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5-28호 2015년 10월 5일		돌산읍회보	【시 정 지 표】 1. 함께하는 소통시정 1. 활력있는 지역경제 1. 수준높은 교육복지 1. 앞서가는 해양관광 1. 걱정없는 안전사회
■발행인: 돌산읍장 ■발행처: 여수시 돌산읍 ☎659-1000
	2015년 9월 중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 캠페인 운동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회람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언론보도 내용	2

Ⅱ. 이장회의자료

총  무  소  관	7

□ 주민생활지원소관	11

민원봉사소관	14

산  업  소  관	16

개  발  소  관	21

농업인상담소소관	25

게시문 및 방송문(안)	26

-  -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시민참여 소통도시 구현

❍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기반을 활성화하고 시정 참여와 평가를 상설화

❍ 공무원 전문성 및 법률서비스 강화 등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 실현

❍ 보조금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2

지역경제 활력도시 조성

❍ 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형 투자유치 및 공장 증설 지원

❍ 서민경제 활력 회복 지원 및 농수축산업의 가공․유통 선진화 추진

❍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 추진

3

교육복지 으뜸도시 실현

❍ 사립 외국어고 설립 등 최고의 명문 교육도시 육성 및 지원

❍ 복지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 대학병원 설립 추진 및 예방 중심의 시민 건강관리 서비스

4

문화관광 창조도시 육성

❍ 365개의 섬과 연안을 연계한 관광자원 산업화 및 해양레저스포츠 마케팅 확대

❍ 아름다운 해안경관 및 야간 경관의 특화를 통해 도시 디자인 추진

❍ 이충무공 문화 마케팅 및 문화도시․마을 조성

5

사람중심 행복도시 건설

❍ 시민참여 도시재생 및 택지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 도심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선진 대중교통체계 확립

❍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 및 걱정 없는 생활안전도시 구현

언론보도 자료

여수시, 사전 인허가 가능여부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 시행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많은 비용이 들거나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공장설립 승인 등 복합민원을 정식 민원신청 전에 최소한의 약식 서류 심사만으로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은 공장설립 승인, 창업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총 28종이며, 청구대상 민원 및 신청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 게시되어 있다.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해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과 법률적 판단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로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이용을 원하는 민원인은 우선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대상 민원사무인지를 확인한 다음 민원실을 방문해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된다.

민원을 접수한 담당부서는 평균 10일 이내에 인․허가 가능여부와 보완사항 등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해 민원 처리기간이 이전보다 약 7~9일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 사전심사청구제가 활성화되면 법정시한보다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되어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민원지적과 김철빈 ☎061-659-3314

여수시, 민간 주도로 도로변 노상 적치물 일제 정비

5일부터 대대적 정비 나서, 노점행위는 그대로 유지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민간 주도의 ‘노점 및 시민보행권 상생위원회’를 지난달 17일 발족하고 선진 노점문화 정착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이날 발족식에서 상생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시장 상인회 전무인 박종천(만 56세)씨가 선출되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여수시의 노점상 정비방안과 구역지정(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가졌으며, 위원들 모두 선진 노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선도적 역할을 하기로 다짐했다.

아울러 깨끗한 거리와 선진 노점문화 조성을 위해 시내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불법 노상 적치물을 일제 정비하는 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 9월 한 달간을 자진정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노점들 스스로 자율적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오는 5일부터는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노점 종료 후 무질서하게 적치된 노점 물건과 소유자 미상의 장기 방치 포장류, 짐수레, 상가 앞 가판대 및 돌출 물건 등이다. 노점행위는 현재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노점 및 시민보행권 상생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노점상 허용구역 지정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장소를 결정하고 허용구역을 공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점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노점은 현행대로 하되 노점의 적치물과 도로에 장기 방치된 물건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보행 불편 해소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정비를 해야 하는 불가피한 입장”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도로관리사업소 윤영안 ☎061-659-5104

