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돌 산 읍 회 보	2015-5호 2.13(금)

총       무

1. 여론·동향 보고 철저

2. 전남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사업 신청 안내

주민생활지원

3.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홍보

4. 여수백병원 개원 10주년 무료관절치료 신청 안내

5. 동절기 대비 복지사각지대(취약계층) 적극 발굴 협조요청

6. 20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 참여 접수

7.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8.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9.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 안내

10. 기초수급자 무료봉투 지급 안내

민원봉사소관

11.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이용홍보

산        업

12. 산불예방을 위한 취약지 순찰강화 및 예방활동 철저

13.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마을공동기금 집행철저

14. 2015년도 쌀직불금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15. 2015년 상반기 방치어선 일제조사 실시

16. 구제역 및 AI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 강화

17. 산업동향

개       발

18. 2015년 빈집정비사업 시행 계획

19.「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실시 안내

농업기술정보

※ 본 회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주민홍보 방 송	일 시
	방송자
주민공람

총 무 소 관

여론․동향 보고 철저 (김리라)

○ 주요 동향

- 각종 민원발생 사항(공사장 등), 집단민원(집회 등)

- 각종 행사, 각급 기관 단체, 주요인사 마을 방문 활동

- 각종 사건 사고․화재사고 등 즉시 보고

○ 주민 여론 : 주민불만사항, 시정관련 주민요구 사항

전남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사업 신청 안내 (이균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5 전남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 사업

○ 모집기간 : 2015. 2. 4. ~ 2. 25. / 사업기간 : 2015. 2. ~ 10. 31.

○ 사업주체 : 전라남도 경제과학국 중소기업과

○ 위탁수행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쇼핑 TV홈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사업대상 : 전라남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제외대상

- 성인용품, 주류 등은 홈쇼핑을 통해 판매 불가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배제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배제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은 배제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격)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기업수 : 10개 기업 *방송사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 TV홈쇼핑 : 홈&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15년 10월 內

○ 방송조건 : 1회(40분) 방송 * 판매직접비(변동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전라남도청 홈페이지(www.jeonnam.go.kr) 공지

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 신청방법 : E-mail ksyang1@korea.kr(신청후 접수여부 확인 요망)

□ 문의처 : 전남도청 경제과학국 중소기업과

○ Tel. 061-286-3771   ㅇ Fax. 061-286-4766

주민생활소관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홍보 (최진아)

○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내역

단지명	건설호수(호)	형별(㎡)	공급호수	모집요청 호수	비고
여수미평1	537	26	298	100	12평
여수문수	1,403	26	1,164	300	12평
여천무선1	298	26	149	70	12평
		31	149	100	13평

○ 신청자격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일군위안부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자 ☐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순위	☐ 청약저축 가입자

○ 신청기간 : 2015. 1. 27 ～2015. 2. 27.

○ 접 수 처 : 돌산읍 주민생활지원팀 최진아(☎ 659-1016)

여수백병원 개원 10주년 무료관절치료 신청 안내 (최진아)

○ 접수기간 : 2015. 1. 20 ~ 2. 28

○ 대상질환 : 어깨․팔꿈치․손목 관절, 기타 관절질환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

○ 지원방법 : 신청서류 접수 ⇒ 대상 적합여부 심사 ⇒ 수술가능 여부 판단 ⇒ 결정(통보)

○ 접 수 처 : 돌산읍 주민생활지원팀 최진아(☎ 659-1016)

○ 문 의 처 : 여수백병원 경영전략실(☎ 650-4580)

동절기 대비 복지사각지대(취약계층) 적극 발굴 협조요청 (최진아)

○ 발굴기간 : 2014. 12. 1 ~ 2015. 2. 28.(3개월간)

○ 발굴대상

- 기초생활수급 신청자․탈락자, 중지자 중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 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지적 판단능력이 미흡한 지적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및 빈곤·학대·유기·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등

○ 이장님 협조사항

- 가정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위기사항 발생 확인 시         읍사무소 즉시 통보

20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 참여 접수 (나오미)

❍ 신청자격 : 만65세(1950년생)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 선발인원 : 현재 미정(2월 중순 책정)

❍ 신청기간 : 2015. 2. 12(목)~13(금), 2.16(월)~2.17(화).

