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7-05 호 2017년 3월 8일			대교동 회보							【시 정 지 표】 ∘ 함께하는 소통시정 ∘ 활력있는 지역경제 ∘ 수준높은 교육복지 ∘ 앞서가는 해양관광 ∘ 걱정없는 안전사회
■발행인: 대교동장 ■발행처: 여수시 대교동주민센터 ☎659-1407
	아름다운 보석 대교동! 화이팅!!
	주민숙원사업 발굴 현장 점검
	대교동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회람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1. 주요 시정 소개	2

2. 보도 자료	3

Ⅱ. 통장 회의자료

1. 행정민원 소관	7

2. 맞춤형복지 소관	14

3. 게시문 및 방송문	18

Ⅲ. 대교동 통 담당자 현황	22

시 정 현 안 설 명 자 료

1. 주요 시정 소개

2. 보도 자료

시정 1		“여수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시정 소개

□ 청와대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발전거점 조성 방안' 발표

∙여수․고흥․순천․광양․남해․하동․통영․거제 8개 시․군을 하나로 묶는 체류형 통합 관광브랜드로 개발

∙여수시가 건의해 온 크루즈 활성화,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 부정기 국제선 운항 지원 등 포함

∙미래에셋 경도 리조트 개발에 따른 규제완화 등 지원계획도 포함 / 남해안권 개발 정부의지

□ 8개 시․군 협조체계 구축에 여수시의 선도적 역할과 국비확보 등 후속대책 노력 필요

□ 낭만포차 2기 운영자 6명 모집 (5명 교체, 1명 추가) / 시민 누구나 참여 / 3. 7. 하루만 접수

∙2016년) 市 ․ 운영자 ․ 추진위 3자간 낭만포차 운영협약 / 1년 단위로 계약, 연장여부 결정키로

∙내부 + 외부위탁 + 면접 등 3단계 평가 진행 / 면접은 외부 평가에 대한 해명기회도 제공

(내부는 3차례 청결도 등 6개항목 평가 / 외부는 포차이용객 459명 서비스 친절도 평가)

∙100인 시민위, 시의회 의장단, 포차운영자협의회 의견수렴 후 30%(5명) 교체 결정 / 여유부지 1명 추가

□ 시민 모두에게 공평한 참여기회 제공과 기존운영자 연속성 위해 30% 교체 결정

□ 여수~고흥간 11개 다리사업 중 화태~백야 구간 4개는 당초부터 국가계획에 미반영

∙백야 ․ 화태 ․ 적금대교 3개교는 완공 / 화양 ․ 조발 ․ 둔병 ․ 낭도대교 4개교는 공사중

∙월호 ․ 개도 ․ 제도 ․ 화정대교 4개교는 국가계획에 반영요구 했지만 당초부터 반영 안됨

∙국가계획은「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으로 2000년부터 시작 / 현재 4차 계획(‘16~’20)기간

□ 해상교통량 적다는 이유로 당초부터 미반영 / 4차계획 수정 or 5차(‘21~’25) 반영노력 필요

□ 전통시장 13개소 정밀 안전점검 / 5월말까지 7개기관 합동 실시 / 市 T/F팀 5명 구성 지원

∙도 ․ 소방서 ․ 전기가스안전공사 ․ 화재보험협회 ․ 상인회 등 / 22명 특별점검반 구성

∙절연상태, 누전차단기, 옥내외 배선 등 전기분야 / 가스용기, 기화장치, 배관 등 가스분야 전반

□ 이번 점검 계기로 화재 우려 높은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상인들의 안전의식 높여 나갈 방침

□ 문수동 다산아파트 / 여수시는 불가 입장이었으나 4차례 행정소송 패소로 결국 사업승인

∙2010.10월 市 사업승인 불가 → 2010.11월 시행사 행정소송 → 1심 / 항소심 여수시 패소

∙2012.12월 市 사업승인 반려 → 2013. 3월 시행사 행정소송 → 1심 패소 / 항소도 각하

□ 행정소송 패소와 시행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따라 승인할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시정 2		보도 자료

□ 여수시민, 문재인 전 대표 박람회장 사후활용방안 ‘호응’

