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6 - 13호 2016년 7월 13일		남면회보		【시 정 지 표】 1. 함께하는 소통시정 1. 활력있는 지역경제 1. 수준높은 교육복지 1. 앞서가는 해양관광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남면장 ■ 발행처: 여수시 남면사무소 ☎659-1187
	2017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회의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시민참여 소통도시 구현

◦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기반을 활성화하고 시정 참여와 평가를 상설화

◦ 공무원 전문성 및 법률서비스 강화 등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 실현

◦ 보조금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2

지역경제 활력도시 조성

◦ 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형 투자유치 및 공장 증설 지원

◦ 서민경제 활력 회복 지원 및 농수축산업의 가공․유통 선진화 추진

◦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 추진

3

교육복지 으뜸도시 실현

◦ 사립 외국어고 설립 등 최고의 명문 교육도시 육성 및 지원

◦ 복지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 대학병원 설립 추진 및 예방 중심의 시민 건강 관리 서비스

4

문화관광 창조도시 육성

◦ 365개의 섬과 연안을 연계한 관광자원 산업화 및 해양레저스포츠 마케팅 확대

◦ 아름다운 해안경관 및 야간 경관의 특화를 통해 도시 디자인 추진

◦ 이충무공 문화 마케팅 및 문화도시․마을 조성

5

사람중심 행복도시 건설

◦ 시민참여 도시재생 및 택지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 도심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선진 대중교통체계 확립

◦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및 걱정없는 생활안전도시 구현

						목 차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업무	1

- 우리 시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시책 협조 당부

- 제68주년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협조

-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입장권 구매 홍보

- 여수시 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명진한마음봉사회 장학생 선발 홍보

- 2017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순위 선정결과

주민생활지원팀 소관업무	4

- 복지수급자 가구 정부양곡할인 지원 신청 안내

- 2016년 장애인세대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

- 2016년 긴급복지 사업 주요내용 홍보

- 통장 복지도우미․이장 마을살피미 추진 철저

민원봉사팀 소관업무	9

-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산업팀 소관업무	10

- 목재펠릿 전용보일러 보급대상자 모집 홍보

- 소 브루세라병 농식품부 검토 결과 홍보

- 태풍 및 장마철 농업재해 사전대비 철저

- 2015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보조금 집행 알림

개발팀 소관업무	12

- 남면 마을버스 3호차 운행 조정

-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등 홍보

-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 LP가스 고무호스 사용가구 조사 요청

- 2016년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 2016년 빈집정비사업 추가신청

Ⅱ. 붙임 자료	16

Ⅲ. 안건 논의	35

남면사무소 청사 신축 관련 의견수렴	36

여천 여객선터미널 특산품판매장 퇴거요청에 따른 처리방안	38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		우리 시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시책 협조 당부 (김승현, 659-1190)

□ 인구증가 시책을 위한 우리 면 추진사항

○ 각종 회의․간담회 개최 및 기관방문 시 인구유입 홍보 안내

○ 귀농․귀어 지원 창구 지속 운영 및 신규 관광․숙박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 운영

○ “여수 시민 자긍심 갖기, 여수 시민 되기 운동” 캠페인 전개 및 동참 홍보

○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전개(과속 안하기, 음주운전 근절)

□ 협조사항

○ 관내 실 거주하나 전입하지 않는 세대가 있을 경우, 안내하여 전입유도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역에서 전입 온 세대가 있을 시 총무담당자에게 즉시 통보바랍니다.

○ 타 시․군에서 귀농․어,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세대가 있을 경우 파악하여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제68주년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협조 (김승현, 659-1190)

◊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

◊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국민 단결을 도모하는 등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전국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함.

□ 태극기 게양

○ 게양일시 : 2016. 7. 17.(일) 07:00~18:00

※ 태풍 등 악천 후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시 게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상조건이 회복되면 바로 게양할 수 있음.

○ 게양대상 : 각 마을회관(리사무소), 각 가정 등

□ 협조사항

○ 마을방송을 통해 각 가정에 태극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어 주시고 미리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태극기 달기 홍보문안(17p)

3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입장권 구매 홍보 (김승현, 659-1190)

□ 박람회 개요

○ 기 간 : 2016. 9. 29.(목) ~ 10. 31.(월) / 33일간

○ 주 제 : 통합의학, 사람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다

○ 장 소 : 전남 장흥군 로하스타운 일원

○ 내 용 : 통합의학 전시․체험관 운영, 국제 학술회의 등

□ 입장권 구매 홍보

○ 구매가(1매당) : 특별할인권 6,000원

※ 할인 전 현장판매가 : 단체권(20인이상) 9,000원, 성인권 12,000원

○ 구매기한 : 2016. 7. 29.한

○ 구매요령 : 구매희망 마을이장님께서는 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문의하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4		여수시 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김승현, 659-1190)

□ 시민위원회 모집공고

○ 모집기간 : 2016. 7. 12. ~ 7. 26.(15일간)

○ 모집인원 : 계 100명

○ 신청자격 : 2016. 7. 7.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 시정정책 자문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이 있는 시민

○ 접수방법 : 직접방문(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 팩스, 우편, 이메일

○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시민위원회 모집공고문(18p)

5		명진한마음봉사회 장학생 선발 홍보 (김승현, 659-1190)

□ 선발요강

○ 여수지역 고등학교 출신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 2016년     1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로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인 자

※ 명진한마음봉사회(이사장 : 박수관 ㈜YC TEC회장)

