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소 라 면 회 보
제2017-4-2호			2017. 4. 19.
치매안심마을 시범사업 설명회 및 협약식 (‘17.4.13.)
발행인 : 여수시 소라면장 /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89 (우편번호 59649)

소라면 일반현황

○ 면       적 : 60.56㎢

계	대지	전	답	임야	도로	하천	구거	유지	기타
60.56	1.89	6.79	9.47	35.39	2.45	0.79	0.94	0.95	1.89

○ 가구 및 인구 : 7,460가구 18,202명

인 구 수			구 성 비			성 비	세대수	세대당 인 구
계	남	여	지역	남자	여자
18,202	9,238	8,964	100	50.75	49.25	103.06	7,460	2.44

○ 행 정 구 역 : 8개 법정리, 42개 행정리, 186개 반

구 분	계	덕양리	죽림리	관기리	현천리	복산리	사곡리	봉두리	대포리
행정리	42	6	13	3	3	6	4	3	4
반	186	17	121	6	7	10	7	6	12

○ 공   무   원 : 정원 24명(현원 22명)

○ 주 요 기 관 : 12개 기관(관공서 6, 금융기관 6)

○ 문   화   재 : 1점(전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 현천소동패놀이)

○ 기       타 : 학교 7(초 3, 중 2, 고 1, 특수 1), 도서관 1, 복지시설 21

						목 차

Ⅰ. 홍보자료

여수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4월 중)	1

Ⅲ.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5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17

맞춤형복지팀 소관	25

민원봉사팀 소관	26

산업팀 소관	27

개발팀 소관	33

홍보 자료

	- 2년연속 1,300만명 방문 국제해양관광도시 - 여수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 수 시 (4월중)

	2017년 여수시 화두 "소통과 민생"
□ "해양관광부문" 국가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 전국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자리매김 ∙전국 만16세 이상 24,000여명 소비자 대상 / 인지도, 만족도 등 6개 항목 조사 결과로 선정 ∙여수밤바다와 낭만을 주제 / 낭만버스킹, 낭만포차, 시티투어, 불꽃축제 등 새로운 콘텐츠 지속성 인정 □ 市는 음식․숙박업소 가격안정, 친절서비스 강화,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관광객 편의 등 최선 제56회 전라남도체육대회 / 4. 20(목) ~ 4. 23(일), 4일간 / 진남경기장 등 / 23개 종목 ∙성화채화 및 봉송 4.19 ~ 4.20 / 성화 채화(영취산) / 차량 및 주자봉송 49구간 / 성화안치 시청현관 ∙환영리셉션 4.20 17:00 진남체육관 / 개회식 4.20 18:00 진남경기장 / 폐회식 4.23 15:00 진남체육관 ∙주민자치센터 및 평생교육기관 경연 / 읍면동 윷놀이 경연 / 청소년 댄스 경연 / 먹거리 장터 등 ∙체전 최초 SNS 생방송 중계 /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 성화채화 ․ 봉송, 개 ․ 폐회식, 주요경기 □ 시민 ․ 도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 목표 /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성숙한 시민의식 기대 □ 4천여 보훈가족 숙원 해결 "보훈회관 개관" / 흩어져 있던 8개 보훈단체 새 보금자리 마련 ∙국비 5억, 시비 25억 등 30억 예산 투입 / 지상 3층, 연면적 1,367㎡ 규모 / 8개단체 입주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등 8개 보훈단체 사무실 마련, 대․소회의실 공간 □ 8개 단체가 한 건물 이용 / 보훈단체 회원 복지향상과 단체 간 교류 활성화 기대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 소득기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여수시 특화시책) ∙산모 ․ 신생아 지원사업, 평균 46만원 지원 / 금년 3월까지 262가정 수혜, 지난해 203가정 ∙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 장애인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는 서비스 기간 종료 후 본인부담금 환급 □ 산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 / 서비스 제공기관도 주기적 점검

"제51회 여수거북선축제" / 5. 4(목) ~ 5. 7(일), 4일간 / 종포 해양공원, 이순신 광장

∙통제영 길놀이 5.4(목) 17:30~20:40 / 서교동 로타리 ⇒ 종포 해양공원 / 시민회관 출발지 변경

∙용줄다리기, 소동줄놀이, 해상(불빛) 퍼레이드, 유적지 순례 등 체험행사 / 여수의 맛 장터 운영

□ 시민과 관람객 참여형 축제로 발전 /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축제로 새로운 이미지 제고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본격 착수 / 6월 건축 설계, 2020년 완공 목표로 추진

