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림수산사업 신청관련 유의사항

1. 사업신청 홍보 강화

○ 시․군 농업인단체 대표, 농림사업 수혜농가, 선도농가 등을 농림사업 홍보도우미로 지정

- 농림사업 홍보도우미가 마을회관, 노인정을 방문하여 농림사업 설명 및 신청절차 안내

○ 시․군,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협, 수산사무소, 수협 등 신청기관별로 담당부서 직원 전원을 상담요원으로 지정

- 신청양식, 관련지침 등을 비치․배부하여 농어업인 편의 도모

- 상담일지 등을 내실있게 작성하고 근거 유지

○ 상담요원은 실시요령 등 관련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 농어업인들이  알기 쉽도록 안내

- 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자의 자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 신청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

-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 무자격자, 중복지원신청자, 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신청 등으로 선정과정에서 탈락하여 행정불신을 야기하는 사례가없도록 신청단계부터 상담 및 안내 강화

2. 심사 전 절차이행 철저

○ 해당기관의 사업성 검토 및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 사업지원신청 금액이 3천만원(후계농업경영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은 2천만원, 수산사업은 5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군 등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수․축협, 산림조합 등에 사업성 검토 및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에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성 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축․임협, 산림조합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 또는 조사 실시

○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대상자 공개 모집

-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은 사업설명회, 공고 등의 방법으로 사업대상자를 공개 모집

○ 경영장부 기록 의무이행 및 경영교육 이수 강화

- 사업신청시 과거 3년간 경영장부(경영일지) 기록실적을 함께 제출하여 심사시 지원우선순위에 차별성 부여

○ 부실경영체 사업참여 자제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명단과 금액을 시․군 홈페이지 및 농협․수협․산림조합의 홍보지, 반상회보,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

○ 시․군 농림수산심의회 정비

- 심의회 위원에 농업인 대표, 전문가 등을 폭넓게 참여시켜 재정비

․법정 최대인원(30인) 범위에서 전문가, 읍․면 농업인 대표, 생산자 단에 대표 등을 폭넓게 참여시켜 구성

- 분과위원회별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해당분과 위원을 전문가로 교체

- 시․군 농림수산심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서면심의 불가)

⇒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부실․부당지원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한 사전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사기능 강화에 특단의 조치 강구

※ 읍․면․동장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의 경우 관내 이장단 임원, 농업인 대표 등을 참여시켜 공개적으로 선정

3. 농수산업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시 유의사항 준수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별표4)를 참조

4.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6조(농림수산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및 시행지침서에 의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

가. 자금지원계획 및 사업신청요령 공고

○ 도에서 시달한 공고안을 참고하여 시군 자체적으로 공고문을 작성하여 40일 이상 공고

○ 공고내용을 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절차 등 농업인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

○ 시․군,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수․축협조합 게시판과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며

○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에도 게시판 게시 및 반상회보에 등재하여야 함.

○ 별도의 안내책자, 리후렛을 제작배포하고, 매스컴(시군지역 유선  방송 포함)에 의한 자체 홍보

나. 사업안내 및 상담

○ 시군 권역별 농림사업 홍보도우미 지정․운영

○ 시군,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협, 한국농촌공사 지사, 수산사무소, 수협 등은 사업상담 요원을 지정․운영

○ 사업종류 및 사업내용, 지원규모 등 농림수산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고 상담일지(전화상담 포함)를 비치 작성

○ 상담요원이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사업시행지침을 숙지

○ 시장․군수의 사업추진에 따른 서한문 발송, 특강, 유관부서 협의회 등 적극적인 활동 조치

다. 사업신청서 검토 및 자금지원 우선순위 결정

○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장이 사업성 검토를 실시할 때는 읍․면․동 및 농협․수협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 또는 조사 실시

- 사업 지원신청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군 등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수․축협, 산림조합 등에 사업성 검토 및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함

- 또한,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에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

○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시군 등의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신용조사서를 제출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사업별로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사업자별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우선순위 결정

○ 시․군 총괄부서는 도에 제출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등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 홈페이지,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게재

라. 시․군의 농림수산심의회 운영

○ 시ㆍ군 농림수산심의회(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산조정위원회,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가 심의를 하고자 할 경우 분과위원회의 사전 공개심의를 거쳐야 함.

○ 시군 농림수산심의회에 법정 최대인원의 생산자단체장 및 농림어업인 대표가 참여하도록 유도

○ 농림수산심의회 회의는 공개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서면심의 불가),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회의 참석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함께 선의의 피해 예방

마. 농림수산사업 신청서 심사시 고려사항

○ 시․군 등의 농어업․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 등의 농지이용계획 반영 및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등

바. 사업의 관리책임 등

○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관리대장 비치

○ 농림수산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 등에게 있음

○ 농림수산사업 안내문표지판에 의한 표지를 시설 등의 입구․몸체 또는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부착,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 실시

※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2011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별지 제1호서식 : 제18조제1항 관련]

농림 자율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등 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농림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수산 자율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어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어업면허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액이 3천만원(어업인후계자 지원사업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수산 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사업 수행계획

4. 사업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융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2호서식 : 제18조제5항 관련]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 제21조제1항 관련]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영농․어경력 ◦후계(어업)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어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어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 제22조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 록 번 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5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   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부 작성

4. 경영성과(   -   )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후계농업경영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 수산사업의 경우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중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부에 의함(가계비는 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괭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의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개정 2002. 11. 29>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6. 3. 14.>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5 년	4년-6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큰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40년	30년-5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6. 8. 11.>

적 용 대 상 자 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농업제조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5년	4년-6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0년	8년-12년
농업중 과수	20년	15년-25년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6호서식 : 제34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별지 제1호서식 : 제18조제1항 관련]

2011년도 농림수산사업신청 상담일지

연번	신청일	상 담 자		내 용 (전화상담시 전화번호 기재)	상 담 공무원
		주 소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