○ 선발인원 및 장학금 : 총 30명 90,000,000원(1인당 3,000,000원)

○ 선발기준 : 성적 50%, 소득수준 30%, 추천서 및 자기소개서 20%

○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7. 20.(수) - 8. 5.(금)

○ 심 사 : 명진한마음봉사회 장학금 심사위원회

(여수시, 여수시교육청, 명진한마음봉사회,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 선발 결과 발표 : 2016. 8. 27.(토)/ 선정자에게 개별통보

○ 장학금 지급일 및 장소 : 2016. 9. 5.(월)/ 미정

【붙임 3】공고문(21p)

6		2017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순위 선정결과 (김영선, 659-1191)

□ 주민참여예산 남면 지역회의

○ (1차) 2016. 6. 27.(월) 15:00

- 위원위촉 및 17년도 주민숙업사업대상지 접수현황 및 사업설명

○ (2차) 2016. 7. 5.(화) 11:00

-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 17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대상지 사업설명 및 순위 선정

【별첨】2016년 주민참여예산 남면 지역회의 지역현안 건의사업 순위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1		복지수급자 가구 정부양곡할인 지원 신청 안내	(백일철, 659-1209)

◊ 복지수급자에게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매월 9일까지

○ 신청장소 : 남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차상위 초과 가구 제외)

○ 공급가격 : 16,200원(20㎏)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지원

○ 구입 상한량

- 1인당 월 10Kg (단, 5인 이상의 가구라도 매월 40Kg(20Kg 2포)으로 제한)

- 1인 가구의 경우 1회에 2개월분(20Kg)까지 구입 가능하되, 2개월에 1회 구입

○ 공급방식 : 공급 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1차 : 매월 21 ~ 30일, 2차 : 익월 1~10일

□ 협조 사항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 긴급복지 사업 주요내용 홍보 (박송미, 659-1210)

◊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장소) 시청 또는 남면사무소, 129(보건복지콜센터)

○ (소득·재산 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4인기준 3,293천원 이하)

- 재 산 :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

- 의료급여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주거급여 : 임시거소 제공 및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등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지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 (지원 절차)

지원요청·신고 (읍·면·동,시·군,129)		현장확인·선지원 (시·군 긴급복지 담당공무원)		사후조사 (소득·재산조사)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민간프로그램 연계)

3		통장 복지도우미․이장 마을살피미 추진 철저 (박송미, 659-1210)

◊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이장 복지도우미 및 반장 마을살피미 운영으로 현장 밀착형 복지행정 추진

□ 개   요

○ 기    간 : 연중

○ 구성현황 : 133명(통장 복지도우미 24, 반장 마을살피미 109)

○ 주요역할

구 분	주요 역할
이장 복지도우미 (24명)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추진 결과 제출 - 안부살피기 대상자 주 1회 방문 및 전화 안부살피기 추진 ➡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안부살피기 추진 결과 제출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 수시 발굴 ➡ 매 이장회의시 발굴 대상자 명단 제출 ❍ 다음 사항 발견 즉시 면사무소에 신고 - 우편물 등이 계속 쌓여 있는 경우 - 전기, 가스, 수도, 난방 등 공급이 중단된 경우 - 계속 주거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인 경우 - 이웃주민에게 이야기 없이 장기간 출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기타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주민등록 일제 조사시(분기별) 복지사각지대 가구별 조사 ❍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방문을 통한 현지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면사무소에 통보
반장마을 살피미 (109명)	❍ 어려운 이웃 발견시 즉시 이장 또는 면 담당자에게 신고 - 공과금 고지서 또는 배달 우유 등이 장기간 쌓여 있는 경우 - 마을 살피미 순찰로 틈새 소외계층 발굴

□ 협조사항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안부살피기 추진 철저

○ 매월 두 번째 이장회의 시 안부살피기 추진 결과 등 특이사항 제출

【붙임 4】홍보문(26p)

4		2016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 안내 (박송미, 659-121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6. ~ 2016. 11.

- 신청 및 접수 : 2016. 6. 27. ~ 7. 15 (19일간)

※ 신청대상 : 1~2급→중증(1~3급), 1~4급 → 1~6급

- 교부대상 선정 : 2016. 8월중(중복지원확인)

- 교부시기 : 2016. 9월중

○ 교부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지체․뇌병변․시각․

청각․심장 장애인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신청 및 접수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중복지원 확인)

□ 2015년 지원 현황

(단위：명, 원)

품 목	장애구분	지원인원	지원단가	금액
계		40	3,866,750	12,934,800
기립훈련기	지체	1	1,395,000	1,395,000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8	516,150	5,169,300
		3	346,700
시각장애문자판독기	시각	1	725,400	725,400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지체,뇌병변	4	139,500	558,000
와상용욕창예방기구	지체,뇌병변	2	297,600	595,200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지체,뇌병변	14	306,900	4,296,600
음성시계	시각	4	18,600	74,400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지체	1	46,500	46,500
접시 및 그릇	뇌병변	1	46,500	46,500
진동시계	청각	1	27,900	27,900