Ⅱ		이․통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		마을 여론 동향 보고 및 주민 신고망 강화	☎ 659-1004
			김 철 식

❍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이장임무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

-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자료배부

-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협조

- 재난 위험 시설 등 사전점검, 각종 사건·사고보고, 풍수해 복구        및 제설 작업 등 지원

❍ 주민여론 : 주민불만사항, 시정관련 주민요구 사항 등

2		제17회 여수시민체육대회 개최	☎ 659-1004
			김 철 식

❍ 기    간 : 10. 15.(목) ~ 10. 16.(금), 2일간

- 시민의 날 기념식 및 개회식 : 10. 15.(목) 10:00, 진남경기장

❍ 장    소 : 진남경기장 외 종목별경기장

❍ 참여인원 : 돌산읍 520명(마을별 15명 내외, 수송버스 지원)

❍ 주    최 : 여수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여수시통합체육회

❍ 주    관 : 여수시통합체육회, 12개 종목 가맹경기단체

❍ 경기종목 : 13개 종목(정식)

육상, 축구, 배구, 테니스, 씨름, 볼링, 배드민턴, 자전거, 탁구, 줄다리기, 족구, 윷놀이, 게이트볼

❍ 협조사항 : 주민참여 독려 및 수송지원, 입장식 참여, 참가주민                  제공 중식 및 음식준비(부녀회), 폐회식 참여

【붙임1】주민 참여를 위한 마을별 방송 안내문

【붙임2】시민체육대회 주민 참여 마을별 배정 인원 현황표

3		여수시정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모집	☎ 659-1004
			김 철 식

❍ 모집기간 : 2015. 10. 1. ~ 10. 15.(15일간)

❍ 모집인원 : 8명

❍ 위원역할 : 시정 주요업무 등의 평가

- 당해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여수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제5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자격기준

-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평가업무와 관련 전공자 중 학교의 추천을 받은 자

- 민간단체 중 시정업무의 참여도가 높은 자 * 산단, 유통, 시장대표 등 우대

- 전직 공무원(국.소장급 이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선정방법 : 서면심사 후 적격자 선정

❍ 선정기준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동일한 조건인 경우 여성 우선 선정

❍ 대상자 선정 통보 : 2015. 11월중(개별통보)

❍ 접수장소 : 여수시 기획예산과(☎ 659-3433)

❍ 접수방법 : 직접, 우편, 팩스(659-5813), 전자우편(hongsj33@korea.kr)

❍제출서류 : 여수시정평가위원 공개모집 지원 신청서(자격증명서류                 포함) 및 자필 이력서 각 1부

4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 659-1004
			김 철 식

❍ 목 적 : 연중 국가 경축일 및 기념일이 가장 많은 10월을 맞이

하여,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국민

단결을 도모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함

❍ 국기게양일 : 10.1.(국군의 날), 10.3.(개천절), 10.9.(한글날)

❍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 국경일 등 당일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10.1.(목), 10.3.(토), 10.9.(금)       07:00～18:00까지 게양

5		2015. 여수시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 개최	☎ 659-1005
			이 순 옥

❍ 행 사 명 : 2015 여수시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

- 슬로건 : “착한 기업이 만드는 따뜻한 경제, 사회적 경제”

❍ 일    시 : 2015. 10. 8.(목) 14:00 ~ 19:00(개회식 16:00)

❍ 장    소 : 종포 해양공원

❍ 참석대상 : 500여명(사회적 경제 기업 대표 및 직원, 일반시민 등)