∙박람회장 내 지하 1층, 지상 4층 / 부지 4711㎡, 연면적 5400㎡ / 총 140억  중 국비 98억, 도비 21억 확보

∙다양한 해양 안전체험 및 재난대비 생존교육 등 체계적인 안전교육 제공, 대응능력 배양    □ 교육원 개관되면 박람회장 내 다양한 콘텐츠와 여수관광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17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 4. 21일 개막 / 금 ․ 토 ․ 일 19시~22시 / 종화동 해안산책로 5곳

∙공연장소를 5곳으로 집약 / 장소별 댄스&무용, 어쿠스틱, 풀밴드, 연주, 퍼포먼스 등 특화 장르 공연

∙국제적인 축제 브랜드로 도약 위해 '여수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 계획 / 여름 휴가철 8.4~8.6일

□ 낭만버스킹 공연 효과 / 종화동 ․ 중앙동 등 원도심에 새로운 상가 조성으로 상권 활성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도심주차난 해소 / 주차장 조례 개정 추진, 5월 시의회 상정

∙근린생활․숙박시설 200㎡당 주차 1면 의무 ⇒ 근린 150㎡, 숙박 120㎡로 조정 / 공동주택 세대당 1면 의무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요금 조정 / 무료 시간없이 10분당 200원, 평일 5천원, 주말․휴일 1만원

□ 차량대수는 계속 증가, 주차장은 한정돼 있어 도심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조례 개정 추진

"여서동 로터리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 월~금 08:00~17:00 유료 / 주말 ․ 공휴일은 무료

∙주차면 61면⇒ 83면으로 확대 / 버스 전용주차 5면 확보 / 1시간 무료, 이후 10분당 200원

∙하루 최대 5천원 / 월 정기권 - 주간 6만원, 공영주차장 내 관리사무소 신청

□ 무료 운영 장기주차가 많아 유료화 결정 / 버스 주차공간 확보로 단체 음식점 이용 기대

회의 자료

총   무   팀

1		2017년 5월 첫 번째 이장회의 일정	이부길(1066)

❍ 일시/장소 : 2017. 5. 17.(수) 10:30 / 면사무소 대회의실(3층)

2		인구 30만 회복을 위한 인구유입 동참	이부길(1066)

인구 30만 회복을 위해 관내에 거주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미전입 세대의 전입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여수시민 되기 홍보 실시

□ 인구현황

○ 소라면 인구 [‘17. 3. 31. 현재] :   7,460세대 /  18,202명

※ 여수시 인구 [‘17. 3. 31. 현재] : 118,998세대 / 288,173명

□ 변동추이

월별 구분	‘16년 10월	‘16년 11월	‘16년 12월	‘17년 1월	‘17년 2월	‘17년 3월
소라면 인구	18,268	18,313	18,262	18,250	18,174	18,202
전월 대비 증감	45	45	△51	△12	△76	28
여수시 인구	289,564	289,601	288,988	288,818	288,429	288,173
전월 대비 증감	△183	37	△613	△170	△389	△256

□ 여수시민 혜택

○ 공공기관 등 전입세대 장려금 지원

- 관내 학교 및 기관/기업체에서 5세대 이상 전입 시 1세대 당 20만원

○ 출산 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 귀농․귀촌 정착 지원

- 귀농인 정착금(최대 360만원), 주택구입(5천만원)․창업(3억원) 융자 등

○ 중․고․대학생 교육 지원

- 중3 우수학생 관내고 진학 장려금, 인재육성 장학금, 여수학숙 지원 등

○ 여객선 운임 50% 할인 지원

- 여수~거문도 등 10개 항로에 일반 운임의 50% 할인(신분증 필요)

○ 관광․문화․숙박시설 특별 할인

- 아쿠아플라넷, 빅오쇼, 거북선유람선, 해상케이블카 등(신분증 필요)

○ 모든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자전거 운전 중 사고나 타인 자전거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 처리

○ 시립 장사시설(공설묘지, 화장장, 봉안당) 이용

- 공설묘지 : 15년 기준(3회 연장 가능), 봉안당 : 15년 기준(2회 연장 가능)

【이장님 협조사항】

○ 인구유입을 위한 미전입 세대 전입 안내 및 여수시민 혜택 홍보 등

3		제56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폐회식 참여	이부길(1066)

○ 일시/장소

- 개회식 : 2017. 4. 20.(목) 18:00 [입장 16:30] / 진남경기장

- 폐회식 : 2017. 4. 23.(일) 15:00 [입장 14:00] / 진남체육관

○ 참여인원 : 8,000여명 [소라면 배정인원 및 차량 : 350명, 버스 5대]

