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두 번째 이장회의

2015. 1. 28.(수) 10:00

소라면 회보

복지시설 및 경로당 생활체육 운동용품 전달

	소 라 면

소라면 홈페이지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sora.yeosu.go.kr/ 입력하시거나 에서 “소라면사무소” 를 검색하세요.

목 차
	총 무 팀
1.	신임(연임) 이장 임명	----------	4
2.	마을 동향보고 협조	----------	4
3.	이장 업무수행 철저	----------	4
4.	인구 30만 회복을 위한 시정 홍보 협조	----------	5
5.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6
6.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방식 시행	----------	6
7.	대형 폐가전제품 방문 수거 시행 안내	----------	7
8.	2015년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 안내	----------	7
9.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안내	----------	7
10.	2015년 적십자 회비 모금 현황	----------	8
11.	마을변호사 운영 안내	----------	8
	주민생활지원팀
1.	독거노인 등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안내	----------	12
2.	2015년 노인 성인용보행기 신청.접수안내	----------	13
3.	「여수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사항 홍보	----------	14
4.	2015년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	15

본 회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마을 주민들에 대한 홍보(공람)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산 업 팀
1.	2015년 토종작물 육성지원 사업 신청 안내	----------	16
2.	2015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16
3.	2015년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안내	----------	17
4.	‘15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가구 조사 협조	----------	17
5.	산불예방 홍보 협조	----------	18
	개 발 팀
1.	2015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 홍보	----------	20
2.	2015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홍보	----------	21
3.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대상여부 안내	----------	22
	농업인 상담소
1.	2015새해 농업인 실용교육(마을단위) 홍보	----------	23
2.	2014년산 벼 보급종 일반농가분 추가신청	----------	23

본 회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마을 주민들에 대한 홍보(공람)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무   팀

1		신임(연임) 이장 임명	류미경(659-1063)

○ 봉두 1리 : 구정원(신임)

- 임기 : 2015. 1. 26. ~ 2017. 1. 25.(2년)

○ 봉두 2리 : 문점자(연임)

- 임기 : 2015. 1. 19. ~ 2017. 1. 18.(2년)

2		마을 동향보고 협조	류미경(659-1063)

마을 주요 행사나 사건․사고 등에 대해, 한 건도 누락 없이 동향보고하여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에서 먼저 인지하는 등 동향관리 누수로 인한 면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함.

○ 협조사항 : 작은 동향이라도 놓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지역내 발생된 주요사건, 사고동향(인명사고)등 신속한 대처 및 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담당공무원 및 총무팀)

3		이장 업무수행 철저	류미경(659-1063)

○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이장․통장․반

장의 임무)에 의하면 이.통장은 해당 이․통을 대표하고 읍면

동 행정을 보조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고충사항을 신

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달하는 역할 수행

○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이․통장들의 업무수행 태도에 대해  지

역민의 불만사항이 제기 되는 등 좋지 않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장님들께서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지역에 대한 여론 동향 안내

- 이․통장이 임무수행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월 3~4일

정도 거주) 주로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음

- 각종 고지서(적십자 회비 등) 및 시 홍보 소식지 등을 주

민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방치

- 연말 불우이웃 돕기 강건너 불구경, 음식물 쓰레기통을 아

직까지 나눠주지 않고 있음.

4		인구 30만 회복을 위한 시정 홍보 협조	류미경(659-1063)

인구 30만명 회복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 중인 우리시에 대한 올바른 여론 형성 및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 참여의식 제고

○ 추진기간 : 연중 지속

○ 협조사항

- 주민에게 인구감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고 살기 좋

은 여수 적극 홍보 및 주민등록 미전입 세대 소라면으로 전입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 우리시는 인구 30만명 회복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인구증가”

시책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 지속 홍보

※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지원 안내문(별첨)

5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임현주(659-1066)

○ 납세의무자 : 2015. 1. 1.현재 지방세법 제23조~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자

○ 과세기준일 : 2015. 1. 1.

○ 납부기간 : 2015. 1. 16. ~  2. 2.

