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 산 읍 회 보	2014-14호 6. 11(수)

총       무

1. 여론·동향 보고 철저

2. 호국보훈의 달 계기 6.25전쟁 납북자 신고 안내

3. 2014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하반기 신청

4. 2014년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조사자료 제출

5. 2013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안내

6. 문화재(주변) 무단 현상변경 관련 안내

7. 2014년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8. 2014년 여수시립합창단 제65회 정기연주회 홍보

9. 제7회 여수여자만갯벌노을축제 연기 알림

10. 여수역사의 재조명(여수365 섬이야기) 제작·방영 홍보

11. 세월호 피해 소상공인 지원계획 안내

주민생활지원

12. 2014년 상반기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정산 안내

13. 2014년 상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홍보

14. 노인대상 사기성 효도관광 및 기초연금 사기 피해 주의

15.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신청

16. 기초노령연금 신청

민 원 봉 사

17.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기내 자진납부 홍보

18. 2014.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산       업

19. 벼,고구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안내

20. 농막의 범위 등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21. 2014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일제조사

22. 산업동향

개       발

23. 여객선 승선권 발권절차 변경 및 신분확인 사항 알림

영농기술정보

※ 본 회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주민홍보 방 송	일 시
	방송자
주민공람

총 무 소 관

여론․동향 보고 철저 (민홍기)

○ 주요 동향

- 각종 민원발생 사항(공사장 등), 집단민원(집회 등)

- 각종 행사, 각급 기관 단체, 주요인사 마을 방문 활동

- 각종 사건 사고․화재사고 등 즉시 보고

○ 주민 여론 : 주민불만사항, 시정관련 주민요구 사항

호국보훈의 달 계기 6.25전쟁 납북자 신고 안내 (민홍기)

○ 신고기간 : 2014. 12. 31까지

○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신고대상 : 6.25전쟁 납북자(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

전쟁중(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방법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직접방문 접수

○ 구비서류

① 납북피해신고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제적등본

④ 납북경위서

⑤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문의전화 :  1661-6250(www.abductions625.go.kr)

2014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하반기 신청 (주은정)

○ 사업기간 : 2014 7. 1 ~ 11. 30(5개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 세대 유․청소년 만5세 ~ 19세

(1995년 01월 01일 이후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지 원 액 : 스포츠강좌 이용권(월 70,000원)

○ 신청기간 : 2014. 6. 16(월), 17:00까지

○ 지원 대상자 신청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 세대 중 미 수혜 신규 신청자 대기자포함)

2)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 세대 중 기 수혜자

3)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세대 중 미 수혜 신규 신청자(대기자포함)

4)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세대 중 기 수혜자

※ 동일 자격 내에서는 기존 미 수혜 및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고 3자녀 이상, 다문화장애인 세대 신청자 우선 고려함.

○ 이용 가능 스포츠 시설 : 태권도, 검도, 유도외 7

○ 스포츠강좌 이용권 결재 방법 : 신한카드 결재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입 신청서 작성(신규, 재신청)

2014년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조사자료 제출 (이유희)

○ 조사기간 : 2014. 5. 26 ～ 6. 18

○ 조사방법 : 관내 대상업소(업체) 방문 조사

○ 조사대상 :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이동식 축중기

-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함)

○ 협조사항

① 검사누락으로 과태료부과(3백만원 이하) 등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

※ 조사결과 활용 : 계량기 정기검사 수검통지서 자료로 활용

정기검사 기간 : 2014년 하반기 (추후 일정통보)

② 서식에 의거 2014. 6. 18.(수)까지 제출

☞ 붙임 1 : 201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조사 참고자료(14p)

2013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안내 (이유희)

○ 조사대상 : 208개 사업체(2013. 12. 31. 현재, 종사자 수 10인 이상)

○ 조사기간 : ‘14. 6. 11. ~ 7. 15.(35일간)

○ 조사방법 : 조사원 사업체 방문 면접조사

○ 조사항목 : 13개 항목(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유형자산 등)

○ 결과공표 : 잠정 ‘14. 11월, 확정 ‘14. 12월

□ 문화재(주변) 무단 현상변경 관련 안내 (이유희)

○ 당해 문화재의 지정구역, 보호구역은 물론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 등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시행