○ 행사내용

개 회 식			폐 회 식
식전행사	17:00～18:00	□초청가수 공연 □비전퍼포먼스 등	식전행사	14:00～15:00	□전자바이올린 공연 등
공식행사	18:00～19:00	□선수입장 □개회선언 □성화점화 등	공식행사	15:00～15:30	□시상 및 폐회선언
식후행사	19:30～22:00	□MBC가요베스트	환 송	15:30～15:40	□선수단 환송

○ 좌석배치(안)

※ 소라면 좌석 : 북2문 옆 ‘라1’ 구역(3열~맨뒤)

※ 차량 하차 및 귀가 시 승차지점 ⇒ 진남경기장 축구장 앞

【이장님 협조사항】

○ 개회식(4/20) 당일 주민 인솔 참여

■ 개회식 읍면동 차량(대형버스) 이동 및 주차계획

□ 2코스 : 만흥IC ⇒ 자동차전용도로 ⇒ 위생매립장 ⇒ 진남경기장(축구장 하차)  ⇒ 시외버스 터미널 ⇒ 박람회장 스카이타워

□ 귀가시 : 박람회장 ⇒ 만흥IC 유턴 ⇒ 위생매립장 ⇒ 진남경기장(축구장 앞 승차) ⇒ 시외버스터미널 ⇒ 각 읍면동으로 복귀

《서여수권》 19:30~19:50 ☞ 화정(1) → 율촌(4) → 화양(4) → 소라(5)

4		제56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성화맞이 행사 참여	이부길(1066)

○ 일시/구간 : 2017. 4. 19.(수) 13:00 ~ 18:00 / 34개소

- 소라면 구간 : 선거관리위원회~성산공원 [※ 주자출발 시각 17:26]

○ 참    여 : 읍면동 자생단체 등

○ 내    용 : 풍물, 환영 퍼포먼스 등

- 구간별 출발예정 시각 30분 전부터 성화맞이 행사 진행

- 성화맞이 응원물품 배부 예정(막대풍선)

※ 성화채화[4.19.(수) 13:00, 영취산] / 성화점화[4.20.(목) 18:50, 진남경기장]

【이장님 협조사항】

○ 회의 후 16:50까지 선관위와 성산공원 주차장 앞 집결 행사 참여

-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변 : 덕양, 죽림, 관기 이장님

- 성산공원 주차장 앞 도로변 : 현천, 복산, 사곡, 봉두, 대포 이장님

5		제56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응원단(서포터즈) 참여	이부길(1066)

○ 응원단(서포터즈) 구성 : 23개 경기장(23개 종목)

○ 참여인원 : 10,000여명(읍면동 자생단체, 초중고, 봉사단체, 동호인 등)

○ 운영방법 : 응원단별 책임부서 서포터즈 운영

- 소라면 응원종목 : 복싱(망마국민체육센터)

- 경기일정 : 4.21(금) 10:00~ / 4.22.(토) 11:00~ / 4.23.(일) 10:00~

○ 활동내용 : 경기장, 종목별 체계적 응원 실시

【이장님 협조사항】

○ 대회기간 복싱경기장(망마국민체육센터) 방문 응원

[붙임 1] 전라남도 체육대회 경기일정

6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박경희(1067)

□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기    간 : 2017. 4. 13. ~ 5. 2.

○ 열람내용 :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당 가격)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시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개별공시지가 알림 문자서비스 시행 중(신청서 비치)

○ 문 의 처 :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 061-659-3361]

【이장님 협조사항】

○ 많은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붙임 2] 의견제출 요령 / [붙임 3] 문자서비스 신청서

7		취약계층 노후 전기시설물 개선사업 추진	정성태(1065)

서민배려시책 일환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주택의 안전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노후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 실시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초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장애인, 독거노인) 등

○ 지원내용 : 노후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

- 전선, 형광등, 콘센트, 스위치, 차단기 교체, 누전 점검 등

○ 신청기간 : 2017. 4. 24.까지

【이장님 협조사항】

○ 신청기한 내 대상자 파악 명단 제출

8		여수시민합창단 모집 및 합창제 개최	정진(1064)

○ 모집기간 : 2017. 4. 14.(금) ~ 5. 19.(금)

○ 참가자격 : 시민 15인~50인 이내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mulbangu@hanmail.net)

- 접 수 처 : 여수시립합창단 사무실(망마경기장 내)

- 신청서식 : 여수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신청서 다운로드

○ 합 창 제 : 2017. 7. 15.(토) 14:00 / 여수시민회관

○ 시상내역 : 대상 1팀, 금상 2팀, 참가상(대상, 금상을 제외한 모든 팀)

○ 문    의 : 여수시민합창제 추진위원회 [☎ 061-659-3361]

【이장님 협조사항】

○ 여수시민합창단 모집 및 합창제 개최 홍보

9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체험교실 운영(무료)	정진(1064)

