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소 라 면 회 보
제2016-10-1호			2016. 10. 12.
제9회 여수여자만 갯벌노을 체험행사 (10.1. ~ 2.)
발행인 : 여수시 소라면장 /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89 (우편번호 59649)

						목 차

Ⅰ. 시정 홍보자료

2016여수시민의 날 및 제18회 여수시민체육대회 개최	1

여수시 사회적경제기업 한마당 행사	2

여수 랜드마크 상징물 제안 공모	3

Ⅱ. 시정 보도자료

여수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9.23)	5

여수시, 국토부 행복주택사업에 3연속 선정(9.23)	6

크루즈 입항, 여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톡톡’(9.28)	7

Ⅲ. 참고 자료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주요내용	9

Ⅳ.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3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22

맞춤형복지팀 소관	25

산업팀 소관	26

개발팀 소관	36

시정 홍보자료

1. 2016 여수시민의 날 및 제18회 여수시민체육대회 개최
	총 무 과

□ 행사개요

○ 기간/장소 : 2016. 10. 14.(금) ~ 10. 15.(토) / 진남경기장 등 시내일원

○ 참    가 : 시민 20,000명, 27개 읍․면․동 선수단

○ 주요행사

【기 념 식】10. 15.(토) 09:30 / 진남경기장

- 식전행사(시립예술단,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해양안전경비교육원 의장대)

-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개막식(선수단 입장식, 가장행렬, 시민의 상 수여 등)

* 2016년 자랑스런 여수인 : 정원오 성동구청장(소라면 현천리 가사마을 출신)

【체육행사】10. 14.(금) ~ 10. 15.(토) / 진남경기장 및 종목별 경기장

【문화예술행사】10월중 / 이순신광장, 거북선공원 등

- 제40회 여수예술제, 제12회 여수시장기 동대항 노래자랑

- 제8회 읍면동 전통민속놀이 한마당

□ 종목별 경기장 현황

- 13개 종목

• 축구(진남경기장, 진남보조경기장),  씨름(진남경기장내 야외씨름장), 자전거(진남롤러경기장)

• 줄다리기(진남경기장), 테니스(진남테니스장), 족구(진남족구경기장), 육상(망마경기장)

• 배구(진남체육관), 볼링(선경볼링장), 배드민턴(흥국체육관), 탁구(돌산체육관)

• 게이트볼(망마경기장), 윷놀이(진남경기장)

□ 협조사항

○ 개․폐회식 주민 참여, 입장식 준비, 종목별 선수단 출전 준비 및 인솔 협조

- 기념식 시간을 30분 앞당겨 실시함으로 행사당일 시간에 맞춰 준비 당부

- 입장식 시간 초과금지, 폐회까지 주민 자리 이탈 방지 및 관람질서 협조

- 자가용 이용 자제 및 중식시간 질서 유지 등 안전사고 유의

○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 강화

주무관 김두길(☏3105) / 행정팀장 김정오  / 총무과장 양기원

2. 여수시 사회적경제기업 한마당 행사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기업과 생산제품 홍보의 장을 만들어 안정적인 판로구축 및 긍정적인 인식확산을 도모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행사개요

○ 일    시 : '16. 10. 28.(금) 14:00~18:00

○ 장    소 : 해양공원 일원  * 주무대 : 앤젤리너스커피숍 앞

○ 참석대상 : 400여명(시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사회적경제기업,

유관기관, 시민 등)

○ 주최/주관 : 여수시/여수시 사회적기업협의회

○ 참여기업 : 28개 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주요 내용

○ 식전행사 : 사회적기업 축하공연

○ 기 념 식 : 내빈소개, 개회사, 환영사, 축사, 여수시 사회적기업 추진

경과보고, 사회공헌 성금 기탁, 유공자표창

○ 식후행사 :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 및 홍보, 체험활동, 문화예술공연,

청소년구인구직관, 사회적경제기업컨설팅, 프리마켓운영 등

□ 협조사항

○ 리‧통장 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 참여 적극 홍보

주무관 박금옥(☏3597) / 사회적경제팀장 김용우  / 지역경제과장 신지영

3. 여수 랜드마크 상징물 제안 공모
	공 원 과

2012세계박람회를 성공 개최한 국제도시의 위상을 드높이고「국제 해양 관광 중심 여수」의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세계적인 상징물 건립

을 위해 공모기간을 연장하여 우수 작품들이 더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 공모계획

○ 공 모 명 : 여수 랜드마크 상징물(타워․조형물) 아이디어 제안 공모

○ 위    치 : 여수시 남산동 274번지 일원(남산공원 광장)

○ 공모기간 : 2016.  8.  30.  ~ 10.  20.(60일간) * 당초 : 2016. 6. 20. ～ 8. 20.

