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3-3호 2013. 2. 6(수)				회보 (대 교 동)
발행인 : 대교동장, 전남 여수시 봉산남2길 7-7(봉산동), ☎ 690-2614,7459~7462, FAX 690-8174
	4대 시민운동 청 결 질 서 친 절 봉 사
홍보방송		일 시
		방 송 자
회람
“이 會報는 公文書로서 效力을 갖습니다”

제3호	동장 당부사항	2013. 2. 6 (수) 14 : 00

행정민원 분야

1		대교동 인사발령 사항 (2.1일자)

신 임				현 임
소속	직위(급)	성명	전근무처	소속	직위(급)	성명
대교동	행정6급	임장춘	미평동	율촌면	행정6급	장명이
	행정8급	원용진	지역경제과	문화예술과	행정7급	황석원
	행정8급	정은숙	중부민원출장소	산단지원과	행정8급	안성국
	사회복지8급	한나경	돌산읍	사회복지과	행정8급	김자민
	행정9급	김주희	시전동	사회복지과	사회복지8급	이은진
	무기계약	옥정화	민원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기능9급	이송희
				여천동	무기계약	김수진

2		2013년 대교동 시민과 대화 개최

1. 개  요

○ 일    시 : 2013. 2. 19.(화) 10:00 ～

(당초 : 2013. 2. 18  변경 : 2013. 2. 19)

○ 장    소 : 여수수협 대회의실(3층)

○ 참석대상 : 200명 내외

- 시장,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통장,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 등

○ 주요내용

- ‘12년도 시정성과 및 ’13년 시정운영계획 동영상 상영

- 도․시의원, 시청간부공무원 및 주요 참석인사 소개

- 표창장 수여 2명(시정시책 유공시민)

- 시민과 대화(시정에 대한 건의 등) 및 당부말씀

- Oh Yeosu 4대시민운동 실천 다짐 결의, 기념촬영

2. 협조사항

○ 통당 주민 15명 참석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및 당일 참석 주민 안내

3		설 명절 종합상활실 운영 홍보

1. 개  요

○ 기    간 : 2013. 2. 9. ～ 2. 11.까지(3일간)

○ 장    소 : 해당실과

○ 대 책 반 : 8개반(20명)

- 총     괄     반 : 총무과(2명/일)

- 민 원 처 리 반 : 민원지적과(1명/일), 중부민원출장소(1명/일)

- 재난·재해 대책반 : 재난관리과(3명/일)

- 물가안정 및 연료공급․안전 대책반 : 지역경제과(1명/일)

※ ‘물가안정 및 연료공급․안전 대책반’ : 2. 8(금) 종료

- 생활쓰레기 및 오·폐수대책반 : 도시미화과(1명/일) 기후환경과(1명/일)

- 도로·교통 대책반 : 도로과(1명/일), 교통행정과(3명/일),

해양항만과(1명/일  *재택근무자)

- 보건·진료 대책반 : 보건사업과(2명/일)

- 상·하수도 대책반 : 상수도과(3명/일)

※ 대교동 재택상황 근무

- 2.9(토) 김주희/ 2.10(일) 조달준/ 2.11(월) 원용진

4		『Oh! Yeosu 4대 시민운동』지속 추진

○ 『 Oh! Yeosu 4대 시민운동』범 시민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 품격있는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세계로 웅비하는 4대 미항여수』건설

1. 개  요

○ 기      간 : 년중 (1월~12월)

○ 대    상 : 전 시민/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학교등

○ 추진계획

- 『Oh! Yeosu 4대 시민운동』중점실천의 날 운영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취약지 청결활동, 미항여수가꾸기 등

- 시민 의식향상 교육 강화

∙ 동장현장행정과 병행추진, 다중집합장소 캠페인 등 의식교육 실시

※ 『Oh! Yeosu 4대 시민운동』 대교동 전진대회 개최 ⇒ 3월중

2. 협조사항

시민운동 추진 시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5		전기 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정기 점검 안내

1. 개  요

○ 대    상 : 남산동 세대 중 전기세 납부세대(전기 수용가 세대)

○ 점 검 일 : 2013. 2. 4 ～ 2. 28

○ 점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여수지사

○ 점검내용 : 가가호호 방문 전기 안전점검

2. 협조사항

○ 9통 ～ 15통장은 남산동 주민들이 점검기간내에 전기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사칭 안전점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

6		2013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1. 개  요

○ 목  적

-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

- 우리시 최대현안 과제인 35만 인구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 기  간 : 2013. 2. 1. ~ 3. 29.(57일간)

○ 대  상 : 전 세대

○ 중점처리내용

-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추진

- 35만 인구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있는 다세대주택, 원룸등

공동주택 거주실태 철저 파악 및 미전입자 전입조치 강력추진

- 주민등록증 도로명 주소표기 및 도로명 주소 미변경 세대 마무리

2. 조사방법

○ 1차 : 통(리)․반별 세대명부에 의한 전수조사 실시 (각 통장)