○ 지정문화재 및 그 주변 무단현상변경 행위가 발견 즉시 문화

재청 및 우리과로 동 사실을 즉시(유선연락 등) 통보

※ 아울러 무단 현상변경 시 문화재보호법 제42에 따른 원상회복조치 명령과 제99조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짐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도지정 문화재
구분	지정 번호	문화재명	시대	수량 규모	소재지	지정일자
유형	제155호	돌산군 관청	1872~1895 사이	1동	군내리 322-2	1987.09.18
지방 기념물	제43호	평사리 고니도래지	1970년대	960,338㎡	평사리 산250 지선	1979.08.03
민속자료	제45호	여수 악공청 관련자료일괄	근대	4점	우두리 1049	2008.12.26
문화재 자료
자료	제39호	은적암	1172년 (고려 명종2)	일곽	군내리 4	1984.02.29
자료	제40호	향일암	644년 (신라 선덕여왕 13)	일곽	율림리 산 7	1984.02.29
자료	제41호	돌산향교	1897년 (대한제국 광무1)	일곽	군내리 203	1984.02.29

□ 2014년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이유희)

○ 사 업 명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9% 전액지원)

○ 신청자격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자

(단, 대학원생은 제외)

※ 개인 신용 대출 또는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자 제외

○ 신청요건 :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① 도내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타시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

②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접수기간 : ‘14. 5. 15. ~ 14. 6. 30. /지원시기 : 연 2회(6월,12월)

○ 신 청 자 : 학생 또는 부모

○ 접수기관 :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전남인재육성재단(인터넷)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팩스나 인터넷 신청의 경우 학생 또는 부모 직접 신청후 전화확인 요망)

(전남인재육성재단 누리집 http://www.jninjae.or.kr)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학생) 1부

- 출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타시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인 경우)

-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2014년 여수시립합창단 제65회 정기연주회 홍보 (이유희)

○ 일시/장소 : 2014. 6. 12.(목) 19:30/예울마루 대극장

○ 주최/주관 : 여수시/여수시립합창단

○ 공연내용 :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 무반주 음악과 우리민요, 가곡, 팝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공연

○ 공연관람 : 유료(1층-10,000원 / 2층-5,000원), 회원 20% 할인

제7회 여수여자만갯벌노을축제 연기 알림 (이유희)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여수여자만 갯벌노을축제	6. 14.(토)~15.(일)	10. 11.(토)~12.(일)

여수역사의 재조명(여수365 섬이야기) 제작·방영 홍보 (이유희)

○ 사 업 명 : 여수역사의 재조명(여수365 섬이야기) 제작․방영

○ 사업기간 : 5. 19 ~ 12. 31.

○ 방송분량 : 20회 이상(1회 7~8분 분량), 다큐멘터리(1회 50분내외)

○ 방송매체 : 여수문화방송(주)

○ 방영일시 : 매주 금요일 08:30 “생방송 전국시대”

※ 첫방영 : 6. 6(금) 08:30

☞ 붙임 2 : 여수역사의 재조명 제작·방영 일정표(15p)

세월호 피해 소상공인 지원계획 안내 (이유희)

☞ 붙임 3 : 세월호 피해 소상공인 지원계획 안내문(16~17p)

주민생활소관

2014년 상반기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정산 안내(김은주)

○ 대    상 : 등록경로당 57개소

○ 정산기간 : 2014. 1. 1 ~ 6. 30.(‘14. 1~2분기)

○ 정산금액 : 860,000원(개소 당)

- 운영비 360천원, 난방비 500천원

※ 2014. 6월말까지 지출분에 대해 정산, 잔액 상관없음.

○ 제출기한 : ~ 2014. 7. 4(금) 한.

