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6-1호 2016년 1월 7일		돌산읍회보	【시 정 지 표】 1. 함께하는 소통시정 1. 활력있는 지역경제 1. 수준높은 교육복지 1. 앞서가는 해양관광 1. 걱정없는 안전사회
■발행인: 돌산읍장 ■발행처: 여수시 돌산읍 ☎659-1000
	해상케이블카와 돌산대교가 어우러지는 여수밤바다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회람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 언론보도자료	2

Ⅱ. 이장회의자료

총  무  소  관	6

□ 주민생활지원소관	12

민원봉사소관	15

산  업  소  관	16

개  발  소  관	30

□ 농업인상담소	33

□ 게시문 및 방송문(안)	35

Ⅲ. 돌산읍 직원 담당업무 현황	54

-  -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시민참여 소통도시 구현

❍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기반을 활성화하고 시정 참여와 평가를 상설화

❍ 공무원 전문성 및 법률서비스 강화 등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 실현

❍ 보조금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2

지역경제 활력도시 조성

❍ 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형 투자유치 및 공장 증설 지원

❍ 서민경제 활력 회복 지원 및 농수축산업의 가공․유통 선진화 추진

❍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 추진

3

교육복지 으뜸도시 실현

❍ 사립 외국어고 설립 등 최고의 명문 교육도시 육성 및 지원

❍ 복지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 대학병원 설립 추진 및 예방 중심의 시민 건강관리 서비스

4

문화관광 창조도시 육성

❍ 365개의 섬과 연안을 연계한 관광자원 산업화 및 해양레저스포츠 마케팅 확대

❍ 아름다운 해안경관 및 야간 경관의 특화를 통해 도시 디자인 추진

❍ 이충무공 문화 마케팅 및 문화도시․마을 조성

5

사람중심 행복도시 건설

❍ 시민참여 도시재생 및 택지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 도심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선진 대중교통체계 확립

❍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 및 걱정 없는 생활안전도시 구현

언론보도 자료

여수시, 2015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기관 선정

❍ 노사민정 협력사업 국무총리 표창에 이어 산업부 장관 표창 전국 최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반열에 올라

❍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행정자치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제1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기업환경 부문 우수기관에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 여수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민선6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기업환경 부문에서 산업부장관상을 받게 되었다.

❍ 특히 기업투자 애로 해소 및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으로, 국내 최초의 해상케이블카 운행에 대한 조건부 임시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개통 1년 만에 230만여명이 탑승 지난해 여수 관광의 흥행을 이끌도록 했으며, 또 산단 내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녹지해제를 통한 공장 증설 지원으로 총 2조 6,55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낸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 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산단 관련 국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기업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원스톱지원팀을 설치해 지난 1년간 1,3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기도 했다.

❍ 이와 함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인프라 확충에도 전력을 기울여 2025년까지 3,500여억 원이 투입되는 여수국가산단 혁신산단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본격 진행 중에 있으며, 상암지구 등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고 있다.

❍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35개 기업과 3조 6,792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방자치경영대전 기업환경 부문 우수기관을 비롯해 전남 투자유치 대상, 고용부 주관 노사민정 협력사업 평가 국무총리 표창 등 기업환경 관련 5건의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 주철현 여수시장은 “경쟁력 있고 활력 넘치는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계 부서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내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파급효과가 큰 신소재산업과 제조업 등 글로벌 우수기업이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시상식은 오는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문의 : 기획예산과 김형민 ☎061-659-3408

여수시민 81% “여수는 살기 좋은 곳”

❍ 여수시, 2015년 사회조사 결과 공표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인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2015년 여수시 사회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 시는 지난 8월 관내 1,000개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1,973명을 대상으로 인구, 가구․가족, 소득․소비,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문화, 사회참여 등 12개 부문 65개 항목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 이번에 실시한 조사 결과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분석해 통계결과를 작성했으며,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다.

❍ ‘여수시 사회조사’는 지난해까지 2년 주기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매년 실시하게 되며, 시민의 생활수준 측정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타 시군 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전라남도 사회조사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 주요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여수시민들이 느끼는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는 ‘살기 좋은 곳이다’는 응답이 80.9%로 나타나 2013년 대비 1.5% 높아졌으며, 특히 생활여건의 변화로 ‘지역 관광여건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산업단지 조성확대’(29.2%)와 ‘기업 투자유치’(23.2%)를 꼽았으며,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33.8%가 ‘도로개설 및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자‘(39.5%)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도 63.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 여수의 대표 특산품이나 음식으로 돌산갓김치(47.2%)를 가장 많이 추천했으며, 대표적인 축제 문화 행사로 ‘여수 거북선 축제’와 ‘낭만버스커, 여수밤바다’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장 소개하고 싶은 관광명소로는 오동도(38.3%)를 꼽았다.

❍ 여수의 미래 발전상으로 33.9%가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 도시’를 선호했으며,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에 대해서는 91.8%가 보통 이상이라고 답했다.

❍ 중학생 자녀를 둔 응답자의 80.2%가 관내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희망했다. 자녀 사교육은 91.9%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월평균 ‘20~40만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평균 총 소득은 200∼300만원이 22.0%, 월평균 지출액은 100만∼200만원이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한편, 이번 사회조사의 표본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4%이다.

문의 : 기획예산과 김 송 ☎061-659-3434

Ⅱ		이․통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		마을 여론 동향 보고 및 주민 신고망 강화	☎ 659-1004
			김 철 식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이장임무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

-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거북선 소식지 등 자료배부

-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협조

- 재난 위험 시설 등 사전점검, 각종 사건·사고보고, 풍수해 복구        및 제설 작업 등 지원

❍ 주민여론 : 주민불만사항, 시정관련 주민요구 사항 등

❍ 매월 마을별로 나눠 드리고 있는 거북선 소식지를 주민들에게        배부하지 않고 일부마을에서 폐지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거북선소식지가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 될 수 있도록 협조

2		이장 등 대상 선거법 안내	☎ 659-1004
			김 철 식

❍ 개 요 :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여수시

의회의원 재선거(라선거구)와 관련하여 이장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 안내

【붙임 1】통·리·반의 장 등 대상 선거법 안내

3		인구 30만 회복을 위한 인구증대 운동 추진	☎ 659-1004
			김 철 식

❍ 개 요 : 2015. 12. 31. 기준 여수시 인구가 290,168명으로 29만이

붕괴될 위기에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인구증대 운동 추진

❍ 인구증대 필요성

- 지역경쟁력의 척도 : 광양만권 3개 시 중 우리시만 인구 감소

- 지역발전 이미지 제고 : 인구증가가 도시 활력화 지표로 인식

- 지역 현안 과제 조속 추진 : 중앙정부의 우리시 지역개발 정책 탄력 추진

- 지방교부세 증가 및 중앙 무대의 정치적 입지 강화

- 행정조직 확대를 통한 주민 편익 증진

❍ 중점 추진운동

- 사실상 거주자 등 주민등록 미 전입자 적극 전입 유도

- 국가산단 등 유관기관 종사자 여수시민되기 운동 적극 동참

- 공동주택, 학교, 국가산단 등 찾아가는 전입신고 추진

❍ 전입혜택사항

-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등 전입세대 장려금 지원(20만원/1세대)

- 출산장려금 지원(첫째 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귀농․귀촌 정착 지원(창업융자 2억원/1세대, 주택구입융자