○ 운영기간 : 2017. 5. ~ 9.(5개월간)

○ 참여방법 : 시 홈페이지 ‘OK 통합예약’ 사전예약 및 현장접수

프로그램명	기 간	장 소	종 목	비고
여수요트학교	‘17. 5.~9.	소호요트 마리나	딩기요트, 윈드서핑, 카약, 크루저, 패들보드	사전예약 필수 (월요일 휴 무)
해양레저스쿨	‘17. 5.~9.	웅천해변	딩기요트, 윈드서핑, 패들보드
스킨스쿠버교실	‘17. 5.~9.	웅천해변	스노클링, 스쿠버
체험교실	‘17. 5.~9.	웅천해변	카약, 고무보트, 생존수영,드래곤보트	현장접수 (월․화 휴 무)
		박람회장	카 약
		만성리해변

【이장님 협조사항】

○ 많은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10		제51회 여수거북선축제 통제영길놀이 참여	정진(1064)

○ 일    시 : 2017. 5. 4.(목) 16:30 ~ 20:40

○ 구    간 : 서교동로터리(집결) → 중앙동로터리 → 종포해양공원

○ 지 원 금 : 100만원

○ 연출작품 : 소동줄놀이

(※ 대보름 전후 볏집을 꼬아 새끼줄을 만들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집안의 안녕을

빌고 액운을 쫓으며 며칠 후에 있을 용줄달리기의 사기를 돋우던 민속놀이)

○ 심사방법 :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총6팀

- 심사기준(연출창의성, 관객호응도, 의상, 통일성, 질서유지)

- 시상내역 : 최우수(상금100만원), 우수(80만원), 장려(50만원)

【이장님 협조사항】

○ 간소복에 운동화 착용 후 16시 40분까지 시민회관으로 집결

붙임 1		제56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경기일정

경기종목		경 기 장	경기구분	경 기 일 정				비 고
				4. 20(목)	4. 21(금)	4. 22(토)	4. 23(일)
육	T․F	망마경기장	예선 ~ 결승		10:00 ~	10:00 ~
상	M	망마경기장↔소호요트장	결 승				10:00 ~
축 구		진남경기장	결 승				13:00 ~
		진남경기장 진남보조경기장(A) 진모지구 축구장	예선 ~ 준결승		09:00 ~	13:00 ~	09:00 ~
테 니 스		진남테니스장	예선 ~ 결승		10:00 ~	10:00 ~	09:00 ~
정 구		진남테니스장	〃		09:30 ~	09:30 ~	09:00 ~
배 구		진남체육관	〃		10:00 ~	10:00 ~	09:30 ~
탁 구		돌산체육관	〃		10:00 ~	10:00 ~	09:30 ~
씨 름		진남씨름경기장	〃		10:00 ~	10:00 ~
궁 도		무선정	〃		08:00 ~	08:00 ~
배드민턴		흥국체육관	〃		10:00 ~	10:00 ~	10:00 ~
태 권 도		여도중체육관	〃		09:30 ~	09:30 ~	09:30 ~
복 싱		망마국민체육센터	〃		10:00 ~	11:00 ~	10:00 ~
유 도		진남유도경기장	〃		10:00 ~	09:30 ~
볼 링		동서, 선경볼링장	〃	13:00 ~	08:00 ~	08:00 ~	08:00 ~
사 이 클		인덕로(율촌산단)	〃			10:00 ~	10:00 ~
검 도		여수정보고교체육관	〃	10:00 ~	10:00 ~
수 영		광양수영장	〃			10:30 ~	09:30 ~
사 격		여수여중체육관	〃		10:00 ~	10:00 ~	10:00 ~
골 프		디오션CC	〃	07:00 ~	07:00 ~
역 도		무선중학교체육관	〃		10:00 ~	10:00 ~
바 둑		전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			10:00 ~	10:00 ~
농 구		쌍봉초교체육관	〃		09:00 ~	09:00 ~	09:00 ~
당 구		여천고체육관	〃		11:00 ~	10:00 ~		시범
카 약		박람회장	〃			10:00~		전시

붙임 2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7. 1. 1 기준으로 2인(지가변동이 작은 경우 등은 1인 가능)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조사․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시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 ․ 취득세 ․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붙임 3

개별공시지가 알림 문자서비스(SMS)

정보이용 □신청 □해지

※ 개별공시지가 알림 문자서비스(SMS) 신청ㆍ해지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지적과(지가관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주 소			소유자와의 관 계
토 지 소재지
정보제공	결정지가 및 이의신청 기간
제공기간	매년(별도 해지시까지)
정보이용 관련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개인정보 수집동의	1. 개인정보 수집목적 ⇒ 신청인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 및 이의신청 기간 안내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제공 목적 외 다른 곳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신청인이 정보이용 신청 해지를 요구하는 즉시 파기됩니다.
위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알림 문자서비스(SMS)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유의사항 ☜