○ 응모자격 : 제한없음(대한민국 국적보유)

○ 공모내용 : 여수를 대표하는 상징물(타워․조형물) 시설

□ 공모심사 및 포상

○ 심사 기준

- 1차 심사 : 심사위원 평가점수 80%

- 2차 심사 : 시민평가 20%

○ 심사방법 : 심사평가 위원회 구성(20인)

○ 공모포상 : 7점(1,750만원)

- 금상(1) 1,000만원, 우수상(1) 300만원, 동상(2) 150만원, 장려상(3) 50만원

□  공모일정

○ 공모홍보 및 신청 접수                 : 8. 30.  ~ 10 . 30.(60일간)

○ 1차 내부심사                          : 11월 중

○ 2차 시민평가(여수시홈페이지)          : 11월 중(7일간)

○ 선정자 확정 및 발표                  : 12월 중

주무관 임기형(☏4634) / 공원시설팀장 최석원  / 공원과장 장두한

시정 보도자료

1		여수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9.23)

◦ 인사․교육시스템 우수성 정부인증 받아

◦ 여수시 인사․교육시스템이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23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2016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에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우수기관 인증패를 받았다.

◦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 인증은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평가 운영, 개인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를 평가해 정부가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 여수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814점을 훨씬 웃도는 872점을 받았다. 평가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여수시의 인력계획과 인사관리 방법, 인사평가 분야 등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높은 평점을 매겼으며, 특히 교육훈련체계 구축과 다양한 방식의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개발 분야를 아주 높게 평가했다.

◦ 시는 그동안 시민 행복도시와 국제해양관광 중심도시 구현을 목표로 행정수요자인 시민들의 시정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해 직무중심의 보직관리와 인사제도를 운영해 왔다. 또 공무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6급 리더십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해 청렴도 전남 1위에 오르도록 했으며 국내 대표 해양관광도시 여수의 브랜드가치 상승을 견인해 왔다.

◦ 시 관계자는 “인사와 교육제도의 평가는 조직의 생산성과 역동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중심의 평가를 확대하고 공무원 개인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훈련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여수시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인 인적자원개발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총무과 인사팀장 장광일 ☎ 061-659-3120

2		여수시, 국토부 행복주택사업에 3연속 선정(9.23)

◦ 서교동 공영주차장내 행복주택 200호 건립

◦ 여수시가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사업 대상지에 세 번 연달아 선정되며 원도심 활성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6년도 행복주택사업 추가 공모’에 참여해 서교지구가 행복주택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 여수시는 지난해 수정지구가, 금년 4월에는 관문지구가 행복주택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추가 공모에 또 다시 서교지구가 대상지로 결정되며 국토부 공모에 세 차례 연속 선정되는 경사를 맞았다.

◦ 이번 행복주택 추가 공모에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100곳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39곳이 선정됐다. 이 중 전남에서는 여수시와 영암군이 사업대상지로 결정됐다.

◦ 여수시 서교동 공영주차장 일부를 활용해 추진하는 서교지구 행복주택사업에는 부지면적 2660㎡에 전용면적 45㎡이하 공공임대주택 200호가 건립된다. 약 200억원으로 추정되는 건설 사업비의 30%는 국비, 40%는 국민주택기금 융자, 나머지 30%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투자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이번 서교지구를 포함해 총 600호가 건립되는 행복주택사업은 원도심권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난을 해소하고, 원도심 살리기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이번 행복주택 사업 추가 선정은 수정․관문지구 행복주택과 더불어 구도심에 젊은 세대의 유입을 촉진하고 원도심 재생 및 활성화에 큰 추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LH와 협약체결 등을 통해 행복주택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허가민원과 공동주택팀 주무관 하성준 ☎ 061-659-4098

3		크루즈 입항, 여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톡톡’(9.28)

◦ 중국 관광객, 여수 특산품 구매 등에 3억8500만원 지출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크루즈선 입항이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 지난 13일 14만톤급 크루즈선 마리너호(Mariner of the Seas)를 타고 입항한 중국 관광객 3400여명이 여수에서 3억8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 지출 내용으로는 빅오쇼, 아쿠아플라넷 등 관광시설 입장료 5700만원, 항만 사용 및 도선료 3280만원 등이다. 또 버스임차료와 가이드 90명의 숙박비 등에 1억3500만원을 지출했으며, 먹거리 장터와 특산품 판매장에서 음식과 물품 구매 비용으로 1억56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인들이 많이 구입한 여수 특산품은 김, 멸치, 동백화장품, 두부과자, 방풍초콜릿 등이었으며, 먹거리로는 오뎅, 떡볶이, 닭꼬치, 삼겹살 등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 관계자는 “국제 크루즈선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만만치 않은 효과를 이번에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남도, 한국관광공사는 물론 인근 순천․광양 등과 공동마케팅사업단을 운용해 지속적으로 대형 크루즈선 유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여수시는 크루즈 관광객 등 해외관광객의 쇼핑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남로상가를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의 : 관광과 크루즈관광팀장 조용연 ☎ 061-659-3994

