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3-09호 2013. 5.15.(수)	회 보
	둔 덕 동
❏ 발행인 : 둔덕동장 ❏ 발행처 : 둔덕동주민센터 (☎ 690-2620,7483~7485, FAX 690-8180)
덕과 정이 넘치는 살기좋은 둔덕동!
“이 會報는 公文書로서 效力을 갖습니다”

목     차

	일반행정	【 14건 】
	이․통장 직무교육 변경 안내	------------------	1
	실거주 미전입세대 주민등록 전입 안내	------------------	1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2
	여수⇔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셔틀버스 운행 안내	------------------	2
	공무원 범죄 피해재산 환수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	------------------	3
	다자녀가구 도시가스요금 경감 안내	------------------	3
	2013년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 안내	------------------	4
	2013년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	5
	두루두루 사회보험 지원제도 홍보	------------------	5
	박람회장 개장 홍보	------------------	6
	201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실시 안내	------------------	7
	2013년도 오존경보제 시행	------------------	8
	2013년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신청 홍보	------------------	9
	2013년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신청 홍보	------------------	9

	사회복지	【6건】
	중증열성혈소판 증후권(SFTS) 예방 홍보	------------------	10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홍보	------------------	11
	2013년 교복 물려주기 캠페인 추진	------------------	12
	2013. 무료관절수술 지원 사업 대상자 추천	------------------	13
	전남공동모금회 2013년 기획사업「난치병학생지원사업」추진 안내	------------------	13
	다문화가정 통합 보건 의료서비스 실시 안내	------------------	14

일반행정 분야

1		이․통장 직무교육 변경 안내	(담당자:이미경)

□ 개  요

- 당   초

○ 교육일시 : 2013. 5. 22.(수) 14:00

○ 교육장소 : 시민회관

- 변   경

○ 교육일시 : 2013. 6. 19.(수) 10:00

○ 교육장소 : 시민회관

○ 교육내용 : 개회, 내외빈소개, 당부말씀(시장님), Oh YEOSU 4대

시민운동 실천 결의 등

□ 협조사항

○ 통장님께서는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2		실거주 미전입세대 주민등록 전입 안내	(담당자:박정은)

□ 개  요

○ 추진배경

- 2020년 35만 인구종합 대책과 관련하여 실거주 미전입 세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 유도

○ 추진기간 : ‘13. 3. 18. ~ 12. 31.(연중 지속 추진)

○ 전입유도 대상 : 총 456세대(세부내역 별첨)

○ 중점추진사항  * 붙임 1-2 전입신고 안내문 참조

- 실거주 주민등록 미전입세대 전수조사 및 미전입사유 분석

- 미전입세대 전입안내 유도 및 홍보․독려

- 범시민 인구전입 붐 조성

□ 협조사항

○ 실거주 미전입세대 전수조사 철저 및 주민등록 전입안내 독려 강화

○ 실거주 미전입세대 주민등록 전입유도 안내문 부착 및 마을방송 철저

○ 여수 주소지 이전 독려와 여수시민 되기 운동 적극 홍보

3		'13.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담당자:박정은)

□ 개  요

○ 열람기간 : 2013. 4. 30. ~ 5. 29.

○ 열람장소

- 개별주택 : 여수시 홈페이지, 시(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시(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 열람내용 : 2013.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 이의신청 기간 : 2013. 4. 30. ~ 5. 29. * 붙임 2-1 이의신청 안내문 참조

○ 제 출 자 : 개별․공동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주택가격(안)에 대한 적정한 가격에 관한 의견

○ 제 출 처

- 개별주택 : 여수시 홈페이지, 시(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시(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 협조사항

○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적극 홍보

4		여수⇔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셔틀버스운행	(담당자:최다윗)

□ 개  요

○ 기    간 : ‘13. 4. 20. ~ 10. 20.(6개월)

○ 운행코스 : 오동도 앞⇔이순신광장⇔여서동 부영6차@앞⇔시청 앞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문화시설지구 주차장)

○ 운행대수/횟수 : 2대/1일, 1대당 왕복 5회(편도 10회)

○ 셔틀버스요금(편도) : 성인 3,000원, 중고생 2,000원, 어린이 1,000원

○ 운행시간표 : 붙임 참조 * 붙임 3 셔틀버스 운행시간표 참조

□ 협조사항

○ 셔틀버스 운행 홍보

5		공무원범죄 피해재산 환수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	(담당자:정귀준)

□ 개  요

○ 근    거 : 여수시 공무원범죄 피해재산 환수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지급대상 : 횡령공금 환수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신 분

