서 사업계획 수립 ○ 최종 수립된 사업계획서는 협의회 검토를 거쳐 제출
사업실행	○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된 시․군은 협의회를 통한 사업수행 - 조직통합 및 계열화 1. 기존 마케팅 대행조직(시군유통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마케팅조직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에 나머지 조직이 참여하는 방안 모색 2. 통합조직이 없는 시․군은 신규통합조직 구성 - 출자 및 운영 1개 참여조직이 전체 출자 지분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자(단, 참여조직이 3개 이하일 경우 1개 조직이 50%이상을 넘지 않도록 조정) - 시설도입 사업의 컨셉을 설정하고 향후 5개년 사업방향에 맞게 도입하되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지역의 현실에 맞는 시설․장비 도입 ○ 초기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실행 - 조직통합 및 시설도입단계에서 사업계획과 불일치될 경우 ①시․군청을 통해 조정하고 ②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협의하여 결정(단, 산지유통시설 지원 원칙에 어긋날 경우 사업비 회수조치 등 강한 페널티 부여)

시·도

○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 신청

- 각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산지유통종합계획서에 대해 자체 검토를 실시하여 적정한 사업계획에 한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전년 1.31까지)

2. 사업신청단계(개별사업자)

○ 시·군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별 시설 지원 신청(신규 및 보완)

사 업 자

○ 사업신청서 제출

-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된 시·군의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전년 4.15까지)

* 농협조직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농협중앙회에도 제출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에 게시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A4 제본) >

･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요약본,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 세부사업비산출내역서,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총회(이사회) 의사록(산지유통센터 설치에 관한 의제), 사업부지예정지조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축척 1/500), 토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입증자료 포함),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원예농산물 공동계산액, 계약재배실적, 가동율 등), 통합조직 증명서류

농협중앙회

○ 사업계획서 검토

- 농협조직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고정투자한도, APC필요성, 과투자 여부, 원물확보 등)을 시·도에 제출(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시·군

○ 사업계획서 검토

-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된 시·군은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량 범위 내에서 APC시설 설치 희망조직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전년 4.20까지)

시·도

○ 자체평가 실시

- 시·도는 「APC지원 3원칙」에 따라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기본요건이 충족된 사업자에 한하여 시·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기준(70점 이상)을 통과한 사업자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전년 4.30까지)

< APC지원 3원칙 >

○ 원칙 1 : 선 조직화, 후 시설지원

○ 원칙 2 : 기존시설 및 상품화설비 보완

○ 원칙 3 : 지차체 차원의 사업관리 강화

< 기본요건 검토내용 >

○ 시･군의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

○ 최근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30억원 이상 또는 공동계산액 15억원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운영실적이 1년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최근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하위 25% 제외

○ 동일권역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 제외

○ 포기경력자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임산물만 50%이상 취급시 제외

○ 농업경영경보 등록 여부 및 구비서류 충족 등

* 기본요건 미달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시･도 자체평가 >

○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농수산물유통공사(지사), 농협중앙회(지역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평가

3. 사업자 선정단계(개별사업자 평가․선정)

농수산물유통공사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 사업성진단 후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공개발표평가 실시(전년 5월)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① 및 가중치②에 따라 선정

- 사업성진단(①70점, ②20%) → 서면평가(①70점, ②30%) → 공개발표평가(①80점, ②50%) → 우선순위 및 예산범위내 지원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및 평가대상 선정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평가대상 선정

< 2단계 : 사업성진단평가 >

○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업성진단 실시

- 주    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평 가 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실무자

- 평가내용 : 취급액, 공동계산액, 계약재배액, 성장율 등 계량지표 평가

- 조치내용 :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업자를 서면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서면평가 >

○ 사업성 진단 통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공개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 4단계 : 공개발표 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발표 평가

- 주    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예비대상자로 선정

나. 사업대상자 선정

○ 다단계 평가를 통과한 예비대상자를 대상으로 최종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전년 5월 하순)

다. 사업비 심의ㆍ조정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전년 6월 중순)

- 주    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심의위원 3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간이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간이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대상자별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 10.15까지)

○ 사업대상자별 확정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월)