① 작성대상 : 여수시 소재 토지소유자 본인 및 이해관계인 등

② 알림시기 :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 3일 이내

개별공시지가 알림 문자서비스(SMS) 팩스 신청 :  061) 659-5913

문 의 처 :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가관리팀 ☎ (061) 659-3361,3363~4

《추천시 유의사항》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피추천인의 성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피추천인이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행정자치부 또는 관계기관의 공적사실 확인이 있을 때 제출하여 주시면 공적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주민생활지원팀

1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5월 참여자 교육 참석 요청	김병훈(659-1080)

❍ 일    시 :  2017. 5. 2(화) 10:00

❍ 장    소 : 소라면사무소 대회의실(3층)

❍ 대    상 : 126명(보조사업 56명, 자체사업 70명)

※ 경로당 안전지키미는 5월 교육 제외

❍ 교육내용

- 참여자 활동 요령 및 안전교육

- 마을별 4월 근무일지 제출 및 마대, 장갑 일자리 물품 배부 등

【이장님 협조사항】

❍ 노인일자리 교육 당일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2		휴대용 방역소독기 자율방역단(마을) 배정	김병훈(659-1080)

❍ 품    명 : 휴대용 방역소독기

❍ 수    량 : 7대

- 방역소독기 폐기 마을 : 4대(복산3리, 대포1리, 사곡1리, 관기3리)

- 방역소독기 미배정 마을 : 3대(죽림2리, 사곡3리, 덕양4리)

❍ 물품관리 : 마을 이장님 사용․관리 (소라면사무소 물품)

❍ 배정시기 : 2017. 4. 19. (수령자 서명)

❍ 방역소독기 없는 마을

- 방역소독기가 미 배치된 곳은 옆 마을 또는 면사무소 대여 사용

- 미배치 마을은 2018년도에 배정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 건의

【이장님 협조사항】

❍ 휴대용 방역소독기가 분실․고장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주1회 이상 방역소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 소라면 취약지 방역소독 안내 및 협조	김병훈(659-1080)

1. 방역소독 인부 고용(면사무소 자체 고용)

❍ 고용인수 : 2명(일시사역인부)

❍ 계약기간 : 2017. 5. 1. ~ 10. 31.까지(기간 중 44일)

❍ 인 건 비 : 4,554,880원(51,760원/1일 × 2명 × 44일)

❍ 유류구입 : 4,140천원(경유, 휘발유)

2. 방역 소독 일정(소라면)

월 별	방역 소독일	횟수	비 고
계		44회
5월	2, 9, 16, 23, 30	5회	매주 화요일
6월	5, 8, 13, 15, 20, 22, 27, 29	8회	매주 월, 목요일
7월	3, 6, 10, 13, 17, 20, 24, 27, 31	9회	매주 월, 목요일
8월	3, 7, 10, 14, 17, 21, 24, 28, 31	9회	매주 월, 목요일
9월	4, 7, 11, 14, 18, 21, 25, 28	8회	매주 월, 목요일
10월	2, 10, 17, 24, 31	5회	매주 화요일

3. 방역소독 권역(5개 권역)

순서	구 분	방역소독 지역	비 고
1	덕양리 권역	․덕양1리~덕양6리(상세동, 하세동, 중승길, 덕양 성재, 통천, 가산, 흑산)
2	죽림, 관기, 현천 권역	․죽림(주택단지, 공원위주 소독) ․관기1~3리(상관, 성본, 하관) ․현천1~3리(상사, 하사, 중촌, 오룡, 마륜, 가사, 농곡)
3	복산 권역	․복산1~3리, 6리(조산, 대곡, 마산, 풍류)
4	사곡 권역	․복산4리~복산5리(달천, 섬달천) ․사곡1리~4리(상사, 하사, 망동, 진목, 장척, 상복, 하복, 분기동, 궁항)
5	봉두, 대포 권역	․봉두1~3리(원봉두,백수동,당촌,의곡,운얌,금대) ․대포1~4리(원대포 남해촌, 가마등, 이상촌, 구족도, 마전, 장전, 노촌)

※ 방역소독은 일출 일몰 전후로 실시

4. 휴대용 방역소독기 대여

❍ 수   량 : 2대(연막소독 전용 1, 분무소독 전용 1)

❍ 대   상 : 소독기 미 보유 마을, 소독기 대여 희망 주민 등

❍ 대여장소 : 소라면사무소

❍ 방   법

- 방역약품은 무상으로 지원하되, 유류는 사용자부담 원칙

- 소라면사무소 자체 방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

5. 자율방역단 마을방역

❍ 기    간 : 4. 20. ~ 10. 31.까지

❍ 방역소독 : 주 1회 이상 실시(소라면 방역과 별도 실시)