○ 보상금액 : 횡령공금 환수 결정액의 10%이내

○ 신고시기 : 연중 상시

○ 신고내용 : 공금횡령자 등의 은닉재산이나 정보

○ 신고방법 * 붙임 4 조례시행 안내문 참조

- 방    문 : 여수시청 감사담당관실(3층)

- 전    화 : 061)690-7601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www.yeosu.go.kr)

- 우    편 :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 감사담당관실(우 555-701)

- 팩    스 : 061)690-8105

□ 협조사항

○ 공무원범죄 피해재산 환수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 널리 홍보

○ 덧붙임 보상금 지급 안내자료 게시판 첩부

6		다자녀가구 도시가스요금 경감 안내	(담당자:최다윗)

□ 개요

○ 다자녀(3자녀이상)가구에 대한 도시가스요금할인 신설

○ 할인방식 : 정액식 할인 방식

○ 할인금액

- 동절기(12~3월) : 6,000원/월 - 기타월(4~11월) : 1,650원/월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대행

○ 신청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 협조사항

○ 다자녀가구 도시가스요금 경감 홍보

7		2013년도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 안내	(담당자:박종열)

□ 훈련개요

○ 소집일시 : 지역민방위대 : 2013. 5. 21.(화) 07:00

○ 소집대상 : 총371명(5년차 이상~만40세)

※ 소집제외대상 : 민방위대 편성 1~4년차, 지원자, 자율참여자

○ 소집장소 : 둔덕동주민센터 등 8개소

통 별	소집장소	소집인원	확인담당		비고
			민방위대장	책임관
1, 3통	용수마을회관	27	해당통 민방위대장	장윤창	섬자원개발과 도서개발팀장 점검예정
4통	석교마을회관	14	“	장영훈
2, 10통	둔덕동주민센터	21	“	정귀준
5～6통	둔덕주공@관리사무소	25	“	최다윗
7～9통	중앙하이츠@관리사무소	66	“	박종열
11～14통	한려주공@관리사무소	101	“	박정은,이미경
15～17통	라온유@관리사무소	92	“	김종필,김경미
18통	신원아르시스@관리사무소	25	“	한희경

○ 훈련내용 * 붙임 5-1 민방위 훈련안내문 및 방송 홍보안 참조

- 민방위대원 응소능력 점검

- 민방위대원 임무고지

- 각종 비상사태 및 재난발생시 행동요령

○ 응소시간 : 발령시간 후 60분이내

□ 협조사항

○ 비상소집 훈련 홍보문 게첨 및 마을엠프방송 실시

○ 비상소집 훈련 참석 및 민방위대원 교육

8		2013년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담당자:박종열)

□ 개  요

○ 신청자격 : 한국장학생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자

○ 신청요건 :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 도내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타시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지원규모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 정부 대출 금리 2.9%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대학재학 기간

○ 신청기간 : 1학기 ‘13.4.29.~5.31./2학기’13.10.1.~10.31.

○ 신 청 자 : 학생 또는 부모

○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인터넷

○ 접수기간 : 읍․면․동주민센터, 전남인재육성 재단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학생), 고교졸업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신청서 별첨)

□ 협조사항

○ 학생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지원사업 주민 홍보 철저

9		두루두루 사회보험 지원제도 홍보	(담당자:최다윗)

□ 개요

○ 지원대상

-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금액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주․근로자 부담액 각각 50%씩)

○ 신청방법 : 사업주가 직접 신청 * 붙임 6 안내문 참조

- 온라인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서  면 :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 신청

- 문  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통장 협조사항

○ 두루두루 사회보험 지원제도 홍보

10		박람회장 개장 홍보	(담당자:박종열)

□ 개  요

○ 개장기간 : ’13.4.20.(토)∼10.20(일) 184일간 기간중 無休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동일한 기간

○ 개장시간 : 10:00∼22:00

＊단 Big-O 쇼가 시작하기 전인 5.10(금)까지는 20:00까지 운영

단계별	개장시간		비고
4.20(토)-5.10(금)	10:00∼20:00	10시간
5.11(토)-10.20(일)	10:00∼22:00	12시간	*스카이타워는 21:00까지 운영

○ 개장범위 : 공개구역은 국제관 전시구역을 제외하고, EDG,

SkyTower, 아쿠아리움 구역을 중심으로 설정

○ 입 장 료 : 입장 요금은 없으나, 스카이타워와 Big-O는 별도

< Big-O관람료 >               (단위 : 원)