사 업 자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사업계획 및 설계, 사업부지 등 변경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시에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aT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aT 심의･통보)”의 대분류 항목(①설계 및 가설공사 ～ ⑨위생설비) 기준으로 15% 이내에서 자체 조정 가능, 단 15%를 초과하여 조정할 경우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지 자 체

○ 시·군은 승인 결과,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2월말)

- 시·도는 세부시행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 세부시행계획 변경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사업계획 및 설계, 사업부지 등 변경 : 시·군 승인

- 시･군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에 보고

○ 세부사업비 조정 승인은 시･군은 30% 이내, 시･도는 50% 이내에서 검토 후 승인할 수 있으나, 50%를 초과 조정할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승인 필요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 이용(단, 자체 설계서를 이용할 경우 공사착수 전에 시･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기본설계 후 해당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실시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 보유자 참여 허용)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의 경우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업체

○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시･군, 농협중앙회, 연구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 등과 협의하여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을 통해 최대한의 설치비용 절감

* 수의계약 및 위탁시행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시･군의 승인하에 실시

- 기 설치한 APC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시 공사참여 제한 가능

○ 장비업체 선정방법

- 선별기(중량, 크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마늘박피기, 세척기, 파렛타이저 등 일반장비는 검증장비 구매

* 사후관리를 위해 공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구매하여야 함

- 비파괴 선별기(당도, 산도, , 색상 등)는 업체별 표준모델에 대해 공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서 적합판정 된 모델만 선정하고 설치 후에는 공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함

<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의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해야 함

○ 비파괴선별기 설치는 전문기관(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함

5. 자금배정 단계

가. 사업비 집행

지 자 체

○ 보조금집행자(시･군)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 시·도는 시･군별 사업자의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파악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

나. 감 리

사 업 자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저온저장시설 중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 및 공조냉동기계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또는 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가 건축설계사무소와 공동으로 설계감리 수행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설치 시 전문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술검토(진단, 감리)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예냉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성능시험만 받도록 함

○ 감리비는 시·군의 책임하에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

다. 준공검사

지 자 체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 준공된 시설은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www.kamis.co.kr)에 등록 후 관리

라. 기타 사항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군)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시설규모 산정 및 간이설계 등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등에 상담 및 문의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기계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

* 상담 및 기술자문은 수확후관리 홈페이지(www.postharvest.or.kr) 활용가능

6.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사 업 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안 됨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목적 외 사용,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후관리 해제 전까지 매년 등기부등본 1부를 신규로 발급하여 시･군에 제출(6.30까지)

지 자 체

○ 시･도 및 시･군은 산지유통 관련시설을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소유자가 시･군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취급액의 0.5% 범위내로 함(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항 참조)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고, 시·군을 달리할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군은 승인결과를 시·도에 보고, 시･도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축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11.1) 적용
-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시･도는 사업 완료 후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보고(다음 해 3.31까지)

○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훈령 99호, ‘09.8.12) 제48조 요건에 맞게 사후관리 실시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대상자와 사업관리 주체에 대해서 연 2회 사업추진 실적 등 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 점검반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시･도 및 시･군, 농협중앙회로 구성

7.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사업대상자 선정 3년 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자의 경영성과를 평가(산지유통종합평가)

- 평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설명회 개최 후 확정(4월)

- 주요평가지표 : 취급액,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만족도 조사>

○ 산지유통시설 운영실태, 운영상의 문제점, 경영성과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2월중(APC 경영자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

- 조사대상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책임자 등 관련 종사자 약 300명

- 조사방법 : 전화, 이메일, 설문지 배포 등을 활용하여 조사

- 주최 : 농수산물유통공사(농협중앙회 협조)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산지유통종합평가 >

가. 원 칙

○ 매년 정부로부터 시설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산지유통종합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광역화·조직화 등을 적극 유도

나. 2011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대상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관리중인 산지유통센터

* 신규사업자는 APC 설치 후 운영 및 가동실적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평가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가기간 : 1～2월

○ 평가기준 : 산지유통센터 사업평가지표 기준 참조

○ 대상기간 : 전년도 1.1～12.31(또는 평잔기준)까지를 원칙으로 함

다. 평가결과 환류

○ 산지유통활성화자금 지원시 별도 평가없이 동 평가결과 활용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APC 경영자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

- 참가대상 : APC경영자 및 시도, 시군 관계공무원(350여명)