○ 제출서류

- 정산보고서, 집행내역(붙임 2 서식), 영수증 등 증빙서류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경로당 직인

○ 협조사항 : 경로당별 안내 및 정산서류 제출 협조

☞ 붙임 4 : 2014 경로당 운영비 집행 지침 및 정산보고서 (18~23p)

2014년 상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홍보 (손시현)

○ 신청기간 : 2014. 6. 2 ~ 6. 30

※ 예산 소진시 신청기간보다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 3개월이상

미납한 가구

(3개월미만 체납, 비주거용 요금, 관리비 통합청구 가구는 제외됨)

○ 지원내용 : 미납된 전기요금 지원(가구당 15만원 이내)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전화후 방문 신청(☎ 국번없이 123)

○ 제출서류 : 신청서(한국전력공사), 수급자증명서(읍․면․동), 전기요금고지서

노인대상 사기성 효도관광 및 기초연금 사기 피해 주의 (김명진)

최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효도관광을 보내준다고 모집하여 관광지가 아닌 건강보조식품, 온열매트 등 불법매장을 돌며 물건을 판매하는 사기사건과 기초연금을 더 드린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전예방이 최선입니다.

대한노인회여수시지회, 노인복지관 노인들을 유인하여 관광을 빙자한

물품강매와 금품요구가 있을 경우 돌산읍사무소(☎659-1000),

경찰서(☎644-0112)에 즉각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신청 (김명진)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모든 노인

- 건강기준 : 장기요양등급 등급외 인 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기준 : 보행보조차 1대(2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비율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 지원

- 기초생활 및 의료수급자 90%, 차상위계층 80%, 일반노인 50%

○ 사업기간 : 2014. 2. 20 ~ 12. 31. 매월 10일까지, 이후 신청시 다음달 접수

○ 본인부담 : 기초생활 및 의료수급자 10%, 차상위계층 20%, 일반노인 50%

○ 지원제외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법령 지원 대상자

○ 신청서류 : 보행보조차 지원신청서, 지원비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1부, 구입영수증

※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필요시 ☎659-1017 김명진에게 연락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김명진)

○ 신청대상 : 만 65세(1949. 6월생 까지)이상  ※ 연중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읍사무소 또는 출장소

○ 신청대상 : 본인 및 배우자

○ 선정기준 : 노인세대 소득(연금, 근로소득), 재산사항(주택,차량,금융)등

○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 본인명의통장, 금융거래동의서

○ 협조사항 : 미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선정(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비고
소득인정액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870,000	1,392,000

※ 49년 7월 이후 출생인분은 7월에 신청독려 바랍니다.

민원봉사소관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기내 자진납부 홍보 (강명준)

○ 과세기준일 : 2014. 6. 1.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및 125cc초과 이륜자동차

○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부기간 : 2014. 6. 16. ~  6. 30.

○ 고지서 발송(예정)일 : 2014. 6. 11.

○ 협조사항

- 자진납부홍보에 따른 마을앰프방송실시(‘14.6.25.부터 매일 방송)       - 지방세 전자납부 방법 안내 홍보

․농협 가상계좌(고지서 앞면에 표기됨)로 계좌이체 또는 입금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모든 신용카드 사용가능 :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CD/ATM기에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넣어 간편하게 지방세   조회․납부가능함을 널리 홍보

※ 2012. 12. 14.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능

(해당카드 : 삼성, 롯데,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 납부기한(2014.6.30.)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독촉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되므로 납기내 자진납부 홍보

☞ 붙임 5 : 자동차세 납부홍보 방송안 (24p)

2014.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강명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요〉

○ 공시(가격) 기준일 : 2014년 1월  1일

○ 공   시   일   자 : 2014년 5월 30일

〈이의신청 접수 안내〉

○ 기     간 : 2014. 5. 30. ~ 6. 30.(31일간)

○ 장    소 : 시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시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   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필지별 내역은 여수시청홈페이지 편리한e-민원

-> 분야별민원안내 -> 지적(부동산)열람

->개별공시지가에서 해당필지를 입력하고 열람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민원실 비치)

산 업 소 관

벼, 고구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안내(장은진)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이 저조, 농가 경영안정장치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해당 작물 농가에 적극 홍보 협조

○ 가입기간

품 목	당 초	변 경
벼	4.7 ~ 5.30	4.7 ~ 6.20
고구마	5.7 ~ 5.30	5.7 ~ 6.5

○ 가입 및 문의처 : 지역농협 및 품목 농협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농협으로 문의

농막의 범위 등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정현태)

▶ 2014. 4. 3.일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 동안 농지업무

편람에 명시하여 운영해 오던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범위

가 아래와 같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됨

☞ 붙임 6 : 농지법 주요 개정사항 (25p)