참고 자료

참고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주요내용

1. 적용대상 : 공직자 또는 공적업무 종사자

가. 공직자 등(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등)

나. 공직자 등의 배우자

다. 공무수행사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행정기관위원회법 제2조제1항)

-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이하 같음)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공공기관에 파견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

	주 의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2. 위반행위 및 벌칙규정

유형	위 반 행 위		제재 수준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 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 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 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직무와 관련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한 범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 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 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정식 절차에 따른 민원이나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음

3.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가.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 감사원 등에 신고 가능(증거와 함께 문서로 제출)

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 조치, 신분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다.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포상금) 지급

이장 회의자료

총   무   팀

1		10월 두번째 이장회의 일정	이부길(1066)

❍ 일시/장소 : 2016. 10. 26.(수) 10:30 / 면사무소 대회의실(3층)

2		인구 30만 회복을 위한 인구유입 동참 및 홍보	이부길(1066)

인구 30만 회복을 위해 관내에 거주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미전입 세대의 전입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인구현황

○ 소라면 인구 [‘16. 9. 30. 현재] :   7,456세대 /  18,223명

※ 여수시 인구 [‘16. 9. 30. 현재] : 118,807세대 / 289,747명

⇒ 여수시 전체 인구수 대비 6.29%

□ 변동추이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소라면인구	18,154	18,162	18,194	18,212	18,180	18,202	18,211	18,230	18,223
증감	-	8	32	18	△32	22	9	19	△7
여수시 인구	289,941	289,821	289,975	289,989	290,008	290,774	290,324	290,053	289,747
증감	-	△120	154	14	19	766	△450	△271	△306

□ 여수시민 혜택

○ 공공기관 등 전입세대 장려금 지원

- 관내 학교 및 기관/기업체에서 5세대 이상 전입 시 1세대 당 20만원

○ 출산 장려금 지원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귀농․귀촌 정착 지원

- 귀농인 정착금(최대 360만원) 및 주택구입 융자(5천만원 한도) 등

○ 중․고․대학생 각종 장학금 지급

- 중3 우수학생 관내고 진학, 고교 우수인재, 분야별 최우수 학생 격려금

○ 여객선 운임 50% 할인 지원

- 여수~거문도 등 10개 항로에 일반 운임의 50% 할인(신분증 필요)

○ 관광․문화․숙박시설 특별 할인

- 아쿠아플라넷, 빅오쇼, 거북선유람선, 해상케이블카 등(신분증 필요)

○ 모든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자전거 운전 중 사고나 타인 자전거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 처리

○ 시립 장사시설(공설묘지, 화장장, 봉안당) 이용

- 공설묘지 : 15년 기준(3회 연장 가능), 봉안당 : 15년 기준(2회 연장 가능)

※ ‘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여수시민 되기’에서 추가 혜택 확인 가능

【이장님 협조사항】

○ 해당마을 내 실거주 미전입 세대에 대해 주민등록 전입신고 안내

○ 여수시민 혜택 안내 등을 통한 인구유입 홍보 실시

3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신고접수 홍보	이부길(1066)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미신고자 유족에 대한 현황파악 등을 위함

□ 신고(접수)개요

○ 기    간 : 2016. 8. 10. ~ 12. 31.

○ 신 고 처 : 시 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

○ 신고대상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 신고방법 : 신고인이 방문(직접 또는 대리)하여 신고서 작성․제출

※ 신고인 자격 - 희생자 유족 및 목격자 등 희생자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 유의사항

○ ‘(사)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광주전남연합유족회’ 측의 요청으로 인한 협조 차원의 신고접수로, 민간인희생자 접수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나 지원과는 관계없음

【이장님 협조사항】

○ 신고접수 취지,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

⇒  면사무소 총무팀에 신고서 비치

[붙임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신고서

4		「시민의 소리」인터뷰 희망자 추천	이부길(1066)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개선사항을 매월 정례회 시 공직자 전체가 경청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개선하는 등 진정한 시민참여 소통시정을 구현하기 위함

□ 운영개요

○ 기간/대상 : 연중 / 시민 누구나

○ 신청장소 : 시민소통담당관실(☎ 659-3083) 및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구두 및 추천(신청)서 제출

○ 해당내용 : 시정에 대한 불편사항, 고충민원, 제안사항, 칭찬사례 등

【이장님 협조사항】

○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인터뷰 희망자 추천

[붙임 2] 인터뷰 희망 대상자 추천(신청)서

5		2017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안내	이가영(1067)

❍ 조사목적 : 정확한 지방세 과세기준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 전수조사

❍ 조사기간 : 2016. 10. 4. ~ 12. 31.