❍ 행사내용

- 식전행사 : 축하공연, 사회적 경제 특강

- 개 회 식 : 개회사, 환영사, 축사, 사회공헌성금 전달

- 사회적 경제 박람회 : 생산제품 전시⋅홍보 및 판매, 체험행사

- 식후행사 : 홍보영상 상영 및 문화예술공연

❍ 주최/주관 : 여수시/여수시 사회적기업협의회

6		여수시립합창단 제68회 정기연주회 개최	☎ 659-1005
			이 순 옥

❍ 공 연 명 : 여수시립합창단 제68회 정기연주회

❍ 일    시 : 2015. 10. 15.(목) 19:30 ~ 21:30

❍ 장    소 : 예울마루 대극장

❍ 주최/주관: 여수시/여수시립합창단

❍ 기획의도

- 한국 최고의 작곡가 4인의 우리나라 사계 관련 노래 선곡

- 우리나라 창작곡의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써 클래식을 대중화

- 여수시민의 날을 맞아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킴

❍ 공연형태 : 유료공연(1층-10,000원/2층-5,000원)

※ 회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20% 할인

7		201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안내	☎ 659-1005
			이 순 옥

❍ 인구주택총조사란?

- 통계청에서는 5년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국가 주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적 규모의 국가기본통계조사이며, 이번 조사는 전국가구의 20%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5. 10. 24.(토) ~ 11. 15.(일)

※ 인터넷조사 : 2015. 10. 24.(토) ~ 10. 31.(토) [8일간]

방문면접조사 : 2015. 11. 01.(토) ~ 11. 15.(일) [15일간]

❍ 조사기준 시점 및 대상 : 2015. 11. 01.(토) 0시 현재 관내 상주

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 기숙시설, 사회시설

❍ 조사항목 : 총 52개 항목(인구부문 24, 가구부문 8, 주택부문 6)

❍ 조사방법 : 인터넷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 실시

❍ 주관/실시 : 통계청/여수시

❍ 문    의 : 여수시청 기획예산과(☎ 659-3434), 돌산읍사무소(☎ 659-1005)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1		2015년 경로의 달 행사 계획 제출	☎ 659-1010
			안 순 금

❍ 행사개요

- 기 간 : ‘15. 10. 12. ~ 11. 10.(1개월)

- 대 상 : 65세 이상 남․여 노인

- 주 관 : 각 마을별 노인회

❍ 협조사항

- ‘15. 10. 16.(금)까지 행사계획 제출

❍ 제출서식

경로당명	일 시	내 용	비 고

※ 식사, 잔치, 관광 등 마을별 실정에 맞게 추진

※ 10월 15일경 행사비 지급 예상

2		2015년 하반기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 융자사업 신청	☎ 659-1016
			최 진 아

❍ 융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 2015. 9. 25. ~ 10. 15.(목)

❍ 융자조건

- 융자금액 : 세대별 1,000만원 이하

- 이자율 및 상환기간 : 연 2%,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기금용도

-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등

❍ 구비서류

- 대여신청서, 신용통합정보조회표, 재정보증서, 재산세 납부실적        증명서(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재정보증인), 사업계획서,

대여신청자 통장사본, 기타 증빙서료(전세계약서, 학자금 고지서 등)

3		2015년 희망키움 통장(4차) 신청 홍보	☎ 659-1016
			최 진 아

❍ 신청기간 : 2015. 10. 1.(목) ~ 10. 14.(수)

❍ 신청대상 및 지원 사항

구 분	가입대상	요 건	모집인원 (시 전체)	지원기간	저축액 (월)	비 고
희망키움 통장Ⅰ	기 초 수급자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	4	3년 (3년 후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10만원
희망키움 통장Ⅱ	차상위 계 층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	14	3년 (정부지원3년, 유지기간 5년)	10만원

❍ 지원내역 : 신청 시 세부사항 안내 예정

❍ 접 수 처 : 돌산읍 주민생활지원팀 최진아(☎ 659-1016)

4		여수시노인복지관 사랑가득한 행복밥상 행사 실시	☎ 659-1011
			나 오 미

❍ 일    시 : 2015. 10. 8.(목) 11:30 ~

❍ 장    소 : 돌산읍사무소 앞 잔디밭

❍ 내    용 :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 점심 및 간식 제공

❍ 예상인원 : 150명 ~ 200명

❍ 주    관 : 여수시노인복지관

❍ 후    원 : ㈜ 대림산업

※ 이장님 협조사항 : 어르신들 밥차제공(점심식사) 홍보 안내

【붙임3】마을방송 홍보(안)