5천만원/1세대, 정착금지원 360만원/1세대)

-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지둰(테크니션 스쿨, 여수국가산단 우선 취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여객선 운임 50% 할인 등

- 여수지역 관광․문화 및 숙박시설, 다양한 할인혜택

- 여수시 모든 시민 자전거보험 혜택 지원

- 여수시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원어민 화상학습’ 강의지원

- 서울소재 여수학숙 운영 및 입사지원

4		2016년도 적십자 회비 마을별 분담금 배분	☎ 659-1004
			김 철 식

❍ 근  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 및 제8조, 적십자 회비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마을별 배분 : 2015년 배분액에 인상액(1천원)을 적용하여 배분

❍ 납부방법 : 마을별 배분 금액과 기 배부된 고지서 중 선별하여

읍사무소 납부(일괄 납부 불능으로 마을별 납부자 선별)

❍납부마감 : 2016. 1. 29.까지

❍ 마을별 적십자회비 배정 내역

구분	지로용지배부내역			마을별 분담금(원)	비 고
	매수	건별금액	계
군내	47	10,000	470,000	240,000
동내	63	10,000	630,000	330,000
남외	59	10,000	590,000	300,000
서외	49	10,000	490,000	250,000
송도	45	10,000	450,000	230,000
신기	127	10,000	1,270,000	500,000
대복	38	10,000	380,000	190,000
예교	37	10,000	370,000	180,000
작금	99	10,000	990,000	520,000
성두	33	10,000	330,000	160,000
소율	28	10,000	280,000	140,000
임포	49	10,000	490,000	250,000
대율	47	10,000	470,000	240,000
백포	21	10,000	210,000	100,000
죽포	96	10,000	960,000	500,000
두문	42	10,000	420,000	210,000
봉림	37	10,000	370,000	180,000
방죽	30	10,000	300,000	150,000
서기	19	10,000	190,000	90,000
덕곡	20	10,000	200,000	90,000
승월	23	10,000	230,000	110,000
봉양	34	10,000	340,000	170,000
속전	11	10,000	110,000	40,000
금천	109	10,000	1,090,000	570,000
송시	18	10,000	180,000	80,000
항대	37	10,000	370,000	180,000
구분	지로용지배부내역			마을별 분담금(원)	비 고
	매수	건별금액	계
봉수	45	10,000	450,000	230,000
둔전	83	10,000	830,000	430,000
평사	119	10,000	1,190,000	630,000
모장	51	10,000	510,000	260,000
도실	77	10,000	770,000	400,000
월암	46	10,000	460,000	230,000
계동	85	10,000	850,000	440,000
굴전	122	10,000	1,220,000	640,000
상동	98	10,000	980,000	510,000
하동	68	10,000	680,000	350,000
백초	149	10,000	1,490,000	790,000
진목	73	10,000	730,000	380,000
세구지1	205	10,000	2,050,000	1,230,000
세구지2	533	10,000	5,330,000	3,198,000
세구지3	383	10,000	3,830,000	2,298,000
세구지4	409	10,000	4,090,000	2,454,000
세구지5	211	10,000	2,110,000	1,266,000
진두	89	10,000	890,000	470,000

5		2016년 마을 임원명단 제출 협조	☎ 659-1004
			김 철 식

❍ 개 요 : 2016년 마을임원이 변경된 마을은 각종 수당지급 및

읍행정 추진을 위한 명단관리를 위하여 변경 명단 제출 협조

❍ 제출기한 : 2016. 1. 11.(월)까지

❍ 제출방법 : 붙임 서식에 의거 마을별 작성 총무팀 제출

【붙임 2】2016년 마을별 임원명단 제출 서식

6		관내 숙박업소 조사 협조	☎ 659-1004
			김 철 식

❍ 개  요 : 관내 숙박업이 난립하여 이를 이용한 관광불편 등 다수  민원                 발생에 따른 관광여수 이미지 실추 등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 제출방법 : 이장님과 담당직원 공동 조사 후 서식에 의하여 제출

❍ 제출일자 : 2016. 1. 14.(목)까지 총무팀 제출

【붙임 3】관내 숙박업소 전수 조사표

7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원어민화상학습 수강생 모집	☎ 659-1007
			문 소 희

❍ 모집기간 : 2016. 1. 11. ~ 1. 20. (10일간)

❍ 신청방법 : 여수시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홈페이지(http://ysedu.kr)                    (회원가입 ▶ 여수시민 승인 ▶ 레벨테스트 ▶                      강사/시간선택 ▶ 교재배송 ▶ 수업시작)

❍ 모집대상 : 초등학교 3학년이상 ~ 일반시민(여수시 주민등록자)

❍ 수강기간 : 2016. 2. 1. ~ 5. 31. (4개월)

❍ 모집인원 : 80개반 400명 (영어320, 중국어80)

❍ 수 강 료 : 전액무료(여수시지원), 교육교재는 수강생 구입

❍ 문    의 : 교육지원과(☎659-4725), 사이버학습센터(☎659-4766)

8		2016년도 남도학숙 신규 입사생 선발 계획	☎ 659-1007
			문 소 희

❍ 지원자격

-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대학원생(석사과정)

-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 성적에 해당하는 학생

❍ 선발인원 : 38명(남20, 여18)

- 신입생 23명(남12, 여11), 재학생 15명(남8, 여7)

❍ 원서접수 : ‘16. 1. 18.(월) ~ 1. 22.(금) 18:00까지

❍ 접수장소 : 여수시청 교육지원과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 선발기준 : 학업성적(60점) + 생활정도(40점) +가점(5~10점)

❍ 입사대상자 발표 : ‘16. 2. 5.(금) 10:00 광주시, 전남도, 남도학숙 홈페이지

※ 입사 확정자 및 예비자 순위 발표

9		2015년 문화누리카드 사용 독려	☎ 659-1007
			문 소 희

❍ 사업기간 : 2015. 1. ~ 2016. 1. 31.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6세 이상)

❍ 사업내용

- 문화누리카드 : 문화예술관람 및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전용 카드(개인별 5만원)

- 문화더누리 : 자발적 카드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문화향유 프로그램 제공

※ 발급받은 문화카드 잔여금액 기간 내 사용 홍보

10		2016년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참여기업 모집	☎ 659-1007
			문 소 희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1년)

❍ 모집기간 : 2016. 1. 5. ~ 1. 26.까지(22일간)

❍ 대상기업 : 여수시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고 청년을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된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300~500인 미만인 중소기업

❍ 인턴 및 정규직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여수시 거주자

❍ 사업규모 : 103명(1년차 35, 2년차 34, 3년차 34)

❍ 지원내용

- 취업 장려금 : 청년인턴 1개월 100만원, 정규직전환 4개월간 100만원씩                     또는 정규직 채용 2개월 후부터 5개월간 100만원씩 지급

- 고용 유지금 : 2년차 3회(3월, 7월, 10월) 각 100만원씩 지급

- 장기 근속금 : 3년차 분기당 100만원씩 지급

※ 취업장려금과 고용유지금은 기업에 지급, 장기근속금은 청년에 지급

❍ 추진절차 : 공모 및 안내 → 사업체 심사선발 → 적격성 심사승인                  → 인턴 또는 정규직 채용 → 사업비 지원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1		2016년 정부할인양곡 신청 및 지원단가 안내	☎ 659-1016
			최진아,나오미