단계별	좌석등급		성인		청소년·어린이·경로		비고
			정가	할인	정가	할인
MiniShow (5.11-7.10)	일반석		8,000	6,500	5,500	4,500	무료입장 (0세～만4세미만) / 청소년 (만13세이상 만19세미만) 어린이 (만4세이상만12세미만) 경로 (65세이상) ※중복할인 불 가
	로얄석		10,000	8,000	7,000	5,500
본운영 (7.11-10.20)	일반석		16,000	13,000	11,000	9,000
	로얄석		20,000	16,000	14,000	11,000
할인 적용대상	단체	30인이상의 다량구매자
	특별할인	유공자(국가,독립,참전) /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 / 하사 이하 현역군인 및 전․의경 / 장애인1-4급, 장애인,1-3급의 보 호자1인
	여수시민	여수시민 확인증 (의료보험증, 주민증 등)
	입장권 소지자	순천박람회 / 아쿠아리움 입장권소지자

(단위 : 원)

구 분	성인	어린이 등	비고
스카이타워 관람료	2,000	1,000	할인없음

□ 통장 협조사항

○ 박람회장 개장 소식 안내 및 이용내용 적극홍보

11		201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실시	(담당자:최다윗)

□ 개요

○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 연탄쿠폰 지급

○ 지원시기 : 동절기 연탄수요가 증가하는 ‘13. 9월～’14. 4월 30일까지

○ 지원대상 : 2013.5.31.이전 가정난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구 분	대 상	근 거
기초생활수급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중에서 연탄사용가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탄사용가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한부모가족 중 연탄사용가구	한부모 가족지원법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중 연탄사용가구	장애인 복지법

○ 가구당 지원액(연탄쿠폰) : 연탄가격 고시 이후 확정

○ 신청방법 : 연탄쿠폰지원신청서 작성 제출(동 주민센터 비치)

○ 신청기한 : 2013.5.24.(금)한

□ 통장 협조사항

○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홍보

12		2013년도 오존경보제 시행	(담당자:최다윗)

□ 개  요

○ 기    간 : ‘13. 5. 15. ~ 9. 15.(4개월)

○ 운영목적 : 신속한 경보발령을 통해 시민의 건강피해 최소화

○ 발령시기 : 수시(주민 주의 수준 이상의 오존농도 노출시)

○ 발령전파방법 : 팩스, 문자, 시홈페이지, 언론보도, 전광판 등

○ 오존경보발령시 단계별 행동요령 * 붙임 7 오존발령 방송안 참조

대상 구분	시 민	차량운전자 (차량소유자)
주의보 (0.12ppm이상 1시간 평균)	◦ 대중교통이용 권고 ◦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자제 요청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의 실외 활동 자제 권고	◦ 경보지역 내 차량 운행자제 권고 ◦ 대중교통이용 권고 ◦ 자동차 사용자제 요청
경 보 (0.3pm이상 1시간 평균)	◦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 제한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 제한 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의 실외 활동 제한 권고	◦ 경보지역 내 자동차 사용제한
중대경보 (0.5ppm이상 1시간 평균)	◦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 금지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중지 및 휴교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의 실외 활동 중지 권고	◦ 경보지역 내 자동차 통행금지

□ 통장 협조사항

○ 오존경보발령시 단계별 행동요령 홍보

13		2013년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신청홍보	(담당자: 장윤창)

□ 개  요

○ 신청기간 : 2013. 5. 3 ~ 6. 15

○ 대상작물 : 하계작물(콩, 팥, 고추 등)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인 농지로 금년에 대상품목 재배농가

○ 신청기간 : 둔덕동주민센터(농지소재지 관할기관)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밭농업 종사 농업인

- 농촌지역 거주(읍․면 및 동의 녹지지역) : 1,000㎡이상 대상품목 재배

- 농촌 외지역 거주(동의 주․상․공업지역) : 다음 어느하나 해당자

① 1ha이상 농지 경작  ② 연간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이상

③ 등록신청 직전 2년이상 거주하고 1,000㎡이상 밭작물을 2년이상 경작

※ 제외자 :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 대상작물 1,000㎡미만

○ 지원단가 : ㏊당 400천원(농가당 상한면적 4㏊까지)

○ 구비서류 : 신청서, 경작사실증명서, 기타관련서류 * 붙임 8 안내문 신청서식 참조

□ 협조사항

○ 밭농업 경작자에게 사업 신청토록 적극 홍보

14		2013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신청 홍보	(담당자: 장윤창)

□ 개  요

○ 신청기간 : 2013. 5. 11 ~ 6. 15(36일간)

