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 산 읍 회 보	2014-4호 2. 5(수)

총      무

1. 여론·동향 보고 철저

2. 2014년 시민과의 대화 홍보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4.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조사

주민생활지원

5. 2014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집행지침 안내

6.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수요 조사

7.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홍보

8. 2014년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지원 안내

9. 노인의치(틀니)사업 신청자 모집 홍보

10.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 변경 안내

11.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12. 2014년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신청 접수

산       업

13. 산불예방을 위한 취약지 순찰강화 및 예방활동 철저

14. 2014년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사업 대상지 조사

15. 낙포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동향관리 철저

16. 고효율 유류절감 장비지원사업 신청 안내

1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활동 철저

18. 2014년도 FTA 피해보존제도 관련 조·수수 생산현황 조사

19.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선정기준 안내

20. 농정동향

개       발

21.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

영농기술정보

■ 1월 세 번째 이장회의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 본 회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주민홍보 방 송	일 시
	방송자
주민공람

총 무 소 관

여론․동향 보고 철저 (민홍기)

○ 주요 동향

- 각종 민원발생 사항(공사장 등), 집단민원(집회 등)

- 각종 행사, 각급 기관 단체, 주요인사 마을 방문 활동

- 각종 사건 사고․화재사고 등 즉시 보고

○ 주민 여론 : 주민불만사항, 시정관련 주민요구 사항

2014년 시민과의 대화 홍보 (민홍기)

○ 2014년 주요 시정계획을 알리고 지역주민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제안 등을 수렴하여『세계로 웅비하는 4대 미항 여수』건설

○ 대화 개요

- 일 시 : 2014. 2. 20(목) 14:00

- 장 소 : 돌산중학교 체육관

- 참 석 : 시장,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등 지역주민 300명 내외

- 내 용 : ´13년도 주요성과 및 ´14년도 시정운영 계획 설명,

시민과의 대화, Oh! Yeosu 4대 시민운동 실천 다짐 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민홍기)

○ 신청기간 : 2014년 6월 30일까지

○ 접 수 처 : 여수시 안전행정과 행정팀

○ 지급대상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 신청방법 : 신청인(지급대상의 본인 또는 유족)접수처 방문신청

※ 문의 :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 ☎02)2180-2613~16

여수시 안전행정과 ☎659-3108

☞ 붙임 2 :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문 (11~12p)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조사 (김순영)

○ 조사기간 : 2014. 1. 17(월)까지

○ 조사대상 : 286가구(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

○ 사업내용 : LPG 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협조사항 : 2015년 12월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미교체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교체대상자 누락없이 조사

주민생활소관

2014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집행지침 안내(김은주)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분기별로 지급

○『2014 경로당 운영비 집행지침』준수 및 정산 철저

○ 연 2회(6월, 12월) 보조금 정산 실시

※ 보조금 집행시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 목적대로 사용 : 운영비 및 냉․ 난방비 등

(부적절 사례 - 대한노인회 연회비 지출 등)

- 보조금과 자부담은 각각 분리하여 통장 개설 관리

(부적절 사례 - 경로당 회비 입․ 출금 등)

- 보조금은 반드시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집행

- 보조금 정산 시 집행 잔액 확인 철저(잔액 반납)

☞ 붙임 3 : 경로당 운영비 집행 지침 (13~14p)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수요 조사(김은주)

고령화 및 노인독거가구 증가로 인한 주택 노후, 불균형적인 식사 등으로 주거․영양․위생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오니 희망 마을에서는 접수바람

○ 신청기한 : 2014. 2. 6(목)한

※ 추후 사업계획서 작성(마을 현황, 세부계획, 투자계획, 위치도, 전경 사진 등)

○ 주  최 : 농림축산식품부(지역개발과)

○ 대  상 :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 사업비 : 공동생활홈 120백만원/개소, 공동급식시설 50백만원/개소,                작은목욕탕 200백만원/개소

○ 지원범위 : 설계비, 건축공사비, 감리비 및 안전진단 비용등

※ 사용하지 않은 창고, 회관, 경로당, 빈집 등 유휴시설 활용

(부지 구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홍보 (손시현)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다음과 같이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오니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모집기간 : 2014. 1. 27 ~ 2. 21

○ 단 지 명 : 문수주공아파트 100호

○ 신청자격 :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유족으로서 최저생계비 100%이하, 북한이탈주민