□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장 애 유 형	구 분	품목코드	설 명	지원기준	내구 연한
지체․뇌병변	목욕의자	09 33 03	목욕이나 샤워하는 동안 자세유지가 어려운 분, 앉아서 목욕하는것을 지원	600천원/인	5년
	휴대용 경사로	18 30 15	수․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사용중, 단차의 극복이 어려운 경우 설치하여 진입의 접근성을 향상	300천원/인	3년
	보행차	12 06 06	독립 보행이 어려우나 양손으로 체중을 지지하여 보행이 가능한분	200천원/인	5년
	좌석형 보행차	12 06 09	독립 보행이 어려우나 양팔이나 상체로 체중을 지지하여 보행이 가능한 분
	탁자형 보행차	12 06 12	독립 보행이 어려우나 슬링이나 좌석으로 체중을 지지하여 보행이 가능한 분
지체․뇌병변장애 (1~3급)	기립훈련기	04 48 08	혼자 선 자세유지가 어려운, 기립자세 유지를 도와 기립근 근력을 강화하여 자세 변형 완화	1,500천원/인	3년
	이동변기	09 12 03	독립적인 이동 및 배뇨, 배변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며, 균형유지가 어려워 일반변기 사용이 어려운 분	600천원/인	5년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15 09 03	손의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 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그립이 어려운 경우 팔의 움직임으로 독립적인 식사 가능	50천원/인	1년
	식사도구(칼,포크),젓가락 및 빨대	15 09 13	팔의 굽힘이 어렵거나 손의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며 독립적인 식사 및 음료 섭취 가능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반침접시	15 09 16	쥐기 능력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여 독립적인 잡기가 가능
	접시 및 그릇	15 09 18	한손으로 음식을 모으기 어려울 때 사용하며, 홈이 파져있어 음식담기가 편리함
	음식보호대	15 09 21	수저에 음식 담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용
뇌병변․심장장애 (1~3급)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장시간 앉아있는 분, 체압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좌석면의 욕창 방지	350천원/인	3년
심장장애 (1~3급)	와상용 욕창예방 심장보조기구	04 33 06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장시간 앉아있는 분, 체압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등받이면의 욕창 방지
시각장애	녹음 및 재생장치	22 18 03	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MP3, DAISY 같은 파일로 저장된 책, 신문, 홍보물 등을 음성으로 출력	500천원/인	3년
	영상확대비디오 (독서확대기)	22 03 18	사물 및 인쇄물의 배율, 색상, 밝기등을 조절하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시각정보를 확대 할 수 있는 보조기구	800천원/인	2년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22 30 21	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문자인식기능으로 인쇄물의 문자를 음석으로 출력	800천원/인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콘)	12 39 09	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시각장애인용 음성 유도기 및 음향신호기를 무선으로 작동시킴	20천원/인
	음성시계	22 27 12	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버튼 눌러 시간을 청각신호로 나타냄	20천원/인
청각장애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빛(시각)또는 진동(촉각)을 통한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청각신호를 시각적신호(빛,진동)로 변환하여 표시	150천원/인	2년
	헤드폰(청취증폭기)	22 06 24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분,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 청취	120천원/인
	진동시계	22 27 12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분, 청각신호를 대신하여 진동으로 알람 표시	30천원/인

※ 욕창예방 보조기구 2품목, 식사보조기구 5품목, 기립훈련기 : 1~2급(2015년) → 1~3급(2016년)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 1~4급(2015년) → 1~6급(2016년)

※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 지체장애경우, 건강보험(의료급여)보장구지원 대상, 보조기구사업 중복지원 안됨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지체, 뇌병변 장애의 경우, 건강보험(의료급여)보장구지원 대상, 보조기구사업 중복지원 안됨

※ 품목 변동 :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로 세분화, 지지워커는 품목 제외

※ 품목 확대 :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 협조사항

○ 신청대상자를 발굴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팀 소관

1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김종균, 659-1206)

◊ 2016년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가 과세됨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고지서를 송달하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납부기한 내 징수율을 향상하고자 함.

□ 대상세목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납부기간 : 2016. 7. 16. ~  8. 1.

□ 납부대상자 : 2016. 6. 1.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

□ 중점 홍보사항

○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분할 고지 : 7월, 9월

※ 다만, 재산세액(도시지역분포함)이 10만원이하는 7월에 전액 고지

□ 납부 방법 안내

○ 가상계좌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은행 CD/ATM기 이용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ARS 납부(☎061-659-2700)

- 본인 또는 타인 카드로 납부 가능

- 이용가능시간 : 07:00 ～ 22:00(365일 가능)

2016년  8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무과 재산세 담당자(☎659-3544, 3547)에게 문의바랍니다.

산업팀 소관

1		목재펠릿 전용보일러 보급대상자 모집 홍보 (이성주, 659-1197)

◊ 신 기후체계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 사업개요

○ 제 품 명 : 목재펠릿보일러

○ 사 업 량 : 주택용 12대

○ 설치비용 : 4,000천원(국비1,200, 시비1,600, 자부담1,200)

○ 지원대상 : 기 설치 보일러를 펠릿전용보일러로 교체, 신규 설치

○ 사업신청 : 여수시청 산림과(산림조성팀) ☏061-659-4602

○ 구비서류 : 신청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건축물(주택)대장1부

□ 홍보사항

○ 사업신청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요망

2		소 브루세라병 농식품부 검토 결과 홍보 (이성주, 659-1197)