○ 신청장소 : 둔덕동주민센터(농지소재지 관할기관)

○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현재 논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인중 10,000㎡ 이상의 논농업 경작자(휴경면적 제외)

- 논농업 수확 농산물 연도별 판매액이 9백만원 이상

○ 지원형태 : 고정직접지불금(2013. 12월중 지급) ※㏊당 80만원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논농업이용확인서 등

* 붙임 9-1 신청서 서식 참조

□ 협조사항

○ 논농업 경작자에게 사업 신청토록 적극 홍보

사회복지분야

15		중증열성혈소판 증후군(SFTS) 예방 홍보	(담당자:김종필)

임상증상

임상증상 : 발열, 피로감, 식욕저하, 소화기 증상, 림프절 종창, 출혈증상

잠복기 : 6일~2주

치사율 : 12~30%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따르면 혈소판 감소(10만/㎣  미만), 백혈구 감소(4000/㎣ 미만), 혈청 전해질 이상(저나트륨혈증, 저칼슘혈증), 혈청효소이상(AST, ALT, LDH, CK 상승), 소변검사 이상(단백뇨, 혈뇨) 등의 중증 증상이 나타나며 반드시 의료기관의 확인진단 필요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어 환자의 증상에 따라 대처하는 치료법 시행

야외에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주로 매개 진드기에 물려 전파(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감염 환자의 혈액･체액에 의한 접촉감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알려진 감염병의 일종으로 출혈성 감염병인 신증후군출혈열과 유사하나, 매개체인 진드기가 활동적인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발생하고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뚜렷한 것이 특징

진드기 예방법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수풀, 나무 우거진 곳 등) 지역에서 활동 할 때에는 긴 바지와 긴 셔츠를 착용하고, 피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양말에 바지를 넣어 이동해야 합니다.

근처의 식물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되도록 길의 중앙으로 걷도록 합니다.

수풀 등에 다녀온 후 진드기에 물린 곳이 없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귀가 후 2시간 내에 온몸을 씻고 거울을 이용하여 꼼꼼히 확인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부모님께서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주위, 무릎 뒤, 다리사이 등을 꼼꼼히 살펴주세요.

어두운 색보다 밝은 색이 진드기 확인과 제거에 쉬우므로 밝은 색 옷을 착용합니다.

옷이나 노출되는 피부에 해충기피제를 적절히 사용해줍니다.

□ 통장 협조사항

○ 중증열성혈소판 증후군 예방대책 홍보

16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홍보	(담당자:김종필)

□ 정의 :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

□ 역학적 특징

○ 여름철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발생

○ 만성 간질환 등 저항력이 약한 허약자에게서 주로 발생

○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

○ 6～10월에 발생하며 7월과 9월에 빈발

○ 40세이상의 남자에게서 많이 발생(남:여 = 9:1)

○ 주로 해수온도가 18～20℃로 상승되는 여름철에 서남해안 지역에서 발생

□ 환자 및 접촉자관리

○ 환 자 관 리 : 격리 필요 없음

○ 접촉자 관리 : 필요없음

□ 증상 및 증후

〈창상감염형〉

○ 전파경로 : 해수에 있던 균이 피부 상처를 통해 침입

○ 잠 복 기 : 12시간

○ 증    상 : 창상 부위의 부종과 홍반 발생, 수포성 괴사

〈원발성패혈증〉

○ 전파경로 : 오염된 해산물 생식

○ 잠 복 기 : 16～24시간

○ 증    상

-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전신 쇠약감, 구토, 설사

- 발병 30여 시간 전후에 하지에서 부종, 발적, 반상출혈, 수포형성, 궤양, 괴사

- 사망률이 높음(40～50%)

□ 진  단

○ 임상증상과 함께 원인균인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이 동정되면 확진

○ 일주일 이내 어패류 생식유무, 해수와의 접촉, 낚시 또는 어패류 손질 중 다친 적이 있는 지 확인

○ 만성질환자(특히 간질환 및 주류 섭취자) 확인

□ 치  료

○ 잠복기가 짧고 병의 진행이 빠르며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기진단 및 신속한 치료가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침

○ 항생제 투여, 저혈압 치료, 외과적 치료 등 대증요법

□ 예방법

○ 고위험군 환자는 어패류 생식을 금하도록 교육

○ 여름철 어패류는 가급적으로 -5℃ 이하로 저온 저장

○ 어패류는 60℃이상으로 가열처리하거나 수돗물에 씻은후 섭취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 금지

□ 통장 협조사항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대책 홍보

17		2013년 교복 물려주기 캠페인 추진	(담당자: 김경미)