- 만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최저생계비 100%이하

○ 구비서류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협조사항 : 공고문 게시(별첨-마을회관, 게시판 등 활용)

☞ 붙임 4 : 공고문 및 신청서 (15~18p)

2014년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지원안내 (한장운)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 안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눈 수술비 지원사업을 하오니 소외된 이웃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 지원범위 : 안과 사전 검사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등

○ 구비서류 :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안과 진료의뢰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등

○ 접 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검진팀(659-4268)

○ 지원절차 : 재단에서 구비서류 접수 후 환자에게 개별통보

(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소요, 지원결정 전 수술비 지원불가)

노인의치(틀니)사업 신청자 모집 홍보 (한장운)

○ 신청대상 :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상․하악 양쪽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

- 상․하악중 한쪽에 치아가 없는 상태

- 상․하악에 2-5개의 치아 보유자 등

○ 신청서류 : 노인틀니(의치) 시술 지원 신청서(별첨)

○ 신청기한 : 2014. 2. 5(수)까지

○ 접 수 처 : 돌산읍사무소, 돌산보건지소

☞ 붙임 5 : 노인의치(틀니) 시술 지원 신청서(19p)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 변경 안내 (한장운)

종량제봉투 사용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 방식을 납부필증(스티커)으로 변경 시행.

○ 시행시기 : 2014년 3월부터(공동주택)

※ 단독 및 원룸형 주택 : 2014년 9월부터

○ 배출방법

- 현 행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배출

- 변 경 : 각 세대 음식물 쓰레기를 중간수거용기에 배출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 부착 배출, 관리비에 포함)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한장운)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석면 비산에 의한 주민건강 피해예방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의 효율적 추진

○ 사업대상 :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로 된 슬레이트

○ 접수기간 : 2014. 2. 10 ～ 2. 28

○ 신청방법 : 읍사무소 신청

- 우선순위 :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 지원방법

- 슬레이트 처리면적 120㎡ 기준, 1가구당 최대 288만원(수수료 포함)

- 기준면적 초과 시, 초과 처리비 신청자 부담

- 기준면적 미만 시, 처리비 잔액은 철거가구 지붕개량비(지방비)로 지원

2014년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신청 접수 (김명진)

○ 신청기간 : 2014. 2. 3 ~ 2. 14(마을별 접수일 지정)

- 2월 3일 : 군내, 동내, 남외, 서외, 송도, 신기, 대복, 예교마을

- 2월 4일 : 작금, 성두, 봉양, 속전, 금천, 송시, 항대마을

- 2월 5일 : 소율, 임포, 대율, 백포, 죽포, 두문, 봉림, 방죽포마을

- 2월 6일 : 서기, 덕곡, 승월, 둔전, 봉수마을

- 2월 7일 : 상동, 하동, 백초, 진목, 세구지1~5, 평사, 모장, 도실,                  월암, 계동, 굴전마을

- 2월 10~14일 : 돌산읍 전 마을

※ 기간중 많은 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접수일을 지정하여 접수.

○ 참여기간 : 2014. 3월~12월(기간중 9개월 연속 참여)

○ 접수장소 : 돌산읍사무소(2층 회의실)

○ 신청대상 : 만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49. 12. 31. 이전 출생자)중                    노인일자리 미참여자 우선 선발

※ 제외대상 :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단, 의료급여 2종은 참여 가능)

타 일자리사업 참여자(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등급외자는 참여가능)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 참여절차 : 신청(2. 14) → 심사 및 결정(2. 24) → 개별통보(2. 26)

산 업 소 관

산불예방을 위한 취약지 순찰강화 및 예방활동 철저(강대선)

○ 중점단속 및 홍보사항

-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농산부산물,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 노약자, 정신질환자 등 관리

- 마을앰프 홍보방송 지속실시

- 허가없이 임도 통행 금지

- 무단 입산행위 금지

- 불법 산림 채취행위 금지

☞ 붙임 6 홍보방송(안), 산불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20~21p)

2014년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사업 대상지 조사(강대선)

○ 조사기간 : ‘14. 2. 5 - 2. 15

○ 조사대상 : 노면 및 배수지 불량지, 난간대 설치, 급경사 구간,

안내간판 및 이정표 훼손된 곳 등

○ 정비대상 조사 서식

산이름	구간 및 코스 (시점-종점)	정 비 대 상 (위치)				비 고
		노면,배수불량	위험구간	급경사구간	안내판,이정표

※ 우리읍 등산로 및 둘레길 : 봉황산, 대미산, 천마산, 돌산 종주등산로

낙포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동향관리 철저(주진환)