❍ 조사대상 : 현재 관내 개별주택 [※ 소라면 대상주택 : 2,790호]

❍ 조사요원 : 2명(조사기간 동안 매일 오후에 현장조사)

【이장님 협조사항】

❍ 주민들이 주택조사에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마을방송을 통한 홍보

6		‘16년 가을맞이 공한지 방치폐기물 일제조사 실시	이가영(1067)

❍ 조사기간 : 2016. 10. 12. ~ 10. 19.

❍ 조사대상 : 관광지, 도로변(이면도로) 등에 방치된 폐기물

❍ 조사방법

-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폐기물 위주로 조사(건설․지정폐기물 등)

- 단, 사유지 폐기물은 소유주에게 관리책임이 있어 제출을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

【이장님 협조사항】

❍ 2016. 10. 19.까지 공한지 방치폐기물 조사표 제출 [붙임 3]

7		안전모니터봉사단 참여 희망자 모집 안내	이가영(1067)

❍ 모집기간/모집인원 : 2016. 10. 4. ~ 10. 18. / 1명 [※ 시 전체 50명]

❍ 신청자격 : 안전 방재에 관심이 많은 활동적이고 의욕적인 시민

- 토목․건축 등 전문가, 환경지킴이, 학생, 기동성 있는 공공운수종사자,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재해지역 거주자, 시정참여 적극자 등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또는 팩스 신청

[붙임 4] 안전모니터봉사단 모집 안내문

붙임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기관
희생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피해 당시 나이)
		피해당시 거주지
		가족사항				성별		남［ ］/ 여［ ］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희생자와의 관계		□ 유족, □ 목격자, □ 기타( )
대리인		성 명
		주 소
		신고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발생일시 (시기)
발생장소 (지역)
사건 내용 및 피해내용

붙임 2

인터뷰 희망 대상자 추천(신청)서

인터뷰 희 망 시 민	성 명
	주 소
	전 화		휴 대 전 화
	인 터 뷰 희망일시	2016. . . 00:00	인 터 뷰 희망장소
인터뷰 내 용	□ 제 목 : □ 내 용 : ※ 인터뷰 희망시민으로 시정의 문제점, 불평․불만사항, 제안사항 등 인터뷰에 담길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인터뷰 시간 1분~1분 30초)

2016.   .    .

추천자      읍면동장

붙임 3

공한지 방치 폐기물 조사표

① 장 소
② 폐기물종류				③ 차량진입여부
④ 방치기간				⑤ 폐기물수량			톤
⑥ 행위자 또는 토지소유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			휴대폰 :

【 작성 방법】

1.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구주소) 기재 및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위 건물명 등 표시

2. 폐기물 종류는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

예) 가정배출 생활가전쓰레기,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합성수지, 폐벽돌 등

3. 폐기물 수량을 산정하여 기재

4. 행위자를 알 수 없을 경우 토지소유자 기재

붙임 4

안전한 세상, 안전한 환경 안전모니터봉사단이 함께합니다.

여수시 안전모니터봉사단 모집

□ 안전모니터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사전에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위해요소를 예측하여 위험상황에 미리 대처하도록 신고․제보하는 활동입니다

□ 모집개요

가. 모집기간 : 2016. 10. 4.(월) ～ 10. 18.(화)/15일간

나. 모집인원 : 50명

다. 신청자격 : 안전 방재에 관심이 많은 활동적이고 의욕적인 시민

□토목, 건축 등 전문가, 환경지킴이, 학생, 기동성 있는 공공운수종사자,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자, 재해지역 거주자, 시정 참여 적극자 등

라. 신청서 접수

□접 수 처 : 여수시청 안전총괄과/ 문의 ☎ 659-3232

□접수방법 : 직접방문, FAX, 우편, 전자우편

◦ 직접방문 : 여수시청 안전총괄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F A X : 061) 659 - 5838

◦ 우 편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안전총괄과

◦ 전자우편 : ssi2020@korea.kr

마. 선정기준

□안전관련 전문가(건축기사, 퇴직공무원, 설비기사 등) 활용

□안전에 관심이 많거나 유사직종 종사자 위주로 선발

□지원자의 직종, 경력, 추천동기 등을 확인하여 선발

바. 대상자 선정 : 2016. 10월중(개별통보)

사. 기타 참고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청 안전총괄과(☏ 659-3232)로 문의바랍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원 지원서
봉사단원 인적사항	성명		접수번호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핸드폰)
	최종학력
	직 종	건축, 토목, 교통, 전기, 기계, 소방, 기타
	주요경력
	자격사항
지원동기	(지원목적, 활동방법 위주로 간략히 작성)
위와 같이 여수시 안전모니터 봉사단원에 지원하며,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6. 10. 신청인 : (인) 여수시장 귀하