❍ 방 역 단 : 31리․마을 방역단(이장, 새마을지도자, 청년 중심 운영)

❍ 방역방법

- 휴대용 또는 자가 보유 방역소독기로 마을 취약지 방역

□ 마을별 취약지 주 1회 이상 방역(6월~9월 주 2회) 실시

- 방역약품을 소라면사무소에 요청 및 수령

【이장님 협조사항】

❍ 방역소독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이 사용 할 수 있도록 대여 안내

❍ 주민 생활에 불편 및 민원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방역소독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7년 상반기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장영훈(1083)

❍ 사업기간 : 2017. 4 ~ 2017. 12

- 상반기 : 4~5월 접수, 하반기(10~11월 접수)

❍ 사 업 량 : 58대(상반기 29대, 하반기 29대)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지원제외 : 2015년~2016년 지원 받은 자

❍ 지원금액 : 한국도로공사에서 출시한 감면행복단말기 구입가 전액

- (할인판매가) 1~3급 : 48천원 / 4~6급 : 78천원

❍ 지원 우선순위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장애등급이 높은 자

❍ 지원방법 : (신청자)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선 구입 → 후  비용 지급

❍ 유의사항 : 가구 당 1대 지원 원칙

※ 신청서 접수 시 단말기 구입 영수증 사본(장애인용 단말기인지 확인),

설치된 차량 사진 2부(장애인용 단말기 설치된 사진, 차량전체가 보이도록 찍은 사진) 첨부 제출

[붙임 1] 지원신청서

【이장님 협조사항】

❍ 사업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5		2017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장영훈(1083)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하기 위함.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

- 단,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아동(지자체로부터 소년소녀가정아동으로 지정된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 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족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지원내용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방학중 중식 지원

❍ 지원방법

- 식품권(자연부락) : 제공된 식품권을 대상자가 부식계약업체에서 식품으로 교환

- 도시락(아파트) : 아동급식계약업체가 대상자에게 도시락 전달

❍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상시, 소라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이장님 협조사항】

❍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꼭 필요한 아동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가차량 유 무	□유 □무
	장애유형		장애등급
단말기 설치 차량번호 및 차종	※ 〇〇가〇〇〇〇(차량종류 기재) 설치단말기 : HUMC-200
입금계좌번호 (본인)
여수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2017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17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
붙 임 1.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2) 3. 단말기 설치 사진 1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여수시에서는 2017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장애유형 및 등급, 소득수준, 은행계좌(통장사본) 등

나. 수집․이용 목적

- 2017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문서 폐기 시 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본 사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2017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맞춤형복지팀

1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금고 긴급지원 사업	이미지(1093)

○ 사 업 명 :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

○ 대    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실직, 구금시설 수용, 이혼, 질병 등)에 처한 가정

○ 선정기준 : 중위소득 90%이하(소득) / 10,000만원 이하(재산)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이하	1,448,000원	2,533,000원	3,277,000원	4,021,000원	4,764,000원	5,508,000원

○ 지원금액 : 5,000천원(여수시)

※ 생계비 350만원 이내, 의료․ 주거비 500만원 이내

○ 지원분야 : 생계, 의료(수술비 및 입원비), 주거(보증금 및 월세)

○ 신청마감 : 2017. 5. 8.(월)

○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6개월 이상) 또는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 및 견적서(의료비),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 계좌사본(주거비)

【이장님 협조사항】

○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 원 봉 사 팀

1		의사무능력자 성년후견제도 이용 안내	박지호(1086)

○ 성년후견제도

-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자나 지적, 정신적 장애인의 재산과 신상을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제도

- 의사무능력자는 본인이 인감 신고 및 발급을 할 수 없으므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성년후견인이 인감신고 및 발급

- 성년후견 심판을 받는데 3~6개월 소요

※ 기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 신청대상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관할법원 :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문 의 처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061-729-5057)

【이장님 협조사항】

○ 의사무능력자 및 보호자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산   업   팀

1		2017년 조직배양 고구마 줄기묘 분양 신청	오정열(1069)

○ 공급품종 : 4품종(풍원미, 호감미, 호박고구마, 꿀고구마)

○ 공 급 량 : 15,120주(농가당 500주 이하)

○ 공급대상 : 고구마 종서갱신이 필요한 농업인으로 전년도 분양농가 제외

○ 신청자격 : 주소지가 여수시로 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신청기간/장소 : 2017. 4. 20.한/산업팀

2		볍씨 고르기 및 소독요령	오정열(1069)