- 주요내용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발전방안, 경영정보 교류, 분임별 토론 등

- 시기 : ‘11. 12월 ～ ’12. 1월경

- 주최 : 농수산물유통공사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시･군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12.1월초)

○ 시･군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및 신청(‘12.1월말)

- 시·군 : 시·도에 제출(‘12.1.15까지)

- 시·도 : 예비평가 실시 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12.1.31까지)

○ 시·군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선정･평가(‘12.2~3월)

- 기본요건 검토(농수산물유통공사, ‘12.2월 초순)

-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전문평가단, ‘12.2월~3월)

○ 시·군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선정･통보(‘12.3월말)

○ 개별사업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12.4.15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12.4.20까지)

- 시·도 :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12.4.30까지)

○ 개별 사업자 평가

- 기본요건 검토 사업성진단(농수산물유통공사, ‘12.5월 초순)

- 서면 및 공개발표평가(전문평가단, ‘12.5월 중순)

○ 사업자 선정(산지지원위원회, ‘12.5월 하순)

○ 사업비 심의･조정(전문평가단, ‘12.6월 중순)

○ 사업비 가내시(농림수산식품부, ‘12.10월 중순)

○ 사업자 확정(농림수산식품부, ‘13.1월 초순)

* 지원내용 및 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에 게시

<붙임 1>

선별기 선정시 고려 사항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선별기(중량, 당도, 영상)는 품목별 선별 항목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당도 허용 오차(SEP) : 0.5°Brix 이내(농관원 고시 제2000-8호, 수치계산방법의 4사5입 적용)

- 검량선(Calibration)은 품종별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2. 산도 허용 오차(SEP) : 0.2%이내(감귤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1회의 캘리브레션으로 동일 지역, 동일 품종의 과실을 적용하더라도 상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한 전환이 가능한 기종

3. 영상선별 : 색택선별이 필요한 품목의 색깔별, 착색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당도․착색․무게 등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유통시설의 처리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당도와 산도 측정 정밀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7. 중장기적으로 A/S확보가 가능하고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98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과 장 정복철 사무관 이상영	02-500-2301 02-500-2317
지자체(시‧도, 시‧군)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관련부서(수산과 등)
수협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관련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수급 및 공급 기능 강화, 유통단계 축소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4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3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제2항

○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제7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하여 생산어업인 안정적 판로기반 확보 및 수산물의 원활한 공급 도모

- ‘99.4.15 수산업법 개정으로 산지위판장에서의 강제상장 의무폐지에 따라 매년 위판율이 줄어들고 있어, 유통시설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거래물량 확보 필요

- 이에 따라 ‘11년도 산지위판장 취급물량을 1,021천톤으로 설정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산지위판장 취급물량(천톤)	1,021	1,061	1,005	998	‘12. 4월	어업생산통계(통계청)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71,132	32,202	31,948	29,653	48,541
보 조	27,307	14,114	14,122	12,734	22,178
지방비	21,700	11,574	11,730	10,291	19,195
자부담	22,125	6,514	6,096	6,628	7,168
ㅇ수산물 위판장	29,535	10,133	14,133	12,925	12,925
- 보 조(40%)	11,814	4,053	5,653	5,170	5,170
- 지방비(30%)	8,860	3,040	4,240	3,877	3,877
- 자부담(30%)	8,861	3,040	4,240	3,878	3,878
ㅇ수산물 직매장	26,527	3,867	2,193	4,000	4,000
- 보 조(30%)	7,958	1,160	658	1,200	1,200
- 지방비(20%)	5,305	773	439	800	800
- 자부담(50%)	13,264	1,934	1,096	2,000	2,000
ㅇ해양수산복합공간	8,928	6,300	8,072	5,928	7,856
- 보 조(50%)	4,464	3,150	4,036	2,964	3,928
- 지방비(50%)	4,464	3,150	4,036	2,964	3,928
ㅇ수산물물류유통센터	6,142	4,000	4,060	3,800	18,600
- 보 조(50%)	3,071	2,000	2,030	1,900	9,300
- 지방비(50%)	3,071	2,000	2,030	1,900	9,300
ㅇ임자전장포옛명성복원	-	1,000	-	-	-
- 보 조(50%)	-	500	-	-	-
- 지방비(50%)	-	500	-	-	-
ㅇ친환경김물류기지	-	600	450	-	-
- 보 조(50%)	-	300	225	-	-
- 지방비 또는 자담(50%)	-	300	225	-	-
ㅇ전복일류회상품개발기지	-	3,800	3,040	3,000	5,160
- 보 조(50%)	-	1,900	1,520	1,500	2,580
- 지방비(25%)	-	950	760	750	1,290
- 자부담(25%)	-	950	760	750	1,290
ㅇ전통발효식품용기현대화	-	400	-	-	-
- 보 조(50%)	-	200	-	-	-
- 지방비(30%)	-	120	-	-	-
- 자부담(20%)	-	80	-	-	-
ㅇ소형저온저장고설치	-	1,102	-	-	-
- 보 조(50%)	-	551	-	-	-
- 지방비(40%)	-	441	-	-	-
- 자부담(10%)	-	110	-	-	-
ㅇ수산물도소매장조성	-	1,000	-	-	-
- 보 조(30%)	-	300	-	-	-
- 지방비(30%)	-	300	-	-	-
- 자부담(40%)	-	400	-	-	-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물위판장 : 수협