○ 문재인 전 대표, “여수, 해양강국으로 가는 센터로서 가장 적합한 곳”

○ 박람회장, 공공성을 살려 당초 박람회 유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

○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립해양기상과학관, UN해양사무국 등 공공기관 유치 필요

□ 순천법원, ‘여수케이블카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속대로 하라’

○ ‘14.11월 임시운행 전 교통혼잡 등 주민 불편에 대해 상생차원에서 3% 기부약정 체결

○ ‘15년도분 8억원은 정상기탁, ’16년도분 기탁 안해 법원에서 약속이행 결정

○ 케이블카 측 ‘16년도분 기부 10일이내 이행의무, 미이행시 1일 100만원씩 추가

□ 여수시민, 문재인 전 대표 박람회장 사후활용방안 ‘호응’

문재인 전 대표 “여수, 해양강국으로 가는 센터로서 가장 적합”

15일 여수방문, 전남동부․경남서부 대표 동서창조포럼과 간담회

주철현 여수시장 “여수박람회장 관련 약속 대선 공약으로 기대”

◦ 여수시민은 15일 여수를 찾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관련 입장에 적극 호응하는 분위기다.

◦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여수세계박람회 정신계승과 동서화합’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 동서창조포럼의 초청으로 참석했다. 동서창조포럼은 전남동부권 5개 지자체와 경남서부권 5개 지자체 시민사회단체들 참여로 지난 2014년 구성됐다.

◦ 간담회에 참여한 60여명의 회원들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영호남 동서화합과 남해안균형발전 그리고 광양만권 발전을 위해 제언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성공을 위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 “정부가 출연금 회수에 급급해 박람회장 시설을 처분해서는 안된다”며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공공성을 살려 당초 박람회 유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논의돼야 한다”고 현 정부의 박람회장 사후활용 방향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정권교체시 그런 노력을 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박람회장 시설을 공공성 있게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바다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 해양청소년교육원 등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며 “긴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런 문 전 대표의 여수세계박람회장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사후활용 방향 제시에 30만 여수시민을 대표해 주철현 여수시장은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의 : 공보담당관실 정송호 ☎ 061-659-5387

□ 순천법원, ‘여수케이블카 공익기부 약속대로 하라’

15일 결정, ‘매출액 3% 해당 금액 여수시 지정단체에 기부’

시, 17일 종전처럼 관광진흥기금 계좌 입금 안내 공문 발송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여수해상케이블카주식회사(이하 해상케이블카)의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속이행 중단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 지난 15일 법원은 시가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제기한 제소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에 대해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유료입장권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라고 결정했다.

◦ 이 결정으로 해상케이블카는 법원의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만료일 이후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시도 결정문에 따라 지난 17일 해상케이블카 대표에게 ‘제소전 화해 및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공익기부 이행 통보’ 공문을 통해 결정 내용을 알리고, 공익기부금을 입금할 관광진흥기금 계좌를 통보했다.

◦ 이 결정으로 해상케이블카는 지난해 10월 돌연 언론을 통해 ‘매출액의 3% 공익기부’대신 ‘100억원 장학재단 설립’의 제안과 몇몇 이유를 대며 중단했던 기부이행을 의무적으로 하게 됐다.

◦ 시 관계자는 “공익기부는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사용․교통혼잡 등 지역사회에 야기될 각종 불편에 대해 지역민과 상생 차원에서 체결된 것이다”며 “법원의 결정으로 시와 틀어진 관계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처럼 상생관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하지만 지난해 5월 31일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준공을 받고 난 후 6월 30일자 공문으로 1분기 기부금액은 명시하지 않고 납부 의사만 밝힌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통 장 회 의 자 료

1. 행정민원 소관

2. 맞춤형복지 소관

3. 게시문 및 방송문

행정민원팀 소관

1		동향보고 철저
			(윤영중, 659-1417)

관내 각종 주민생활 관련 동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통장님들은 반장님들과 협조 체제 구축 만전

□ 협조(홍보)사항

○ 기관․단체 각종 회의, 행사 등 사소한 일도  참석 인원을 파악보고

⇒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내용 등

○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사항 및 각종 집단민원 발생에 관한 사항

⇒ 각종 사고, 동절기 결빙, 태풍, 집중호우, 화재, 사망, 독거노인 등

○ 생활불편사항(상하수도, 가로․보안등 고장, 도로․교통․환경문제 등)