<볍씨 고르기>

○ 종자전염병 예방

- 도열병, 깨씨무늬병, 키다리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벼잎선충

○ 소금물가리기(염수선) : 메벼 비중 1.13(물 20L+소금 4.24kg),        찰벼는 비중 1.04(물 20L+소금 1.36kg)

<볍씨 소독>

○ 친환경농법(온탕침지 소독) : 60℃의 물 100L에 종자 10kg을 10

분간 침지한 후 바로 냉수에 종자를 담가 소독

○ 관행농법

① 약제침지 종자소독 : 프로크로라즈유제 10㎖를 물 20L에

섞어서 물온도 30℃를 유지하며 볍씨 10kg을 담가 48시간 소독

② 약제혼용 종자침지 소독 : 물 20L에 프로크로라즈유제와

플루디옥소닐을 각각 10㎖ 혼합 희석한 후 30℃에서 48시간 종자를 담가 소독

3		못자리 관리 및 설치요령	오정열(1069)

○ 못자리 설치 적기 : 1모작은 모내기 기준 25일 전

※ 모내기 적기 : 6. 1. ~ 6. 10.

○ 못자리 중점관리 사항 : 야간 저온 및 주간 고온 장해 예방

- 저온 시 비닐하우스 보온관리, 부직포 못자리는 비닐 피복 실시, 일찍 설치한 비닐못자리는 모키의 2/3정도 물대주기 실시(다음날 반드시 물 빼기 실시)

- 일찍 설치한 못자리 일(‘ㅡ’)자 찢기 등 통풍실시, 비닐하우스 못자리 환기로 고온피해 방지

4		봄철 수확기 농작물 절도 주의 안내	정준호(1071)

○ 최근 봄철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두릅 등)의 절도 사건이 관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여 주시고, 거동 수상자나 절도 현장 목격 시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활동 철저	정준호(1071)

○ 본격적인 영농철 시작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및 도로주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붙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요령을 농가에 홍보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요령

농업기계 보관창고는 항상 밝고 깨끗하게 정돈하자
	출입구의 폭, 높이는 여유 있게 합시다. 내부는 충분한 밝기와 환기가 되도록 합시다. 농업기계 및 공구는 정해진 장소에 정리 정돈하여 둡시다. 어린이가 출입하지 않도록 자물쇠를 설치합시다.

농작업에 적합한 복장과 보호구를 착용하자
	헐렁하거나 소매가 긴 옷은 입지 맙시다. 미끄럼 방지 처리된 안전화를 착용합시다. 긴 머리카락은 모자 속에 넣거나 묶읍시다. 보석류는 빼놓고 작업에 임합시다.

농작업 전 ․ 후에는 반드시 농업기계 점검정비를 하자
	점검 ․ 정비시에는 반드시 엔진이나 전원을 차단합시다. 이상 발견시에는 정비할 때까지 사용하지 맙시다. 정기교환 부품은 시기에 맞추어 교환합시다. 안전장치는 제 위치에 부착하고 떼어내지 맙시다.

논 ․ 밭 출입은 안전한 방법으로 하자!
	출입로는 완만한 경사와 적절한 폭을 유지합시다. 이동시에는 속도를 낮추고, 후방 작업기가 무거울 경우 앞쪽에 밸런스웨이트를 장착합시다. 논둑을 넘을 때는 직각 방향으로 진행합시다.

동승자를 태우지 말자!
	동승자는 운전자의 시야 또는 레버조작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동승자가 있을 경우 급정지․급회전시에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음주운전은 절대 않는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파괴시키는 사고의 주범임을 명심합시다. 음주운전은 침착성과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반응을 어렵게 하여 대형사고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등화장치 작동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자!
	방향지시등, 후미등, 비상등, 야간반사판 등을 반드시 부착합시다. 등화장치의 작동상태는 수시로 점검하고 무논작업 후에는 반드시 청소합시다. 트레일러에 짐을 실을 때는 뒤에 오는 운전자가 등화장치를 볼 수 있도록 과다하게 적재하지 맙시다. 야간 또는 악천후에는 반드시 등화장치를 작동하고 감속하여 운전합시다.

경운기 ․ 관리기
	이동시에는 작업기의 동력을 끊고 합시다. 회전부에 신체를 접촉하지 맙시다. 조향클러치는 저속주행 또는 논․밭에서 작업할 때만 사용합시다. 내리막길에서 조향클러치는 평지와 반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조향클러치는 짧게 여러번 조작하여 선회합시다.

