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산 읍 회 보	2014-16호 7. 4(금)

총       무

1. 여론·동향 보고 철저

2. 2014년도 사랑의 그린(중고) PC 보급 사업 안내

3. 전남대학교 여수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4.「주택지원사업 사칭기업 주의」안내

5. 2014년 태양광 대여사업 안내

6.「2014 여수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개최에 따른 참가자 모집

7. 2014년 여름철 에너지절약 대책 알림

8. 2014년 여수시립국악단 제27회 정기연주회 홍보

주민생활지원

9. 복지사각지대(장애인, 독거노인 등) 대상자 관리 협조

10. 2014년 차상위가구 희망키움통장 신청

11. 기초연금제도 시행 안내

12. 2014년 폭염대비 노인 보호대책 홍보

산       업

13. 2014년 피해보전직불제사업 신청 홍보

14. 농업법인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업경영체 DB) 안내

15. 산업동향

※ 본 회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주민홍보 방 송	일 시
	방송자
주민공람

총 무 소 관

여론․동향 보고 철저 (이유희)

○ 주요 동향

- 각종 민원발생 사항(공사장 등), 집단민원(집회 등)

- 각종 행사, 각급 기관 단체, 주요인사 마을 방문 활동

- 각종 사건 사고․화재사고 등 즉시 보고

○ 주민 여론 : 주민불만사항, 시정관련 주민요구 사항

2014년도 사랑의 그린(중고)PC 보급 사업 안내 (이유희)

○ 대상자 : 정보통신기기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등의 정보소외 계층(복지대상자)에게 공공기관에서 불용된 중고PC 제공

한 가구당 1대의 PC 지원(신청은 취학아동 이상 접수,                 미취학 아동은 제외)

‘13년도 보급 수혜자는 ’14년도 보급 대상에서 제외

보급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보(2014. 8월 이후 문자메시지)

* 여수시 배정수량 : 38대

○ 신청기간 : 2014. 7. 1. ∼ 7. 9.

○ 제출서류 : 사랑의 그린PC 신청서(개인)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1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1부

○ 유의사항 : 대상자에게 별도의 컴퓨터 교육 지원하지 않음.

인터넷 회선 연결해주지 않음.

A/S 기간은 수령후 1년까지.

☞ 붙임 1 : 사랑의 그린PC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8~9p)

전남대학교 여수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이유희)

우리 시 관내 기업 중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영, 기술개발자금, 정보 및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신규 창업자의 성공 제고를 위함

○ 기  간 : 2014. 6. 30. ~ 7. 31.

○ 대  상 : 3개 기업 내외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기업

○ 분  야 : IT, BT, CT, 제조, 기타분야

○ 접수처 : 전남대학교 산학연구관 514호 여수창업보육센터

(연락처 061-659-6977)

「주택지원사업 사칭기업 주의」안내 (이유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비로 보조해주는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주택지원사업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을 사칭한 영업 또는 계약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2 : 주택지원사업 사칭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협조방안 (10p)

주택지원사업 사칭기업 피해예방 안내문 (별첨)

2014년 태양광 대여사업 안내 (이유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14년도 태양광 대여사업(주택대상)을 시행하고 있으니, 동 사업에 다수의 주택 소유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 대여사업 안내문 (별첨)

「2014 여수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개최에 따른 참가자 모집 (이유희)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경제     영역을 확충하여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4 여수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 2014. 8. 5. ~ 10. 23.(총 12강좌)

- 참가자모집 : 7. 2.. ~ 7. 22. (선착순 모집)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15:00 ~ 18:00 (3시간)

○ 교육인원 : 50여명 / 교육비 : 무료

○ 장   소 :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회의실[여수시 새터로 1(신기동)]

○ 주최/주관 : 여수시/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대표 이식)

○ 교육내용 : 사회적경제 이론, 정부지원정책 소개, 분야별 사례조사,

현장 탐방, 워크숍 등

2014년 여름철 에너지절약 대책 알림 (이유희)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2014. 06. 26.(산업부 2014-281호)일 공고되어 ‘14. 6. 30(월)부터 8. 29.(금)까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 점검기간 : 2014. 6. 30 ~ 8. 29

- 계도 및 홍보 : 2014. 6. 30 ~ 7. 6(1주)

- 점검 및 과태료 부과 : 2014. 7. 7 ~ 8. 29(8주)

○ 점검대상

▷ 공공기관 : 냉방온도 제한(실내온도 28℃이상)

▷ 민간부문

․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과태료 대상)

․ 냉방기 가동시 피크시간대(10~12시, 14~17시) 실내온도 26℃

이상 유지(권장사항)

전2014년 여수시립국악단 제27회 정기연주회 홍보(이유희)