5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안내	☎ 659-1704
			임 수 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14. 11. 4.)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       유공자 및 지원․보훈보상대상자도 ’14. 5. 6.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 장애인등록을 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우선 관할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확인원’을 발급받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보훈관서에서 확인원을 발급받고 동의서를 제출하고 난 후,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원, 장애인 등록 신청서 및 장애등급       심사서류를 제출하면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게 됨

-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장애등급 심사서류는 장애

유형별로 다르므로 인근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 후 제출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는 최장 90일까지 소요

❍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절차

절 차		주 체		접수기관
⑴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이하 확인원)’ 발급 신청		신청인		보훈관서
⇩
⑵ 확인원 신청자의 ‘신체검사표’를 국민연금공단에 송부		보훈관서		국민연금공단
⇩
⑶ 확인원, 장애인 등록 신청서 및 장애등급 심사서류 제출		신청인		주민센터
⇩
⑷ 장애등급심사 의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
⑸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
⇩
⑹ 장애등급 결정 통보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
⑺ 장애등급심사 결과 통지		주민센터		신청인

민원봉사팀 소관

1		2015년도 개별주택 특성 일제조사	☎ 659-1028
			윤 해 경

❍ 조사기간 : 2015. 10. 5. ~ 2015. 12. 24.

❍ 조사대상 : 돌산읍 소재 단독, 다가구 주택 4,155호

❍ 조사내용 :	2016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 및

누락주택 확인

- 토지 :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 건물 : 주택면적, 지붕, 구조, 용도 등

❍ 조 사 자 : 주택조사요원 2명

❍ 협조사항 : 조사요원이 주택방문 문의시 적극 협조 할 수 있도록  사전 주민홍보

2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이용 홍보	☎ 659-1031
			문 소 희

❍ 사전심사청구제도

- 정식 민원신청 전에 최소한의 약식 서류 심사만으로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

❍ 사전심사청구 대상

-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식품영업허가(유흥․단란주점) 등 28종

❍ 이용안내 : 민원지적과 (☎061-659-3314)

【붙임4】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안내 및 사전심사청구서

3		2015. 6.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659-1028
			윤 해 경

〈주택가격 결정․공시 개요〉

❍ 공시  대상 : 2015. 1. 1.~ 5. 31.까지 건물의 신․증축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

❍ 공시기준일 : 2015년 6월 1일

❍ 공시  일자 : 2015년 9월 30일

❍ 공시가격 열람장소

- 단독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reic.org), 여수시 홈페

이지,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세터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결정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15. 9. 30. ~ 10. 30.

❍ 신 청 자 :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장    소

- 개별주택가격 :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                       자치센터

- 공동주택가격 : 한국감정원 순천지점 (FAX 061-742-9051), 세무과

❍ 제출방법 :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업팀 소관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 지정고시	☎ 659-1021
			강 대 선

❍ 관련근거 :「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통제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 통제기간 : 2015. 11. 1. ~ 2016. 5. 15.

❍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 봉황산(신복리 산75외 177필지 / 160.8ha)

❍ 유의사항

- 입산통제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입산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입산하여야 함

(무단 입산 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2		2016년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사업 수요조사	☎ 659-1022
			심 정 은

❍ 조사기간 : 2016. 10. 7(수)까지 / 수요조사 대상 우선지원

❍ 지원단가 : 20천원/㎡(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

❍ 조사서식

마을명	희 망 농 가		설치지번	농지면적 (㎡)	신청희망 면적(㎡)	계약재배 여 부	GAP인증 여 부
	주 소	성 명

3		2015년 돌산갓 품질제고 토양개량제지원사업(2차) 신청	☎ 659-1022
			심 정 은

❍ 공급예상품목 : 유기질비료(혼합유박/왕관유박)