○ 사고원인 : 2014. 1. 31일 낙포 원유2부두에 접안 중이던 원유

운반선 WU YI SAN이 정상항로를 이탈하여 육상-

해상간 입출하 잔교와 충돌하며 파손된 배관을 통하여

원유 유출

○ 동향관리 : 우리 읍 관내로 유출된 원유 유입시 산업팀

(☎659-1022)으로 신속히 유선통보

☞ 사고와 관련하여 원유 유입으로 인해 피해발생시 피해신고 처리는   추후 확정하여 통보 할 계획임

고효율 유류절감 장비지원사업 신청 안내 (주진환)

○ 지원대상 : 어선의 기관․장비․설비를 대체, 또는 설치 및 전기

추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

1) 2009~2013년도 고효율 유류절감사업 대상자중 순위자가 사업을

포기한 어업인 및 기 본사업 수혜를 받은 어업인 제외함

2) 2014년 고효율 유류절감지원사업 중 LED 등 사업은 신청에서

제외함

○ 신청기간 : 2014. 2. 11(화)까지

○ 사 업 비 : 국비 30%, 시비30%, 자담 40%(장비단가 예산초과시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처분제한 기준 : 본 사업자로 결정된 경우 어선은 2018년까지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이 제한됨.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

검사증서 사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활동 철저(김도희)

○ 가금류(닭, 오리, 타조 등) 사육농가 소독철저(1일 1회)

○ 가금류 사육농장주 및 농장출입자 이동 자제 홍보

○ 의심증상 발생시 신속한 신고(659 - 4424)

○ 마을별 가금류 사육수 10수 이상농가 현황 통보(산업팀)

☞ 붙임 7 : 홍보방송(안) (22p)

2014년도 FTA 피해보전제도 관련 조․수수 생산현황 조사(장은진)

○ 조사대상 : 2013년산 조, 수수

○ 조사내용 : 재배농가, 재배면적, 생산량 등

○ 조사기한 : ‘14. 2. 12(수)까지

☞ 붙임 8 : 2013년 조·수수 생산현황 조사표 (23p)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선정기준 안내(장은진)

○ 선정기준

- 전국평균 신청물량 기준이하 : 신청량 적용

- 전국평균 신청물량 초과 : 전국 평균량 적용

○ 마을별 작물에 따라 신청물량 대비 10% ~ 60% 삭감

☞ 붙임 9 : 표품목에 대한 전국평균 물량 (24~25p)

농정동향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지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 및 땔감

사용금지(홍보 현수막 부착협조 - 평사리, 죽포리, 서덕리, 율림리)

○ 돌산갓 재배면적 미제출 마을 송부 협조

개 발 소 관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 (최미경)

2013년 07월 16일자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01.17. 시행되어 안내하오니 해당 건축물

건축주·소유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건축법을 위반한 ‘특정건축물’ 중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 특정건축물

․건축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건축허가․신고를 하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중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 주거용 특정건축물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50%이상인 주거용 건축물

○ 적용대상 : 주거용 특정건축물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 이하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무단 증축 관련 무단 증축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상기

규모 이하가 되어야 함.)

○ 적용기준

-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 ⇒ 타법령 위반은 제외

- 2012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

⇒ 재산세, 공과금(수도,전기 등)납부고지서 등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자료제출

- 양성화 대상 건축물 면적 산정은 연면적 기준임.

⇒ 복합건축물 용도인 경우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 무단 용도변경은 제외함. ⇒ 무허가, 무단 증축․대수선만 적용함.

○ 시행기간 : 2014.01.17. ~ 2015.01.16.(1년간) ☞ 한시적 법률

○ 신고기간 : 2014.01.17. ~ 2014.12.16.(11개월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61-659-4101~3) 로 문의 바랍니다.