❍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비, 한부모,                    장애인, 우선돌봄, 자활 등)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신청 월 7일전 까지)

❍ 신 청 량 : 1인 월 10kg 기준

- 현재 공급규격은 1포/20kg이며 월 신청량은 가구당 2포로 제한

❍ 공급가격 : 32,510원(본인부담금 16,200원, 정부지원금 16,310원)

❍ 신청방법

- 기초수급자 : 방문(전화) 신청(생계급여액에서 공제)

- 차상위계층 : 방문(전화) 신청(양곡계좌에 대금 입금 조치)

❍ 배송절차 : 신청인(입금) → 시 보고(신청대금 입금) →택배사 →신청인

❍ 배송업체 : ㈜희망나르미 (보건복지부와 일괄계약 체결)

※ 정부양곡 배송에 따른 불편(배송지연)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2		겨울철 어르신 ․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수칙 홍보	☎ 659-1011
			이 유 준

❍개 요 : 심․뇌혈관,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등 건강취약              계층을 위한「어르신․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수칙」홍보

❍ 겨울철 한파대비 건강수칙

- 겨울철 어르신 건강관리수칙

․이른 아침이나 한파 기간 무리한 신체 활동 지양

․추위에 노출된 후에는 담요나 난방으로 체온 유지

․강설로 인해 도로 결빙 발생 시 가급적 외출 자제

․신체 활동 저하로 고혈압 등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         실내 운동 실시

․음주나 약물 복용을 주의하고 충분한 영양 섭취와 수분 공급 유지

- 겨울철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수칙

․겨울철에 만성질환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예방 및 치료에 대해 상담

․적절한 실내 운동과 함께 항상 수분공급과 영양 섭취하고 한파

기간에는 야외활동 등 추위에 노출되는 행위 자제

․폭설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필요한

약품이나 의료 장비 확인

․말초 혈관 질환, 당뇨, 말초 신경 질환, 정신과적 질환, 의식

장애 등이 있는 환자는 특히 동상 발생에 주의

․저혈당증 등의 내분비계 질환, 중추신경계 질환, 약물 중독,

패혈증, 피부 질환 등의 환자는 특히 저체온증 발생에 주의

3		긴급지원사업 홍보	☎ 659-1016
			최 진 아

❍ 대   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

❍ 소득․재산기준

- 소    득 : 4인기준 308만원 이하

- 재    산 : 8,500만원 이하(중소도시 기준)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종류

- 생계지원 : 3개월 생계유지비(4인기준 월1,100천원)

- 의료지원 : 1회 300만원 이내, 상황에 따라 1회 추가 지원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내(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교육지원,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 협조사항 :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긴급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4		「희망2016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 협조 요청	☎ 659-1016
			최 진 아

❍ 캠페인명 : 「희망2016 나눔 캠페인」

※ 슬로건 :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

❍ 기    간 : 2015. 11. 23 ~ 2016. 1. 31(70일간)

❍ 모금대상 : 전 시민, 기업, 기관, 단체 등

❍ 접 수 처 : 언론사(방송,신문),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계좌

❍ 목 표 액 : 21,014천원

※ 희망2015 마을별 기부내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납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붙임 4】희망2016 나눔 캠페인 성금계좌 및 희망2015 마을별 기부내역 1부

5		동절기 복지사각지대(취약계층) 적극 발굴 협조 요청	659-1016
			최 진 아

❍ 기    간 : 2015. 11월 ~ 2016. 3월(동절기)

❍ 발굴대상

- 기초생활수급 신청자․탈락자, 중지자 중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 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지적 판단능력이 미흡한 지적 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및 빈곤․학대․유기․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등

❍ 이장님 협조사항

- 대상자 가구 수시 방문 및 안부 살피기 협조(애로사항 파악)

- 특이사항(사망 또는 사고) 발생 시 읍사무소 즉시 통보

민원봉사팀 소관

1		2016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 659-1028
			윤 해 경

❍ 자동차세 연납제도

- 자동차세를 연 2회 납부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에

한하여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를 공제

❍ 대   상   자 : 연납 신고일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

❍ 신청 및 납기 : 2016. 1. 1. ~ 2. 1.

❍ 신청방법 : 전화(☏659-3539), 방문(세무과), 인터넷 신청(위택스)

❍ 납부방법

- 가상계좌(고지서 앞면에 표기됨)로 계좌이체

- 인터넷 신고․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은행 CD/ATM기로 납부 : 현금,신용카드 또는 통장사용 조회․납부

- 전화 ARS 납부 :  ☏659-2700

※ 2015년에 연납 신청 후 소유권이전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연납신고납부서가 1월 15일경 일괄 발송 예정, 미납부자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정상 과세됨.

산업팀 소관

1		산불예방을 위한 취약지 순찰강화 및 예방활동전개	☎ 659-1021
			강 대 선

❍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어느때 보다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임    ❍ 중점단속 및 홍보사항

-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농산부산물,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 노약자, 정신질환자 등 관리

- 마을앰프 홍보방송 지속실시

- 허가 없이 임도 통행금지

- 무단 입산행위 금지

- 불법 산림 채취행위 금지

❍ 산림 인접 지 100m이내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 엄금

❍ 해안가 야간 낚시객 관리강화

❍ 산불 발생 시 마을주민 조기진화 참여

【붙임 5, 6】산불예방 홍보 방송(안) 및 산림보호 과태료 기준

2		2016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계획	☎ 659-1022
			심 정 은

❍ 시단위 집합교육

일 시	장 소	인 원	교육분야	강의주제	외래강사
1.13(수) 10:30-17:30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120명	농업경영	농업마케팅	윤선마케팅연구소 윤 선 박사
1.14(목) 10:30-17:30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120명	농업경영	농업의 새로운 가치전망	농촌진흥청 라 승 용 차장
			농촌자원	우수농가 사례발표	두리영농조합법인 김 상 식 대표
1.15(금) 10:30-17:30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110명	영농기술	토양과 비료	제주대학교 현 해 남 교수

❍ 읍단위 집합교육

- 일    시 : 2016. 1. 26(화) 10:00 - 15:00

- 장    소 : 읍회의실

- 교육인원 : 100명

- 주요내용 : 영농기술, 농촌자원, 농업경영 등

※ 협조사항 : 이장, 농업단체, 선도농업인, 농업인, 일반인 교육참석

독려 협조

❍ 친환경단지 마을교육

일 시	읍 면	작 목	단지 및 마을명	교육장소	인원(명)	담당부서(팀)
1.29.(금)	돌산	벼	둔전단지	둔전마을회관	30	작물환경
	돌산	채소	송시․금천마을	금천마을회관	30	소득작목
2. 1.(월)	돌산	벼	봉수단지	봉수마을회관	30	작물환경
	돌산	채소	작금마을	작금마을회관	30	소득작목

3		2016년도 녹비작물지원사업 신청	☎ 659-1022
			심 정 은

❍ 신청기한 : 2016. 2. 28일한

❍ 신청자격 : 유휴농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품목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 지원한도 :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 지원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공급기관 : 지역농협

※ 신청서 : 산업팀비치

4		2016년도 유기농자재 및 자재원료지원사업 신청	☎ 659-1022
			심 정 은

❍ 적용대상 : 천적,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병해충관리용

❍ 신청기한 : 2016. 2. 28일한

❍ 신청자격 : 유기농․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유기농자재 및 자재원료를 직접 유기․무농약 인증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려는 자