○ 2차 :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담당자가 사실조사실시

3. 추진사항

○ 사실조사 결과 미거주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후 직권말소 거주

불명등록 조치

○ 2012년 9월 사실조사를 근거한 원룸 세대 거주 미전입자에 대하여

전입 독려

○ 사망자에 대하여는 세대원 또는 가족에게 최고․공고를 통해 사망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 조치

주민생활지원 분야

1		정부할인양곡 구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공급 가격 변동

- 2012년도 본인부담금 20,000원 → 2013년도 본인부담금 21,500원

○. 구입상한량

- 1인 가구(2개월 1포), 2인 가구(매월 1포), 3인 가구(2개월 3포)

※ 5인 가구이상은 매월 20kg 2포로 제한

○. 공급방식 : 공급 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2		2013년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 안내

○. 신청기간 : 연 중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 대상자(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대여용도(조례 제14조)

-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금

○. 대여규모 및 조건(조례 제14조)

- 대 여 액 : 가구당 10,000천원 이하

- 이    율 : 3％ (연체시 10％)

- 대여조건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보 증 인 : 5,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재정보증인 1인 이상

○. 대여 신청 시 구비서류 : 동 주민센터에 비치

- 대여신청서 1부

- 재정보증서 1부

- 재산세 납부실적증명서 1부(재정보증인)

- 인감증명서 1부(재정보증인)

- 사업계획서 1부(대여용도가 생업자금일 경우)

- 기금 대여 대상자 실태조사표 1부

- 대여신청자 통장사본 1부

- 기타 증빙서류(전세계약서, 등록금 고지서 등)

○. 접수처 및 문의전화 : 대교동 주민센터(690-2614), 사회복지과(690-2337)

3		201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 안내

○. 기  간 : 2013.02.04 ~ 계속

○. 대  상 : 2007.01.01 이후 출생아동(기존 보장 대상자는 추가신청 불필요)

○. 장  소 : 대교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 제출서류

시설이용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미이용 (양육수당)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동사무소) ∘보호자 신분증․도장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동사무소) ∘보호자 신분증․도장
∘보호자 통장(아이사랑카드신청 필요자) ∘아이사랑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 ․제공․이용동의서(동사무소)	∘양육수당 신청 아동 통장

※ 유치원은 별도로 아이즐거운카드를 농협중앙회에서 신청

2013년 지방세분야 달라지는 제도 홍보	/

지방세분야 중 2013년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

□ 홍보계획

○ 기    간 : 1. 21. ~ 2. 28.

○ 주요계획

- 시홈페이지, 게시판 홍보 : 1. 21. 게재 완료

- 언론홍보(보도자료) : 2. 1.까지

- 이․통장 회의자료, 거북선 여수 게재 : 2. 28.까지

-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리후렛 제작․배부(10,000부) : 2. 28.까지

□ 주요내용

○ 신용카드 포인트 점수로 지방세 납부 가능

○ 주택분 재산세액 10만원 이하 7월 전액 부과(종전 : 5만원)

○ 자동차 이전․말소 시에도 자동차세 신고․납부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 지방세 가산세 부과기준 개선

○ 지방세 탈루·은닉자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 홍보자료 : 별첨

□ 읍․면․동 협조사항

○ 각종 회의시 적극 홍보 : 이․통장 회의 자료 등

2013년 지방세 분야 ! 이렇게 달라집니다 .

□ 신용카드 포인트 점수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ww.wete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시·군 세무부서에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카드 :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한, 하나SK, NH

□ 주택분 소액 재산세는 일괄 부과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 부과기준을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 원칙이나, 납부할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종전) 납부할 세액 5만원 이하 ⇒  (변경) 납부할 세액 10만원 이하

□ 자동차 이전․말소 시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이전 또는 말소등록 시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이전․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전) 등록일 다음달에 수시부과 ⇒  (변경) 등록일에 신고납부 가능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됩니다.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써 그 체납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때는 관허사업이 제한되며

(종전) 체납 3회이상으로 100만원 이상 ⇒  (변경) 체납 3회이상으로 30만원 이상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명단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종전) 2년경과한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

⇒ (변경) 1년경과한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

□ 지방세 가산세 부과기준이 개선됩니다.

○ 지방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세분화하여 과소신고 중 일반 과소신고는 10%, 부정 과소신고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무신고 중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 무신고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소신고	일 반	10%	취득당시 가액을 알 수 없거나, 단순착오 또는 오기에 의한 과소신고
	부 정	40%	법인장부 또는 판결문 등 명백한 근거가 있음에도 고의로 과소신고한 때
무 신 고	일 반	20%	취득당시 가액을 알 수 없거나, 취득시기 단순착오에 의한 무신고
	부 정	40%	법인장부 또는 판결문 등 명백한 취득 근거가 있음에도 고의로 무신고한 때

□ 지방세 탈루·은닉자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포상금 지급 기준(3천만원 이내)

-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의 중요자료 제공자

탈 루 세 액 등	지 급 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백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 7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신고를 통하여 징수한 금액	지 급 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1억원 초과	4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