○ 납부방법

- 가상계좌(고지서 앞면에 표기됨)로 계좌이체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은행 CD/ATM기 이용 납부 : 납세자 본인의 카드,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사용하여 지방세 조회∙납부

- 모든 신용카드 결제 :                                         위택스(www.wetax.go.kr),은행CD/ATM기, 본청사 및

여서청사 민원실 직접 방문 결제

6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방식 시행	한태원(659-1062)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개별수거용기에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하여

주택 문 앞에 두면 수거하여 처리하는 제도

❍ 시 행 일 : 2015. 2. 1.

❍ 내    용 :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개별수거용기에 납부필증(스티커) 부착 하여 주택 문 앞에 두면 수거하여 처리함.

❍ 금    액 : 3ℓ(회색) - 50원,  5ℓ(파란색) - 80원

❍ 배출요일 :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 배출시간 : 저녁9시부터 자정까지

※ 기존에 구입해서 남은 미사용 종량제 봉투는 개별용기에 담아 주택 문 앞에 배출

7		대형 폐가전제품 방문 수거 시행 안내	한태원(659-1062)

폐가전제품 처리를 예약하면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수거

후 재활용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는 제도

❍ 시행기관 :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1599-0903/ 평일(전일), 토요일(오전)

※  인터넷 : www.15990903.or.kr/ 카카오톡 ID : weec

❍ 대상품목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m 이상 크기 가전제품

❍ 수거불가 : 냉장고 컴프레셔 탈취 등 무단 훼손 제품은 수거할 수 없으니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8		2015년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 안내	한태원(659-1062)

○ 지원규모 : 80가구(약 9,600㎡)

○ 사 업 비 : 268,800천원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 지원범위 : 120㎡ 기준, 1가구당 3,360천원(수수료 포함)

○ 사업추진 :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협약 위탁처리

○ 신청기한 : ‘15. 2. 10

9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안내	김종곤(659-1067)

❍ 신청기한 : 2015. 1. 30.까지

❍ 신청장소 : 소라면사무소(총무팀)

❍ 지원대상 / 지원액

피해예방시설 종류 및 피해 보상금 지원 대상	비용분담율	지원한도액	비고
◦직접예방 : 태양광 울타리, 방조망 등 ◦간접예방 :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 ◦침입방지 및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시설	◦지원금 : 60% ◦자부담금 : 40%	◦농가당 최대 100만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사유서, 피해방지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

※ 위 기간까지 신청자가 없을시는 해당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

10		2015년 적십자 회비 모금 현황	류미경(659-1063)

○ 회비 모금 기간 : 2014. 12. 1. ~ 2015. 1. 31.(62일간)

○ 소라면 목표액  : 12,841천원

○ 모금(납부)금액  : 8,120천원(자연부락 27개 마을납부)

※ 마을별 납부현황 : 별첨

11		마을변호사 운영 안내	류미경(659-1063)

○ 운 영 :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 목 적 :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곳도 없는마을(무변촌)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 우리면 마을변호사 연락처

성 명	소 속 회	전화번호	이 메 일	비 고
김 유 신	서 울	02-3472-5467	wkd777@naver.com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지원

1. 지원개요

○ 지원근거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지원기간 : 공고일부터 연중(단,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공고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5세대 이상의 전입세대가 소속되어 있는 관내 소재 학교, 기관․기업체

(학  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기  관) 여수시 관내 소재 공공기관, 정부산하기관 및 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준용]

(기업체) 여수시 관내 소재 사업체

○ 소속 구성원 전입세대 기준

-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공고일 이후 여수시로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세대일 것