⇒ 불편사항 방치로 주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할구역 수시 순찰 등

○ 주요인사 방문사항(정치인, 주요기관장, 언론사, 주요출향인사 등)

2		인구 30만명 회복을 위한 실 거주 미전입세대 전입 유도
			(윤영중, 659-1417)

인구 30만명 회복을 위한 인구유입대책을 동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내 거주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 독려

□ 미전입세대 전입 유도

○ 추진기간 : 2017. 1. 1. ∼ 연중

○ 대    상 : 실 거주 미전입자   ※ 관외 주민등록자 중점 추진

○ 추진방법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전입 세대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안내

∙거동 불편 어르신 및 시간 제약 민원인을 위해 찾아가는 전입신고   민원실 운영사항 홍보

□ 통장임무

○ 실거주 미전입세대 적극파악 전입 유도 및 동에 보고

3		만사형통, 시민 정책네트워크 구축 운영
			(윤영중, 659-1417)

온라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확대와 활성화로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시민의 뜻이 정책이 되는 시정 구현

□ 검토배경

○ 시민 행복지수 제고와 지역에 대한 자긍심 부여를 위한 계기 마련

○ ARS를 활용한 단순 설문응답 중심의 시민패널이 실효성이 떨어지며 실적 또한 저조함에 따라 참여 대상 및 운영방법의 확대 재편 필요

□ 사업개요

○ 대상인원 : 1만 명 내외(지역별․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른 편성)

○ 운영방법 : 온라인 전용창구 개설(홈페이지, 스마트폰앱) 설문조사 등

○ 주요내용 : 시정 현안 등 쟁점사항, 주요시책 평가, 갈등조정 사항 등

○ 설문조사 : 5월부터 실시

* 설문 참여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 지급 예정

□ 통장 협조사항

○ 통별․연령별 인구비율에 따라 패널 모집․접수 : 3. 31.까지

*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실적 제출(매주 월요일 시장님 보고)

○ 참여대상 : 여수시 거주 만18세 이상 및 여수지역 출향인

* 2016년, 2017년 시민과의 대화 건의자는 필수 참여(시장님 지시사항)

※ 통별 목표 인원수

구 분	1통	2통	3통	4통	5통	6통	7통	8통	9통	10통	11통	12통	13통	14통	15통
18세이상 인구	682	616	413	402	448	402	646	358	210	268	157	200	253	221	132
할당 인원수	30	30	20	20	20	20	30	20	10	15	10	10	15	10	10

만사형통 패널 읍면동별 배정 인원(‘16년말 인구 기준)

구 분	합 계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대
합 계	10,000	1,757	1,517	2,067	2,197	1,595	867
돌산읍	492	86	74	102	108	79	43
소라면	620	109	94	128	136	99	54
율촌면	239	42	36	50	52	38	21
화양면	242	42	37	50	53	39	21
남면	111	19	17	23	24	18	10
화정면	82	14	12	17	19	13	7
삼산면	80	14	12	16	18	13	7
동문동	172	30	26	36	38	27	15
한려동	122	22	18	25	27	19	11
중앙동	192	34	29	39	42	31	17
충무동	168	29	26	35	37	26	15
광림동	256	45	39	53	56	41	22
서강동	152	26	23	32	34	24	13
대교동	226	40	34	47	50	35	20
국동	462	81	70	95	102	74	40
월호동	270	47	41	55	60	43	24
여서동	750	130	112	153	161	129	65
문수동	750	132	114	155	164	120	65
미평동	457	80	69	94	101	73	40
둔덕동	383	68	58	79	84	61	33
만덕동	321	57	49	66	70	51	28
쌍봉동	1,230	217	187	255	270	196	105
시전동	1,012	179	154	209	222	162	86
여천동	797	142	123	167	177	119	69
주삼동	264	46	40	54	59	42	23
삼일동	104	18	16	22	23	16	9
묘도동	46	8	7	10	10	7	4

4		이장․통장 신분증 제작 발급
			(윤영중, 659-1417)