□ 개  요

○ 추진기간 : 2013. 03. 11 ~ 6. 28.까지

○ 추진방법 : 교복 기증→교복 세탁→진열․판매→저가 지원

- 순회 판매 : 여수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학교별 방문

- 진열 판매 : 아름다운가게에서 진열 판매

※아름다운가게(☎ 둔덕653-8975, 학동685-8975)

○ 지원방법

- 저소득층(기초수급등) : 무료

- 일반학생 : 소액 판매(1~5천원 상당)

※제외 : 희망날개, 공동모금회, CJ 등에서 기 지원 받은 자

○ 접 수 처 : 읍․면․동주민센터, 해당 학교, 지역아동센터

□ 협조사항

○ 2013년 교복 물려주기 캠페인 적극 홍보

18		2013. 무료관절수술 지원 사업 대상자 추천	(담당자: 김경미)

□ 개  요

여수시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여천NCC, 여수애양병원, 한국스트라이커(의료기제조업체)가 합동으로 무료관절수술 지원 사업『관절사랑운동』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니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3. 4. 1. ~ 5. 31.까지

○ 신청자격 : 만 60세 이상 관내 거주자 중 관절수술이 필요한 사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일반인 중 생계 곤란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 수술기관 : 여수애양병원(타 의료기관 지원 불가)

○ 제출서류 : ①신청서 및 추천서(주민센터 비치)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저소득층증명서(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접 수 처 : 둔덕동주민센터, 여천NCC총무팀(☎688-6072)

□ 협조사항

○ 실태조사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통장들께서는 대상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토록 안내 요망

19		전남공동모금회 2013년 기획사업「난치병학생지원사업」추진 안내	(담당자: 김경미)

□ 개  요

전라남도공동모금회에서 2013년 기획사업으로 전남교육청과 함께「난치병학생지원사업」을 추진하니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사업 소개 및 신청서 등 * 붙임10-1 홍보자료 참조

□ 협조사항

○ 본 사업은 전남교육청과 전남공동모금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장들께서는 난치병 학생 가정에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해 주시고, 대상자 가정에서 직접 학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다문화가정 통합 보건 의료 서비스 실시 안내	(담당자: 장영훈)

□ 개  요

○ 일    시 : 2013.05.28.(화) 09:00~12:00

○ 대상인원 : 여수시 거주 다문화 가정(200명)-시부모 등

○ 장    소 : 여수시보건소 건강검진동

○ 내    용 : 일반건강검진, 구강검진, 양한방진료, 금연클리닉 운영,                영양상담, 우울증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보건사업 홍보 등

○ 민간병원협진 : 여수백병원 관절초음파 진단 및 관절염 예방교육 등

○ 검진비용 : 무료

※ 정확한 검진을 위하여 검진 당일 금식(빵과 음료수 등 간식제공)

□ 통장 협조사항

○ 다문화가정 통합 보건 의료 서비스 실시 적극 홍보

붙 임 서 류

	실거주 미전입세대 전입유도 안내문	----------	15
	2013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서(서식)	----------	18
	여수⇔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셔틀버스 운행시간표	----------	22
	공무원범죄 피해재산 환수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 안내	----------	23
	2013년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 소집 안내 및 방송안	----------	24
	두루두루 사회보험 지원제도 안내문	----------	27
	오존(주의보․경보․중대경보)발령 및 마을방송(안)	----------	28
	2013년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안내 및 신청서(서식)	----------	29
	2013년 쌀소득 보전직불제사업 신청서(서식)	----------	34
	난치병 학생돕기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서식)	----------	39

붙임1-1

실거주 미전입세대 전수조사 및 전입유도 책임자 지정현황

통별	다가구주택명	총 세대수	전입 세대수	미전입 세대수	조사자			비고
					공무원		통장
					직	성명	성명
계		3776	3320	456
1통	여도아파트	97	83	14	행정7급	장윤창	심용
3통	남해화학사택	131	73	58			장철곤
4통	데코빌리지빌라	32	14	18	행정6급	김종필	임타관
	부영장하숙	10	5	5
	아이빌원룸	15	4	11
18통	신원아르시스	234	217	17			서성아
5통	둔덕주공아파트	190	146	44	복지9급	장영훈	김덕순
6통		230	188	42			정길자
7통	중앙미평하이츠	345	307	38	복지8급	김경미	손화숙
8통		300	288	12			장경숙
9통		270	255	15			임옥례
10통	에덴시티빌	19	5	14	행정8급	이미경	박옥순
	도가람원룸	13	2	11
	엑스포빌	9	5	4
	둔덕오피스텔	45	20	25
11통	한려아파트	216	199	17	행정9급	최다윗	윤은경
12통		270	256	14			김미애
13통		270	239	31	행정9급	박정은	신미정
14통		270	259	11			조현진
15통	라온유아파트	240	229	11	행정7급	박종열	박미양
16통		300	279	21			오영숙
17통		270	247	23			박영숙