☞ 붙임 10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문(26~27p)

영 농 기 술 정 보

【리후렛 돌산 2014-2-5】                      돌산읍농업인상담소

2009.     2014. 2. 5.(수)                                   ☎ 659-1805

▣ 2014년도 농업 전문교육 교육생 모집

○ 모집홍보기간 : 2014. 1. 27.(월) ~ 2. 14.(금) / 13일간

○ 모집기간 : 2014. 2. 3.(월) ~ 2. 14.(금) / 10일간

○ 교육과정 : 5개과정, 275명(정원제)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주동1길 32, 주삼동) 및 현지

○ 교육대상 : 여수시민

○ 교육시간 : 1회당 기본 4시간(13:30 ~ 17:30)

○ 접 수 처 :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 ☏659-4436~8

○ 원서교부처 : 농촌지원과, 읍면농업인상담소 6개소(☏659-1805~10)

과정명	인 원	교육횟수 (인정시간)	교육기간	교 육 내 용	선발요령
① 농기계현장 이용교육	4과정, 180명 (30명/회)	6회, (4시간/회)	3. 12. ~ 4. 11.	․ 관리기반 : 2회(3/12, 3/14) ․ 트랙터반 : 2회(3/19, 3/21) ․ 이앙기반 : 1회(4/9) ․ 농용굴삭기반 : 1회(4/11)	선착순 모집 (팩스접수가능 : 659-5844)
② 귀농․귀촌 영농정착 교육	40명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 포함 가능)	13회 (56시간)	4. 1. ~ 6. 10. (월․화요일, 1~2회/주)	귀농코칭, 품목별 기초 영농교육(이론), 멘토농장 실습교육, 현장견학 등	선착순 모집
③ 농업인 대 학	2과정, 90명 (45명/과정) - ④와 중복 신청 불가	과정별 23회 (108시간)	3. 6. ~ 12. 4. (수․목요일, 2~3회/월)	․ 과정 : 과수반, 식품가공기능사반 (자격증 취득반) ․ 편성 : 과정별 공통 3회, 전공 17회, 현지연찬교육 3회	선발평가표에 의한 고득점자순 선발
④ 약용작물 마스터대학	45명 - ‘13수강자 신청불가 - ③과 중복 신청 불가	23회 (103시간)	3. 14. ~ 11. 7. (금요일, 2~3회/월)	․ 편성 : 약용전반에 관한 이론 18회, 실습 3회, 현장학습 2회 ※ 하반기 7.4~ 9.19(11회, 44시간) 발효관련 자격증과정은 6월중 추가 모집계획(‘13수강자 신청가능)	선발평가표에 의한 고득점자순 선발
⑤ 농업인 정보화교육	20명 (컴퓨터활용 가능 농업인)	10회 (40시간)	6. 30 ~ 7. 11 (1회/일)	홈페이지(블로그 등) 운영 요령, 농산물 전자상거래 마케팅 기법 등	선착순 모집

【붙임 1】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4년 6월 30일까지

※ 단,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기 위로금 등 지급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신청대상

지급대상	해당요건
희생자 (법 제2조제3호)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의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 ※ 사할린 지역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생환자중 생존자 (법 제2조제4호)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법 제2조제5호)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3. 신청자격

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부상자) 또는 그 유족

다.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중 생존자

라.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유족 범위 및 순위 : ①배우자 및 자녀 - ②부모 - ③손자녀 - ④형제자매

4. 신청방법 및 장소 : 신청인이 접수처(시․군 민원실 또는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5. 지급기준

구분	지급대상	지원내용
위로금	사망자 행방불명자	․1인당 2천만원 ※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75)에 의해 30만원을 수령한 자는 234만원 공제
	부상자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1인당 최고 2천만원에서 최저 3백만원
의 료 지원금	생환자중 생존자, 희생자중 생존자	․치료 또는 보조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 1인당 연 80만원 ※ 지급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매년 지급
미수금 지원금	미수금 피해자	․미수금 당시 1엔 →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 ․미수금이 100엔 이하인 경우 100엔 적용

6. 제출서류

가. 해당 신청서 1부

① 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② 위로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③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생환자중 생존자)

④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미수금 피해자)

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미수금피해자의 제적부 등본(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다. 유족대표자 선정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를 선정할 경우) 1부

라. 다수신청인 서명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 선정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1부

마. 위로금 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 선정 시) 1부

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사. 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미수금 피해자만 제출)

아.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희생자, 생환자, 미수금피해자의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7. 지급절차

신청 접수	⇨	신청서 송부	⇨	지급 심의․결정	⇨	결정서 송달	⇨	지급 청구	⇨	지 급
시군		시군→위원회		위원회		위원회→신청인		신청인→금융기관		금융기관→신청인

8. 지급 제외대상(법 제7조)

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

나.「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등 별도 법률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유족