❍ 신 청 기 한 : 2015. 10. 14(수) 까지

❍ 공급예정시기 : 2015. 11월중

❍ 지 원 대 상 : 2015년도 돌산갓재배농가(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1차 신청 미 농가

※ 신청가능 농가

재 배 현 황		1차 신청		신청가능 농가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1,006	300ha	432	130ha	574	170ha

❍ 잔여사업비 : 77,085천원(시비50%, 자담50%)

※ 잔여 사업량 : 85ha/잔여 사업량 대비 추가 신청 시 일괄 축소

❍ 공급단가

세부품목	단 가(원/20kg)	시용량(300평기준)
왕관유박	7,500	12포/20kg포

【붙임5】2015년 돌산갓 품질제고 토양개량제지원사업(2차)신청서

4		2015년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2차) 안내	☎ 659-1024
			고 휘 윤

❍ 접종기간 : 2015. 10. 1. 31(일․공휴일 제외)

❍ 접종시간 : 10:00 ~ 17:00

❍ 접종대상 : 3개월 령 이상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개

❍ 읍면지역은 순회접종

- 공수의가 담당지역을 순회하여 예방접종(수수료 면제)

- 순회일정은 추후 공수의와 협의하여 통보

※ 돌산읍 담당 공수의 : 돌산동물병원(651-6514)

5		「농수산 창업 아카데미」1기 교육생 모집	☎ 659-1024
			고 휘 윤

❍ 교육목적 : 귀농․귀촌인들의 창업 지원을 위한 국비 사업 교육

❍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인, 귀농․귀촌자

❍ 교육기간 : 2015. 10. 19. ~ 11. 13.

❍ 교육내용 : 창업기본교육(1주), 재배교육(1주), 가공교육(1주),

마케팅교육(1주)

❍ 교 육 비 : 100% 정부지원

❍ 신청기한

- 1차 신청 : 2015. 10. 01(목) ~ 10. 15(목)

- 2차 신청 : 2015. 10. 19(월) ~ 10. 22(목)

❍ 신청접수 : e-mail(jhpark@ccei.kr), 등기우편 및 직접 방문 제출

※ 전남 여수시 덕충2길 32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지원팀

6		2015년 과수전정용 전동가위 구입지원사업 신청	☎ 659-1022
			심 정 은

❍ 신청기한 : 2015. 10. 8(목)일까지 / 돌산읍사무소

- 사업기간 : 2015. 12. 10(목)까지 완료

❍ 사 업 비 : 6,000천원(보조50%, 자담50%) / 대당단가 : 3,000천원

❍ 신청대상 : 과수재배 농가 중 구입 희망농가

※ 신청서식 : 산업팀(☎ 659-1022) 비치

7		어업용부표 무단투기 자제 협조	☎ 659-1023
			유 경 희

❍ 해양쓰레기 중 무단 투기된 어업용 폐부표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

- 어장관리법 제13조(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에 따라 어구 및 양식

시설물을 버리거나 방치해서는 안됨

- 무단투기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해양쓰레기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악영향

- 어업비용 증가 및 생산성 저하, 수산생물 서식지 감소 및 생물

자원 감소, 수산식품 안전성 위해, 항해안전 위협 등

8		연안어업의 어구사용량 및 규모제한범위 의견조회	☎ 659-1023
			유 경 희

❍ 연안복합어업 중 문어단지 어구사용량(문어단지 12,000개 이하

사용) 설정 및 연안통발어업에서 그물코 22mm이하 사용금지 어구의

포획물에 ‘문어’를 포함하는 사항을 검토코자 함.