이웃 간 단절된 생활 패턴으로 이․통장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정방문 등 대민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책임감 제고를 위함

○ 발급권자 : 읍․면․동장 [※ 최초 발급 : 총무과 일괄 제작]

○ 발급대상 : ‘17. 3. 1.현재 재직 중이며 잔여임기 1개월 이상 이․통장

○ 표기내용 : 소속, 직위, 성명, 인적사항, 사진, 위촉기간 등

○ 규격/재질 : 5.4 * 8.6(㎝)/PVC

※  비용부담

․ 신규발급 : 전액 시 예산 부담(일상경비 교부)

․ 분실, 파손 등 재발급 : 4천원 본인부담, 나머지 시 부담

5		2017년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 봄꽃 식재
			(윤영중, 659-1417)

아름답고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으로 국제해양관광의 중심, 여수 건설에 기여하고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 및 볼거리 제공

□ 봄꽃 식재 개요

○ 일    시 : 2017. 3. 21.(화) 13:00

○ 조성대상 : 8개소(대도맨션 옆 외 7개소 15,212㎡)

○ 참여인원 : 100명(주민자치24, 통장15, 부녀회15, 자활3, 노인사회활동45 등)

○ 수    량 : 5종 5,100본(펜지, 비올라, 꽃양귀비, 석죽, 금잔화)

○ 식재일정

- 폐화제거 : 3. 15.(수), 3. 17.(금) 09:00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 꽃묘수령 : 3. 21.(화) 2회, 농업기술센터

- 꽃묘식재 : 3. 21.(화) 13:00

□ 협조사항(홍보사항)

○ 통장님들께서는 아름다운 여수 꽃밭 조성을 위한 봄꽃 식재 참여

6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전면 수거거부
			(김정신, 659-1412)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불쾌감을 주고 있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수거 거부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불법투기 근절 및 종량제봉투 사용 촉진을 도모

□ 개요

○ 시    기 : 2017. 5월부터 ~ 투기 근절시까지

○ 방    법

- 불법투기 쓰레기에 수거 거부 스티커 부착

- 수거 거부된 쓰레기 우선적으로 읍면동에서 단속  ※ 적발 시 과태료 100만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등 홍보

7		2017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사업
			(김정신, 659-1412)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석면 비산에 의한 주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1. ~ 12.(2011～2021년, 환경부 연차사업)

○ 규    모 : 86가구(약 10,320㎡)

○ 지원범위 : 120㎡ 기준, 1가구당 3,360천원(수수료 포함)

- 기준면적 미만 시, 처리비 잔액(지방비)은 지붕개량비로 지원

- 기준면적 초과 시, 초과 처리비 신청자 부담

- 도서지역의 경우 도선비는 신청자 부담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선정방법

- 사회취약계층 및 주택 개보수 시기  도래자 우선 반영

- 사업대상 부족 시, 자연재해 등으로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

□ 추진계획

○ 2017. 1. ~ 2.   : 사업 지원대상자 일제조사(도시미화과, 읍·면·동)

○ 2017. 3.        : 조사 및 일정 면담(도시미화과, (사)한국석면안전협회)

○ 2017. 4. ~ 11.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2017. 12.      : 정산

□ 협조사항

○ 접수 시, 현금지원이 아닌 슬레이트만 처리하는 사업임을 안내

○ 슬레이트 철거일정은 업무 추진상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8		2017 상반기 민방위교육 실시
			(정유진, 659-1413)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 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개     요

가. 민방위 대원 교육

○ 대    상 : 335명(1~4년차 : 126명/ 5년차 이상: 209명)

○ 교육기간 : 2017. 4. 21. (금) 13:00 ~ 17:00 (4시간)

※주말․야간(토요일): 4. 22., 4.29., 5.13.,(오후교육 3회, 야간교육 3회)

신청자 접수 : 2017. 4. 21일 한, 전화․방문접수 가능

○ 교육장소 : 여수시 민방위 상설교육장 (선원동소재)

나.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 대    상 : 209명 (대교동 소속 5년차 이상 만40세 이하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

○ 교육기간

- 본교육 : 2017. 3. 13. ~ 6. 14. (3개월, 24시간 수강 가능)