○ 지원항목

- 기숙사비, 연수비, 화합행사비, 피복비, 체육시설 이용권(사용권) 구입비, 문화․여가상품권 및 전통시장상품권 구입비 등

2. 지원내용

○ 지급형태 : 여수시로 전입실적에 따라 보상금(현금) 형태로 지원

○ 지원기준 : 학교, 기관․기업체 전입세대수 기준

○ 지급내용 : 전입세대수 기준 일정액(20만원) 산출 지급

○ 지급시기 : 전입사실 확인 등 심사․지원결정 후 분할 지급

- 1차 : 지원결정 후 10만원

- 2차 : 1차 지급 후 6개월 경과 시

○ 지급방법 : 학교, 기관․기업체의 신청인(대표자) 계좌입금

○ 지급한도 : (학 교) 30,000천원/1회, (기관․기업체) 500만원/1회

3. 지원금 지급조건

○ 전입세대인 학교 학생, 기관․기업체 임직원을 위한 지원금 사용

○ 지원금 집행 결과보고서 최종 지급 후 1개월 이내 제출【별지 제2호 서식】

○ 지원대상 소속 전입세대가 지급당시 전출․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해당 세대수만큼 지원 중단

○ 동일 전입세대 중복신청 등의 사유로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 또는 차기 신청 시 인센티브 지원범위 축소

4. 지원신청

○ 신청기한 : 지원계획 공고일부터 연중

- (학 교) 학기당 1회, (기관․기업체) 수 시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팩스

○ 제 출 처

- (우 555-701)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안전행정과 행정팀

(☎ 061-659-3106, FAX 061-659-5807)

5. 신청서류

【공통사항】

○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전입인원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 신청인(대표자) 통장 사본 1부

【고등학교 및 대학교】

○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재학증명서 1부

【기관․기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류(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안전행정과 행정팀(☎ 061-659-3106)

【별지 제1호 서식】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구  분 : □ 고등학교․대학교, □ 기관․기업체, □ 기타]

인 적 사 항
신청인 (대표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
지 원 신 청 사 항
지원 신청 분야	구 분	명 칭		정 원 (명)		전입실적 (명, 세대)	비 고
	고등학교 대 학 교
	기 관 기업체
	기 타
지원방법 신청		계좌번호 : / 예금주 : 기 타 ( )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 붙임서류 1. 고등학교 및 대학교 : 고유번호증, 전입인원 증명서류, 재학증명서 2. 기관 및 기업체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전입인원 증명서류 3. 기 타 : 전입인원 증명서류 4. 통장사본

☞ 전입인원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세대 명부 등

☞ 신청 시 전입자 명부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 첨부

주민생활지원팀

1		독거노인 등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안내	박정아(659-1082)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직후 독거노인 및 고령의 부부 노인

가구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단기간 가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연도기준: ~1949년 출생 독거노인(고령의 경우, 1939년 출생자까지)

○ (건강기준)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의사진단서(소견서)에 기재된 상병코드로 중증질환자 여부 확인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가구원수	전국가구 150% 이하
	소득(월)	건강보험료(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2,307,000원	69,454원	66,705원
2인	4,368,000원	132,707원	150,713원

※ 해당 서비스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2015년 노인 성인용보행기 신청․접수안내	박정아(659-1081)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제공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하고자 하오니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2 ~ 12. 31(연중)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몸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 건강기준 : 장기요양등급 등급외 A,B자(국민건강관리공단 확인서 첨부),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등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의사소견서 제출)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상위 계층, 의료급여수급자,

일반노인

○ 지원기준 : 성인용보행기 1대(2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비율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 지원

○ 본인부담 : 기초생활ㆍ의료수급자 10%, 차상위계층 20%, 일반노인50%

※ 지원금액(20만원) 초과액의 경우 본인부담

○ 지원횟수 : 5년 1회(※ 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 본인 부담)

○ 지원제외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법령 지원 대상자

○ 신청서류 : 성인용보행기지원신청서[붙임 1], 의사소견서 1부

3		「여수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홍보	박혜윤(659-1083)

2015년부터「여수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

으니 관내 주민들이 출생신고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적 용 례  :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됨

○  지원대상  :  (기존) 셋째아 이상 및 다태아 출산가정

→ (변경) 첫째아 이상 및 다태아 출산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다태아 200만원

※ 모든 출산가정 전라남도 신생아양육비 30만원 포함

(신청서는 별도 작성)

○ 지원기준 관련 참고사항

ㆍ신생아양육비 : 출생일 기준 여수시 거주 출산가정

ㆍ출산장려금 :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여수시 거주 출산가정

(출생일 기준 전입 1년 미만 가정의 경우 전입 1년 되는 시점에 신청)