- 제한조건 : 인증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만 해당

※ 지원제외 대상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지원한도 : 유기인증 200만원/ha, 무농약인증 150만원/ha

❍ 지원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신청서 : 산업팀 비치

5		2016년도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 추진계획	☎ 659-1022
			심 정 은

❍ 목 적 : 맞춤형 농업창업지원을 통해 돈 버는 차세대 소득 창출형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양성

❍ 신청기한 : 2016. 2. 23일한

❍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전남도내 거주자

❍ 지 원 액 : 경영체당 20백만원(도비 100%)

- 총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투입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를 읍사무소로 제출

❍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사업유형	지원대상	지원범위	비고
신 규 창업형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분야 신규창업 희망자	농업분야 생산․가공․유통(판매포함)에 필요한 비용
사 업 확장형	1차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 유통(판매포함)등으로 사업 확장하고자 하는 자	가공, 유통사업 확장에 필요한 비용(신제품개발, 시장개척 등)
업그레 이드형	기존의 농산물 생산과 가공·유통 사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 도입이 필요한 자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사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템 실천에 필요한 비용

6		2017~2019년 공급분 토양개량제 신청	☎ 659-1022
			심 정 은

❍ 신청기간 : 2016. 2.  1. ～ 5.  2일 / 돌산읍 공급년도 - 2017년

- 가급적 마을단위로 수합하여 신청

❍ 신청기관 : 돌산읍사무소

❍ 신청대상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   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에 신청한 자

❍ 지원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지원

❍ 신청서식 : 산업팀비치

❍ 주요 홍보내용

① 토양개량제 신청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공급

사업연도	사업 지원 대상	신청년도
2014 ~ 2016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	2013
2017 ~ 201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신청 및 공급	2016

② 농업경영체 등록절차 및 문의사항

- 문의사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여수사무소(651-6060)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

7		2016년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신청	☎ 659-1022
			심 정 은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 〜 1. 31까지(30일간)

- 신청자격 :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관련 법인의 대표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 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

-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읍사무소

⇒ 읍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대상자 선정 : 현지조사 후 도 및 시군의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담보 부족시 융자실행이 안될 수 있음)

□ 융자한도(총 사업비중 자부담 10%이상 확보)

- 개   인                            : 1억원 이내

-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개소당)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가맹점 입점자 임차료(개소당) : 10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리 1%

❍ 융자금 상환

- 시설자금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단, 소득발생이 늦은 과수 등의 사업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거치 일시상환,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가맹점

사업자는 최장 10년 이내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8		친환경농업인 등의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지침 및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동의서 제출	☎ 659-1022
			심 정 은

1. 친환경의무자조금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가. 추진 현황

❍ 친환경 의무자조금설립협의회* 구성하고, 의무자조금 도입방안(‘15.8월)

및 세부 추진계획 마련(’15.11월)

* 친환경농업협의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유기농업   협회, 농림부 등

❍ 농업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15.12~’16.1월)

① 단체 지역임원 및 조합담당자 대상 교육(11.30, 450명), 농업인 대상

순회설명회(12월)

② 지자체(포스터, 반상회보, 현수막 등) 및 단체(리플릿, 소식지, 홍보동영상 등)

등을 통한 농업인 홍보(‘15.12～’16.1월)

③ 농민신문, 농수축산신문 등 전문지(10개사) 및 일간지(3개사)를 활용한

기획기사(‘15.12～’16.1월) 등 - 농림부

나. 향후 일정

❍ 의무자조금단체(가칭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설립(12월) 및 지자체를 통한

농가의 자조금단체 가입동의서 거출(‘16.1월)

❍ 자조금단체의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제출․승인(‘16.2월) 및 대위원회․

관리위원회 구성(‘16.2~3월)

❍ 자조금 출범식 개최(’16.4월) 및 자조금 거출․운영

*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자조금 납부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간(자재, 수수료등) 연계

2.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등 안내

가. 추진 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친환경의무자조금 도입 절차

- 의무자조금 단체(가칭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설립 → 친환경농업인 등의

회원가입 → 대의원회 구성 → 관리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 출범

❍ 친환경농업인 등의 회원가입

-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의 도입을 위해서는

의무자조금단체에 친환경농업인 등의 회원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

제출이 필요

- 전국에 거주하는 친환경농업인 등의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이 용이

하도록 정부․지자체 등이 역할분담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나. 회원 가입대상 : “(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가입 및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동의서(이하 ‘동의서’)”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유기․

무농약인증 농업인, 농업법인 및 친환경농산물 취급 조합에 한함

※ 인증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주체를 기준하며, 조합은 친환경농산물을 취급 중이면 회원 가입이 가능

☞ 의무자조금 부담액(예정) : 1천㎡당 곡류․서류 - 3천원

채소․ 기타작물 - 5천원

①「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인증면적이 1천㎡ 이상인

모든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

가. 비닐하우스, 온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숙주나물, 콩나

물, 버섯류, 채소류 등을 생산하는 자로서 인증서에 명시된 인증

면적이 330㎡이상 인 자는 가입대상에 포함

< 예시 >

① 타 작물(벼 등) 500㎡ + 시설 콩나물 300㎡ = 제외(1천㎡미만, 콩나물 330㎡미만)

② 타 작물(벼 등) 500㎡ + 시설 콩나물 330㎡ = 가입대상(콩나물 330㎡이상)

③ 타 작물(벼 등) 800㎡ + 시설 버섯류 200㎡ = 가입대상(1천㎡이상)

④ 시설 콩나물 100㎡ + 시설 버섯류 200㎡ = 제외(1천㎡미만, 시설 330㎡미만)

나. 가축사료용 조사료만 생산품목으로 인증 받은 자는 제외

< 예시 >

① 타 작물(벼 등) 800㎡ + 사료작물 10,000㎡ = 제외(1천㎡ 미만)

② 타 작물(벼 등)1,000㎡ + 사료작물 2,000㎡ = 가입대상(1천㎡이상)

③ 사료작물 100,000㎡ = 제외(제외 품목)

다. 가, 나 목에 해당하는 동의서 제출 제외자도 본인이 회원가입을

희망할 경우에는 동의서 제출 가능

②「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중 유기․무농약농산물을 생산․

유통하는 법인으로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

다. 동의서 거출기관 : 주소지 읍･면･동 및 민간인증기관(농관원 포함)

라. 동의서 거출기간 : ‘16. 1.  4.～1. 29.(26일간)

❍ 다만, ‘16. 1. 4.이후 신규 유기․무농약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인증신청 시 민간인증기관 및 농관원에 제출

마. 동의서 제출방법

① ‘15.12.30.기준* 인증이 유효한 유기․무농약 인증농업인 및 농업법인

은 “동의서”을 작성하여 거주지(법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제출

* ‘15.12.31일자로 신규인증 받아 동의서를 제출할 대상농가는 ’16. 1. 4.에

추가 배포 예정

바. 읍면동 동의서 제출요령 및 기한

○ 제출요령

- 제출대상 농업인 목록의 인증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음(미제출시 사유 기재)

- 미제출 사유를 기재한 제출대상 농업인 목록과 함께 제출농가별로

부여된 일련번호순으로 동의서 편철후 제출

○ 제출기한 : ‘16. 2.  3.(수)까지

※ 동의서 서식 : 산업팀 비치(서식붙임)