※시의원 보궐선거(국동, 대교동, 월호동)기간 일시중지 : 3. 30. ~ 4. 12. (14일간)

- 보충교육 : 2017. 7. 1. ~ 9. 15. (2개월)

다. 지역민방위대장(이․통장) 교육

○ 대    상 : 15명

○ 교육기간 : 2017. 3. 17.(금) 13:00 ~ 17:00 (4시간)

○ 교육장소 : 여수시 민방위 상설교육장 (선원동소재)

□ 협조(홍보)사항

○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시 (2017. 3. 17.) 참석

○ 민방위 교육 훈련 통지서 배부(민방위대원교육 및 사이버교육)

9		단독주택 무료 안전점검 홍보
			(정유진, 659-1413)

노후된 단독주택을 안전점검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보수․보강 등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대     상 : 단독주택 및 부대시설물(옹벽, 축대, 담장 등) 소규모 시설

※민원․소송 등 발생시설, 법적분쟁시설 제외

○ 점검내용

- 시설물 안전상태 점검, 위험정도, 보수․보강 등 컨설팅 제공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은 시설 소유자 책임 하에 조치

○ 추진기간 : 연중 수시

○ 점 검 반 : 시 공무원 및 안전관리자문단 등

○ 신청방법 : 시 민원실, 읍․면․동 사무소 접수(방문․팩스․이메일 가능)

□ 협조(홍보)사항

○ 단독주택 무료 안전 점검 주민 홍보

10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사업 실시
			(정유진, 659-1413)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 사업개요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 사업기간 : 2017. 1. ~ 12. (발급: 11.30일까지)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만원

○ 발급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 발급 신청

※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중복 수혜 불가

□ 협조(홍보)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문화누리 카드 홍보 및 발급 독려

맞춤형복지팀 소관

1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신청 안내
			(박정아, 659-1418)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상향으로 기초수급자에 해당 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 신청․접수 기간 운영

□ 집중 신청기간 : ‘17. 2. 20 ~ ’17. 3. 20 (1개월)

□ 대   상 : 수급자 선정제외자 및 수급탈락세대 등 생계곤란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대상자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

□ 급여별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단위:원)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5,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1촌인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부양의무자 적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 미적용 : 교육급여 수급자

□ 통장 협조사항

-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이 적극적으로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 적극 협조

2		2017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안내
			(박정아, 659-1418)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7. 3. 2(목) ～ 3. 24(금)

※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집중신청기간 운영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지원내용 :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등)

○ 지원절차 : 신청(학부모)→접수(읍면동)→소득재산조사(사회복지과)→결정(교육청,학교)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 통장 협조사항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실시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사업홍보에 적극 협조

3		2017년도 정부할인양곡 신청 안내
			(박정아, 659-1418)

□ 사업개요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

우선돌봄차상위가구

○ 신청기간 : 매월 7일까지

○ 구입상한량 : 월/1인/10Kg(3인가구 1개월은 20㎏ 2포, 1개월은 20㎏ 1포)

○ 지원단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800원 (백미20kg 기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4,000원(백미20kg 기준)

○ 공급방식 : 거주지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통장 협조사항

○ 2017년 정부할인양곡 가격인하됨에 따라 많은 신청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 적극 협조

4		2017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오미정, 659-1419)

장애인에게 하이패스 단말기를 지원하여 이동편의 및 안정성 제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홍보바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4. ~ 2017. 12.

○ 접수기간 : 상반기(4월~5월 접수), 하반기(10~11월 접수)

※접수기간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자 결정

○ 사 업 량 : 58대(상반기 29대, 하반기 29대)

○ 지원대상 : 장애인 사용 자동차 1대

○ 지원방법 : (신청자) 단말기 선 구입 ⟶ 구입비용 후 지급

○ 지원금액 : 1~3급(48천원), 4~6급(78천원)

○ 지원 우선순위 : ①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② 장애등급이 높은자

○ 신청장소 : 대교동주민센터(담당자 오미정)

□ 통장 협조사항

○ 고속도로 이용하는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  적극 협조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월중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오미정, 659-1419)