트랙터
	타고 내릴 때는 작업화의 진흙을 제거하고 승차용 계단과 손잡이를 이용합시다. 안전 캡 또는 프레임을 장착합시다. 도로 주행시에는 좌우 브레이크 페달을 반드시 연결합시다. 경사지에서 등고선 방향으로 작업할 때는 하중이 큰 쪽을 위쪽으로 향하게 합시다.

콤바인
	콤바인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사다리 길이는 차량적재함 높이의 4배 정도 되게 하여 안전한 경사를 확보합시다. 막힌 짚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합시다. 체인, 양곡기 등에 쌓여 있는 검불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제거합시다. 논둑을 넘을 때는 직각 방향으로 운전합시다.

휴대형 예취기
	작업 전에 병,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합시다.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합시다. 작업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고, 작업반경 15m 이내에는 타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시다. 제초날을 톱대용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개   발   팀

1		제56회 전남체육대회 개막일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차량통제 안내 및 홍보 요청	김창식(659-1077)

□「제56회 전남체육대회」개최에 따라 개막식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경기장 주변 차량통행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내버스 노선조정

- 일 시 : 2017.4.20.(목) 16:00~23:00

- 대 상 : 8개노선(80,81,82,83,88,333,555,666)

- 내 용 : 상․하행 운행시 진남경기장 경유 운행(테니스장 앞 회차)

․ 임시정류소 설치(2개소) : 시외버스터미널 뒤 삼거리, 진남경기장 테니스장 앞

․ 개막일 시내버스 전 노선 막차시간 연장 : 22:30→23:00(30분)

○ 진남경기장 주변 차량통제

- 일 시 : 2017. 4. 20.(목) 15:00~20:00

- 구 간

․ 문수삼거리↔시외버스터미널↔오림삼거리

․ 중앙여고 앞 삼거리↔현암도서관↔위생매립장 입구 삼거리

○ 협조사항(전남체전 개막일/4월 20일)

- 시민 승용차안타기 운동 적극 협조 및 차량통제구간 홍보

2		17년 상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 계도 안내 및 홍보 요청	김창식(659-1077)

□ 우리시 공공하수도 기능을 유지하고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2017년 상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계도를 실시하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 단속배경 :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대한 단속․계도를              통해 불법제품에 대한 엄정 대처와 시민의식 제고

○ 관련근거 : ‘17년 상반기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단속·계도 계획 알림

(환경부 생활하수과-983호,‘17.3.24)

○ 단속․계도 개요

- 대상 : 제조․판매업체(인터넷․대리점), 신도시․대도시 신규아파트단지 내          광고․판매부스 업체, 관내 주민․업체 등

- 방법 : 하수도과와 합동 단속 및 개별 단속, 개별 계도 활동

- 내용

․ 현장 조사를 통하여 유통 중인 제품의 적법여부 점검 및 적발시

확인서, 사진 등 증거 확보 후 고발 또는 수사의뢰

․ 계도 및 홍보를 통하여 위법 행위 방지 및 주민 의식 제고

○ 세부일정

- 관내 아파트 단지 등 : 2017.4.3.(월) ~ 5.2.(화)

- 현장단속 : 수시

○ 협조사항 : 계도․홍보 및 불법 설치․판매업체 신고 접수 시 하수도과 통보

	제56회 전남체전 개막일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차량통제 계획

「제56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개막식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경기장 주변 차량통행을 제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내버스 노선조정

○ 일    시 : 2017. 4. 20.(목) 16:00~23:00

○ 대    상 : 8개 노선(80, 81, 82, 83, 88, 333, 555, 666)  * 61대, 1일 437회

○ 내    용 : 상․하행 운행시 진남경기장 경유 운행(테니스장 앞 회차)

* 임시정류소 설치(2개소) : 시외버스터미널 뒤 삼거리, 진남경기장 테니스장 앞

* 개막일 시내버스 전 노선 막차시간 연장 : 22:30→ 23:00(30분)

□ 진남경기장 주변 차량통제

○ 일    시 : 2017. 4. 20.(목) 15:00~20:00

○ 구    간

․문수삼거리↔시외버스터미널↔오림삼거리

* 문수↔오림삼거리 구간 시내버스, 택시, 특별초청자, 시군 행사차량 외 전 차량 통제

* 구 미평역 임시주차장 만차시 11호 광장→ 시외버스터미널방향 탄력적 차량 통제

․중앙여고 앞 삼거리↔현암도서관↔위생매립장 입구 삼거리

□ 협조사항 (전남체전 개막일 / 4월 20일)

○ 산단 입주기업에서는

-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출퇴근시 승용차안타기운동(대중교통, 카풀이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시내 진출입시 가급적 자동차전용도로로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에서는

- 시민 승용차안타기 운동 적극 협조 및 차량통제구간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4.

여  수  시  장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안내

		판매․사용이 가능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읍니다 ‣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으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