주민생활지원팀

1		노인일자리 자체사업 참여자 11월까지 연장 실시	김병훈(1080)

□ 자체사업 참여자 활동기간 연장

❍ 활동기간 : 10월 말 → 11월 말까지 연장

❍ 대    상 : 읍․면지역 자체사업(3개월) 참여자

❍ 조    건 : 11월 교육에 참여하여 새로운 협약서를 작성해야 함

□ 11월 교육 실시

❍ 일    시 : 2016. 11. 1.(화) 10:00~12:00

❍ 장    소 : 소라면사무소 3층 회의실

❍ 대    상 : 122명(보조사업 참여자 67, 자체사업 참여자 55)

【이장님 협조사항】

❍ 자체사업 참여자가 11월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참석 안내

2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안내	정세정(1082)

❍ 모집내역

단지명	건설호수	형별(㎡)	공급호수	모집호수	비 고
계			1,999	370
여수미평1	537	26	298	12	12평
여수문수	1,403	26	1,164	241	12평
		31	239	54	13평
여천무선1	298	26	149	50	12평
		31	149	13	13평

❍ 신청기간 : 2016. 10. 10 ~ 2016. 10. 21.

❍ 접 수 처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16.10.4.)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는 세대구성원이 전원 무주택자이며 공급 신청자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제 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8.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이장님 협조사항】

❍ 영구임대아파트 추가모집 사항을 마을 주민에게 홍보

3		양육비 이행관리원 제도 안내	지나래(1081)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란 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 고의적 미지급 등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임

❍ 서비스 신청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19세 미만 자녀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 뿐 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은 후, 다른 공통서류와 추가 서류를 우편,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

【이장님 협조사항】

❍ 양육비이행관리원 리플릿을 통해 홍보(마을함에 비치)

4		‘16~‘17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료 예방접종 안내	장영훈(1083)

❍ 유료접종

- 접종기간 : 2016. 10. 10.(월) ~ 백신 소진까지

- 접종시간 : 09:00~ 16:00(접종시간은 지소별로 다를 수 있음)

- 접종대상 : 만5세(2011년생부터) ~ 64세

- 접종비용 : 7,500원 [※보건소, 지소, 진료소만 해당]

【이장님 협조사항】

❍ 2016~2017 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안내 홍보

맞춤형복지팀

1		소라면「마법의 손 나눔 봉사단」운영	여복례(1092)

민간 집수리사업 봉사단과 연계하여 대상 가구를 방문해 청소, 가구, 수납 정리 등 주거환경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조성코자 함

□ 운영개요

○ ‘마법의 손 나눔 봉사단’ 구성 현황 : 15명

-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남 10, 여 5

○ 지원내용

- 민간 집수리봉사단과 연계 청소, 가구 및 수납정리, 주거환경 개선 등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법적․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우선 지원

- 복지도우미, 반장마을살피미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가구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이장님 협조사항】

○ 금일(12일) 오후 소라면 남해촌길 117 독거노인 집청소 봉사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여 가능한 이장님들께서는 봉사활동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   업   팀

1		벼 수확 후 건조 안내	오정열(659-1069)

○ 건조온도 : 일반용(도정용 및 수매용) 45~50℃, 종자용 40℃ 이하

- 수확한 물벼는 수분과 외기온도가 높을수록 호흡대사가 촉진되므로 호흡량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안정수분함량(14~15%)까지 건조

2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 홍보	오정열(659-1069)

○ 매입기간 : 2016. 9. 23. ~ 12. 31.(100일간)

- 우리시 예정기간 : 2016. 11. 3. ~ 11. 25.(기간 중 12일)

○ 매입계획량 : 9,674포/40kg

○ 매입품종 : 새누리, 황금누리

○ 매입가격 : 2017년 1월중 최종 결정(농림축산식품부)

- 포대벼(40kg) :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6년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

- 대형포장(800kg) 벼는 40kg 포대 가격을 20배로 환산

- 우선지급금(1등급 기준)

(단위 : 원/벼40kg)

구분	특등품	1등품	2등품	3등품
포대벼	46,480	45,000	43,000	38,270

○ 배정기준

- 쌀직불제 벼 재배면적(60%), 전년도 매입실적(20%),

친환경 벼 재배면적(10%), 1ha이상 벼 재배농가(10%)

○ 협조사항

- 마을협의회를 통해 농가별 매입물량을 배정하고「농가별, 품종별 출하일정 협의서」2016. 10. 17일까지 소라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