2014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일제조사(김순영)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변동상황을 파악하고

신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등 사업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일제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4. 6. 2. ~ 6. 13(금)까지

○ 대   상 : 지원대상자 중 농어업인 관련 정보자료(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등)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 중 자격요건 미달자는 제외하고 신규지원 대상자 발굴

○ 조사방법 : 농어업 관련 자료(농산물 판매 등)및 현장 확인 조사

○ 조사내용 : 농어업인 여부 및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

산업동향

○ 돌산갓 토양개량제(혼합유기질, 혼합유박) 적지․적기 살포

- 돌산갓 토양개량제는 돌산갓 재배면적에 한하여 살포

- 이후 재배대상지 살포량은 자체 보관 후 종자 파종전 시비

※ 낙찰율(89%) 적용에 따른 잔여사업비 반납(자담분 반납예정)

☞ 시에서 사업대표자 계좌로 입금하면 사업대표자가 마을별 이장

계좌로 반납 후 이장께서 농가별 반납

○ 항공방제 일정변경 (3차)

- 당초 : 6. 3. ～ 4. ⇒ 변경 : 6. 10. ～ 11.

- 대미산 일원마을(월암, 굴전) 홍보방송 협조

○ 친환경농업 단지 제초제사용 절대불가 지도 협조

- 친환경농업 단지 및 주변 농지에 제초제 살포로 친환경인증 취소

사례 발생 및 지역 친환경농산물 이미지 훼손 우려

- 이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 단지대표 협조하에 홍보 방송 실시

및 농가지도 협조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및 직불금 신청 독려 협조

- 직불제 신청이 6월 15일로 마감됨

- 아직까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 및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이 기간 안에 직불금을 신청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독려

- 경지정리 구역은 가 지번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하고 직불금 신청

- 신청서 검토 후 보완사항 발생시(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즉시 보완 될 수 있도록 안내 협조

개 발 소 관

여객선 승선권 발권절차 변경 및 신분확인 사항 알림 (최미경)

2014. 6. 1.부터 변경 시행되는 여객선 승선절차 및 신분확인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승선시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바랍니다.

○ 대    상 : 여객선 이용을 위한 승선객 대상 전체

○ 내    용 : 여객선 발권, 개찰, 승선시 신분증 제시

- 사전예약 예매시 : 매표소에서 신분증 제시 후 개찰권 수령

- 현장발권 : 신분증 제시

- 탑승수속 : 신분증 제시 및 개찰권 제출

○ 사   유 : 매표 여객 탑승여부 및 정원 확인 등에 따른 선박의 안전한 출항

○ 시   행 : 2014. 6. 1.(신분증 미소지시 승선 불가)

○ 근   거 : 해운법 제21조의2,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 협조사항

- 여객선 승선시 신분확인 절차에 대한 적극 홍보

- 신분증 부정사용은 불법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됨을 강조

- 발권시 신분확인 및 전산입력을 위한 시간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선시간 30분전 도착

☞ 붙임 7 : 마을방송안 및 안내문 (26~28p)

영 농 기 술 정 보

【리후렛 돌산 2014 6월-1】                 돌산읍농업인상담소

2009.     2014. 6. 11.(수)                                   ☎ 659-1805

1		6월 농업관측

단경기(7~9월) 산지 쌀값 4만 1,000원/20kg 내외 전망

❍ 산지 쌀값 수확기대비 하락폭 확대

- 2014년 5월 15일 전국 평균 산지 쌀 가격은 전년대비 2.6% 하락한 20kg당 4만 2,500원으로 수확기(10~12월) 평균대비 3.0% 낮은 수준

❍ 산지유통업체와 농가 재고량은 작년보다 많고 재고소진 시기가 9월 하순으로 작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금년 추석이 빠르고 조생종 재배의향면적은 늘어남에 따라 9월 13년산(구곡) 가격 하락폭이 커질 가능성 존재

2		모내기 후 논 관리

❍ 모낼때는 물을 2~3cm 정도로 얕게 대어서 들뜬 모에 의한 결주 생김을 방지하고 모낸 후 5~7일간은 5~7cm(모 크기의 1/2~2/3정도)로 깊게 대어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뿌리 활착을 촉진시킴