❍ 의견수렴기간 : ‘15. 10. 6(화)까지

❍ 의견제출 서식

항 목	의 견	사 유
연안복합어업의 문어단지 사용량 12,000개 이하로 설정 관련
연안통발어업 그물코 22mm이하 사용금지 어구의 포획물에 문어 포함

9		2015년 2차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 조사	☎ 659-1023
			유 경 희

❍ 조사기간 : 2015. 10. 1 - 10. 30 / 1차 : 5. 6 - 6. 5

❍ 조사대상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육지부) 및 공유수면(해수부)

- 돌산읍 : 77,039,404㎡(여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공고 제2009-1호)

❍ 조사내용 :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행위제한 이행 준수여부 등)

❍ 행위 위반자 조치

-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제3항, 제64조 제12호 규정에 의한 조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시정조치)

※ 협조사항 : 수산자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사전 조치 홍보 협조

10		산 업 동 향	☎ 659-1021
			강 대 선

❍ 해삼 등 혼합양식을 위한 의견수렴

- 혼합양식 : 어류가두리식 또는 굴․홍합․멍게수하식 + 해삼바다식

- 의견수렴 : 동 양식방식에 대한 어업인 의견, 시험어업을 희망 할

경우 어업신청

- 의견 수렴 기간 : 2015. 10. 22(목)까지

❍ 고병원성 AI차단 방역 철저

-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 소독철저 및 출입자제

개발팀 소관

1		출·퇴근 시간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안내	☎ 659-1018
			이 균 홍

❍ 기    간 : 2015. 10. 5. 부터 ~ 별도시까지

❍ 단속시간

- 매일 07:00 ~ 22:00

- 집중시간대 : 출근 07:00 ~ 09:00, 퇴근 17:00 ~ 19:00

❍ 단속방법 : 이동식차량(6대), 무인단속카메라(39대), 시내버스 장착(4대)

❍ 단속대상 :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및 황색복선 주차 차량 즉시 단속

-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 시내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모퉁이, 인도,

소화전, 안전지대, 이중․대각선 주차

❍ 조치계획 : 위반차량 즉시 단속,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등

2		관광진흥개발기금 2차 특별융자 시행 안내	☎ 659-1018
			이 균 홍

❍ 융자규모 : 1,300억원(시설자금 1,000억원, 운영자금 300억원)

※ 업체별 융자한도내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미 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함

❍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단 대기업은 제외

❍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 2015년 4/4분기 기준금리: 2.25%

- 중소기업(0.75%P) 및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1.25%P) 우대금리적용

❍ 접수기간 : 2015. 9. 24.(목)  ~  10. 13.(화)

❍ 심사선정 : 융자선정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심사선정 후 문체부 최종 확정

❍ 접수처

- 시설자금 : 한국산업은행등 16개 시중은행 본․지점

- 운영자금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업종별 협회 및 도 관광협회

❍ 문의처

- 시설자금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 운영자금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한국여행업협회(02-6200-3709)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2827

3		여수시내버스 서비스 시민평가단 모집 홍보	☎ 659-1018
			이 균 홍

❍ 참가자격

- 평소 시내버스를 이용하며 여수시의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참여의 뜻이 있는 시민 또는 학생

- 여수시에 거주하며 시민단체 또는 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

❍ 모집기간 : 2015. 9. 23(수) ~ 10. 8(목) 09:00 ~ 18:00

❍ 모집인원 : 50명(시민 40명, 학생 10명)

❍ 선정방법 :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참가 신청자 중 선정 후 개별 통보

(미선정자는 2016년 평가에 참여기회 제공)

❍ 평가기간 : 2015. 10월 ~ 12월

❍ 평가대상 : 여수시 시내버스 3개 운수업체 전 노선

❍ 평가방법

- 평가기간 중 매월 3회(운수업체별 1회씩) 시내버스에 탑승 후 평가표 작성

- 매월 날짜, 시간, 노선번호에 상관없이 평가자가 편한 시기에 탑승 가능

- 버스 탑승 후 최소 10개 정류장 이상 승차 후 평가표 작성

※ 월 3회이상 평가결과 제출자에 한해 자원봉사 실비 지급

❍ 주관부서 및 연락처 : 여수시 교통과(☎659-4130)