- 수분이 13.0~15.0%로 건조한 벼만 출하

- 포장재는 농협공급 P․P포대(농식품부고시 규격품) 또는 시중

판매 P․P포대(K․S규격품이면서 농식품고시 규격품)에 출하

※ 헌 포장재(40kg)는 낙곡방지를 위해 1회에 한하여 재사용이

가능하고 대형포장(800kg)은 헌 포장재 사용금지

- 포장단량은 수분감소를 판단하여 소형포장은 40kg 500g을 담고

대형포장은 800kg 500g을 담아 출하

- 매입검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차제를 준수

출하시 포대표면에 품종․년산․성명․주소를 검정색 유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출하

- 매입장소까지 양곡수송시 경운기 및 차량 적재함에 탑승금지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3		태풍‘차바’농업 피해조사 제출	윤미라(659-1071)

○ 조사기한 : ‘16. 10. 13.(목)  ※ 기한엄수

○ 조 사 자 : 각 마을 담당직원 및 마을이장(1차 신고처 : 산업팀)

○ 조사대상 : 태풍 ‘차바’에 따른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농가

○ 조사내용 :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상태, 피해면적, 피해율 등

○ 조사방법 : 피해농가, 담당직원, 마을이장 합동으로 신고 농가(필지)별 현지 확인 조사

4		2017년 식량작물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	윤미라(659-1071)

○ 제출기간 : 2016. 10. 18.(화) 까지 소라면사무소 산업팀

※ 제출 기간내에 제출한 마을만 2017년 사업대상자로 선정예정

○ 지원대상 : 농업인 단체 및 작목반, 농업회사

○ 조사대상 사업

가. 논 타작물 재배

- 대상품목 : ‘15년부터 벼를 재배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 사업단가 : 3,000천원/ha(보조 100%)

나.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 사업내용 :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 사업단가 : 500천원/조(보조 80%, 자담 20%)

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 사업내용 : 경운기, 트랙터 등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

- 사업단가 : 100천원/대(보조 100%)

라.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 대상품목 : 조, 수수, 기장, 메밀, 율무 등

- 사업단가 : 500천원/ha(보조 100%)

마.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

- 사업단가 : 10백만원/대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벼, 맥류 등 10ha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단체 등

바. 벼 육묘장 설치 지원

- 사업단가 : 개소당 660㎡ 160백만원, 반자동화 90백만원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육묘온실, 살수장치, 출아실, 최아기, 육묘콘테이너 등

사. 광역방제기(무인헬기․광역살포기․드론) 구입 지원

- 사업단가

․ 대당 무인헬기 160백만원, 드론 25백만원, 광역살포기 175백만원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아.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구입 지원

- 사업단가 : 58백만원/대 (보조 70%, 자담 30%)

- 사업내용 : 포트육묘 이앙기, 파종기, 육묘상자

자. 범용 콤바인 구입 지원

- 사업단가 : 58백만원/대(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두류, 맥류 등 다목적 수확기 및 부속장비

차. 농업용지게차(3톤미만) 구입지원

- 사업단가 : 25백만원/대(보조 50%, 자담 50%)

○ 제출서식

마을명	성명	주소	세부사업명	사업량	비 고

5		2016년산 국산 두류 수매지침 알림	윤미라(659-1071)

○ 수매대상 : ‘16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 수매기간 및 물량 : ‘16. 10. 17.~12. 30./21천톤

○ 수매기관 및 검사기관 : aT(수매대행 : 농협)/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수매가격(1등급)

- 콩, 대립 3,868원/kg, 팥 5,034원/kg, 녹두 6,820원/kg

6		친환경인증 단지별 조기 갱신신청 및 인증비 청구	진수현(659-1070)

○ 단지별 인증획득이 계속 늦어질 경우 인증비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알려드리니 조기 갱신신청 및 인증획득 후에는 증빙서류  구비후 인증비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바랍니다.

○ 친환경 인증 갱신대상(2016. 10. 5.현재)

인증기관	인증번호	대표품목	인증분류	생산자	농가수	인증기간	재배면적(㎡)

7		2017년 지특사업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 수요조사	진수현(659-1070)

○ 기    간 : ‘16. 10. 18.(화)

○ 사 업 명 : 2017년 지특사업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

○ 사 업 량 : 10,000ha(읍면별 자운영 재배 40ha 이상 시범단지 조성)

○ 대상지역 : 대단위 들녘, 도로변 등 가시적 효과가 큰 농지, 농업의 6차산업(생산,가공,관광) 기반과 체험관광의 융합․시너지 효과가 큰 농지

○ 사업내용 : 자운영 종자대 및 파종비 전액 보조(ha당 지원단가 : 34만원)

○ 사 업 비 : 34억원(지특 17, 시군비 17) ※ 보조 50%, 시비 50%

8		201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수요조사	진수현(659-1070)

○ 기    간 : ‘16. 10. 13.(목)

○ 대    상

- 녹비작물종자 :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유기농업자재 : 1,000㎡ 이상의 노지 또는 시설에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자재 및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작물 종자 지원