다.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9. 위로금 등의 환수(법 제34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나.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붙임 2】

경로당 운영비 집행 지침

◈ 운영비 정의 = 일반운영비 + 특별 냉․난방비(한시적 지원)

1. 목   적

○ 노년기 건전한 노인여가활동 향유 및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의 합법적 집행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

2. 추진방침

○ 경로당에 분기별 운영비 지원 및 정산함을 원칙

○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회계 관리의 투명성 제고

3. 지원기준

○ 운영비 : 경로당 유지․관리 시 소요되는 비용

- 공과금, 시설유지 보수비, 경로당내 회의 시 소요되는 부식비,다과, 음료,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성 경비, 시설화재보험료 등

○ 난방비 : 경로당 난방 시 소요되는 비용

- 유류비, 전기료(심야전기보일러, 온열기), 가스료 등 난방에 소요되는 공공운영경비성 경비

○ 냉방비 : 경로당 냉방 시 소요되는 비용

- 전기료, 선풍기 구입 등 냉방에 소요되는 공공운영경비성 경비

※ 지원 기준 : 개소당 연 1,720천원(운영비720, 난방비1,000)

※ 특별냉ㆍ난방비 : 개소당 1,600천원(난방비1,500, 냉방비100)

4. 보조금 집행지침

○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의거 정산하고 각종 증빙자료 5년 동안 보관

- 각종 증빙자료 행정기관에서 보관(경로당 회장단 인수인계 과정 분실우려)

○ 예산정산은 분기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의 효율성, 인력 등을 감안 실정에 맞게 추진

※ 단 1년에 한번 정산 금지 → 경로당에서 각종 증빙자료 분실우려

○ 예산 집행․정산 절차 준수하고 잔액발생시 반납철저

○ 보조금 통장은 예금주 및 인감이 해당 경로당 명의로 된 단일 통장으로 개설 관리하고, 경로당 자체경비와는 별도 관리

○ 보조금 집행시 전용체크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카드가맹점이 없는 가게에서 부득이하게 지출시 영수증 첨부

○ 경로당 운영 지원목적을 벗어난 선진지견학비, 임원활동비, 경조사비, 중식비, 임원수당, 노인회 연회비 등 경비집행 불가

○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하고 시설화재보험 가입

○ 경로당 운영비 지원목적을 벗어나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적발 시 보조금 지원중지 및 감사기관 감사의뢰 등 패널티 부여

【붙임 3】

여수시 공고 제2014-159호

공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다음과 같이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  27.

여  수  시  장

1.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내역

단지명	건설호수(호)	형별(㎡)	공급호수	모집요청 호수	비고
여수문수	1,403	26	1,164	100	12평

2. 신청자격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일군위안부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등록증 교부된자 ☐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순위	☐ 청약저축 가입자

3. 신청기간 : 2014. 1. 27 ～2014. 2. 21.

4. 접 수 처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구 분		배 점	비 고
총 계		100점
1. 가구원 수 (30점)	5인이상	30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4인	27점
	3인	24점
	2인이하	21점
2. 가구주 연령 (20점)	60세이상	16점	○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킴으로써 주거를 안정시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50～59	20점
	40～49	18점
	40세미만	14점
3. 여수시 거주기간 (20점)	10년이상	20점	○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한 기간(말소기간 제외) ○ 타 시․군․구로 전출했던 경우에는 여수시에 재 전입한 날부터 산정
	5～9	18점
	1～4	16점
4. 가구원 형태 (20점)	유형3	20점	○ 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는 2개항, 유형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 수급자로서 -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장애인 1~3급 -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퇴소자(18세미만) - 10년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유형2	18점
	유형1	16점
5. 기 타 (10점)		10점	○ 수급자로서 - 철거지역 세입자 - 재해이재민 - 위험건물 철거민 - 장애인 4～6급 ○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 비수급자로서 - 장애인 1～3급 - 65세이상 직계존속을 1년이상 부양하는 자로 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 특례기준인 기초공제액의 2배 이하인 자

※ 4번항목과 5번항목은 중복하여 배점을 산정할 수 없음

※ 동일점수일 경우 우선순위 : ① 여수시 전입일자 → ② 가구원수 →

③ 가구주 연령점수 → ④ 연장자 순으로 한다.