◊ 강원도에서 농식품부에 건의한 12개월 미만 한육우 송아지 이동시 브루셀라병 검사와 관련한 농식품부 검토결과

구 분		주요 내용	결과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송아지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거래허용
6개월 미만	어미소와 같이 사육하는 송아지	○ 최근 2개월 이내 어미소의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거래허용
		○ 최근 2개월 이내 어미소의 검사결과 실적이 없는 경우	거래불가
	어미소와 같이 사육하지 않는 송아지	○ 어미소와 같이 사육하지 않는 사유(도축·폐사·이동 등)가 확인되고, 최근 2개월 이내 어미소의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 다만, 동 기간내에 해당 송아지의 거래 2회 (구매자 2명)까지만 어미소의 검사성적을 인정하여 검사 면제	거래허용
		○ 어미소의 최근 검사결과가 2개월이 넘거나, 2개월 이내에 해당 송아지의 거래 2회를 초과한 경우	거래불가

□ 홍보사항(12개월 미만 한육우 송아지 거래시 브루셀라병 검사 확인 방법)

3		태풍 및 장마철 농업재해 사전대비 철저 (김종식, 659-1199)

◊ 폭염, 태풍등 여름철 농업재해로부터 농작물피해 최소화 및 피해

발생시 신속 복구등을 위한 사전 대비

□ 농작물 및 농가 시설물 점검 요령

○ 기상예보 청취하여 태풍, 집중호우 사전대비 홍보

○ 하천 저수지 범람 우려지역 순찰활동 강화

○ 고추등 밭작물 지주대 설치 홍보

○ 논물고, 밭고랑, 배수로 정비 및 농경지 주변 하천 가설물 제거

○ 축사등 시설물 주변 배수로 사전 정비 실시

□ 협조사항

○ 재난피해발생이 없도록 미리 점검하시고 주민들에게 홍보바랍니다.

4		2015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보조금 집행 알림 (김종식, 659-1199)

◊ 쌀 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쌀 생산기반 유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보조금 집행 내역

○ 대상면적  : 29농가 / 75,000㎡ (두포, 모하, 우실 , 화태)

○ 지 급 액 : 5,653,000원 (도비 40%, 시비 60%)

※ 경작면적 ㎡당 75.77원으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당 2ha까지

○ 지급방법 : 대상농가 통장계좌에□벼경영안정대책□명기하여 입급

개발팀 소관

1		남면 마을버스 3호차 운행 조정 (정대홍, 659-1200)

□ 남면 마을버스 3호차 운행 조정

○ 적 용 일 : 2016. 7. 1.부터

○ 조정사유 : 운송업체의 과다한 영업 손실 발생으로 운행시기 조정

○ 조정내용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운행 시기	비운행기	1-3월, 8월, 12월	1-3월, 7-8월, 12월	비운행기 재정지원금 지원 제외
	운행기	주말운행 : 4-7월, 9-11월	상시운행 : 4-6월 주말운행 : 9-11월	‘16년 3-6월 상시운행 시범 적용

2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등 홍보 (김성욱, 659-1215)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개요

○ 단속기간 : 연 중

○ 단속방법

- 기동단속반 운영 : 주․야간 수시단속 실시

- 정기단속반 운영 : 월 2회 이상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시

○ 단속대상 :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쓰레기, 스티커 미부착 대형폐기물

○ 적발자 조치 : 과태료 20만원 부과

○ 향후계획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연중 실시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일체 미수거

□ 협조사항

○ 쓰레기 종량제봉투 정상화를 위해 주민들에게 홍보 부탁드립니다.

3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김성욱, 659-1215)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16. 6. ~ 2017. 12.

○ 신청대상 :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나, 기존 피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자

○ 접수방법 : 우편제출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

- (58003)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연향동)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환경보전과

※ 전남도청(환경보전과)에서는 피해접수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인계

○ 구비서류

- 폐질환 인정 신청서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피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진료기록부

- 사망진단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입퇴원 기록지, 퇴원 요약지, 영상검사(CT, X선 등) 기록 CD 및 판독지, 조직 슬라이드 원본, 조직병리 검사보고서 등

- 문 의 처 : 02-380-0575 / 061-286-7024(야간 061-286-7837)

- 홈페이지 :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 협조사항

○ 기간 내에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바랍니다.

4		LP가스 고무호스 사용가구 조사 요청 (김성욱, 659-1215)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6. 7. 13. ~ 2016. 7. 26.

※ 명단제출일 : 2016. 7. 27.(수) 까지

○ 조사대상 : LP가스 사용가구 중 고무호스 사용가구

○ 조사목적 : 조사된 명단을 가지고 향후 가스시설 개선 사업대상자선정 및 가스사고 사전예방 추진

□ 협조사항

○ LP가스 사용가구 중 고무호스 사용가구를 누락 없이 조사하여 붙임서식에 따라 기한내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5】고무호스 사용 가구 명단 서식(29p)

5		2016년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백종환, 659-1201]

□ 2016년 풍수해보험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단독․공동주택)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허가건물

-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중 농·임업용의 온실

○ 보험료 지원 규모 : 총 보험료의 86～55% 정부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계층 76%, 지원일반가입자 55~62%

○ 보험료 부담 규모 : 총 보험료의 14～45%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14%, 차상위계층 24%, 부담일반가입자 38~45%

○ 보험상품 : 풍수해보험 상품Ⅰ(주택,온실), 상품Ⅱ(단체)

○ 상품판매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농협손해

【붙임 6】풍수해보험 마을앰프 등 방송문안(30p)

6		2016년 빈집정비사업 추가신청 (백종환, 659-1201]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무허가 포함 모든 용도)

○ 예 산 액 : 80백만원(동당 최대 2,500천원 지원)

○ 사 업 량 : 여수시 총 10동(추가)

○ 사업기간 : 2016. 7. ~ 12.