○ 수산물직매장 : 어업인주식회사, 농어업경영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및 수산물물류유통센터 : 지자체

○ 전복일류화상품개발기지 : 어업인, 어업인주식회사, 농어업경영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산물유통시설 확충을 필요로 하는 어업인, 어업인주식회사, 농어업경영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및 지자체

3. 지원대상

○ 수산물위판장 건립 : 양륙‧선별‧경매‧제빙‧가공‧저장‧포장‧유통‧직판시설 등

○ 직매장 시설 : 신축․구입(분양) 및 부대시설 설치비

○ 수산물물류유통센터 건립 : 집하‧경매‧보관‧판매‧유통 등 종합유통시설

○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 수산물 판매‧유통 및 수산전시관 및 관련시설(수족관, 체험관 등), 편익시설(공원, 주차장, 휴게시설) 등

○ 전복일류화상품개발기지 : 유통물류센터, 가공 및 제품 개발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 시설」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형 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조건

집행단위사업명	지원조건
수산물 위판장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수산물 직매장	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수산물유통물류센터	보조 50%, 지방비 50%
친환경김물류기지조성	보조 50%, 지방비 또는 자담 50%
전복일류화상품개발기지	보조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 자부담중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수산물유통물류센터의 경우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방비 50% 중 10%는 수협 자부담 투입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어업인, 어업인주식회사, 농어업경영체,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 수산물 유통시설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별지 제1호 서식과 붙임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매년 2월말까지)

지자체

○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해당 시‧군에서 직접 수산물 유통시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추천  또는 신청(매년 3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신청)한 사업량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매년 4월말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지자체 및 수협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수협 등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수협 및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된 수협에서는 자담 확보 방안 등 사업계획을 수립,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수협, 시‧군에서는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국고보조금 송금요청서)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설공사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필요시)

- 점 검 반 :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및 수협 합동 현지방문 점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지자체)

○ 당해연도 정산보고 : 당해연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익년도  2월말 까지 사업정산서에 의하여 정산보고(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장 비 ◦ 건축물	5년 10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6. 성과측정단계

○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산지위판장 등의 취급물량 변화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취급물량, 계통출하율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은 관내 어업인, 수협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유통시설사업 수요조사하고,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내역 파악

○ 수산물 유통시설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수협 등이 있는 경우와 시‧군에서 직접 유통시설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수립하여 제출(매년 1월말까지)토록 유도 및 작성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수산물 유통시설건립 사업 계획서

사 업 명
사업위치	o
현시설 또는 사업규모	o 부지 ㎡, 연면적 ㎡
사 업 비	o 원(국비 원, 지방비 원, 자담 원)
시행주체	o
사업내용	o
사업추진 일 정	신규 내역사업(예시) o ‘11. 0월 : 설시설계 o ‘11. 0월 : 공사착공 o ‘11. 0월 : 준공 및 정산	계속 내역사업(예시) o ‘08. 0월 : 설시설계 o ‘09. 0월 : 공사착공 o ‘11. 0월 : 준공 및 정산
사업완료후 기대효과	o o
현재시설 전경사진	신축일 경우 ‘부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