4		2015 하반기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홍보	☎ 659-1018
			이 균 홍

❍ 목적 :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정리와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단속 필요

❍ 일제정리 단속기간 및 합동단속기관

- 2015. 10. 1. ~ 10. 31./여수시 교통과, 여수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 정리대상 자동차

- 무단방치 자동차

- 무등록 자동차 등

-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

5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대상 적치물 조사	☎ 659-1018
			이 균 홍

❍ 제출기한 : 2015. 10. 12.

❍ 조사대상 : 소유자 미상 포함 모든 불법 적치물(포장마차, 기타 등등)

❍ 목    적 :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 조사서식

마을	위 치	소유자 (성명, 주소)	구 조	용도 (모양)	면 적	비고
			리어카 등		㎡

6		불법유동 광고물 시군 합동 교차단속 알림	☎ 659-1019
			박 현 수

❍ 추진방침

-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

- 시군 자체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정례화

❍ 기    간 : 2015. 10. 6.(화) ~ 10. 8.(목)/ 3일간

❍ 단속지역

- 시군 실정에 따라 불법 유동광고물 취약지 등 단속

- 점진적으로 전 읍면동 확대 단속 실시

❍ 단속대상 :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 도시미관 훼손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 법에 위반된 전기를 사용하는 입간판(에어라이트)

❍ 단속반 편성 : 24명(도 2, 시‧군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자 22)

❍ 단속방법 : 4개 권역으로 나눠, 시군별 교차단속 등

농업인상담소 소관                 오정열 ☎ 659-1805

1		벼 적기 수확 및 적정 건조 안내

❍ 적기 벼베기

- 한 이삭의 벼 알이 90%이상 황색으로 변하였을 때

- 만생종 : 출수 후 55~60일경

❍ 벼 적정 건조 온도

- 일반용(도정 및 수매용) : 45~50℃

- 종자용 : 40℃이하

2		녹비작물 적기파종 안내

❍ 파종시기 및 파종량

- 헤어리베치 : 9월중 ~ 10월 중순 파종, 5kg/10a

- 호      밀 : 10월중․하순 파종, 18kg/10a

- 청  보  리 : 10월 중․하순 파종, 14kg/10a

❍ 파종방법

- 벼 수확 10일전 입모중 파종(손, 동력살분기 이용)

- 벼 수확후 로터리 파종(줄뿌림, 흩어뿌림)

3		마늘<난지형> 파종 안내

❍ 파종적기 : 9월하순~10월 상순

❍ 씨마늘 소요량 : 180~240kg(60~80접)/10a

❍ 씨마늘 소독 : 베노밀수화제 500배액 + 디메토유제 1,000배액에                     1시간 담갔다가 음건후 파종

❍ 재배포장 소독 및 밑거름 시용, 경운

※ 마늘을 너무 빨리 심으면 벌마늘 발생이 늘어남

4		가을배추 ․ 무 병해충 방제 및 웃거름 주기

❍ 병해충방제 : 벼룩잎벌레, 배추좀나방, 배추흰나방 등

❍ 웃거름주기 : 15일 간격으로 요소 10kg, 염화가리 8kg

3 ~ 4회 정도 줌

【붙임1】시민체육대회 주민참여 마을별 방송문(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10월 15일은 제17회 여수시민의 날입니다.