○ 공연명 : 2014년 여수시립국악단 제27회 정기연주회( ‘황진이’ )

○ 일시/장소 : 2014. 7. 22.(화) 19:30 / 시민회관

○ 주최/주관 : 여수시/여수시립국악단

○ 공연관람 : 유료(10,000원), 회원 50% 할인

주민생활소관

복지사각지대(장애인, 독거노인 등) 대상자 관리 협조 (손시현)

○ 기    간 : 2014. 1. 1 ~ 연중

※ 장마철을 맞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임

○ 대    상 : 홀로 사는 가구(장애인, 노인, 아동) 등

○ 협조사항

- 마을별 홀로 사는 가구 수시 방문 및 불편사항 파악

- 사례관리 대상 (노인돌봄, 방문보건 등) 발굴 추천

- 특이사항(사건, 사고, 사망 등) 발생시 읍사무소 즉시 연락

2014년 차상위가구 희망키움통장 신청 (손시현)

○ 신청기간 : 2014. 7. 14(월) ~ 7. 31(목)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차상위가구로 최근 1년간 6개월이상 근로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

- 자활․공공근로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소득자는 제외

가구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120%)	근로소득액 (최저생계비90%이상)
1인가구	724,084원	543,063원 ~ 724,084원
2인가구	1,232,900원	924,675원 ~ 1,232,900원
3인가구	1,594,942원	1,196,206원 ~ 1,594,942원
4인가구	1,594,942원	1,467,738원 ~ 1,956,984원

○ 지원기간 : 3년(3년후 정부지원통장 해지, 본인 통장 최대 5년)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10만원) 및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 3년 가입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이자 + 정부지원금(360만원) 지원

- 사용용도는 주택구입,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창업자금만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자가진단표

○ 접 수 처 : 돌산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659-1016)

기초연금제도 시행 안내 (김명진)

○ 시행시기 : 2014. 7. 1부터(지급일 : 매월 25일)

○ 신청대상 :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만65세 이상인 자

(1949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자
별도 신청없이 지급 여부 결정	2014. 7. 1 이후 신청 읍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

○ 지원대상 : 소득․재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유 형	단독가구	부부가구
2014년 선정기준	870,000원	1,392,000원

○ 지 원 액 : 월 200,000원~20,000원 차등 지급(소득․재산조사)

○ 신청방법 : 신청 → 조사 → 대상자 결정(기초연금액 결정) → 급여 지급

○ 기타문의 : 주민생활지원팀 김명진(☎ 659-1017)

2014년 폭염대비 노인 보호대책 홍보 (김명진)

○ 폭염에 취약한 농촌 어르신들이 무더위 시간대에 농사일을 하시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외부활동 자제 및 폭염대비 건강 수칙 안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와 관련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SFT바이러스 예방 수칙 안내

☞ 붙임 3 : 폭염대비 행동요령 안내문 (11~13p)

산 업 소 관

2014년 피해보전직불제사업 신청 홍보 (장은진)

○ 지원대상 품목 : 수수, 감자, 고구마

○ 지원대상자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

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 등을 직접 수행 한 자

- 2013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지급단가 : (기준가격 - 지원대상 품목의 ‘13년도 평균가격) * 90%

- 지급시기 : ‘14년 12월

○ 신청방법 : 지급신청서를 읍사무소에 제출

- 신청기간 : ‘14. 6. 25 ～ 8. 24

○ 첨부서류

① 생산확인서

② 2013년도 판매실적자료

- 농협의 전산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내역 등 그 밖에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③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 협조사항 : 붙임 홍보물을 해당 농가 등에 홍보

☞ 붙임 4 : 지급신청 안내문 (14~16p)

농업법인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업경영체 DB) 안내(정현태)

○ 관련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3조 및 제65조

⇒ 농업․농촌 관련 보조․융자 등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농업

경영정보 등록, 법인세 등 감면신청시 관할 세무서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15. 1. 1시행 예정)

○ 신청대상

- 신규등록 :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신청기간 : 연중

- 변경등록 : 변경된 등록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영체,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 신청시기 :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소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접수

○ 문 의 처 : 농업경영체콜센터 1644-8778, 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

사무소 061)651-6060

산업동향

○ 먹노린재 등 돌발병해충 적기방제

○ 친환경농업단지내 제초제 사용 절대 불가 홍보 협조

- 친환경단지 주변 농경지에서 제초제 사용불가

【붙임 1】

사랑의 그린PC 신청서(개인)

성명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휴대폰 등)

현재 주소

시(도)   시(군구)       동(읍.면)

보급여부

(수혜이력)

※ 사랑의 그린PC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해당하는 □안에 “√”표시를 하세요