[별지2-2] 추가모집용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 신청 유형	단지명				전용면적	㎡			가구원수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동 번지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 전 화( ) -				해당 시･군･구 전입일		년 월 일
일반공급 신청순위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일군위안부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자 ☐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순위	☐ 청약저축 가입자
주택 및 자산 현황	□ 무주택세대주			□ 부동산가액 이하				□ 자동차가액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부동산 및 자동차는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및 3순위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작성합니다.(○○년도 기준가액 부동산 _________만원 이하, 자동차 __________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부동산 및 자동차)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수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처리사무 : 영구임대, 다가구등기존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의 입주예정자 자격 심사 및 선정

2.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입주예정자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 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 소득 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내역

[ 자산 항목]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 기타 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우선돌봄)증명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5년, [계약자] 영구

3.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2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및 입주예정자 선정 결과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본인 세대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위 2~5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	본인			-
	-				-
	-				-
	-				-

주)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   .    .    .

여수시장 귀하

【붙임 4】

노인의치(틀니) 시술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지원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 자격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차상위 □ 기타 ( )
주소		전화번호
보건소 확인란	확인사항	(시술 부위 및 종류)	□ 상악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하악	□ 완전틀니 □ 부분틀니
기타사항		년 월 일
담당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보건소 의치(틀니) 시술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 신청할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 기재. 단, 대상자와 신청자가 동일인이면 ‘본인’으로 기재	( )	전화번호
여수시 보건소장 귀하
○ 본인은 보건소 의치(틀니) 대상자로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의 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본인은 보건소 의치(틀니) 대상자로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본인은 보건소 의치(틀니) 대상자로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보건소 의치(틀니)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의료급여 ‧건강보험‧보건소 노인틀니 수혜이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추후 보건소 의치(틀니) 시술 이력, 7년 이내의 의료급여·건강보험 노인틀니 시술 이력 등 중복수혜가 확인되면 지원 신청이 취소되며, 기(旣) 지급된 시술비용은 환수조치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본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 보건소장 귀하

【붙임 5】

산불예방 홍보방송(안)

주민여러분! 읍사무소에서 산불예방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시기가 도래하고,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논․밭두렁 소각행위, 농산부산물을 태우는 행위, 산림 인접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되며,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에 따라 수백만원이상의 묘목식재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산림이 원상태대로 회복되려면 50년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민 여러분 산불을 발생 시킨 사람은 재산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주민 여러분!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써 키운 산림을 한순간 부주의로 잿더미로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불행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온 소중한 자연자원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유산으로 물려 줄수 있도록 다같이 산불예방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읍사무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산림보호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산림보호법 제36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	300만원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만원
3.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100만원
4.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만원
5.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2항제2호	50만원
6.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2항제2호	30만원
7.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호	30만원
8.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2호	20만원
9.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3호	30만원

【붙임 6】

조류인플루엔자 마을방송 홍보 (안)

주민여러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읍사무소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북 고창에서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닭, 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매일 축사 내외부를 1회 이상

철저히 소독하시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시기 바라며,

가금류 축산농장 및 작업장, 사료공장 등 가축․사람․차량 등은 가급적

이동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산란율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르게 죽는 수가 많아질 경우, 즉시 시청 659-4424  또는 읍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7】

2013년 조․수수 생산현황 조사표

(         마을)