❍ 신청장소 : 돌산읍사무소 2층 소회의실

❍ 제출서류 : 신분증, 의료보험증, 본인 도장 지참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나오미)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모든 노인

- 건강기준 : 장기요양등급 등급외 인 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기준 : 보행보조차 1대(2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비율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 지원

- 기초생활 및 의료수급자 90%, 차상위계층 80%, 일반노인 50%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연중)매월 10일까지, 이후 신청시 다음달 접수

❍ 본인부담 : 기초생활 및 의료수급자 10%, 차상위계층 20%, 일반노인 50%

❍ 지원제외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법령 지원 대상자

❍ 신청서류 : 보행보조차 지원신청서, 지원비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1부, 구입영수증

※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필요시 ☎659-1017 나오미에게 연락바랍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고휘윤)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지원기간 : 연중 계속

○ 구비서류 : 별첨 참조

○ 신청문의 :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659-4265)

☞ 붙임 1  미숙아▪선천선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 안내 (고휘윤)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만 18세 이하 아동

○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L20), 알레르기비염(J30), 천식(J45)

○ 지원범위 : 2015. 1. 1. 이후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 제출서류 : 별첨 참조

○ 문의사항 : 돌산읍사무소 보건담당 고휘윤(☎659-1011)

☞ 붙임 2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 안내

기초수급자 무료봉투 지급 안내(고휘윤)

○ 지원대상 : 돌산읍 내 기초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 배부방법 : 개별 배부 및 수령인 도장 찍고 제출 바람

○ 지원물품

기초수급자 1인 당 쓰레기봉투20L 3장

세대 당 음식물봉투 4장, 단독주택용 5L 스티커 8장

시설수급자 1인 당 쓰레기봉투10L 3장

○ 홍보사항 : 배부 받은 단독주택 스티커와 음식물 종량제봉투                     병행 사용 가능 홍보

○ 문의사항 : 돌산읍사무소 도시미화 담당 고휘윤(☎659-1011)

민 원 봉 사 소 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이용 홍보(홍서진)

○ 설치이유 : 여객선 이용객 편의도모

※ 2014년 6월부터 신분증 없이 여객선 승선 불가

○ 설치장소 : 돌산읍 신기항 여객선터미널 내

○ 설치일자 : 2014. 9. 5.

○ 이용시간 : 연중(06:00 ~ 18:00)

○ 설치업체 : 한국타피(유지보수 - 신도 OA, 691-0555)

○ 발급가능한 민원

-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 즉결민원

※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가족관계, 제적 등은 발급불가

○ 협조사항

-  관광객 및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  무인민원발급기의 특성상 대리발급은 불가 홍보

산 업 소 관

산불예방을 위한 취약지 순찰강화 및 예방활동 철저(강대선)

○ 중점단속 및 홍보사항

-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농산부산물,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 노약자, 정신질환자 등 관리

- 마을앰프 홍보방송 지속실시

- 허가없이 임도 통행 금지

- 무단 입산행위 금지

- 불법 산림 채취행위 금지

○ 해안가 야간 낚시객 관리강화

○ 산불 발생시 마을주민 조기진화 참여

☞ 붙임 3  홍보방송(안), 산불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마을공동기금 집행철저(정현태)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 활성화,

공익적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이행을 위한 경비 및 마을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 기금은 관리협약에 명시된 사업에 한하여 집행

-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등의 총회를 거쳐 시장 승인을 받아 집행

○ 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관리

- 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

- 계좌개설시 ‘조건불리지역직불금“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 공동날인

○ 사용불가 : 부지매입비,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 납부

- 소모성 경비는 당해연도말 기준 기금 총 예상 잔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15년도 쌀직불금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정현태)

구 분	현 행(2014)	변 경(2015)	변경 사유
ㅇ도시 거주 농업인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기준	ㅇ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 농지 경작 ㅇ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ㅇ등록신청 연도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의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	ㅇ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 농지 경작 ㅇ변경사항 없음 ㅇ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의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직전 1년 이상 경작	ㅇ‘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기준 완화로 대상자 확대
ㅇ신규진입 요건	ㅇ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2년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 ㅇ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2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ㅇ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 ㅇ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백만원 이상	ㅇ‘신규진입’ 요건 완화로 대상자 확대 및 기존 수령자와 신규 신청자 간의 형평성 제고
ㅇ승계 대상 및 범위	ㅇ(사유) 사망(뇌사 포함) 승계만 인정 ㅇ(요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2년 이상 주소 동일한 농업인	ㅇ고령·중환 등 장관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 추가 ㅇ직계비속의 배우자 추가, 1년 이상 주소 동일한 농업인	ㅇ승계 대상 및 범위 확대로 승계 기준 현실화 및 대상자 확대
ㅇ지급상한면적	ㅇ지급상한면적 - 개인 : 30ha - 법인 : 50ha	ㅇ지급상한면적 - 개인 : 30ha - 법인 : 50ha 단,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	ㅇ들녘경영체 운영법인 지급상한면적 상향으로 영농규모화 유도
ㅇ부당수령 신고포상금	ㅇ건당 10만원, 1인 연간 최대 100만원	ㅇ건당 50만원, 1인 연간 최대 200만원	ㅇ포상금 수준 현실화로 신고 활성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유도
ㅇ신청서류 제출	ㅇ농지원부 및 토지대장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생략	ㅇ‘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도 제출 생략	ㅇ신청서류 간소화로 신청자의 편의 제고
ㅇ신청시기	ㅇ’14.2.1 ~ 6.15	ㅇ’15.3.2 ~ 6.15	ㅇ시스템 정비