□ 1년 전   □ 2년 전   □ 3년 전   □ 없음

활용목적

※ 활용목적에 해당하는 □안에 “√”표시를 하세요

[“기타(  )” 괄호 안에는교육용, 정보검색용 이외의 활용목적 기재]

□ 교육용   □ 정보검색용   □ 기타(                     )

분류

※ 아래 중에서 해당하는 □안에 “√”표시 하세요

□ 장애인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모(부)자가정 □ 노인(65세 이상)

□ 소년소녀가장 □ 국가/상이유공자(1-7급)  □ 다문화가정  □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를 위해 □안에 “√”표시 하세요

□ 본인은 본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정보를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수립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별지서식 참조)

□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업무담당자가 대상자 선정 및 보호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법령등에 의한 복지사업의 수혜이력정보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동 건 사무의 처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법령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 적정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사업담당자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보급대상자(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65세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란에 서명(또는 인)할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1. 민원(고객)사무의 명칭 : 사랑의 그린PC 신청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구비서류)	동의여부(동의 시 서명 또는 인)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국가유공자확인원

3. 이용기관의 명칭 : 지방자치단체

□ 제출방법 : 방문․우편․팩스․이메일(담당자)

□ 제출서류 : 사랑의 그린PC 신청서 및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확인원) 등(택 1),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불필요]

□ 첨부서류 : 1.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붙임1]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붙임2] 1부.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사랑의 그린PC 신청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복지카드번호, 현재 주소, 보급여부, 활용목적, 보급대상자 분류, 본 사업에 대한 기존 수혜이력, 법령등에 의한 복지사업의 수혜이력 기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온라인, 오프라인(우편 등)으로 사랑의 그린PC 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제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신청 및 보급대상자 선정 관리 : 신청결과 통계·상담·보급대상자 심사심사결과 통계·PC 배송·실태조사·사후관리

- 단체 보급 시 유관기관과의 중복보급 방지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 : 중복수혜자 조회, 사랑의 그린PC 보급, 및 법령등에 의한 복지사업의 적정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제공 대상 : 한국정보화진흥원, 법령등에 의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정비센터

․ 제공 정보 및 보유/이용기간(한국정보화진흥원, 법령 등에 의한 복지사업 수행하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복지카드번호, 현재 주소, 보급여부, 활용목적, 보급대상자 분류
/ 보존연한 이내까지

․ 제공 정보 및 보유 / 이용기간(정비센터) : 성명, 현재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분류 / 보급사업 완료 시까지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성 명 :	(서 명)

【붙임 2】

주택지원사업 사칭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협조 방안

1. 배경 및 목적

ㅇ 주택지원사업이란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ㅇ 최근 주택지원사업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한다는 내용이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됨

2. 피해 사례

ㅇ 상대적으로 정보에 어두운 인터넷취약계층 및 농어촌지역 노년층에게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인 것처럼 사칭하여 주택지원사업을 빙자한 거짓 계약으로 계약금을 가로채는 등 금전적 피해 발생

ㅇ 무자격기업이 정부보조금 없이 소비자 부담금만으로 저렴하게 설비설치가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유인하고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저가의 제품을 시공하여 하자 발생 및 사후관리 부실

ㅇ 참여기업이 직접 시공을 하지 않으면서 보조금 관련 행정업무 대행 명분으로 실제 시공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공사 및 A/S 전체를 일괄 하도급하여 소비자가 실제 계약한 기업을 파악할 수 없는 피해 발생

3. 협조사항

ㅇ 위와 같은 피해사례 방지를 위해 주택지원사업을 사칭하는 기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당부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그린홈) (http://greenhome.kemco.or.kr) - 제품 및 기업소개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031-260-4114

붙임 3		폭염 대응 행동요령 포스터

		폭염 관련 안전확인시 생활관리사 행동요령

안부확인 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 안내합니다.

ㅇ 관리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 폭염 관련질환 증상(피로감, 두통, 어지러움, 오심, 의식저하, 발한 등)

- 심뇌혈관 질환 증상(흉통, 두통, 의식저하, 마비, 감각이상, 어눌한 말투 등)

ㅇ 가까운 무더위쉼터 위치 및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ㅇ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외출자제, 수분섭취, 서늘한 곳에 있기)을 재확인시킵니다.

ㅇ 응급상황 시 비상연락처(119, 1339, 생활관리사 전화번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를 알려줍니다.

예시) 안부전화 시 질문

필수 질문

잠은 잘 주무세요?

식사는 평소대로 잘 드시나요?

더위 때문에 힘드시진 않으세요?