□ 사업대상 선정

○ 건축물 등기 및 건축물 관리대장의 소유자

○ 소유자 사망시 소유권자 중 1명

○ 재산세 납부자

○ 소유자가 불분명 하여 읍·면·동장이 사업자로 지정한 자

※ 읍·면·동장이 인정한 실 소유자는 빈집소유사실확인서(붙임 별지8) 작성

□ 사업추진 절차

빈집정비사업 시행 공고	○ 빈집정비사업자 시행 공고(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
빈집정비사업 시행 홍보	○ 홈페이지, 거북선소식지, 보도자료 ○ 읍․면․동장 회의, 각종 회의자료 및 관련부서 협조 ○ 빈집 소유자 연락 및 방문을 통한 정비 독려(읍․면․동)
↓
사업신청(신청서 접수) (신청인→읍‧면‧동)	○기 간 : 신청 접수기간 내(미달시 물량 소진시까지) ○신청자 : 신청서 및 정비대상 빈집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대상자 제출 (읍‧면‧동→시)	○대상자 자격, 추가지원 대상 및 서류구비 여부 확인 후 제출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대상자 선정)	○대상 건축물 여부 및 사업 지원 적법여부 검토
↓
대상자 확정 통지 (시→읍‧면‧동, 대상자)	○보조금 교부 신청 안내
↓
보조금 교부 신청 (대상자→읍‧면‧동→시)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금 교부 결정 (시→읍‧면‧동, 사업자)
↓
사업착수 및 완료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추진
↓
보조금 요청 및 지급 (사업자→읍‧면‧동→시→사업자)	○정비완료 시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 전․중․후 사진, 보조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폐기물 처리 확인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붙임 7】2016년 빈집정비사업 신청서(31p)

Ⅱ		붙임자료

【붙임  1】

태극기 달기 홍보문안

< 7. 15.(금) ~ 16.(토) :　1일 방송 2회 >* 늦은 저녁 시간에 방송하지 않도록 유의

7월 17일은 제 68주년 제헌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7. 17.(일) 아침 >

오늘은 제 68주년 제헌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국기 게양 시 자녀와 함께 게양할 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하시고,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게양된 태극기가 떨어져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하기 바람

【붙임  2】

여수시 공고 제2016 - 185호

여수시 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시민과의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 주요정책의 입안단계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시민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코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7월 7일

여   수   시   장

1. 모집개요

가. 모집기간 : 2016. 7. 12.(화) ～ 7. 26.(화)/15일간

나. 모집인원 : 100명

다.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2. 임기 및 주요역할

가. 임    기 : 1년

나. 역    할 :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및 자문

다. 활동분과 : ① 기획․행정 분야     ② 지역경제 분야
③ 환경복지․녹지 분야 ④ 도시․교통 분야
⑤ 문화관광․교육 분야

라. 수    당 : 자원봉사성격으로 회의수당 없음.

3. 신청서 접수

가. 접 수 처 : 여수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 문의 ☎ 659-3082

나. 접수방법 : 직접방문, FAX, 우편, 전자우편

◦ 직접방문 : 여수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F  A  X :  061) 659 - 5805

◦ 우    편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

◦ 전자우편 : haza@korea.kr

4. 선정기준

◦ 정책자문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있는 시민

◦ 지역별․성별․연령별, 직능․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시민 고루 안배 등

5. 대상자 선정 : 2016. 8월중(개별통보)

6.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 659-3082)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신청서 서식 1부.

시민위원회 위원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           )

신청분과 위원회	○ 기획․행정 ○ 지역경제 ○ 환경복지․녹지 ○ 도시․교통 ○ 문화관광․교육
	1순위 희망분과 : 2순위 희망분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집) ☎ 휴대폰)
직업 (구체적으로 기재)				이메일
주요경력	․ ․ ․
자기소개
신청사유 (계기)
2016. 7. . 신 청 인 : (인) 여수시장 귀하

※ 개인정보는 보호되며,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붙임  3】

명진한마음봉사회 장학생 선발 공고

명진한마음봉사회(이사장: 박수관 YC TEC회장)에서는 여수출신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인재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도 제2차 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일

명진한마음봉사회 이사장 박수관

명진한마음봉사회 회 장 박기주

□ 신청자격

❍ 여수지역 고등학교 출신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 2016년      1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로

❍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인 자 (붙임 1 참조)

□ 선발인원 및 장학금

❍ 총 30명 90,000,000원(1인당 3,000,000원)

□ 선발 기준 및 반영비율(100%)

❍ 성적 50%, 소득수준 30%, 추천서 및 자기소개서 20%

□ 선발 및 지급 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6년 7월 20일(수) - 8월 5일(금)

❍ 심 사 : 명진한마음봉사회 장학금 심사위원회

(여수시, 여수시교육청, 명진한마음봉사회,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 선발 결과 발표 : 2016년 8월 27일(토), 선정자에게 개별통보

❍ 장학금 지급일 및 장소 : 2016년 9월 5일(월) 여수시청 강당(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시 구비 서류

❍ 장학생 선발 신청서(붙임 2 서식)

❍ 지도교수 추천서(붙임 3 서식)

❍ 자기소개서(붙임 4 서식)

❍ 2016년 1학기 성적증명서

❍ 소득증명서(보호자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1부(보호자와 별도 거주시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첨부)