2015년 상반기 방치어선 일제조사 실시(유경희)

○ 조사기간 : 2015. 3. 10.까지

○ 조사대상 : 해안가 및 마을 항․포구에 방치되어 있는 어선

○ 조사내용

- 소유자 확인여부, 방치어선으로 인한 피해상황

- 해체 처리장비 진입 가능여부 및 현장상황

※ 소유자가 어선의 수리 등을 목적으로 임시에 항․포구에 계류

중인 경우 제외

○ 조사서식

소유자 확인여부		방치장소	선 명	톤 수	장비진입 가능여부	피해상황
여	부

구제역 및 AI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 강화(안주혜)

○ 도축장으로 가는 우제류 관련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장소에서 소독

실시 후 도축장 출입【장소 - 농업기술센터 후문 주차장(06:00-20:00)】

○ 발생지역내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구매 및 반입금지

○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소독과 예찰활동 강화

○ 축산농가에 사람, 가축, 차량 등 출입시 소독 및 기록관리 철저

○ 야생조류(철새)지 방문자제

산업동향

○ 2015년 벼 육모용 상토 공급대상 농가 및 공급량 확인

- 기준사용량으로 산출하여 농가별 변경사항 발생

○ 2014년 쌀직불금지원사업 변동직불금 지급(4년만에 지급/설이전)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4,226원)/80kg) : [목표가격(188,000원) -

수확기 평균쌀값(166,198원)]×85% - 고정직불금 단가(14,306원)

개 발 소 관

『2015년 빈집정비사업 시행 계획』안내 (김철식)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빈집을 철거,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

1. 사업기간 : 2015. 2. ~ 2015. 12.

2. 신청서 접수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15. 2. 5. ~ 2015. 2. 27. (23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 건축과-45412(2014. 9. 15)에 따라 신청서 제출한 소유주는 이 공고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갈음함

나. 접수장소 : 빈집 소재 읍․면․동

다. 접수방법 : 빈집 소유자 방문 접수

3. 지원 대상

○ 1년이상 방치된 건축물 철거

4. 지원 기준

구 분	지원액(천원)	비고
슬레이트 건물	1,000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추가지원(최대 336만원)
슬레이트 외 건물	2,000

◯ 보조금 차등지급

※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 추진

5. 지원 절차

시행공고	⇒	지원신청	⇒	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통보	⇒	사업착수	⇒	사업완료 및 청구	⇒	철거확인	⇒	보조금지급

※보조금지급(지원)주요 절차

◯ 읍·면·동 신청서 접수 후 제출 →  보조금교부결정(시) → 착수 → 완료보고서 제출(읍·면·동) → 완료확인 및 검사(시) → 건축물대장 말소(건축물관리팀)   → 보조금지급

6. 지원 자격

가. 건축물 등기 및 건축물 관리대장의 소유자

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자 중 1인

다. 재산세 납부자

다. 소유자가 불분명 하여 읍·면·동장이 사업자로 지정한 자

7.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철거전 사진

나. 빈집 철거 사업계획서

다. 소유권 관계 서류

1) 건축물 등기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정보제공 동의 시 미제출)

2) 제적등본 및 상속권자 동의서

3) 재산세 과세 증명서

4) 빈집소유사실 확인서

8. 기타 유의사항

가. 석면슬레이트가 포함된 건물일 경우 슬레이트처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됩니다.