여수시와 여수시통합체육회에서는 10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에 걸쳐

제17회 여수시민의 날 및 여수시민 체육대회를 개최하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통해 전남 제1의 도시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국제해양관광중심도시 여수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돌산읍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2】제17회 시민체육대회 주민참여 마을별 배정인원

마을별	반	세대수	인구수	참석인원	비 고
계	171	6,322	14,321	520
군 내	3	110	240	12
동 내	3	109	233	12
남 외	3	102	214	12
서 외	3	83	177	10
송 도	3	81	182	10
신 기	6	201	447	15
대 복	3	73	132	10
예 교	5	83	170	10
작 금	5	204	420	15
성 두	3	67	130	10
소 율	2	59	117	10
임 포	2	66	174	10
대 율	4	88	200	12
백 포	1	42	81	7
죽 포	10	195	431	15
두 문	4	77	174	10
봉 림	2	62	127	10
방 죽	2	48	101	10
서 기	3	53	109	10
덕 곡	3	46	96	10
승 월	2	44	99	10
봉 양	6	79	167	10
속 전	2	21	38	5
금 천	6	174	369	12
송 시	1	41	70	7
항 대	2	58	136	10
둔 전	8	162	334	12
봉 수	3	84	185	10
평 사	6	184	400	15
모 장	3	81	175	10
도 실	3	113	280	12
월 암	3	78	183	10
계 동	5	140	342	12
굴 전	5	186	425	15
상 동	6	181	400	15
하 동	4	125	284	12
백 초	3	215	511	15
진 목	2	120	264	12
세구지1	3	319	711	15
세구지2	7	668	1,640	18
세구지3	5	449	1,115	18
세구지4	5	497	1,260	18
세구지5	4	300	660	15
진 두	7	154	318	12

【붙임3】여수시노인복지관 사랑가득한 행복밥상 행사실시 홍보 방송(안)

홍  보  방  송(안)

돌산읍사무소에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돌산읍사무소 잔디밭에서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대림산업이 후원하고 여수시노인복지관이 주관하여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이날만큼은 11시 30분까지 읍사무소로 오셔서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즐거운 담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4】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안내 및 사전심사청구서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 사전심사청구제란 ?

대규모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을 정식 민원신청 전에 최소한의 약식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히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알려 주는 제도로써 본 민원에 대한 불가 처분 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28종)

∘ 보육시설인가                    ∘ 봉안시설설치신고

∘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신고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 건축허가                        ∘ 건축신고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승인    ∘ 가축분뇨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허가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 공장신설/설립/사업계획 승인     ∘ 공장등록(변경)신청

∘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신청      ∘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 개발행위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농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

∘ 토석채취허가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 식품영업허가(유흥․단란주점)

▣ 사전심사청구 처리 절차

민 원 인 (사전심사청구인)		민원지적과 (민원실)		처리 주무부서		처리 주무부서
사전심사청구서 및 약식서류 제출 (민원지적과)		처리 주무부서 지정 ․ 이송 (접수처리부 기록)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처리기간 30일이내)		사전심사 결과 통보 (민원인,민원지적과)

① 민원인(사전심사 청구인)은 사전심사청구서를 민원실(민원지적과)에 제출

② 민원실(민원지적과)에서는 사전심사청구서 접수 후 처리 주무부서 지정 및 이송

③ 처리 주무부서에서는 관련 기관(부서)과 협의 및 검토

④ 처리 주무부서는 최종 민원인(민원지적과 포함)에게 사전심사결과 통보

▣ 이용안내 : 여수시 민원지적과 ☏659-3314

[별지 제8호 서식]

사 전 심 사 청 구 서

1. 민 원 명			접수일자		접수번호
2. 신 청 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3. 주된 소재지 또는 위치
4. 주된 행위의 목적과 내용
5. 예정사업기간
6. 기 타 주 요 사 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전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5】2015년 돌산갓 품질제고 토양개량제지원사업(2차)신청서

2015 돌산갓 품질제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2차) 신청내역

(혼합유박/왕관유박)

【 마을명 :         】              【 이장확인 :          (인)】

신 청 농 가		신청면적 (㎡)			신청량 (1포/300평)	사 업 비(원)/ 1포당 40,000원	농가확인 (날인, 서명)
주 소	성 명	재배면적	신청면적	필지수
계

Memo

여수시 돌산읍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1253-6   TEL (061)659-1000   FAX (061)659-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