☞ 문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659-4415)

【붙임 7】(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가입신청 및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동의서

9		2016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신청	☎ 659-1024
			정 유 빈

❍ 신청기한 : 2016. 1. 15일한

❍ 사업대상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지원자격

- 개별경영체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법인경영체 : 설립 2년 이상 법인경영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법인

❍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지원

- 농업경영컨설팅 자문비

❍ 지원형태 : 국비30%, 지방비20%, 자부담50%

- 법인경영체 : 총사업비의 5,000만원 이내, 개별경영체 - 총사업비의

1,000만원 이내

❍ 사업신청 : 읍사무소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10		2016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 659-1024
			정 유 빈

❍ 신청기간 : 세부사업별 추진시기별 신청

❍ 사업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농업경영체 등록자(농업인 및 농업법인)

❍ 신청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사업내용

-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지원

-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지원

- 조사료용 기계․장비지원

- 조사료용 종자구입 및 볏짚비닐지원

-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지원

- 가공․유통시설지원

- 조사료 전문단지조성

11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 공고	☎ 659-1024
			정 유 빈

❍ 신청기간 : 2015. 12. 30 - 2016. 2. 12(45일간)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업정책과, 읍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순천광양

여수지사, 농․축협, 산림조합

❍ 신청자격 :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림축산식품업 관련종사자 등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 3천만원 이상 대출금을 신청 할 경우 대출신청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는 보조사업 이력서 제출

❍ 신청방법

- 신청기관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 후 제출

-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 을 제출

- 3천만원 이상 대출금 신청 시 대출 신청자료 제출

- 법인일 경우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

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이어야 함,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 신청대상사업 : 70개 사업

- 세부사업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참조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 mafra.go.kr

12		2016년 목재펠렛 전용보일러 보급사업 추진	☎ 659-1021
			강 대 선

❍ 신청기간 : 2016. 2. 5일까지

❍ 제 품 명 : 목재펠렛 전용보일러

❍ 지원규모

- 복지시설 : 전액지원(100%) / 4백만원(국비50%, 시비50%)

- 주 택 용 : 보조 70%, 자담 30% / 4백만원

❍ 지원자격 : 자부담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로 화목보일러 및 페렛

보일러 설치 후 7년이 경과한 자

❍ 신청장소 : 시청 산림과(☎659-4602)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13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결정	☎ 659-1021
			강 대 선

1. 매입가격 결정

□ 기준가격 : 수확기(‘15.10～12월)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쌀                    80kg)을 벼 40kg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 : 152,158원/쌀80kg

- 벼(1등급) 환산가격 : 52,270원/벼40kg

*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쌀값(152,158원/80kg)-가공임(6,943원) x    40kg/80kg x 72%

□ 등급별 매입가격

- 산지쌀값을 벼(1등급) 가격으로 환산 후, 등급별 차등비율 적용

* ‘공공비축미곡 등급별 가격비율’은 ’05년산 이후 동일하게 적용

<’15년산 공공비축미곡 등급별 매입가격>

(단위 : 원, 조곡/40kg)

등 급	특 등	1 등	2 등	3 등
포대벼 (가격지수)	53,990 (103.30)	52,270 (100.00)	49,940 (95.56)	44,460 (85.06)
산물벼	53,141	51,421	49,091	43,611

*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 단수계산)에 의해 10원미만의 단수는절사(포대벼)

* 포대벼와 산물벼의 가격차 : 포장 제비용 849원(포장재 420, 포장임 429)

2. 등급별 매입가격 및 추가지급액

(단위 : 원/벼40㎏)

등 급	매입가격 및 추가지급금
	매입가격(A)		우선지급금(B)		추가지급금(A-B)
	포대벼	산물벼	포대벼	산물벼	포대벼	산물벼
특 등	53,990	53,141	53,710	52,861	280	280
1 등	52,270	51,421	52,000	51,151	270	270
2 등	49,940	49,091	49,690	48,841	250	250
3 등	44,460	43,611	44,230	43,381	230	230

3. 향후 추진계획

□ 농가별 추가지급금 지급 안내(시․군) : ‘16.1.5. ~ 1.20.

□ 추가지급금 통장 입금(농협중앙회) : ‘16.1.5. ~ 1.20.

14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홍보	☎ 659-1021
			강 대 선

□ 주요 내용 : 금리인하(기존 2.5% → 2.0)

- (고정금리)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개보수 포함) 2.5% 자금은

2.0%로 인하

- (적용시기) ‘16.1.1월부터 즉시 적용

- 사업별 금리인하 대상 자금

사 업 명	회계·기금	유형	대상자	현행금리	조정금리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	농지	시설	농업인	2.5%	2.0%
농업종합자금(융자, 이차)	농특	시설	농업인	2.5%	2.0%
원예시설현대화	FTA	시설	농업인	2.5%	2.0%
농지연금	농지	시설	농업인	2.5%	2.0%
종축시설현대화	축발	시설	농업인	2.5%	2.0%
식품외식종합자금	농안	시설	농업인	2.5%	2.0%
도축가공업체지원(융자, 이차)	축발, 농특	시설	농업인	2.5%	2.0%
시설원예효율화	에,농특	시설	농업인	2.5%	2.0%
저온유통체계구축	농안	시설	농업인	2.5%	2.0%
농식품시설현대화	농안	시설	농업인	2.5%	2.0%
말산업육성	축발	시설	농업인	2.5%	2.0%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축발	시설	농업인	2.5%	2.0%
첨단온실신축지원(이차)	농특	시설	농업인	2.5%	2.0%
사료산업종합자금	측발	시설	농업인	2.5%	2.0%
농촌주택개량자금(농특, 이차)	농특	시설	농업인	2.7%	2.0%
귀농인창업지원자금(이차)-주택구입자금	농특	시설	농업인	2.7%	2.0%

15		산 업 동 향	☎ 659-1021
			강 대 선

❍ 양식장 HACCP등록 컨설팅 수요조사

- 수요조사 기간 : 2016. 1. 7일까지

- 지원대상 : 육상양식장(내수면, 해수면)

- 지원내용 : 참여희망 양식장 맞춤형 컨설팅

개발팀 소관

1		시내버스 개선명령 통보	☎ 659-1019
			최 현 석

❍ 일    시 : 2016. 1. 11.(월)부터

❍ 내    용 : 106번 노선 운행시간 조정

❍ 변경사항

변경	미평 출발	-	4:50	6:35	7:40	10:10	11:50	13:10	14:40	16:20	18:10	20:20	21:30
	군내 출발	5:05	6:10	7:50	9:10	11:20	13:10	14:40	16:00	17:30	19:30	21:30	-
	연장운행	대복	화태		화태			화태	화태			화태

2		관광객 1300만명 돌파기념 여수시민 주요관광시설 등 특별할인행사	☎ 659-1019
			최 현 석

❍ 기    간 : 2016. 1. 6. (수) ~ 1. 20. (수) / 15일간

❍ 참여대상 : 여수시민

❍ 주    관 : 여수시관광발전협의회

❍ 내    용 : 주요 관광시설과 숙박업소 등 이용요금 50% 할인 이용

【붙임8】여수시민 특별할인행사 참여시설 및 이용방법

3		2016년도 보안등 유지보수 시행	☎ 659-1018
			박 현 수

❍ 관내 취약지 보안등 유지 보수를 위해 도급업체 선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이장님들께서는 마을의 보안등 고장 및 사고 발생 시에는 개발팀에        보수 조치토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11회 여수 마라톤대회 관련 시내버스 우회운행	☎ 659-1019
			최 현 석