❍ 저온성 해충에 대한 방제방법으로는 이앙 당일 상자처리를 해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상자처리를 하지 못한 논은 모낸 후 본 논 초기에 벼굴 파리 류, 벼물바구미와 애멸구(줄무늬잎마름병) 등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약제로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

❍ 어린모를 이앙한 논은 반드시 어린모에 적용되는 잡초약을 뿌려 약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입제농약을 뿌린 후 논물이 마르면 효과가  떨어지게 되므로 1주일 이상 물의 깊이가 3～4㎝ 되도록 관리함

* 경엽처리제 사용시는 물을 완전히 빼고 뿌려야 제초 효과를 높일 수 있음

3		고추

❍ 비가 자주 내리면 역병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지난해 역병이 많았던 포장 등은 적용약제로 관주하는 등 사전예방 실시

❍ 터널재배 중인 고추는 비닐에 환기구멍만 뚫어 고온장해를 예방하고, 가능한 비닐은 그대로 유지하여 비가 많이 내릴 때 흙 튀어오름 방지로 역병을 예방하는데 활용토록 함

❍ 고추밭에 점적관수 시설이 설치된 농가에서는 웃거름으로 800～1,200배액의 물 비료를 만들어 주면 효과적 임

❍ 잡초발생 억제를 위해 고추 골에 흑색비닐, 부직포 등을 피복하도록 하고, 배수가 불량하여 습해, 역병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흑색비닐을 피복하여 강우 시 빗물 유입을 차단토록 함

❍ 장마에 대비하여 배수로를 미리 정비해 주고 받침대를 보강함

4		과수 병해충방제

❍ 단감 둥근무늬낙엽병은 발병하면 방제가 어려우므로 포자가 공기 중에 비산되는 5월 하순부터 7월 상순 사이에 예방위주로 탄저병과 흰가루병이 동시에 방제되는 약제를 선택하여 방제

❍ 나무좀의 방제 적기는 1세대 성충의 우화시기로 올해는 6월 초순경으로 예측되며, 오후 2~3시경 기온이 20℃이상이고 전년도 나무좀 피해가 심했거나 동해 피해를 입은 과원에서는 방제약제를 나뭇가지에 충분히 뿌려줌

【붙임 1】

201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대상 조사 참고자료

1.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 :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함)

○ 관할구역 내 단위농협, 마트, 대형할인매장, 양곡상, 정육점, 도정공장, 만물상, 고철취급소, 슈퍼, 제과점, 아이스크림 전문 판매점, 청과상, 금은방, 한약방, 공항, 철도역, 터미널, 중소제조업, 재래시장, 수산물판매점, 횟집, 눈새김탱크 소유업소(유류판매 업소) 등 계량기 보유 업체

1) 판수동 저울	2) 접시지시저울
3) 판지시저울	4) 전기식지시저울

2.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사진

5) 이동식 축중기	6) 눈새김탱크

【붙임 2】

여수역사의 재조명(여수 365섬이야기) 제작․방영 일정

1. 사 업 명 : 여수역사의 재조명(여수365섬이야기) 제작․방영

2. 사업기간 : 2014. 5. 19 ~ 2014. 12. 31

3. 추진계획

단계	수행업무	인력	’14. 5	’14. 6	’14. 7	’14. 8	’14. 9	’14. 10	’14. 11	’14. 12
1	자료조사 /섭외	작가 2 PD 1	섭외/자료조사
			거문도, 초도, 손죽도 등		금오도,경도,야도 등	안도, 연도 ,하화도 등	사도, 낭도 등	달천도, 여자도 등	개도 등
2	프로롤그	작가 1 PD 1 CA 2 차량 1 CG 1 기술 2 ANN 2 등	6월1주 방송
2	거문도 등		5월3주 촬영 /6월2주, 3주 방송
3	초도 등		5월3주 촬영 /6월4주 방송
4	손죽도 등		5월3주 촬영/7월1주 방송
5	소경도&야도 등		6월2주 촬영/7월2주 방송
6	대경도 등		6월2주 촬영/7월3주 방송
7	금오도 등		6월3주 촬영/7월4주~8월1주 방송
8	안도 등		7월2주 촬영/8월2주 방송
9	연도 등		7월2주 촬영/8월3주 방송
11	하화도 등		7월3주 촬영/8월4주 방송
13	사도 등		8월2주 촬영/9월1주 방송
14	낭도 등		8월2주 촬영/9월2주 방송
16	섬달천도 등		9월1주 촬영/9월3주 방송
17	여자도 등		9월1주 촬영/9월4주 방송
19	개도 등		9월3주 촬영/10월1주 방송
20	기타방송	편집 PD 1	기타방송(사람, 문화, 관광 모음으로 재편집 및 에필로그)
21	특집다큐								종합 편집	시사회/방송