4		경로당 화재(책임)보험 가입 안내	박정아(659-1081)

○ 가입대상 : 관내 46개소 등록 경로당

(47개소 중 시 관리 경로당인 노촌경로당이 제외됨)

○ 가입조건

- 배상책임 : 대인, 대물, 구내치료비 등

- 가입기간 : 단기소멸형

○ 가입방법 : 경로당별 개별 가입

○ 현재까지 가입 현황 : 7개소 (사회복지공제회 가입)

5		2015년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박혜윤(659-1083)

2015년 노인의치보철사업과 관련하여 희망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 2015년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 신청대상 :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 사업으로 (2002-2014년) 시술 받은 자는 제외됨.

○ 치아상태에 의한 추천 기준 (틀니대상자만 해당됨)

- 상․하악 양쪽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

-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없는 상태

- 상․하악에 2~5개의 치아 보유자

- 상․하악 양쪽 또는 편측의 어금니 결손자

○ 신청기한 : 2015. 1. 30.(금)

○ 추후 절차

- 추천대상자 신분증 지참 보건소에서 구강 검진차 내원 안내

- 구강검진 후 확정 대상자 시술의원 개별 통보함.

산   업   팀

1		2015년 토종작물 육성지원 사업 신청 안내	정준호(659-1073)

○ 신청기간 : 2015. 02. 05(목)까지 소라면사무소 산업팀 제출

○ 신청대상 : 토종작물(조, 수수, 메밀, 취눈이콩 등) 재배희망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사 업 량 : 5.0ha(소라면)

○ 지원조건 : 100천원/10a(300평) 보조 50%, 자담 50%

○ 지원내용 : 종자, 농자재 등

○ 기타사항 : 우리면 사업량 범위 내에서 선착순 마감 예정

2		2015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정준호(659-1073)

○ 신청기간 : 2015년 중 신청 소라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대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국내 민간인증기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단지 또는 농가(저농약농산물 연장･무농약농산물･유기농산물 인증 농가로서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농업인)

○ 지원조건 : 인증 비용의 90% 보조(10% 자담)

○ 기타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선 신청자순으로 지원

- 농가 인증 비용 선납 후 인증 비용 청구

3		2015년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안내	방영숙(659-1070)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축        사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한 ‘15년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대      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기간 : 2015. 1. ~ 12.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중 가축 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

○ 지원내용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의 75%(국비 50, 지방비 25)지원

○ 지원한도 : 농가가 자율적으로 결정

- 보험납입료가 300만원이하 : 도비 10%, 시군비 15%, 자부담 25%, 국비 50%

- 보험납입료가 300만원초과 : 도비 30만원, 시군비 45만원, 국비 50%, 나머지 자담

○ 가입범위 : 소(2개월령 이상), 말, 돼지, 가금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 가입기관 : NH농협손해보험 및 LIG컨소시엄 등

○ 선정방식 : 예산범위 내 선착순

4		‘15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가구 조사 협조	방영숙(659-1070)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      선 지원을 통해 가스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15년 서민      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가구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15. 2. 6(금)까지

○ 협조사항

- 기 조사제출(‘14. 8.)한 대상가구 확인

- 누락 대상가구 조사 제출

【붙임】기 조사 대상가구 현황 및 누락 대상가구 조사 서식(직접배부)

5		산불예방 홍보 협조	정길승(659-1069)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높은

시기입니다. 각 마을 이장님들께서는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       기 위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및 농산물 소각행위 등을 하지 않        도록 마을방송을 통해 아침․점심․저녁 3회 필히 방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산불예방 홍보방송(안)

【붙임】

산불예방 홍보 방송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라면사무소에서 산불예방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입산 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논․밭두렁 소각은 절대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   이 부과되오니 절대 불을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모두 산불조심을 생활화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하여   지난 수백년간 조상대대로 가꾸어온 아름답고 소중한 산림을 우리 후손   들에게 물려줍시다.