나. 건축물에 담보 설정, 보존 필요, 민·형사상 분쟁중인 건축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건축물대장, 등기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서류 등을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대상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마. 접수하신 서류는 반환, 수정, 보완 등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여수시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여수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건축과(659-40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4  2015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식 참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실시 안내(김철식)

- 불법광고물을 가져오시면 보상 합니다. -

여수시에서는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과 건물, 담장 등에 무차별적으로 부착

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여수시에 거주하는 전시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참여대상 : 여수시에 거주하는 전 시민

○ 접 수 처 : 거주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시행기간 : 2015년 1 ~ 12월(연중)

- 현수막 : 막대와 줄을 제거한 후 반듯하게 접어서 제출

- 벽 보  : 광고물은 종류별 규격별로 선별하여 1묶음(매수 표시) 제출

○ 보상대상 : 불법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 보상방법 : 쓰레기 종량제봉투(20ℓ) 지급

○ 보상시기 : 주 1회(매주 화요일)

※ 신청서식[별첨 1]

○ 보상 제외대상 : 신고를 필한 홍보물, 행정홍보, 공사안내,

선거홍보, 공공용 광고물 등

○ 지 참 물 :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요청서 , 신분증

○ 보상기준

- 현수막 : 5㎡미만 현수막 1매당 ⇒    500원(20ℓ봉투 1매)

5㎡이상 현수막 1매당 ⇒  1,000원(20ℓ봉투 2매)

- 벽  보 : 30㎝ × 40㎝ 이상  5장당 ⇒  500원(20ℓ봉투 1매)

30㎝ × 40㎝ 미만 10장당 ⇒  500원(20ℓ봉투 1매)

- 전  단 : 100장당                 ⇒  500원(20ℓ봉투 1매)

○ 시행부서 : 여수시 도시디자인과

○ 보상금 지급 : 1회 5만원이내(매주 1인 1회에 한함)

☞ 붙임 5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봉투 지급요청서

영 농 기 술 정 보

【돌산 2015. 2월-1】                돌산읍농업인상담소

2009.    2015. 2. 13.(금)                    ☎ 659-1805 (010-4610-0775)

1		2014년산 콩 보급종 신청

○ 공급품종 : 태광콩, 대원콩, 풍산나물콩

○ 신청기간 : 2015. 3. 5.한(농업인상담소)

○ 종자가격 : 17,400원/5kg(태광콩, 대원콩, 풍산나물콩)

○ 공급기간 : 20154. 4. 1.~5. 10.(지역농협으로 배송)

2		2015년 강소농(强小農) 신청 및 접수 홍보

1.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신청 농업경영체로서 전업농 미만 중소규모 가족농 중심 선정

❍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기술․경영상태 진단, 경영기록장 작성, 교육, 컨설팅 등 경영개선 실천의지가 있는 경영체

2. 선정 경영체 지원내용

❍ 경영개선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단, 전문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

❍ 자율모임체 활동 지원, 농업기술 정보 제공 등

3. 접수기한 :  2015. 2. 17. 까지

4. 신청방법 : 농업인상담소에 신청서, 진단표 등 서류 작성․제출

○ 신청서류는 농업인상담소에 비치

5. 대상자 확정 : 2015. 3. 6.

❍ 여수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강소농 기본교육 필수 수료

* 교육 미수료자는 강소농 대상자에서 탈락되므로 유의

❍ 신청서를 제출한 ’15 강소농 경영개선 기본교육 수료자

2014년산 콩 보급종 신청서

마을명	성명	수량(봉)	비고
			포장단위 : 5kg

2015.   .     .

신청자 :         이장                  (서명)

돌산읍농업인상담소장 귀하

【붙임 1】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사업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사업목적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입원및수술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료비) 지원으로 영아사망및 장애발생을 최소화시킴

□ 사업내용

가

미숙아 지원

출생후 24시간이내 긴급한 수술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지원기간：연중계속

지원기준

- 출생시 체중별 최고 지원금 차등지원(1인 최고한도 천만원)

- 1.5kg미만 10백만원, 2.0kg미만～1.5kg 7백만원, 2.5kg미만～2.0kg        또는 2.5kg이상 37주미만 5백만원

나

선천성이상아 지원

출생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에 한함

지원대상：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가구에서 출생한 선천성이상아

지원기간 : 연중계속

지원기준

- 출생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중 일부분

( 1인당 최대 지원금 5백만원 )

□ 구비서류

①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②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③ 출생신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 1부

④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⑦ 최근월분 건강보험료부과 산정액 또는 납부확인서 1부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⑤～⑦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⑧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시 유의사항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은 산모의 치료나 요양비는 제외

【붙임 2】

【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 안내 】

1.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이하 아동

(출생 1997년생~현재, 여수시 주민등록 등재)

2.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L20), 알레르기비염(J30), 천식(J45)

3. 지원범위 : 2015.1.1 이후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연간 1인당 200,000원 한도)

4. 의료비 신청 시 제출서류

가. 의료비지원신청서

나. 저소득층 증명서(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확인서)