연번	재배 농가		품 목	재배면적(㎡)	생산량 (kg)	비고
	주 소	성 명

【붙임 8】

유기질비료 대표품목별 비종별 등급별 전국평균물량

사업년도	대분류	품목	비종	등급	전국평균 신청물량(포)	전국평균 신청면적(㎡)	전국평균 1,000㎡물량(포)
2014	곡류	벼	혼합유박	등급없음	23	2,245	10
2014	곡류	벼	혼합유기질	등급없음	24	2,256	11
2014	곡류	벼	유기질복합비료	등급없음	26	2,181	12
2014	곡류	벼	가축분퇴비	1등급	39	1,909	20
2014	곡류	벼	가축분퇴비	2등급	48	1,970	25
2014	곡류	벼	퇴비	1등급	38	2,007	19
2014	곡류	벼	퇴비	2등급	45	2,126	21
2014	곡류	콩	혼합유박	등급없음	29	1,791	16
2014	곡류	콩	혼합유기질	등급없음	29	1,941	15
2014	곡류	콩	유기질복합비료	등급없음	25	1,468	17
2014	곡류	콩	가축분퇴비	1등급	48	1,563	31
2014	곡류	콩	가축분퇴비	2등급	48	1,683	28
2014	곡류	콩	퇴비	1등급	47	1,610	29
2014	곡류	콩	퇴비	2등급	48	1,379	35
2014	곡류	옥수수	혼합유박	등급없음	29	1,817	16
2014	곡류	옥수수	혼합유기질	등급없음	33	1,866	18
2014	곡류	옥수수	유기질복합비료	등급없음	22	1,723	13
2014	곡류	옥수수	가축분퇴비	1등급	57	1,795	32
2014	곡류	옥수수	가축분퇴비	2등급	72	1,778	41
2014	곡류	옥수수	퇴비	1등급	59	1,767	33
2014	곡류	옥수수	퇴비	2등급	56	1,459	38
2014	유지류	참깨	혼합유박	등급없음	23	1,347	17
2014	유지류	참깨	혼합유기질	등급없음	22	1,444	15
2014	유지류	참깨	유기질복합비료	등급없음	19	1,050	18
2014	유지류	참깨	가축분퇴비	1등급	39	1,213	32
2014	유지류	참깨	가축분퇴비	2등급	42	1,194	35
2014	유지류	참깨	퇴비	1등급	37	1,145	33
2014	유지류	참깨	퇴비	2등급	37	1,050	35
2014	서류	감자	혼합유박	등급없음	50	2,100	24
2014	서류	감자	혼합유기질	등급없음	70	2,644	26
2014	서류	감자	유기질복합비료	등급없음	52	1,688	31
2014	서류	감자	가축분퇴비	1등급	73	1,661	44

사업년도	대분류	품목	비종	등급	전국평균 신청물량(포)	전국평균 신청면적(㎡)	전국평균 1,000㎡물량(포)
2014	서류	감자	가축분퇴비	2등급	82	1,668	49
2014	서류	감자	퇴비	1등급	78	1,864	42
2014	서류	감자	퇴비	2등급	66	1,608	41
2014	서류	고구마	혼합유박	등급없음	43	2,295	19
2014	서류	고구마	혼합유기질	등급없음	51	2,375	22
2014	서류	고구마	유기질복합비료	등급없음	27	1,342	20
2014	서류	고구마	가축분퇴비	1등급	56	1,512	37
2014	서류	고구마	가축분퇴비	2등급	68	1,576	43
2014	서류	고구마	퇴비	1등급	57	1,479	38
2014	서류	고구마	퇴비	2등급	69	2,016	34
2014	인경채류	마늘	혼합유박	등급없음	37	1,468	25
2014	인경채류	마늘	혼합유기질	등급없음	39	1,641	24
2014	인경채류	마늘	유기질복합비료	등급없음	28	1,203	23
2014	인경채류	마늘	가축분퇴비	1등급	60	1,265	47
2014	인경채류	마늘	가축분퇴비	2등급	65	1,410	46
2014	인경채류	마늘	퇴비	1등급	76	1,419	53
2014	인경채류	마늘	퇴비	2등급	73	1,678	43
2014	과채류	홍고추 (일반)	혼합유박	등급없음	34	1,680	20
2014	과채류	홍고추 (일반)	혼합유기질	등급없음	34	1,650	21
2014	과채류	홍고추 (일반)	유기질복합비료	등급없음	27	1,368	20
2014	과채류	홍고추 (일반)	가축분퇴비	1등급	56	1,442	39
2014	과채류	홍고추 (일반)	가축분퇴비	2등급	59	1,458	41
2014	과채류	홍고추 (일반)	퇴비	1등급	60	1,408	42
2014	과채류	홍고추 (일반)	퇴비	2등급	57	1,379	42
2014	경엽채류	품목없음	혼합유박	등급없음	35	1,416	24
2014	경엽채류	품목없음	혼합유기질	등급없음	52	1,891	28
2014	경엽채류	품목없음	유기질복합비료	등급없음	51	1,689	30
2014	경엽채류	품목없음	가축분퇴비	1등급	77	1,346	57
2014	경엽채류	품목없음	가축분퇴비	2등급	68	1,370	49
2014	경엽채류	품목없음	퇴비	1등급	62	1,932	32
2014	경엽채류	품목없음	퇴비	2등급	65	2,300	28

【붙임 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안내문

2013년 07월 16일자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01.17.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건축물 건축주·소유자 등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개요

❍ 주요내용 : 건축법을 위반한 ‘특정건축물’ 중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 특정건축물

- 건축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 건축허가․신고를 하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중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 주거용 특정건축물

-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50%이상인 주거용 건축물

2. 적용대상 및 기준

❍ 적용대상 : 주거용 특정건축물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 이하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무단 증축 관련 무단 증축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상기 규모 이하가 되어야 함.)