□ 접수처 및 문의

❍ 접수처 : 명진한마음봉사회 사무국

- 주 소 : 여수시 봉산남3길 9

- 전 화 : 061-808-1800, HP: 010-6880-2179

※ 접수한 서류는 장학생 선발 후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 2>

장학생 선발 신청서

소 속	학 교 명		사 진 (3cm☓4cm)
	학과/학 년
	학 번
지원자 인 적 사 항	성 명		전화번호(H.P)
	주 소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보호자	성 명		전화번호	H.P)
	주 소
본인은 명진한마음봉사회 2016년도 제2차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호 자 : (인) 명진한마음봉사회 장학회 귀중

<붙임 3>

장학생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학 과		학 년			학 번
주 소
취득학점			평균평점				석 차
추천소견
위 학생을 귀회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16년 월 일 지도교수 : (인) 학 과 장 : (인) 명진한마음봉사회 장학회 귀중

<붙임 4>

자 기 소 개 서

학교명		성 명

【붙임  4】

이웃의 희망을 찾아주고, 들어주고, 도와주는

이(통)장 복지도우미ㆍ반장 마을살피미

□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하나요?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생계ㆍ주거 등 생활실태 살피기

◦ 복지사업 지원 홍보 등 행정과 주민이 소통하는 가교 역할

◦ 복지 틈새계층과 소외계층 파악, 읍면동과 연계 지원

□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하나요?

경제적 위기

① 단수, 단전, 가스 차단 등으로 어려운 가구

②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경제적 어려운 가구
③ 임신, 출산, 양육, 노령, 질병 및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신체적 위기

① 부상, 질병, 희귀질환 등으로 겪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웃

②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신체적 폭력 또는 그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이웃

정서적 위기

① 알코올, 약물 등의 중독, 우울증 등을 가진 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② 자살 또는 자해 시도 경험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가족이 있는 가구

□ 어디로 알려야 하나요?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복지지원팀

◦ 복지사각지대를 발견한 이웃 이(통)장, 반장에게 알리고, 위급상황의 경우 발견자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신청

⇒ 읍면동 복지담당자 현장 방문 상담 후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 문 의 처

◦ 여수시 희망복지지원팀   ☎ 061)659-3671∼3675

◦ 여수시 남면사무소       ☎ 061)659-1210

읍면동 복지허브화

읍면동 주민센터가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가 맞춤형복지를 제공합니다.

□ 읍면동 복지 허브화란?

◦ 읍면동에서 전문복지인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주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지대상자와 공적제도, 민간 복지기관, 지역 복지자원 간 연계체계 구축,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하는 것

□ 읍면동 복지 허브화 주요내용은?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상담․사례관리 등 담당하여 맞춤형 복지 구현을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여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통합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노인․장애인 등 거동불편 대상 집중 방문, 상담, 취약계층 방문, 유선확인 및 모니터링

- (통합서비스 지원) 대상자별 욕구에 기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 (민간조직, 자원활용) 이(통)장 복지도우미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 지원대상, 자원 발굴 확대

※ 읍면동 명칭 변경 :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 읍면동 복지 허브화는 언제까지 완료되나요?

∘ 2018년까지 전국 읍면동 복지허브화 실시

’16년 전국 33개소(우리 시 문수동, 미평동 추진) 추진

’17년 전국 2,100개소, ’18년 3,496개소 전면 실시

□ 읍면동 주민센터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내가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찾아 주는 우리동네 복지 중심(허브) 기관!!!

◎ 복지 중심(허브) 기관이란?

: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우리 지역의 병원․ 보건소, 복지기관, 지역

주민 등과 함께 협력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나를 찾아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

□ 이웃주민, 지역 민간복지기관과 함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곳!!!

□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시행되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하나.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셋.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복지문제를 해결합니다.

【붙임  5】

고무호스 사용 가구 명단

성명	집전화번호	핸드폰	주 소	비고

【붙임  6】

풍수해보험 마을앰프 등 방송문안

□ 풍수해 발생 이전

◇ 주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태풍, 호우, 대설, 홍수, 강풍, 풍랑, 해일,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미리 위험한 곳이 있는지 살펴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주택이나 온실의 피해우려가 있는 주민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여수시 건설방재과,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안내받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이상 ○○○읍(면·동)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 풍수해 피해발생 이후

◇ 이번 태풍 ｢○○｣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신

주민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읍(면·동)사무소나 여수시를 통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신 주민은

피해사실과 보험가입 사실을 여수시 건설방재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가입 보험사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보험사에 직접 가입하신 주민은 해당 보험사에 풍수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어 보험금을 받아 시설 복구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 ○○○읍(면·동)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붙임  7】

2016년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 신 청 인

○ 생년월일 :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빈집 철거 계획

○ 건축위치 :

○ 건축규모 :         ㎡

- 층 수 :      층, 건축면적 :      ㎡, 연면적 :       ㎡

○ 건물구조 :

○ 건축년도 :

○ 도로 이격거리 :

※ 도로 이격거리는 장비 진입이 가능한 도로에서 정비 현장까지의 이동거리가 50m 이상일 경우 작성

상기와 같이 2016년 빈집정비(철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유권 등 관련 서류를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6.     .    .