라. 질환 진단 입증서류(질병코드 기재된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처방전 중 택 1)

마. 영수증 원본

(진료비 및 검사비 영수증은 진료 받은 날짜별로 질병코드가 기재되어 있거     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질환치료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 시에는 아토피질환 약품명이 표기되어 있거나 처방전을 첨부하여야 함)

바. 통장사본

5. 의료비 신청기한 : 분기별(12월은 15일까지)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안내 】

1.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이하 아동

(출생 1997년생~현재, 여수시 주민등록 등재)

2.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

3. 지급범위 : 보습제 1인당 연4회 지급

4. 제출서류 : 질환 진단 입증서류(질병코드 기재된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처방전 중 택 1)

5. 방문장소 : 동부도시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팀(공화동 소재)

※ 기타 문의 : 동부도시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팀 우현숙 (☎659-4361)

여 수 시 보 건 소

【붙임 3】

산불예방 홍보방송(안)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읍사무소에서 산불예방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계속해 우리지역에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논․밭두렁 소각행위, 농산부산물을 태우는 행위, 산림 인접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해안가 낚시객들이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절대 해서는 안되며,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에 따라 수백만원이상의 묘목식재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산림이 원상태대로 회복되려면 50년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민 여러분 산불을 발생 시킨 사람은 재산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주민 여러분!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써 키운 산림을 한순간 부주의로 잿더미로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불행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온 소중한 자연자원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유산으로 물려 줄수 있도록 다같이 산불예방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읍사무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산림보호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산림보호법 제36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	300만원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만원
3.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100만원
4.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만원
5.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2항제2호	50만원
6.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2항제2호	30만원
7.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호	30만원
8.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2호	20만원
9.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3호	30만원

【붙임 4】 2015 빈집 정비사업 신청서식

사 진 대 장

사 업 명	2015년 빈집 정비사업
사 업 자	주소 : 성 명 :
사업 위치	여수시 읍면동 리 번지
사업 전 (건물 전경)	“3 × 4”
사업 중 (철거 중)	“3 × 4”
완료 후 (철거 대지)	“3 × 4”

※ 빈집정비(철거) 대상자 신청 시는 기존(사업전)건축물 사진제출

※ 완료되어 보조금 지급 요청 시는 전·중·후 사진제출(디지털카메라)

빈집(건축물) 철거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사업량 : 빈집 ㎡ 철거
		사업비 계 : 원 보조 : 원 자담 : 원
2.	신청자	주소 : 성명 :
3.	사업수행계획	빈집(건축물) 철거 사업
4.	보조금 산출기초
5.	보조사업 소요경비	빈집(건축물) 철거 사업비로 집행 (철거장비임차료 및 인건비로 집행)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7.	보조경비 이외의경비	부담자 주소 : 성명 :
		부 담 액 : 천원
		부 담 방 법 : 자비충당
8.	보조 사업효과	. 빈집정비(철거)로 미관 개선
9.	수입금 처리방안	해당없음
10.	정보제공동의	소유권 등 관련 서류를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열람하는 것에 동의함 성명 : (인)
11.	기타시장이 정하는사항	1. 보조금 교부조건,지침,규정 및 정비,철거 안전사고 준수 2. 건축폐기물은 관계법령규정에 의거 처리함

(빈집)소유사실확인서

□ 건축물현황

건축물 위치	구조	연면적 (㎡)	용도	건축년도	비고

상기 건축물은         가(이) 현재까지 거주․관리해 온 빈집(건축물)으로

사실상의 소유자이므로 이를 증명하고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실이 아닐경우 민형사상 모든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신청자, 연대보증인) 각 1통

2015.    .     .

연 대 보 증 인      :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대 보 증 인      :  성        명                 (인)

(이ㆍ통․반장)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자(사실상소유자) :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여수시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5.    .     .

읍 면 동 장  □

【붙임 5】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봉투 지급요청서 접수번호 :
신청인	주 소						주민등록번 호
	성 명						전화번호
수거 광고물 종류 및 수량	현수막(5㎡이상)		현수막(5㎡미만)		벽보(A4초과)		벽보(A4이하)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거위치
봉투지급매수					지 급 방 법
위와 같이 유동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따른 봉투 지급을 요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돌산읍장 귀 하
첨부서류
..................................................................................................................................................................
접 수 증 접수번호 :
수거 광고물 종류 및 수량	현수막(5㎡이상)		현수막(5㎡미만)		벽보(A4초과)		벽보(A4이하)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주 소					성 명
위와 같이 유동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따른 봉투 지급요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15년 월 일 접수자 : 돌산읍장 (인)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