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장과의 간담회 자료

○ 일  시 : 2016. 12. 13(화) 11:00

○ 장  소 : 남면사무소 회의실

○ 참석자 : 남면 어촌계장 16명(협의회장 김근평)

○ 안  건 : 각종 수산업무 홍보

	남면

						목 차

어촌계장 회의 안건

어장관리 기본계획 홍보	3

2017년 해상가두리 현대화사업	5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내용 홍보	6

Ⅰ		어촌계장 회의 안건

1		어장관리 기본계획 홍보(2017년~2021년)

가. 추진배경

○ 어장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

○ 법적근거 : 「어장관리법」제3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매 5년마다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 제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2021년(5년)으로 함

나. 과학적 어장관리 기반 구축

○ 어장환경 관측망 유지·관리 및 고도화

- 실시간 어장환경 관측망 27 → 127개소로 확대

○ 어장생산력 저하 원인 규명

- 어장생산력이 크게 저하된 양식장(폐사가 빈번히 나타나는 어장을       우선)을 중심으로 어장환경 정밀진단 등 원인규명 실시

○ 어장환경평가 기반 구축 및 평가기법 고도화

- 어장환경평가 대상을 모든 양식어장으로 확대하고 실시

○ 어장환경기준 갱신 및 수산물 친환경 기준 마련

○ 어장청소 방법 및 기준 마련

- 해역별·품종별 특성에 맞는 어장청소 방법 및 기준 마련

○ 양식기자재 친환경 기준 마련(어장환경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산정)

* 기존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기한이 평균 3년 정도로 짧고, 스티로폼이 사용 중에        부스러져 바다에 유출되어 어장오염을 야기. 친환경부표의 경우 스티로폼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플라스틱 재질 사용으로 스티로폼의 유출을 막고, 사용 기간도           약 5∼10년으로 보완하여 어장오염을 방지

○ 어장개선물질·장비인증 기준 마련 및 체계 구축

○ GIS기반 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어장환경정보망 서비스 고도화

다. 지속가능 생산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어장생산력 산정

○ 해역별 양식할당(쿼터)제 시범사업 추진․확대

○ 어장환경 회복능력 조사(어장휴식년제 근거자료)

○ 어장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 어장생산성 회복사업 추진

- 어장휴식년제 시범사업 추진, 어장재배치 추진 및 효과평가

○ 육상기인 오염원 어장영향조사 및 피해 저감대책 마련

-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및 연안어장 피해 저감대책 마련

○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 모니터링 추진

- 기후변화가 어장환경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계속사업으로 모니터링 추진, 장기 시계열 DB 축적

-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부문 취약성 평가, 예측모델 개발 등        중장기적 대응 프로세스 구축

○ 양식품종 변화에 따른 중장기 어장정비 방향 연구

라. 참여형 어장관리 기반 구축

○ 어장관리법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어업인, 지자체,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어장관리 법․제도의 문제점,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 실시

○ 어장관리 이행평가 개선

- 어장관리 이행평가의 객관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어장관리          이행평가 내용과 절차를 수록한 평가지침을 마련

○ 어장 관련 자율관리 지원사업 활성화

- 어장 폐기물 자율수거 지원사업 추진

○ 해역별 양식품종 자율지정 협약 지원

○ 어장이용 분쟁조정 강화

○ 어장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 어장관리 주체인 어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어업인용 어장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 어장관리 교육과정 개발 및 추진

○ 알기 쉬운 교육․홍보 동영상 제작 및 보급

2		2017년 해상가두리 현대화사업

가. 사업내용

○ 신청기간 : 2016. 12. 13. ~ 12. 20.

○ 신청대상 : 관내 어업면허를 받은 양식어업인 단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PE 재질 KS 제품인증 제품 사용

- 친환경부표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 어류가두리 : PE규격∅ 140mm 이상 / 전복가두리 : PE규격∅ 120mm 이상 사용

- 사업 착공 또는 보조금 정산 시 국가공인원가분석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인에게 설계서 내역 또는 보조금 정산 내용    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받아야 함. 다만, 지자체에서 일상감사 또는 계약     심사를 거친 사업은 제외

- 사업체별 사업비 총액의 3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지원한도액 및 총사업비 산출방법

- 총사업비는 수면적 1㎡ 105,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출방법 예시

․ 6m×6m 20대 제작할 시 6 × 6 × 20 = 720(수면적)

․ 수면적 720㎡×105,000원=75,600,000원(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어업권원부 및 행사계약서(사본), 신청자

가두리시설 배치도(신청자도장 날인), 사업신청내역(엑셀파일)