신청자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3〕

사 진 대 장

사 업 명	2016년 빈집 정비사업
사 업 자	주소 : 성 명 :
사업 위치	여수시 읍면동 리 번지
사업 전 (건물 전경)	“3 × 4”
사업 중 (철거 중)	“3 × 4”
완료 후 (철거 대지)	“3 × 4”

※ 빈집정비(철거) 대상자 신청 시는 기존(사업전)건축물 사진제출

※ 완료되어 보조금 지급 요청 시는 전·중·후 사진제출(디지털카메라)

〔별지 5〕

빈집(건축물) 철거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사업량 : 빈집 ㎡ 철거
		사업비 계 : 원 보조 : 원 자담 : 원
2.	신청자	주소 : 성명 :
3.	사업수행계획	빈집(건축물) 철거 사업
4.	보조금 산출기초
5.	보조사업 소요경비	빈집(건축물) 철거 사업비로 집행 (철거장비임차료 및 인건비로 집행)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7.	보조경비 이외의경비	부담자 주소 : 성명 :
		부 담 액 : 천원
		부 담 방 법 : 자비충당
8.	보조 사업효과	. 빈집정비(철거)로 미관 개선
9.	수입금 처리방안	해당없음
11.	기타시장이 정하는사항	1. 보조금 교부조건,지침,규정 및 정비,철거 안전사고 준수 2. 건축폐기물은 관계법령규정에 의거 처리함

〔별지8〕

(빈집)소유사실확인서

□ 건축물현황

건축물 위치	구조	연면적 (㎡)	용도	건축년도	비고

상기 건축물은         가(이) 현재까지 거주․관리해 온 빈집(건축물)으로

사실상의 소유자이므로 이를 증명하고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실이 아닐경우 민형사상 모든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신청자, 연대보증인) 각 1통

2016.    .     .

연 대 보 증 인      :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대 보 증 인      :  성        명                 (인)

(이ㆍ통․반장)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자(사실상소유자) :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여수시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6.    .     .

읍 면 동 장  □

Ⅲ		안건 논의

남면사무소 청사 신축 관련 의견 수렴

안건 1

□ 제안 사유

❍ 면사무소 신축부지간 주민이해관계로 인한 첨예한 의견 대립 심화

❍ 주민갈등 및 내부분열을 조장하는 면사무소 신축건에 대하여 지역여론 수렴 및 재논의 필요성

□ 그동안 추진경위

❍ 2015. 7. 16. : 남면 지역발전위원회 면사무소 신축건의(안) 의결

❍ 2015. 8. 11. : 지역주민대표 시장님 면담 및 건의(위원장 외 4)

❍ 2015. 10. 3. : 현 건축물 정밀안전진단(한국구조안전연구원) 실시

※ 2015. 10. 8.  종합평가결과 D등급

❍ 2015. 10. 28. : 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전남도 현위치)

❍ 2015. 11. 10. : 면사무소 신축관련 남면 이장단 의견청취

❍ 2015. 11. 17. : 면사무소 신축관련 남면 어촌계장협의회 의견청취

❍ 2015. 11. 30. : 면사무소 신축부지 위치 재검토(안)관련 남면 지역발전위원회 의견청취

❍ 2015. 12. 3.  : 면사무소 신축부지 위치 재검토(안)관련 내외진 주민 면담

❍ 2015. 12. 4./12. 7. : 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관련 회계과 감정평가 의뢰

❍ 2015. 12. 9.  : 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관련 감정평가(하나감정평가법인호남지사/순천 조례동 소재) 실시

❍ 2015. 12. 22.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여수시의회 : 현위치)

❍ 2015. 12. 29. : 면사무소 신축부지 선정관련 주민공청회 및 마을별 대표단 찬반투표

※ 총 투표자 99명(현위치 45표, 신규위치 54표)/ 투표대상자 120명(마을대표 5명*24개소)

❍ 2016. 3. 22.  : 면사무소 신축부지 관련 주민의견 등 동향 파악 제출(회계과)

※ (종합의견) 주민들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여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시간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조율하여 합의점 모색 필요

▣ 남면사무소 신축 관련 대상지

- (현 위치) 남면 내외진길 10 (대)

․대지면적 1,435㎡, 건축연면적 841.65㎡(2층)

- (이전 검토 위치) 남면 우학리 317번지 외 2필지 (전), 5,926㎡

□ 논의 사항

❍ 면사무소 신축관련 이장협의회의 합치된 의견 수렴

- (제1안) 면사무소 현 위치 신축

- (제2안) 우실마을 이전 검토지

- (제3안) 면사무소 신축 잠정적 보류

- (제4안) 주민 전체투표

여천 여객선터미널 특산품판매장 퇴거요청에 따른 처리방안

안건 2

	특산품 판매장 현황
◦ 위 치 : 남면 유송리 여천금이길 11-9(여천항 대합실내) ◦ 면 적 : 36.4㎡(4m×9.1m) ◦ 위탁기간 : 2014. 6. 19 ～ 2016. 6. 18(2년) / 계약만료 현, 영업중지 ◦ 사용료 및 보증금 : 사용료 2,400천원(2년간), 보증금 3,000천원 ◦ 판매품목 : 남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 특산품 ◦ 위․수탁자 - 위탁자 : 남면지역발전위원회, - 수탁자 : 영어영농조합법인 금오도 김성일

□ 제안 사유

❍ ㈜한림해운과 여천 여객선터미널 특산품판매장을 운영하는 수탁자(영어영농조합법인 금오도 김성일)간 그동안의 특산품 판매운영상 마찰이 있어왔고 그 위탁기간이 6. 18.자로 기 만료되어