붙임1-2

주민등록 전입신고 안내문

우리시에서는 시세 확대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0년 인구를 35만으로 늘리기 시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인구수 30만으로 회복하고자 실거주와 주민등록 일치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세대를 조사하여 전입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귀 세대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을 일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전입신고 방법을 안내하오니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입신고 방법>

○ 신고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민원24-www.minwon.go.kr)

○ 지 참 물

- 방문신고 : (세대주 직접신고시) 세대주 본인 신분증

(세대주 외 신고시) 세대주 도장, 신분증, 신고인신분증

- 인터넷 신고 : 공인인증서 필요

<우리동 전입신고시 혜택>

○ 전입신고시 주민등록등본 무료발급(1회)

○ 민원실 민원발급 시간연장 운영 : 8:30~18:30(직장인, 학생 편의 도모)

○ 다가구 주택 전입시 상수도 및 전기요금 감면 신청 대행

○ 전입신고시 전․월세 계약 확정일자 부여 및 보증금 권리 보장

* 전입신고 등 문의사항 : 둔덕동주민센터(담당자 박정은, ☏061-690-2620)

2013.   5.

둔  덕  동  장

붙임1-3

실거주 미전입세대 주민등록 전입유도 홍보방송안

둔덕동주민센터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세 확대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0년 인구를 35만으로 늘리기 시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인구수 30만으로 회복하고자 실거주와 주민등록 일치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세대를 조사하여 전입신고를 안내하고 있으니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이 일치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 반복 실시)

감사합니다.

붙임2-1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제출요령 안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3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기    간 : 2013년 4월 30일 ～ 5월 29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이의신청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 시(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제출방법 : 시(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 합니다.

붙임2-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2013. . .		처리기간 :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자우편주소 :		휴대전화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전화번호 :
대 상 주 택	소재지 및 지번 :
	지목 :		대지면적(㎡) :
	용도지역 :		건물연면적(㎡) :
	사용승인연도 :		층수 :
	주건물구조 :
의견제출 내 용	공시가격 : 원				의견가격 : 원
	신청이유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4월 30일에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13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붙임2-3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거 공시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2013.1.1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산정하였습니다(급매물 등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은 배제)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2013. 4. 30 ～ 5. 29(30일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위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시 성명, 주소, 제출사유 등은 바른 글씨체로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적절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61-7821)

	제출된 의견은
∙당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인터넷 제출의견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6. 26～6. 28) - 서면 제출의견 : 개별회신(6. 26)

붙임2-4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4.1>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공동주택

소재지 및 지번

명칭(단지명)

동명

호명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원

의견가격

원

신청이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대상 공동주택가격 재조사		‣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지

신청인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여수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셔틀버스 운행

▣ 기    간 : ‘13. 4. 20. ~ 10. 20.(6개월)

▣ 운행코스 : 오동도 앞⇔이순신광장⇔여서동 부영6차@앞⇔시청 앞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문화시설지구 주차장)

▣ 운행대수/횟수 : 2대/1일, 1대당 왕복 5회(편도 10회)

▣ 셔틀버스요금(편도) : 성인 3,000원, 중고생 2,000원, 어린이 1,000원

▣ 운행시간표

횟수	오동도 출 발	이순신 광장	여서부영6차@앞	여수 시청앞	순 천 박람회장 도 착	순 천 박람회장 출 발	오동도 도 착	비고
1	08:00	08:05	08:15	08:25	09:00	09:10	10:10	1호차
2	09:10	09:15	09:25	09:35	10:10	10:20	11:20	2호차
3	10:20	10:25	10:35	10:45	11:20	11:30	12:30	1호차
4	11:30	11:35	11:45	11:55	12:30	12:40	13:40	2호차
5	12:40	12:45	12:55	13:05	13:40	13:50	14:50	1호차
6	13:50	13:55	14:05	14:15	14:50	15:00	16:00	2호차
7	15:00	15:05	15:15	15:25	16:00	16:10	17:10	1호차
8	16:10	16:15	16:25	16:35	17:10	17:20	18:20	2호차
9	17:20	17:25	17:35	17:45	18:20	18:30	19:30	1호차
10	18:30	18:35	18:45	18:55	19:30	19:40	20:40	2호차