나. 협조사항

○ 가두리 양식어장에 홍보하여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들께서           12월 20까지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사업신청서 1부

【붙임 2】사업계획서 1부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내용 홍보

가. 추진배경

○ 구명조끼 착용 및 신분확인 의무화, 안전교육 대상에 선원 포함 등      안전 강화 개정(’16.5.29)된「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16.11.30)

* 「낚시 관리 육성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11.15), 「같은법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11.21)

○ 낚시어선 관련 사업자(선원)와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정법의      적용 혼선 방지와 조기정착을 위한 현장 적용 지침 필요

나. 주요개정내용

○ 승선자 전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

- (근  거)「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9조 제3항, 제36조 제1호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 벌칙 : (사업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승객)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승객 신분증 확인 의무화

- (근  거)「낚시관리 및 육성법」제33조 제3항, 제36조 제2호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는 승객으로 하여금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승선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벌칙 : (사업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승객)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인정하지 않는 신분증(예) : 사원증, 각종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기타 민간자격증 등

○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및 관리

- (근  거)「낚시관리 및 육성법」제35조 제1항 제2의2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시간이나 운항 횟수의 제한

2.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2의2.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및 관리

3.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벌칙 : (사업자)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선원 전문교육 이수 의무

- (근  거)「낚시관리 및 육성법」제47조 제4항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낚시어선업자는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을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벌칙 : (사업자·선원)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낚시어선 안전 관련 벌칙 강화

- (근  거)「낚시관리 및 육성법」제53조

▸낚시어선 출입항 미신고 및 거짓신고

(기존)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정)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다. 기타 홍보사항

○ 남면 연도 탐방로 조성공사에 따른 낚시객 하선 및 출입 제한

- 남면 연도 해안둘렛길(소리도 소룡단~연도마을간) 조성공사로             2017년 5월까지 공사로 인한 낙석으로 갯바위 낚시객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낚시어선업자께서는 공사지역에 낚시승객의 하선 및            출입을 자제할 수 있도록 홍보 요망(위치도 별첨)

【붙임 3】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유조선 입출항 해역」

- 해사안전법 제31조(항로의 지정 등)에 의거 유조선통항금지해역   과 운항 가능구역을 구분하여 운항하도록 함으로써, 해사안전    (海事安全)의 증진과 해양환경의 보호에 이바지 목적으로 석유   15백kl이상 또는 유해액체물질 15백톤 이상을 운송하는 선박에만 적용

【붙임 4】여수광양항 유조선입출항해역(안)

○ 「남해중부 우회추천항로」안내

- 거문도통항분리제도가 시행되는 해역의 선박통항을 분산시켜 같은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혼잡도를 감소 목적으로 남해안을 횡단하는            대형선(해사안전법에 따라 거대선은 길이 200m 이상)에게 우선

적용이 권고되나, 소형선의 이용도 제한을 받지 않음

【붙임 5】남해중부 우회추천항로(안)

【붙임 1】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단 체 등의 명칭	개인
	성 명				생년월일							핸드폰 번 호
	주 소 (도로명)
	종사경력	년		어업권 지분 및 행사계약 사항						m × m = 대 ( ㎡)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17년 해상가두리 현대화지원사업
	사업예정지	면 해역				신청사업과 관련된 어업면허
						종 류					면허번호 (어업권자)
	사 업 비 (천원)	계 (100)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시비 (35%)			자부담 (30%)
			국고계 (35%)			보 조 (100%)			융 자 (0%)
사업내용별 규모 (량)		내파성(PE) 가두리 m × m = 대( ㎡)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어업권 원부 및 행사계약서 사본 1부 3. 신청자 가두리시설 배치도 1부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 내파성(PE) 재질 해상가두리 제작·설치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17년 사업시행지침에 의함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 총사업비        천원× 70% =          천원

※  1㎡=105,000원(총사업비 한도액)

·  금회사업량 : m ×  m =     대 제작(수면적     ㎡)

· 총사업비산출 : 수면적×105,000원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내파성(PE) 재질 가두리 제작비 사용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자부담			자부담통장개설 (예치)

7. 보조사업의 효과

- 적조발생 및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 효과

- 해양경관 개선효과 및 안전한 양식장 운영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해	당	없	음

9. 사업비 명세

- 품  명 : 해상가두리

- 규  격 :    m ×     m

- 재  질 : PE

- 단  위 : 대

- 수  량 :

- 단  가 :

- 금  액 :

【붙임 3】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위  치 도>

<계 획 평 면 도>

【붙임 4】

【붙임 5】

Memo

여수시 남면

여수시 남면 내외진길 10   TEL (061)659-1190   FAX (061)659-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