❍ 「여천마을 마을발전 기금 기부계약서」에 따라 면장 주재 하 마을 대표자회의(이장단, 어촌계장 회의)를 통해 계약당사자 재선정을 위하여 당초 남면지역발전위원회와 판매업체 간 위수탁계약관련 재논의 필요성 제기

□ 그동안 추진경위

❍ ’13.  12. 9. : 『여천마을 마을발전 기금 기부계약』체결

- 기부자 : ㈜ 한림해운 대표이사 이정덕

- 받는자 : 여천마을 이장 김○주, 어촌계장 배경○, 마을대표 박안○, 오○용

❍ ’13.  12. 11. : 여천마을 마을발전기금 기부계약서 불합리한 조항 등 수정 건의                (면사무소→섬자원개발과)

- 건의사항 : ① 여천항 대합실은 순수한 대합실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상권을 침해하는 판매소 운영 및 판매행위금지

② ‘13. 12. 9 여천마을 주민대표와 선사측간 계약 내용중 불합리한 특약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계약 체결

❍ ’14.  6. 19. : 『남면 특산품 판매장 운영 위․수탁 계약』체결

- 계약자 : 남면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명○길, 영어영농조합법인 금오도 김성○

- 계약기간 및 사용료 : 2014. 6. 19. ~ 2016. 6. 18.(2년), 240만원

❍ ’15.  5. 26. : “여천여객선 터미널 특산품 코너 요청 퇴거” 접수

- 남면 특산품이 아닌 여수 생산품 판매, 자판기 설치로 한림해운과 마찰 발생

- 현재 운영자 퇴거 조치 요구 및 특약사항에 따라 ㈜한림해운에서 관리 운영

❍ ’15. 6. 2. : 여천 여객선 터미널 특산품 코너 퇴거요청 관련 1차 간담회(남면지역발전위원장 및 부위원장, 섬자원개발과 섬주민복지팀장, 한림해운관계자, 수탁자, 부면장 등)

❍ ’15. 6. 8. : “여천여객선 터미널 특산품 코너 퇴거 요청 최고” 접수

- ㈜한림해운에서 남면 전체 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특산품 코너 운영을 직접 관리

- 2015년 6월 20일까지 특산품 운영자 퇴거 요구(기일경과시 강제 퇴거 조치)

❍ ’15. 6. 15. : 여천 여객선 터미널 특산품 코너 퇴거요청 관련 2차 간담회             (남면지역발전위원장 및 부위원장,  한림해운관계자, 수탁자, 면장 등)

❍ ’15. 6. 30 : “여천여객선 터미널 특산품 코너 무단 점유자 퇴거 요청 재최고” 접수

- 2015년 7월 10일까지 무단점유자 재최고 요구(기일경과시 강제 퇴거 조치)

❍ ‘15. 7. 3. : 특산품판매장 판매품목 준수 요청(남면→영어영농조합법인 금오도)    ❍ ’15. 7. 7. : 여천 여객선 터미널 특산품 코너 퇴거 불허 통보(남면→한림해운)

- 특산품판매점에서 판매하는 품목에 대하여 2차례 걸쳐 남면에서 생산되는 품목만 전시․판매하도록 사업체에 계도하였으며 판매장의 당장 퇴거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보

❍ ‘16. 6. 8. : “여천 터미널 특산품 코너 퇴거 요청 최고 및 관리운영 방안 통보” 접수

- 2016년 6월 19일까지 운영자 퇴거요구(기일경과시 강제 폐쇄 및 퇴거 조치)

- 남면지역발전위원회가 특산품 판매장의 시설운영권자가 아님

- 면민들이 특산물을 자유로이 판매 할 수 있도록 ㈜한림해운에서 관리 운영 예정

❍ ‘16. 6. 18. : “여천 터미널 특산품 코너 퇴거 요청 최고 및 관리운영 방안 통보에 대한 회신” 발송(남면장→한림해운 대표)

- 2013년 12월 9일 체결된 계약에 의해 특산품 코너는 남면주민들에게 무상공여되어 2016년 6월 현재까지 원활히 운영되고 있음.

- 운영자 특약사항 위반여부에 대한 일방적 해석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판단되어 향후 계약서 내용 등을 법적 검토 후 적극 대응 예정

- 계약상대자인 마을대표자에 대한 대표성 여부에도 하자가 있으며, 특산품코너의 관리 운영 주체는 남면 주민들에게 있음.

❍ ‘16. 6. 27. : 특산품판매장 영업중단 조치

□ 논의 사항

❍ 수차례 여천마을 대합실 신축 관련 실무위원회 회의와 남면 관계자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을 무시하고, ㈜한림해운과 여천마을 대표자 간에 갑작스럽게 여천마을 마을발전 기금 기부계약체결의 문제점 발생

❍ ㈜한림해운과 마을대표간 체결된 「여천마을 마을발전 기금 기부계약서」가 유효하다는 조건에서 계약이 지난 6. 18.자로 만료된 특산품판매장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 계약서 상의 면장 주재 하에 지역민의 의견을 마을 대표자회의 등을 거쳐 특산품판매장 운영자를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특산품 운영관리가 상호 간 (해운사⇔판매장) 분쟁과 갈등으로 원활하지 않다는 해운사 일방의 판단에 따라 강제 퇴거를 요구하고 해운사가 직영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부당함 처사임.

여수시 남면

여수시 남면 내외진길 10   TEL (061)659-1190   FAX (061)659-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