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류 폐기물 -

납부필증(스티커)시행 자료

2014년 3월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스티커)방식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10.  8.)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환경부)」(2012. 11.)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선(칩제, 스티커제) 검토          (2013. 10. 8.)

❍ 여수시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규칙

Ⅱ		조례 주요 개정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규정 정비

-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수수료 부과․징수 규정을 납부필증(스티커) 방식변경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마다 전용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

- 공동주택 수수료 부담은 입주 세대별 배분

-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할 경우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은 시장이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배출

❍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 재질, 규격은 규칙으로 정함

Ⅲ		수거용기의 규격

종 류	규 격	스티커 부착방법	비 고
단독․원룸형 주택용	3ℓ	배출시마다 손잡이에 스티커를 감아 부착
	5ℓ
	60ℓ
일반음식점용	20ℓ	월 1회 수거용기에 스티커 부착
	60ℓ
공동주택용	120ℓ	배출시마다 수거용기에 스티커를 감아 부착

Ⅳ		납부필증(스티커) 종류

❍ 단독주택․연립주택, 공동주택

구 분	종 류	색 상	비 고
단독․원룸형 주택용	3ℓ	회 색	- 납부필증에는 여수시장, 용량, 부착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이차원 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방지 표시
	5ℓ	파란색
	60ℓ	보라색
공동주택용	120ℓ	적 색

❍ 소규모상가 등

구 분	종 류	색 상	비 고
음식점	20ℓ	녹 색	- 납부필증에는 여수시장, 용량, 연락처 등을 표시
	60ℓ	주황색

Ⅴ		배 출 방 법

❍ 공동주택

- 공동주택 운영주체가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배출할 때마다 중간거점 전용수거용기별로 부착하여 배출

※ 각 세대 음식물 쓰레기만 단지 내 중간수거용기에 배출

❍ 단독․원룸형 주택

- 배출자가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배출할 때마다 전용수거 용기에 부착하여 대문 또는 상가 앞에 배출

❍ 음 식 점

- 매월 전용용기 규격에 맞는 스티커를 구입 후 전용용기에 부착하여 상가 앞에 배출

Ⅵ		타 지자체 사례 및 수수료 비교

❍ 순천시 : 공동․단독주택 - 납부필증(칩) 방식

❍ 목포시 : 공동․단독주택 - 납부필증(스티커) 방식

❍ 납부필증(스티커) 수수료 비교

구 분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		비 고
	종 류	판매가격 (원)	종 류	판매가격 (원)	종 류	판매가격 (원)
단독․원룸형 주택용	3ℓ	50	3ℓ	110	3ℓ	130
	5ℓ	80	6ℓ	210	5ℓ	220
	60ℓ	980	10ℓ	350	7ℓ	310
공동주택용	120ℓ	1,960	120ℓ	4,180	120ℓ	5,180
시행시기	2014. 3. 1.시행		2010. 7. 1.시행		2013.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