【붙임 3】

세월호 사고 관련 취약업종 등 지원 특례보증

○ 융자대상

‘관광지역 소재 기업’과 ‘기타지역 소재 기업’으로 구분하여      Two-Track으로 운용

• Track1 : 관광지역의 관광 관련 업종 영위 소기업·소상공인

• Track2 : 관광지역, 관광업종 이외 소기업·소상공인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 3천만원 이내 :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적용 및 한도사정 생략

• 3천만원 초과

- Track1 :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한도 × 200% 이내

- Track2 :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한도 × 150% 이내

○ 대출금리 : 대출 취급은행 산정

※ 세월호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연계하여 금리우대 (연 3%)

○ 대출기간 : 5년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Track1 연 0.5%고정/ Track2 연 1.0%고정

○ 시행기간 : 2014. 5. 12. ~ 2014. 8. 19.

○ 취급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여수지점

* 여수시 좌수영로 55(광무동) 여수상공회의소 5층  ☎ 807-3600

※ 기한연장
◯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우려 업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기존 보증만기연장(1년 이내) ◯ 단, 휴폐업기업 등 지원 실익이 없는 기업은 제외

세월호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 융자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개인·법인

사업자로 아래 업종 영위기업

- 융자대상 확대 : 관광관련 업종(여행업, 운송업 등)

⇒ 전업종(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제외)

업 종	세 부 내 용
도·소매업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운수업	전세버스운송업, 외항여객운송업, 내항여객운송업
숙박업	생계형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음식업	연면적 330㎡이내의 영업장 보유 소상공인 (주차장 면적 제외)
서비스업	여행업	여행사업, 기타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이벤트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노래연습장	(주점제외) 생계형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유원시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생계형 기준 : 대표자의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선정내역서(최근    3개월 평균)의 최초산정금액(감면·면제 이전 부과금액) 95,537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업종 영위기업에 한하여 교육·컨설팅 면제

※ 진도군 소상공인은 일반자금에 대해서도 교육·컨설팅 면제

○ 융자규모 : 1,000억원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금리 3%(2분기 기준)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신청기간 : 2014. 5. 12. ~ 2014. 8. 11.

○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여수센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팝업창 참조(http://www.semas.or.kr)

* 여수시 중앙로 26(교동) 골든브릿지 상호저축은행 4층  ☎ 665-3600

【붙임 4】

경로당 운영비 집행 지침

◈ 운영비 정의 = 일반운영비 + 특별 냉․난방비(한시적 지원)

1. 목   적

○ 노년기 건전한 노인여가활동 향유 및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의 합법적 집행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

2. 추진방침

○ 경로당에 분기별 운영비 지원 및 정산함을 원칙

○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회계 관리의 투명성 제고

3. 지원기준

○ 운영비 : 경로당 유지․관리 시 소요되는 비용

- 공과금, 시설유지 보수비, 경로당내 회의 시 소요되는 부식비,다과, 음료,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성 경비, 시설화재보험료 등

○ 난방비 : 경로당 난방 시 소요되는 비용

- 유류비, 전기료(심야전기보일러, 온열기), 가스료 등 난방에 소요되는 공공운영경비성 경비

○ 냉방비 : 경로당 냉방 시 소요되는 비용

- 전기료, 선풍기 구입 등 냉방에 소요되는 공공운영경비성 경비

※ 지원 기준 : 개소당 연 1,720천원(운영비720, 난방비1,000)

※ 특별냉ㆍ난방비 : 개소당 1,600천원(난방비1,500, 냉방비100)

4. 보조금 집행지침

○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의거 정산하고 각종 증빙자료 5년 동안 보관

- 각종 증빙자료 행정기관에서 보관(경로당 회장단 인수인계 과정 분실우려)