○ 지원단가(보조 50%, 시비 50%)

- 녹비작물(포당) : 헤어리베치 32,130원, 녹비보리 36,560원, 호밀 44,260원, 자운영 158,180원

* 포당 수량 : 헤어리베치 5kg, 녹비보리‧호밀·자운영 20kg

* 지원 한도 :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35kg

- 유기농업자재(ha당) : 유기 2,000천원, 무농약 1,500천원

9		작은벌통딱정벌레감염증 발생농가 조치요령 알림	진수현(659-1070)

○ 경남 밀양 소재 양봉농가에서 발생한 작은벌통딱정벌레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붙임과 같이 동 감염증 발생 시 조치요령을 알려 꿀벌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조치요령 1부

10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도래단계' 발령 알림	진수현(659-1070)

○ 일부 철새 도래지(충남 천수만, 경남 주남저수지)에서 겨울 철새가      확인됨에 따라「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의 ‘도래단계’를 발령      (2016. 10. 04.)함을 알리오니

○ 가금류(닭,오리 등) 사육농가는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출입차량 소독   철저 안내 등 붙임 대응요령을 홍보하여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홍보 바랍니다.

○〔붙임 2〕철새 정보 알림시스템 ‘도래단계’ 발령 대응요령 1부.

11		창조농업선도고교(호남원예고) 입학 전형 홍보	진수현(659-1070)

○ 입학정원: 90명(원예과 5학급)

○ 전형유형: 농협추천인재, 가업승계인재, 창조농업인재

○ 원서교부 및 접수: 2016. 11. 14.(월) ~ 11. 18.(금)

○〔붙임 3〕2017년도 호남원예고 입학전형 1부.

〔붙임 1〕

< 작은벌통딱정벌레(SHB) 발견시 조치요령 >

* 작은벌통딱정벌레의 성충, 애벌레 발견시 즉시 각시도방역기관 또는 검역본부 (054-912-0744, 0746)로 신고바랍니다.

□ 위생적 사양관리로 강군을 조성해야 성충의 침입으로부터 봉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심하게 감염되었을 경우 봉군 전체를 소각하여야 합니다.

□ 작은벌통딱정벌레 트랩을 설치합니다.

* 진드기구제제 (쿠마포스계열, Coumaphos)를 처치합니다 (※용법 용량 준수).

□ 봉군주변 토양에 살충제 (퍼메스린계열, Permethrin)를 살포합니다 (※용법 용량 준수).

* 작은벌통딱정벌레 번데기는 봉군으로부터 1m 주위 토양속에 가장 많습니다.

□ 채밀소비는 -12℃에 24시간 보관하여 성충, 애벌레를 냉동살충하고, 공소비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50%미만 습도를 유지하여 보관합니다.

□ 작은벌통딱정벌레의 비행거리를 감안하여, 발생농장 주변반경 20 km 이내의 봉장은 유입유무를 정밀 예찰하여야 합니다.

※ 상기 조치요령은 최신 정보가 입수되면 지속적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장 육안검사>         <실험실 검경>       <양성대조 (OIE)>

〔붙임 2〕

단계 발령에 따른 주체별 대응요령 및 준수사항

철새정보 알림시스템 단계 발령에 따른 주체별 대응요령

주체	대응 요령
검역본부 (AI예방통제센터)	① 시·군 지자체 철새정보 알림 시스템 발령 공문 발송 ② 검역본부 홈페이지 내 단계 알림 배너 게시 - KAHIS 등록된 가금농가 대상 문자알림(SMS) 발송
시·군 지자체	① 해당 관할 가금 농가에 철새 진입 차단 교육 ② 농가별 방역조치 문자알림(SMS) 및 농가 교육·홍보
관련 협회	농가별 방역조치 문자알림(SMS) 및 농가 교육·홍보
가금농가	농가 내 철새 진입 차단을 위한 농가별 방역조치 실시 (예; 농가 주변 소독 및 시설물 보수 등)

농가 및 지자체 준수 사항

농가	지자체
○ 축사의 그물망을 설치·보수하여 야생조류의 축사 내 유입 차단 ○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신발 등 착용 ○ 축사 입구에 신발소독조 설치· 보수하고 소독액은 자주 교체	○ 축산농가 차단방역 철저 홍보 ○ 철새도래지 차단방역 관리 철저 ○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 교육 홍보 등

〔붙임 3〕

미래 알짜 부자를 꿈꾸는 대한민국 최초 창조농업선도고교

2017년 호남원예고등학교 입학 전형

□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 호남원예고, 보은자영고, 홍천농고 등 3개교

□ 학생 혜택 및 졸업생 진로

○ 교육활동비 무료(등록금, 기숙사, 현장실습, 해외연수 등)