일 시	장 소	내 용	연락처
3월중 (매주 월,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층 도서관	○ 「책 읽어주는 다문화도서관」 - 대상 : 여수시민 - 내용 : 결혼이주여성 모국어 책읽어주기 (영어, 일본어, 중국어)	신은경 (659-5427)
3월중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각 가정 방문	○ 방문교육 사업 - 대상 : 결혼이주여성 - 내용 : 한국어, 부모, 자녀 생활서비스	조지연 (659-5432)
3월중	다문화가족 상담 방문, 내방, 전화	○ 다문화 개인 및 가족상담 - 대상 : 다문화가족(이혼가족포함)등 - 내용 : 부부문제, 자녀문제, 취업상담, 사례관리, 기관연계 등 - 방법 : 방문, 내방, 전화 등	전영숙 (659-5430)
3. 3.(금) 10:30~12:00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4층 강당	○ 한국어교육 개강식 - 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내용 : 오리엔테이션, 배치평가, 프로그램 안내	김경화 (659-5425)
3. 6.(월)~ 3. 29.(수) 13:00~15:00 (매주 월, 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3층 교육장	○ 컴퓨터교육(엑셀) - 대상 : 결혼이주여성 15명 - 내용 : 엑셀 자격증 전반 과정	조지연 (659-5432)
3. 6.(월)~ 3. 27.(월) 10:00~12:00 (매주 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층 교육장	○ 바리스타 교육 - 대상 : 결혼이주여성 6명 - 내용 : 바리스타 자격증 전반 과정	조지연 (659-5432)
3. 7.(화)~ 3. 28.(화) 19:00~21:00 (매주 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4층 교육장	○ 2017. 다문화가족 배우자부부교육 “행복한 부부 이야기” - 대상 : 다문화가정 15쌍 (30명/결혼 3년 이내 신혼기 부부) - 내용 : 의사소통 방법, 다문화 이해 등	전영숙 (659-5430)

게시문 및 방송문   ≪아파트, 노인당, 시정현황 게시판 등≫

1		선거법 안내(4. 12. 보궐선거)
			(박혜경, 659-1410)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제60조·제86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법 제60조제1항)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 제외)은 제외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한 사직기한 등(법 제60조제2항)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2017. 1. 12.)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은 선거사무장 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경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단,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복직될 수 없음.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제86조)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언제나 금지하는 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예정)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금지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주요 선례

판단기준

❍ 법 제60조제1항제7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하나로 이장을 들고 있는 이유는, 이장은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것이므로, 선거의 자유·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자유·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규제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대전고등법원 1996. 12. 27. 선고 96노242 판결)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더라도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공선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에 내빈으로 초청되어 단순히 참관하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 등의 소개에 응하는 행위

➩ 다만, 단순한 참관 또는 소개에 응하는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 제60조에 위반됨.

❍ 공무원의 배우자가 「정당법」제22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경우 정당가입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직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직을 겸직한 경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한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에의 입당을 권유하거나 입당원서를 전달 또는 보관하는 행위

❍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대교동 통 담당자 현황

※		통 담당자 현황

업 무	담당자	전 화	담당 통	비 고
선거, 주민자치, 체육	박혜경	659-1410	2통	행정민원팀장
노인 ․ 경로당업무, 자원봉사, 국가유공자	양혜경	659-1411	7통	맞춤형복지팀장
총무, 기획, 감사, 공보, 시민소통 등	윤영중	659-1417	1통
회계, 예산, 세외수입, 정보통신, 지역경제, 보안등	성은희	659-1416	10통, 11통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웃돕기 등	박정아	659-1418	8통, 9통
도시미화, 교통, 보건, 도시재생, 기후환경, 건설방재, 상하수도 등	김정신	659-1412	3통, 6통
이륜차, 민방위, 농업, 산림, 공원, 문화예술, 도로관리, 등	정유진	659-1413	14통, 15통
전 ․ 출입, 주민등록, 민원행정 등	이선희	659-1424	4통, 5통
장애인, 노인, 보육료, 한부모가족 등	오미정	659-1419	12통, 13통
인감, 가족관계, 제증명 등	이은미	659-1422	-

여수시 대교동

여수시 봉산남2길 7-7 (봉산동)  TEL (061)659-1407  FAX (061)659-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