더위 때문에 힘들다고 할 경우 폭염 관련 증상 확인

예전과 다르게 몸에 기운이 없거나 입맛이 떨어지셨나요? (피로감)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진 않으세요? (두통, 어지러움)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진 않으세요? (오심)

평소보다 땀이 많이 나고 입이 마르세요? 아니면, 덥고 몸이 뜨거운데 땀이 안나나요? (발한, 탈수 여부)

(질문에 답을 잘 못할 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 (의식저하)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 노인에게는 심뇌혈관질환 증상 확인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지는 않으세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거나, 정신이 없거나, 어지럽진 않으세요?

갑자기 몸이 잘 안 움직이거나 힘이 잘 안 주어지는 데가 있으세요?

갑자기 팔다리가 저리거가 감각이 떨어진 것 같진 않으세요?

평소와 다르게 말투가 본인의 말투가 어눌하게 느껴지진 않으세요?

안부확인 시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폭염 관련 질환의 증상과 응급조치】

폭염 관련 질환	증상	응급조치
열경련	근육경련, 피로감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 이온음료 섭취
열부종	발이나 발목이 붓는다	∙ 시원한 장소에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
열실신	일시적 의식소실	∙ 평평한 곳에 눕힘
열탈진	피로감, 두통, 오심, 구토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
열사병	뜨겁고 건조한 피부(땀이 나지 않음), 빠르고 강한 맥박, 두통, 어지러움, 오심, 의식저하 등	∙ 환자를 그늘로 옮기고 119, 1339 등에 즉시 신고 ∙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물과 음식을 함부로 주지 말고 환자를 물에 담그거나 적셔 체온을 식히도록 함

* 전화에 의한 안부확인시 건강상태의 이상을 확인했을 경우 이웃연락처를 활용하여 주변 사람이 일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직접 방문

대상자가 안부전화를 2회이상 받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ㅇ 이웃 연락처를 활용하여 이웃 사람이 대상자를 일차 확인 후, 돌보미가 대상자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 이웃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 후 이상소견 발견 시 위의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며, 그 외 경우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 가까운 무더위쉼터 위치 및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외출자제, 수분섭취, 서늘한 곳에 있기)을 재확인시킵니다.

- 응급상황 시 비상 연락처(119, 생활관리사 전화번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를 알려줍니다.

【붙임 4】

2014년도 밭식량작물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지급신청 안내

▶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개요

□ 목 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신청 자격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신청 대상 품목 : 밭식량작물(수수, 감자, 고구마)

▶ 지급신청 기간 : 2014. 6. 25 ~ 8. 25 (고시일로부터 2개월)

▶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 품목의 실제 재배면적을 입증하는 서류

□ (2013년 판매기록)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전산상(Agrix)의 농업경영체 등록된 품목별 재배면적으로 밭소득보전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정부지원 직불금이 이미 지급된 재배면적

＊ 2013년 이전에 입력된 자료만 활용 가능(2014년에 신규·변경 입력된         자료 활용 불가)

사업 추진 절차

업무절차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조사․분석 및 지원대상품목 선정		‘14.1～5월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농림축산식품부)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조사·분석(농업인등 지원센터) ․지원대상품목 선정(농업인등 지원위원회)
⇓
② 사업신청		‘14.6∼8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제출(농업인등)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시·군·구, 읍·면·동)
⇓
③ 신청내용 서면 조사 및 심사		‘14.8～10월		․대상생산지·농업인등·무단점유 여부 및 면적, 생산 사실 등을 현지 및 서면을 통해 조사·확인(시·군·구, 읍·면·동) ․확인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농업인등)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④ 조정계수 산정		‘14.11월		․지원대상 품목별 조정계수 분석(농림축산식품부) ․조정계수 심의·의결(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조정계수 통보(농식품부 → 시·도)
⇓
⑤ 자금요청 및 배정		‘14.11월		․조정계수를 반영하여 지급 신청액 산출(시·군·구) ․자금배정 요청(시·도 → 농식품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통보(시·군·구) ․자금 배정(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⑥ 직불금 지급		‘14.12월		․지급대상자 통장 계좌 입금(시·군·구) ․지급결과 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전라남도 보도자료 ]

감자․고구마 등 식량작물, FTA 직불금 첫 발동【친환경농업과】286-6340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서 8월 24일까지 신청-

전라남도는 올해 감자, 고구마, 수수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이 충족돼 직불금을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제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90%를 보전하는 제도다.

피해 품목 재배농가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반드시 신청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로서, 감자, 수수는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고구마는 한-아세안FTA 발효(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농가여야 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농협 등의 거래영수증, 이장의 생산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 단가(ha당) 는 감자 131만 5천 원, 수수는 14만 4천 원, 고구마는 8천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지급 절차는 8월 24일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조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 12월까지 지급된다.

전남도 내 감자 재배면적은 전국의 10%, 고구마는 21% 수준으로 피해보전직불금으로 32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위삼섭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 처음 지급되는 피해보전직불금이 밭작물 재배농가 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가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빠짐 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