※ 운행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붙임4

공무원범죄 피해재산 환수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 안내

우리 시는 공무원범죄로 발생한 횡령 공금 환수를 위해 도움을

주신 신고자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근    거 : 여수시 공무원범죄 피해재산 환수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 지급대상 : 횡령공금 환수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신 분

□ 보상금액 : 횡령공금 환수 결정액의 10%이내

□ 신고시기 : 연중 상시

□ 신고내용 : 공금횡령자 등의 은닉재산이나 정보

□ 신고방법

○ 직접방문 : 여수시청 감사담당관실(3층)

○ 전    화 : ☏061-690-7601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www.yeosu.go.kr)

○ 우    편 :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 감사담당관실 (우 555-701)

○ 팩    스 : 061-690-8105

붙임5-1

2013년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홍보 방송안

□□□□□□□□□□□□□□□□□□□□□□□□□□□□□□□□□□□□□□□□□□□□□□□□□□□□□□□□□□□□□□□□□□□□□□□□□

둔덕동주민센터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2013년도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이 5월 21일(화) 오전 7시부터 각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둔덕동주민센터에서 실시됩니다.

민방위 5년차부터 만40세인 1973년생까지의 민방위대원은 비상소집훈련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안내말씀드립니다.

상기내용 2회 반복

이상은 둔덕동주민센터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붙임5-2

2013년 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 공고

□□□□□□□□□□□□□□□□□□□□□□□□□□□□□□□□□□□□□□□□□□□□□□□□□□□□□□□□□□□□□□□□□□□□□□□□□□□□□□□

2013년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이 다음과 같이 실시되오니 각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께서는 비상소집 당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비상소집에 응소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3. 5. 21(화) 07:00 발령(1시간내 응소)

◉ 장   소 : 둔덕동주민센터 등 8개소

◉ 대    상 : 민방위대원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 5년차부터 ~만40세(1973년생)까지

비 상 소 집 장 소

통 별	소집장소	소집인원	비고
1, 3통	용수마을회관	27
4통	석교마을회관	14
2, 10통	둔덕동주민센터	21
5～6통	둔덕주공@관리사무소	25
7～9통	중앙하이츠@관리사무소	66
10～14통	한려주공@관리사무소	101
15～17통	라온유@관리사무소	92
18통	신원아르시스@관리사무소	25

2011.  5.   .

둔  덕  동  장

붙임5-3

2013년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 안내

□□□□□□□□□□□□□□□□□□□□□□□□□□□□□□□□□□□□□□□□□□□□□□□□□□□□□□□□□□□□□□□□□□□□□□□□□□□□□□□□□□□

2013년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이 직장대와 지역대로 구분하여 2013년

5월 21일(화)07:00 동시에 실시되오니 소집대상 민방위대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응소합시다.

□ 소집일시 : 2013. 5. 21.(화) 07:00

□ 소집대상 : 민방위대원 편성 5년차 부터 40세(1973년생)까지

※ 민방위대원 편성 1～4년차 제외됨.

□ 응소시간 : 발령후 60분 이내

□ 소집장소 : 둔덕동주민센터, 마을회관, 각 APT 관리사무소

□ 훈련내용

○ 응소시간내 지정된 장소에 응소 출석확인

○ 민방위대 제대 편성에 다른 임무 및 역할 등 소양교육

○ 각종 비상사태 및 재난시 행동요령

□ 소집대상자(민방위대원) 참고사항

○ 2013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응소대상 민방위대원은 사전 소집장소 및 시간을 해당 읍․면․동 및 소속 직장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문의

○ 지역대원 : 둔덕동주민센터(690-2620)

○ 직장대원 : 여수시 총무과(690-2151, 2175) 및 각 직장 담당부서

붙임6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10명 미만 사업장, 13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사회보험은 1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 모두 꼭!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금액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주·근로자 부담액 각각 50%씩)

★ 가입혜택

▷ 사업주

- 고용촉진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등 고용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지급

▷ 근로자

- 실업급여 지급, 실업자·재직자(기간제, 일용근로자 등) 취업을 위한 훈련 비용 지원 등

-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지급하고, 평생 보장

★ 신청방법 : 사업주가 직접 신청

▷ 온라인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신청 사항 입력

▷ 서면 : 제출서류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붙임7

오존(주의보․경보․중대경보)발령 및 마을방송(안)

□  여수시에서 알려드립니다.

2013년 ○월 ○일 00:00 현재 ○○지역에 오존오염도가 시간당

○.○○ppm 이상을 나타내는 오존○○○가 발령되었습니다.