❍ 기   간 : 2016. 1. 10.(일) 10:00 ~ 15:00

❍ 내   용 : 마라톤대회 교통통제로 인한 시내버스 우회운행

❍ 노   선 : 거북선대교 일원

- 11개 노선 (100번, 103번, 105번, 106번, 109번, 111번, 112번            113번, 114번, 115번, 116번)

※ 돌산삼거리 ~ 세구지삼거리 ~ 진모삼거리

❍ 통   제 : 각 지점별 행사 진행요원 및 경찰관의 지시

【붙임 9】마라톤 경기장 도로구간 위치도

5		2016년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현황 조사	☎ 659-1019
			최 현 석

❍ 조사기간 : 2016. 1. 6. ~ 2016. 1. 29. (24일간)

❍ 조사대상

- 주인 없이 방치된 광고물(간판 등)

- 사업장 변경 또는 폐쇄로 방치된 간판

- 주요 도로변에 방치된 지주이용 간판 등

【붙임 10】주인 없는 간판 철거 신청서

【붙임 11】광고물 철거 동의서

6		2016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희망자 모집	☎ 659-1019
			최 현 석

❍ 주    관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모집현황

구분	모집대상	모집호수(시)	접수기간	신청장소
기존주택	전순위 (1,2순위)	60호	2016. 1 .27.(수) ~ 2016. 2. 2.(화)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
신혼부부	전순위 (1,2,3,4순위)	12호
고령용	만65세 이상	9호

❍ 공급신청자격자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7		201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 659-1019
			최 현 석

❍ 목적 :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신청서 접수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5. 12. 31. ~ 2016. 1. 15.

- 접수장소 :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공동주택팀(1층)

- 접수방법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 지원대상 :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준공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단지

※ 돌산읍(3) : 청솔1, 2, 3차아파트

【붙임 12】 201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붙임 13】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신청서

【붙임 14】사업계획서

8		2016년도 여수 관광달력 배부	☎ 659-1019
			최 현 석

❍ 배부대상: 마을회관 및 경로당

❍ 배 부 량: 57매

❍ 종    류: 벽걸이용

❍ 배 부 처: 읍사무소 문서함

농업인상담소 소관                 오정열 ☎ 659-1805

1		벼, 옥수수, 감자 보급종 공급 안내

(단위 : kg)

품 목	신청량	공급량
옥수수	1,673	1,673
벼	7,820(391포/20kg)	7,820
감자	4,980(249박스/20kg)	4,980

❍ 옥수수 가격 : 25,000/kg(1봉), 공급시기 : 1. 25. ~ 2. 5.

❍ 마을별 옥수수 종자대금 납부 : 2016. 1. 22한

2		밭작물 종자 신청 안내

❍ 신청품목 : 9품목 23품종

❍ 신청기간 : 2016. 1. 15.한

❍ 2015년산 종자 공급 예정 품종 및 수량 (전품목 미소독 종자임)

품 목	품종명	판매 포장단위	공급예정가격 (원/kg)
콩	진풍	3kg	5,000
	선풍
	대원
	해품
팥	아라리	3kg	6,000
	홍언
조	삼다찰	1, 3kg	6,300
수수	남풍찰	1, 3kg	4,000
	소담찰
기장	이백찰	1, 3kg	7,500
들깨	다유	1kg	10,500
참깨	건백(백색깨)	0.5kg	24,000
	강안(백색깨)
	서광(갈색깨)
땅콩	풍산	15kg	6,700
	상안
	신팔광

밭작물 종자 신청자 명단

농가명	품종	수량(kg)	전화번호

위와 같이 밭작물 종자를 신청합니다.

2016. 1.   .

(         )마을 이장  성명 :                    (서명)

돌산읍농업인상담소장 귀하

【붙임 1】통·리·반의 장 등 대상 선거법 안내

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법 제60조제1항)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2.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한 사직기한 등(법 제60조제2항)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2016. 1. 1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임되기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함(법 제62조제3항)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은 선거사무장 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경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단,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복직될 수 없음.

3.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제86조)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언제나 금지하는 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예정)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금지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법규요약 [「공직선거법(이하 ‘법’)」제60조·제86조]

□ 주요 선례

판단기준

❍ 법 제60조제1항제7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하나로 이장을 들고 있는 이유는, 이장은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것이므로, 선거의 자유·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자유·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규제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1996. 12. 27. 선고 96노242 판결)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더라도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공직선거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에 내빈으로 초청되어 단순히 참관하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 등의 소개에 응하는 행위

➩ 단순한 참관 또는 소개에 응하는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 제60조에 위반됨.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직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직을 겸직한 경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한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에의 입당을 권유하거나 입당원서를 전달 또는 보관하는 행위

❍ 반상회 등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붙임 2】2016년 마을별 임원명단 제출 서식

2016년 마을별 임원명단 제출(       마을)

[개발위원]

직책	성명	주 소	핸드폰	전화	주민번호	비 고
개발위원장
사업위원
사업위원
감사위원
감사위원
서기위원
위원
위원

[기타임원]

직책	성명	주 소	핸드폰	전화	주민번호	비 고
반장1
반장2
반장3
반장4
반장5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어촌계장
노인회장

【붙임 3】관내 숙박업소전수 조사표

돌산읍 관내 숙박업소 조사표(        마을)

연번	상호	유형	주소(지번)	소유자	연락처	건축물의 형태		객실수	수 용 인원수	취사여부		사 업 주 거주여부
						동수	층수			개별	공동
작성예시)	00 펜션	펜션, 모텔	돌산로 1234	홍길동	일반전화, 핸드폰	0동	0층	0실		0		거주(미거주)

【붙임 4】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계좌 및 마을별 분담금

	희망2016나눔캠페인 성금계좌

< 사랑의 계좌 >
구 분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사랑의계좌	농 협	개인정보로 별도 표시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광주은행
	우체국
	신한은행
	국민은행
< 방송사 계좌 >
방 송 사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KBS 광주방송총국	농 협	개인정보로 별도 표시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KBS 목포방송국	농 협
KBS 순천방송국	농 협
MBC 광주문화방송	농 협
MBC 목포문화방송	농 협
MBC 여수문화방송	농 협
KBC 광주방송	농 협
CBS 기독교광주방송	농 협
CBS 기독교전남방송	농 협
BBS 불교 광주방송	농 협

< 신문사 계좌 >

신 문 사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광 주 일 보	농 협	개인정보로 별도 표시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전 남 일 보	농 협
무 등 일 보	농 협
전 남 매 일	농 협
광 주 매 일	농 협
광 남 일 보	농 협
호 남 매 일	농 협
남 도 일 보	농 협