이상은 소라면사무소에서 산불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개  발  팀

1		2015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 홍보	엄성열(659-1077)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 개량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의욕 고취 및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

□ 추진개요

○ 융자대상 :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중 시장이 추천한 자

○ 세재해택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취득세, 재산세(5년) 면제

○ 대상주택 :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단독주택 신축 및 개량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상가와 혼합된 주택 제외)

-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150㎡이하

□ 융자금 지원

○ 융자금액 (대출한도)

- 신․재축 : 세대당 50백만원 이내

- 부분개량(증축, 개축, 대수선) : 세대당 25백만원 이내

- 이 자 율 : 연리 2.7%, 만65세이상노인(부양자) 2%

- 상    환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배정물량 : 전남도 지원계획에 의하여 차후 확정

□ 선정기준 및 방법

○ 우선순위 : ①지붕이 슬레이트인 건축물, ②다문화가정,

③신재생에너지 주택 ④귀농자 ⑤3자녀이상 가구

※ 2013. 2014. 사업 포기자 제외

□ 협조사항

- 신청대상자 2015. 1. 30.까지 접수(면사무소 개발팀) 홍보

2		2015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홍보	엄성열(659-1077)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의 발생억제와 즉시제거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홍보를 통한 시민 참여 유도

□ 추진방침

○ 불법광고물(벽보) 지급 기준 홍보를 통한 시민 참여 안내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

□ 추진계획

○ 실시시기 : 2015. 1월 ～ 2015. 12월(연중)

○ 수거대상 :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

○ 참여대상

- 주민등록상 여수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

○ 접 수 처 : 거주지 관할 면사무소

○ 보상시기 : 주 1회(매주 화요일)

□ 보상기준

○ 보상방법 : 2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보상

○ 보상금 상한선 : 5만원(매주 1인 1회에 한함)

○ 보상기준

구 분	규 격	보상기준	비 고
현수막	5㎡미만 현수막 1매당	2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1매	500원상당
	5㎡이상 현수막 1매당	2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2매	1,000원상당
벽 보	30㎝×40㎝이상 5장당	2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1매	500원상당
	30㎝×40㎝미만 10장당	2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1매	500원상당
전 단	100장당	2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1매	500원상당

□ 협조사항

- 마을 회의 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3		토지형질변경 허가 대상여부 및 개발행위 허가 내역 안내	정준호(659-1077)

농한기인 요즘들어 우량농지 조성 목적에 따라 절토, 성토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문의가 많아 대상여부를

안내코자함.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지오염

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 답, 과 상호간 변경은 제외)

□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농지조성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으로서 2m 미만의 성토나 절토를 하는  경우와 2m 미만의 옹벽 설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도시계획과(☎659-4022)로 문의

□ 개발행위 허가 세부내역 : 26건(별첨)

○ 허가기간 : 2014년 11월 ~ 현재

□ 협조사항

○ 기타 불법개발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소라면 개발팀(☎659-1077)에 문의

농업인상담소

1		2015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마을단위) 홍보	임수일(659-1806)

■ 기 간 : 2015. 1. 28(수)～2. 2(월)

■ 장 소 : 마을회관

■ 계획인원 : 110명

■ 주요내용 : 친환경쌀 생산기술

■ 교육일정

일 시	장 소	인 원	교육과목	강 사	비 고
1.29(목) 10:00	소라면 현천1리 회관	40명	친환경농업	작물환경팀장	단지 (마을)
1.30(금) 10:00	소라면 복산3리 회관	40명	친환경농업	작물환경팀장
2. 2(월) 10:00	소라면 봉두2리 회관	30명	친환경농업	작물환경팀장
계		110명

2		2014년산 벼 보급종 일반농가분 추가신청	임수일(659-1806)

■ 신청기간 : 2015. 1. 30일한

■ 신청장소 : 소라상담소(659-1806, 1812) 신청서는 상담소 비치

■ 공급기간 : 2015. 2. ～ 3. 31

■ 공급품종 : 6종(미소독)

- 황금누리, 남평, 일미, 소다미, 호평, 추청

■ 공급가격

- 메벼 소  독 39,960원/20kg

- 메벼 미소독 38,870원/20kg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