○ 정부정책 지원 사업 최우선 우대

- 2030세대 농지 지원, 창업안정지원금, 후계농 및 산업기능요원 선정 등

- 한국농수산대, 연암대, 여주경영전문대 등 진학

□ 교육과정

○ 현장실습 중심 도제교육 시스템 운영

○ 3학년 실습학년제 운영〔주 단위 현장 인턴쉽 3일, 교내 교육 2일〕

○ 방학기간 해외 전문기관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 농업마이스터와 1:1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입학 전형

○ 신입생 선발 기준

- 졸업 후 창업농이나 영농승계에 대한 소신이 뚜렷한 자

- 전문농업인으로서 포부와 신념이 강한 자

○ 전형

- 농협추천 인재 : 지역농협(원협, 축협) 조합장 추천을 받은 자

- 가업승계 인재 : 부모의 영농기반 계승 의지가 높은 자

- 창조농업 인재 : 창업영농의지가 높은 자

모집구분	전형 구분	정원	지역	전 형 일 정
원예과 특별 전형	농협추천 가업승계	72명	전국	가. 신입생 전형요강 공고 : 2016.8.13.(토) 나.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6.11.14.(월) 09:00 ~ 11.18.(금) 17:00 다. 예비 소집 : 2016.11.22.(화) 라. 신입생 전형 : 2016.11.23.(수) 마. 합격자 발표 : 2016.12.01.(목) 바. 합격자 등록 : 2017.1.16.(수) 09:00 ~ 1.18.(금) 17:00
	창조농업	18명
계		90명

개  발  팀

1		2016년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신청 접수	정상기(659-1077)

노후슬레이트에 의한 주민건강 피해 예방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함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파악코자 함

□ 개요

○ 신청기간 : 2016.  10.  5. ~ 10. 14.

○ 사업기간 : 2016.  10.  ~ 12.

○ 사 업 량 : 50동(여수시)

○ 지원내용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사 업 비 : 168백만원

○ 지원범위 : 1가구당 3,360천원 이내(민간자본사업보조)

※ 초과처리비는 개인 부담

○ 추진부서 : 허가민원과 건축행정팀

○ 사업대상지 신청 시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철거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사업 추진 후 보조금 교부 요청

- 반드시 12월 20일까지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하고 보조금신청을 해야 함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신청 시 사진, 세금계산서, 폐기물처리필증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구비해야 함

□ 협조사항

○ 사업신청 현장확인이 필요하니 ‘16. 10. 13.(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변축 경관관리계획수립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열람공고	정상기(659-1077)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제출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내용

○ 제한지역 : 여수시 율촌면 등 17개 읍․면․동 수변축 일원

○ 우리면 해당지역: 사곡리(복촌, 진목, 장척, 궁항), 복산리(달천, 대곡, 가사)

※ 마을지역은 제한지역 지정 제외

○ 지정면적 : 7,780,568㎡(율촌, 소라 2,456,806㎡)

○ 제한사유

가. 개발행위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경관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용도지구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다. 여수시경관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수립 완료 때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도시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1년

○ 주요 제한내용 : 고도제한(3층이하, 12m이하), 혐오시설물 제한

□ 협조사항

○ 해당지역 이장님들께서는 붙임 열람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어 마을주민 의견을 물어 ‘16. 10. 20(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여수시 공고 제2016 - 1719호

여수시 수변축 경관관리계획수립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0.  6.

여  수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내용

가. 제한지역 : 여수시 율촌면 등 17개 읍·면·동 수변축 일원

나. 지정면적 : 7,780,568㎡

다. 제한사유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경관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용도지구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여수시경관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수립 완료 때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도시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라. 제한대상행위 : 바목의 경관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안)조서 상의 해당지구에서 고도제한 범위를 초과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에 따른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행위

마.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1년

바. 지구별 경관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안) 조서

구분	도면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고도제한내용	면적(㎡)	비고
신설	1	율촌소라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3층이하, 12m이하	2,456,806
신설	2	소호1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15층 이하	89,747
신설	3	소호2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25층 이하	292,692
신설	4	웅천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3층이하, 12m이하	131,188
신설	5	신월1고도지구	최고고고지구	20m이하	62,299
신설	6	신월2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12m이하	39,647
신설	7	신월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3층이하, 12m이하	146,813
신설	8	소경도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3층이하, 12m이하	513,611
신설	9	신월3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18층 이하	433,166
신설	10	국동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32m이하	495,281
신설	11	종고산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3층이하, 12m이하	73,915
변경	12	남해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3층이하, 12m이하	1,490,799	확대지정
신설	13	우두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3층이하, 12m이하	97,664
변경	14	돌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3층이하, 12m이하	1,456,940	확대지정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16. 10. 6. ～ 10. 20.)

3. 열람장소 : 여수시 도시계획과

4. 열람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도시계획과 ☎061-659-4011～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