희망2015 이웃돕기 성금 마을별 납부 내역

연번	접수일자	기부자명	기부금액	주 소	행정동
1	2014.12.24	소율	100,000	돌산읍 소율마을	돌산읍
2	2014.12.30	백초마을 주민일동	200,000	돌산읍 백초마을	돌산읍
3	2014.12.30	백초마을 여영길	100,000	돌산읍 백초마을 여영길	돌산읍
4	2014.12.26	방죽포마을 주민일동	150,000	돌산읍 방죽포마을	돌산읍
5	2014.12.30	계동마을 주민일동	150,000	돌산읍 계동마을	돌산읍
6	2014.12.30	평사마을 주민일동	150,000	돌산읍 평사마을	돌산읍
7	2014.12.30	도실마을 주민일동	120,000	돌산읍 도실마을	돌산읍
8	2014.12.30	세구지5마을 주민일동	100,000	돌산읍 세구지5마을	돌산읍
9	2014.12.31	대율마을 주민일동	100,000	돌산읍 대율마을	돌산읍
10	2015.01.06	승월마을 주민일동	70,000	돌산읍 승월마을	돌산읍
11	2015.01.07	봉림마을 주민일동	100,000	돌산읍 봉림마을	돌산읍
12	2015.01.07	금천마을 주민일동	150,000	돌산읍 금천마을	돌산읍
13	2015.01.07	모장마을 주민일동	100,000	돌산읍 모장마을	돌산읍
14	2015.01.07	월암마을 주민일동	70,000	돌산읍 월암마을	돌산읍
15	2015.01.07	성두마을 주민일동	100,000	돌산읍 성두마을	돌산읍
16	2015.01.07	진목마을 주민일동	100,000	돌산읍 진목마을	돌산읍
17	2015.01.07	굴전마을 주민일동	150,000	돌산읍 굴전마을	돌산읍
18	2015.01.07	예교마을 주민일동	100,000	돌산읍 예교마을	돌산읍
19	2015.01.07	봉수마을 주민일동	200,000	돌산읍 봉수마을	돌산읍
20	2015.01.07	임포마을 주민일동	100,000	돌산읍 임포마을	돌산읍
21	2015.01.07	백포마을 주민일동	70,000	돌산읍 백포마을	돌산읍
22	2015.01.07	서기마을 주민일동	100,000	돌산읍 서기마을	돌산읍
23	2015.01.07	덕곡마을 주민일동	100,000	돌산읍 덕곡마을	돌산읍
24	2015.01.07	동내마을 주민일동	100,000	돌산읍 동내마을	돌산읍
25	2015.01.07	송도마을 주민일동	100,000	돌산읍 송도마을	돌산읍
26	2015.01.07	봉양마을 주민일동	80,000	돌산읍 봉양마을	돌산읍
27	2015.01.07	두문마을 주민일동	100,000	돌산읍 두문마을	돌산읍
28	2015.01.07	대복마을 주민일동	100,000	돌산읍 대복마을	돌산읍
29	2015.01.07	둔전마을 주민일동	200,000	돌산읍 둔전경로당	돌산읍
30	2015.01.07	서기노인회 회원일동	100,000	돌산읍 서기마을	돌산읍
31	2015.01.07	항대마을 주민일동	100,000	돌산읍 항대마을	돌산읍
32	2015.01.09	남외마을 주민일동	100,000	돌산읍 남외마을	돌산읍
33	2015.01.13	군내마을 주민일동	100,000	돌산읍 군내마을	돌산읍
34	2015.01.15	신기마을 주민일동	200,000	돌산읍 신기마을	돌산읍
35	2015.01.15	서외마을 주민일동	100,000	돌산읍 서외마을	돌산읍
36	2015.01.26	작금마을 주민일동	200,000	돌산읍 작금마을	돌산읍
37	2015.01.26	작금마을 청년회 일동	130,000	돌산읍 작금마을	돌산읍
38	2015.01.26	죽포마을 주민일동	100,000	돌산읍 죽포마을	돌산읍
39	2015.01.29	상동마을 주민일동	100,000	돌산읍 상동마을	돌산읍

【붙임 5】산불예방 홍보 방송(안)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읍사무소에서 산불예방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밭두렁 소각행위, 농산부산물을 태우는 행위, 산림 인접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해안가 낚시객들이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절대 해서는 안되며,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에 따라 수백만원이상의 묘목식재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산림이 원상태로 회복되려면 50년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민 여러분 산불을 발생 시킨 사람은 재산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주민 여러분!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써 키운 산림을 한순간 부주의로 잿더미로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불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온 소중한 자연자원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유산으로 물려 줄수 있도록 다 같이 산불예방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읍사무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붙임 6】산림보호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산림보호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산림보호법 제36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	300만원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만원
3.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100만원
4.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만원
5.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2항제2호	50만원
6.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2항제2호	30만원
7.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호	30만원
8.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2호	20만원
9.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3호	30만원

【붙임 7】(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가입신청 및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동의서

(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 가입신청 및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동의서

성 명 (농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설립일)		. . .
주 소
사업장(농지, 사무소) 소재지
인증면적	총 ㎡(유기 ㎡, 무농약 ㎡)		전화번호		(자 택) : (핸드폰) :

* 작성요령 : 주소는 농업인(법인의 대표)의 거주지 주소, 사업장소재지는 인증농지의 소재지를 ○○도 ○○시군 ○○읍면동   번지 외 ○○ 필지인지 기재(법인의 경우 사무실 주소를 기재)

위 본인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사업 등을 위한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의 설립에 찬동하여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며, 친환경의무자조금의 납부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단법인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귀하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설치 및 자조금 거출 등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의 자조금운영 등과 관련 정보 및 그 밖의 친환경농업 정보 등을 다양한 방법(문자, 우편물 등)으로 제공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에는  본 협회의 정보제공, 대의원 선출 참여 제한 등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동의는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의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정보변경하는 경우에도 유효) 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개인정보 이용목적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확인 및 관리, 친환경인증정보관리시스템(www.enviagro.go.kr)에 등록된 인증정보와 확인 업무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친환경인증 정보

4. 제공 기간 :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록 말소 시 까지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거출 등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붙임8】여수시민 특별할인행사 참여시설 및 이용방법

▶ 기    간 : 2016. 1. 6.(수) ~ 1. 20.(수) / 15일간

▶ 참여대상 : 여수시민 누구나

▶ 행사주관 : 여수시관광발전협의회

▶ 이벤트 내용 : 주요 관광시설 이용요금 50% 할인 이용

▶ 참여시설 : 20개 시설

- 관광시설 : 해양레일바이크, 여수해상케이블카, 스카이플라이, 아쿠아플라넷, 여수거북선호, 미남크루즈, 한려크루즈, 이사부크루즈(야간운항 제외), 한일고속(골드스텔라 40%할인), 도심순환 이층버스(1,000원 이용), 경도 CC

- 숙박업소 : 경도리조트, 오동재한옥호텔, 엠블호텔, 디오션콘도(호텔), 히든베이호텔, 호텔마띠유, 유캐슬호텔, 비앤비치호텔

- 흥국사

※ 숙박업소는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 주중에만 이용 가능하고 반드시 사전예약 필수, 할인 이용권은 타인이나 외지인에게 양도 불가

▶ 응모권 이용방법 : 주민등록증 제시 여수시민 확인 후 이용

(응모권 투함)

※ 50% 할인티켓 이용자중 별도 170명 선정 경품이벤트(숙박권 등) 행사 개최(별도 추첨 발표)

【붙임 9】마라톤 경기장 도로구간 위치도

마라톤 경기장 도로구간

(박람회장 ↔ 우두리 ↔ 신덕)

우리읍내 코스

【붙임 10】주인 없는 간판 철거 신청서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광고물 현 황	종 류		수 량				규 격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내용
광고물 설치자	성 명				☎연락처
	신청인과의 관계
상기 본인은 주인 없는 간판정비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 1 . . 신 청 인 (서명 또는 도장) 여수시장 귀하
※ 신청인과의 관계 : 건물 임차인, 토지 임차인 등 단, 신청인과 광고물 설치자가 같은 경우 불가 첨부서류 : 광고물 철거동의서

【붙임 11】광고물 철거 동의서

광고물 철거 동의서

○ 설 치 위 치 :

○ 광고물 종류 :

○ 광고물 수량 :

○ 광고물 규격 :

○ 광 고 내 용 :

본인은 상기 광고물 설치 장소의 건물(토지) 소유자로서 광고물 철거에

동의합니다.