❍ 적용기준

‣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 ⇒ 타법령 위반은 제외

‣ 2012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

⇒ 재산세, 공과금(수도,전기 등)납부고지서 등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자료제출

‣ 양성화 대상 건축물 면적 산정은 연면적 기준임.

⇒ 복합건축물 용도인 경우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 무단 용도변경은 제외함. ⇒ 무허가, 무단 증축․대수선만 적용함.

3. 시행기간 및 신고기간

❍ 시행기간 : 2014.01.17. ~ 2015.01.16.(1년간) ☞ 한시적 법률

❍ 신고기간 : 2014.01.17. ~ 2014.12.16.(11개월간)

4. 처리절차

건축사 의뢰 (건축주, 소유자 등)	특정건축물신고서 [붙임1 참고], 특정건축물 현장조사서 [붙임2 참고] 작성
⇩
특정건축물 신고접수 (건축주, 소유자 등)	특정건축물신고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 제출
⇩
양성화 대상건축물 여부 판단 (허가권자)	배제지역(개발제한구역등), 위반시점(‘12.12.31), 용도(주거용), 용도별 면적, 대지소유관계, 건축기준(대지와 도로 등)적합 여부 판단
⇩	* 건축기준 미충족시 소방서 등과 협의(소방상 지장 여부) - 소방상 지장이 없는 경우 양성화 가능
건축위원회 심의 (지방건축위원회)	구조안전, 위생․방화, 도시계획사업 지장 및 인근 주민 일조권 피해 여부 등 판단
⇩
사용승인 대상 여부 확정 (허가권자)	해당 건축주에 통지
⇩
사용승인신청서 제출 (건축주, 소유자 등)
⇩
사용승인서 교부 (허가권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과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은 체납이 없어야 함(다만, 1년 이내 모두 납부를 조건으로 사용승인이 가능함) *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거나, 부과사실은 있으나 추가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 부과
⇩
건축물대장 생성 (허가권자)	건축물대장은 건축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양성화 내용 및 조건부 사용승인 사항은 변동내용 및 원인란에 표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 건축과(☎061-659-41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세 번째 이장회의 시 건의사항 처리

건의자	건 의 요 지	처 리 내 용	처리부서	비 고
서기이장 홍희중	○서기마을 앞 가로수 제거 요망 - 서기마을 앞 가로수가 그늘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줄뿐 아니라 시야를 가려 교통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제거 요망	○ 이식요청 공문발송(1. 29) ○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지 치기 우선실시 ○ 국도 17호선 확장공사시 사업비 반영 후 이식조치 ○ 공원과 담당팀에서 현지 확인 계획	산업팀
군내이장 이주안	○돌산읍 소재 병원 환자 수송을 위한 차량운행 금지 조치 해제 요망 - 돌산「성심의원」과 「현대가정의원」에서 운행 하는 환자 수송용 차량에 대부분 노약자가 이용하고 있으나, 동 차량운행 금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해제요망	○보건소에 건의 하였으나 본사항은 의료법 제27조3항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환자 유인 행위 금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단서조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 범위에도 해당되지 않아 금지조치 해제는 불가함.	주민생활지원팀
세구지2이 장 양선남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시 2013년 하반기 참여 예정자 배려 요망 - 201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시 2013년 하반기 참여 예정자로 선발되었다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참여하지 못한 자 배려요망	○ 2014년도 대상자 선정기준에 2013년 하반기 참여 예정자는 ‘사업참여 경력부문’ 가점을 35점으로 배점하여 미경력자에 비해 10점, 전년도 참여자에 비해 40점이 높게 부여됨으로써 선발 가능성을 높였음.	주민생활지원팀

돌산읍 죽포출대

□ 2014년도 병역명문가 찾기 협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3대(代)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병역명문가)을 발굴·선양

○ 신청자격 :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

※ 3代 : 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

○ 신청기간 : 2014. 1. 8 ~ 2014. 2. 14(38일간)

○ 신청장소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우편, FAX 송달 가능)

※ 신청서 :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명문가 찾기 안내‘

전화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62-230-4420)

☞ 붙임 : 병역명문가 신청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