○ 예산정산은 분기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의 효율성, 인력 등을 감안 실정에 맞게 추진

※ 단 1년에 한번 정산 금지 → 경로당에서 각종 증빙자료 분실우려

○ 예산 집행․정산 절차 준수하고 잔액발생시 반납철저

○ 보조금 통장은 예금주 및 인감이 해당 경로당 명의로 된 단일 통장으로 개설 관리하고, 경로당 자체경비와는 별도 관리

○ 보조금 집행시 전용체크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카드가맹점이 없는 가게에서 부득이하게 지출시 영수증 첨부

○ 경로당 운영 지원목적을 벗어난 선진지견학비, 임원활동비, 경조사비, 중식비, 임원수당, 노인회 연회비 등 경비집행 불가

○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하고 시설화재보험 가입

○ 경로당 운영비 지원목적을 벗어나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적발 시 보조금 지원중지 및 감사기관 감사의뢰 등 패널티 부여

정  산  보  고  서

(단위 : 원)

회계 구분	보 조 금			집 행 액			잔 액
	계	운영비	난방비	계	운영비	난방비	계	운영비	난방비
계
2014년도 (1/4～2/4분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보고

합니다.

2014년   7월    일

○ ○ 경로당  노인회장  ○ ○ ○   (직인)

여 수 시 장 귀 하

2014. 상반기 운영비 및 난방비 집행내역

월일	적 요	수입	지출	잔액	비고

통장사본 첨부철

영 수 증 첨부철

【붙임 5】

자동차세 납부 방송안

6월 29일까지

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납세자께서는

6월 30일까지 은행 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여수시 돌산읍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송안                                                                6월 30일(납기마감일)

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마감일 입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납세자께서는

오늘까지 은행 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여수시 돌산읍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6】

농지법 주요 개정사항

당 초	개 정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1. 축사의 부속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 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 우로 한정한다)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 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1. 축사의 부속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 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 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 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 우로 한정한다)
-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 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 일 것 [본조신설 2014.4.3.]

【붙임 7】

여객선 승선권 발권절차 변경사항 알림

□ ○○○ 읍․면․동에서 2014년 6월부터 전면시행되는 여객선 승선권 발권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2014년 6월부터는 여객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전 승선객에 대하여 승선 전 발권, 개찰, 탑승시 승선객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제시는 매표 여객들의 탑승여부와 정원을 확인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출항할 수 있도록 수집하는 자료이며, 외부에 유출되지 않습니다.

- 또한, 해운법 제21조의 2,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에 규정된 사항으로 개찰시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으실 경우 승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게 되면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여객선 탑승 절차

<사전예약, 예매시> ․ 매표소에서 신분증 제시 후 → 개찰권 수령	⇒	<탑승수속> ․ 신분증 제시 및 개찰권 제출
<현장발권> ․ 신분증 제시

<부착 안내문 >

“ 2014. 6. 1.부터 여객선 승선절차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여객선에 승선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예매시) 매표창구에서 여객의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하여 발권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 (개찰시) 해당 승선권의 인적사항과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승선권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출입구) 실제 여객선의 승선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승선권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4.6.1.부터는 신분증 미 소지시 승선이 불가합니다.

차량운전자의 경우에도 전원 승선권을 발권하여 승선하여야 합니다.

‘14.7.1. 부터는 차량 및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이 전면 시행됩니다.

<참고자료>

신분증 인정범위 등 참고자료

※ 인정하지 않는 신분증의 예 : 학생증(대학, 대학원), 사원증, 각종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및 복지카드, 기타 민간자격증

※ 신분인증이 필요한 도서민 및 시민의 경우(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등 제시

구 분	신분증 인정범위	대체가능 신분증
일반인 (대학생 포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내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기간 만료 전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중․고등학생	주민등록증, 학생증, 유효기간내 여권, 국가 기술자격증, 청소년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학교발행“신분확인증명서”
초등학생	유효기간내 여권, 건강보험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등/초본,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학교발행“신분확인증명서”
군 인	장교․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등 사병(부대장 발행 신분확인증명서)	부대장 발급 “신분확인증명서”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유효기간내 여권,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