2016.   1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여수시장 귀하

【붙임 12】 201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 여수시 공고 제 2015 - 2193호

201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201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여수시장

1.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2. 신청서 접수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16. 1.  5. ~ 2016. 1. 15.

나. 접수장소 :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공동주택팀(1층)

다. 접수방법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 의무관리대상 단지가 아닌 소규모 단지는 입주자 내부회의를 거쳐 제출

3. 지원 대상

○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준공일로부터 12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03.12.31.이전 준공)

※ 회사사택 및 임대주택은 제외

4. 지원사업 종류

가. 공동체 활성화 분야

1) 담장이나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보수

2)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3) 공동주택단지 내 담장 허물기사업과 병행한 조경사업

4)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1) 단지내 도로 보수

2) 옥상, 외벽, 승강기 보수

3) 옥외 상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4)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5)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

6)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와 관련된 시설 설치ㆍ개선

7)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증강

8) 옥외주차장의 증설과 보수

9) 쓰레기집하장과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10) 에너지절약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5. 지원 조건

가. 1개 단지 1개 사업 지원

나. 5년이내 동일 공종사업 지원 제외

다. 총사업비의 9.09%이상 자부담(보조금 신청금액의 10% 이상)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옥상, 외벽, 승강기 보수)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30% 이상(전용면적 57㎡이하단지는 10%)

6. 지원 절차

지원사업 공모	⇒	대상사업 선정	⇒	지원신청	⇒	사업타당성등 조사	⇒	위원회심의 및 선정
□홈페이지 □공문발송		□입주자대표 회의 의결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현장확인 □타당성검토		□지원대상 결정
심의결과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완료 및 청구	⇒	보조금지급
□개별 통보		□보조금 교부 신청서 □설계도서		□교부결정 □교부조건		□현장확인		□보조금 정산

7. 지원사업 결정

가. 신청사업 종류, 실적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지원 사업비는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 변경될 수 있음.

나. 사업 종류, 지원 실적, 단지 노후도, 세대수 등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다. 여수시 주관 ‘2015년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참석 등 시정참여도, 중복 수혜빈도 반영

※ 평가항목 및 배점

배 점 항 목		배 점 기 준
1	우선지원 사업	재난․안전 (옹벽,놀이터)	에너지절약 (LED등,급수관 등)	주민생활불편 (도로, 주차장 등)	노후시설물교체 (운동기구, 보안등 등)	기 타 편의시설
		25	20	15	10	5
2	5년간지원실적 (국도비 지원 합산)	없음	3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1억원초과
		25	20	15	10	5
3	단지 노후도 (경과년수)	30년이상	25년이상	20년이상	16년이상	12년이상
		10	8	6	4	2
4	평균 전용면적	50㎡이하	60㎡이하	75㎡이하	85㎡이하	85㎡초과
		10	8	6	4	2
5	세대수	149이하	150이상~299	300이상~499	500이상~999	1,000이상
		10	9	8	7	6
6	중복수혜 빈도(‘10～’15)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 5	- 10	- 15	- 20	- 25
7	사업계획 타당성	양호	보통	미흡
		10	5	0
8	시정참여도	‘15년도 운영교육 참석		‘15년도 운영교육 불참
		10		-10

8.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청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가 신청

나. 구비서류

1)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서식1)

2) 사업계획서 1부(서식2)

3) 입주자대표회의(자치회)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등)

4)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또는 설계서)

9. 기타 유의사항

가.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내용 및 제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지원단지로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서류 등을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단지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접수기간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 수정, 보완 등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처리됩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허가민원과(☎659-40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3】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신청서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자	공 동 주 택 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사 업 내 용		소요예산			비 고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 제2항 첨부서류

【붙임 14】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업량 :
	사업비 :
2. 신 청 자
3. 사업수행계획
4. 보조금산출기초	※ 견적서 또는 설계서 첨부
5. 보조사업소요경비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 용 방 법
7. 보조경비 이외의 경비	부담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
	부담방법 :
8. 보조사업효과
9. 보조사업 수행으로 수입된 수입금 처리 방안
10.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자부담 30%이상 (전용면적 57㎡이하의 단지는 10%이상)

【돌산읍 직원 업무담당 현황】

소속팀	직급	업무	담당자	행 정	담당마을	비고
	돌산읍장	돌산읍업무전반	김팔봉	659-1001
총무	부읍장	인사, 선거, 꽃밭	서영수	659-1003
	주무관	일반서무(총무, 기획)	김철식	659-1004	신기
	주무관	예산, 회계	이순옥	659-1005	대복, 예교
	주무관	민방위, 지역경제	고휘윤	659-1009	봉양, 속전
	주무관	주민자치, 교육문화	문소희	659-1007	항대
	주무관	차량관리	정권희	659-1006	남외, 서외
주민생활지원	팀 장	경로당, 재해구호	안순금	659-1010	계동, 굴전
	주무관	기초수급, 자활	최진아	659-1016	백초, 진목
	주무관	장애인, 한부모	나오미	659-1012	서기
	주무관	도시미화, 방역	이유준	659-1011	둔전, 봉수
민원봉사	팀 장	가족관계등록	서영란	659-1027	평사
	주무관	개별주택조사	윤해경	659-1028	상동, 하동
	주무관	주민등록, 인감	배인혜	659-1031	군내
	주무관	주민등록, 제증명	박한휘	659-1032	동내
산업	팀 장	산불, 공공비축	강대선	659-1021	작금, 성두
	주무관	농지, 직불제	정현태	659-1026	송도
	주무관	수산	유경희	659-1022	소율, 임포
	주무관	친환경, 특작	심정은	659-1023	대율, 백포
	주무관	축산, 농정	정유빈	659-1024	모장
개발	팀 장	도심개발	최금환	659-1017	덕곡, 승월
	주무관	건설, 재난	서병국	659-1020	월암
	주무관	허가민원, 섬자원	최현석	659-1018	도실
	주무관	보안등, 상수도	박현수	659-1019	금천, 송시
우두출장소	팀 장	가족관계등록	황여진	659-1706	세구지1, 2
	주무관	장애인, 한부모	임수미	659-1704	세구지3, 4
	주무관	주민등록, 인감	김리라	659-1707	세구지5
	실무원	제증명	조정아	659-1702	진두
	대리근무	제증명	노미화	659-1708
	업무보조	사회복지	강성숙	659-1710
죽포출장소	팀 장	가족관계등록	이영길	659-1713	죽포, 두문
	주무관	주민등록, 인감	이균홍	659-1716	봉림, 방죽
	실무원	제증명	설태수	659-1714
	대리근무	제증명	박미옥	659-1715

Memo

여수시 돌산읍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1253-6   TEL (061)659-1000   FAX (061)659-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