□ 지역주민 여러분께서는 해제통보가 있을 때까지

주의보 발령 시

○ 실외운동경기와 노약자, 환자, 유아의 실외활동을 자제합시다.

○ 자동차의 사용을 자제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경보 발령 시

○ 노약자, 환자, 유아의 실외활동을 삼가 하시고 유치원, 학교에서는 실외학습의 제한을 권고합니다.

○ 발령지역의 자동차 통행을 삼가하시고, 우회 운행 합시다.

○ 사업장 소각시설의 사용 제한을 요청합니다.

중대경보 발령 시

○ 노약자, 환자, 유아의 실외활동을 삼가 하시고 유치원, 학교에서는 실외활동 중지 및 휴교를 권고합니다.

○ 자동차 사용자는 당해 지역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 사업장에는 소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령합니다.

□ 이상은 여수시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존(주의보․경보․중대경보)해제 및 마을방송(안)

□  여수시에서 알려드립니다.

2013년 ○월 ○일  00:00 현재 시간으로 ○○지역에 발령한

오존○○○가 해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은 여수시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붙임8-1

2013년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요약)

1. 목    적 :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

2.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로 금년에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제외농지 : 농지처분명령 받은 농지,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를 거친 농지,                      쌀소득․친환경농업․조건불리․경관보전직불금을 받은 농지,

주․상․공지역 농지, 농지법상 임대차/사용대차 불가 농지 등

3. 대상품목 : 하계작물(콩, 팥, 고추, 고구마, 들깨, 대파, 쪽파. 참깨 등)

4.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대상농지에 밭농업 종사 농업인

○ 농촌지역 거주(읍․면 및 동의 녹지지역) : 1,000㎡이상 대상품목 재배

○ 농촌 외지역 거주(동의 주․상․공업지역) : 다음 어느하나 해당자

① 1ha이상 농지 경작  ② 연간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이상

③ 등록신청 직전 2년이상 거주하고 1,000㎡이상 밭작물을 2년이상 경작

※ 제외자 :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 대상작물 1,000㎡미만

5. 지원단가 : ha/400천원(농가당 상한 : 4ha까지)

8. 보조금 지급 : 대상품목 1,000㎡이상 재배이행시 보조금 지급

7. 등록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기    간 : 동계작물(2013.3.2～3.23일), 하계작물(2013.5.3～6.15일)까지   ○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등록신청 첨부서류 : 신청서, 경작사실 증명 관련 서류, 기타 서류

※ 다만,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붙임8-2

(제1쪽)

(밭농업·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90일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②신청 직불

보조금

③농지소재지 및 공부상 지목·면적

④경영형태

(자경,임차,공유)

⑤신청품목·재배면적(㎡)

읍·면

리·동

지번

공부상

지목

면적(㎡)

품목

면적(㎡)

논

밭

과수원

초지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⑥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제29조, 제40조의5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밭농업·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신청 및 확인 등에 필요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자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⑦

읍ㆍ면ㆍ동장

확인란

신청인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수령금액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4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8-3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내역			서명	전산입력 확인	비고
		주소	생년월일	성명

붙임8-4

(앞쪽)

2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재배품목·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재배품목		이용면적(㎡)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0조의5에 따라 신청인이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신청 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8-5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 번호)	공부상 지목 및 면적(㎡)		재배품목 및 신청면적 (㎡)		등록 연월일	변경 사항
			지목	면적 (㎡)	품목	면적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9-1

(제1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90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④

소유

(자, 타, 공유)

⑤ 면적(㎡)

⑥ 농지이용면적(㎡)

대상농지여부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 지번)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벼재배

벼 외 작물

재배

휴경

⑦

1998년～

2000년 재배작물

⑧

1997년 이전 논농업 기간

⑨

농지전용

등 여부

개발사업 예정지 등 보상 여부

합계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 횟수

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확인란

신청인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9-2

(앞쪽)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9-3

(앞쪽)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 소재지 ○○리(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9-4

(앞쪽)

2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신청 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9-5	(앞쪽)

논농업 이용된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98～‘00년 재배작목
	읍ㆍ면․동	리ㆍ통		지번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위 농지가 1998.1.1일부터 20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리(통)장

-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소재지 거주자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10-1

「난치병학생돕기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3. 3. ~ 2014. 2.(※기간 내 사업비 소진 시 사업 종료)

○ 지원대상 : 전남도내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에 재학 중인 저소득세대의 난치병 아동 및 원아

○ 질병범주 : 정부등록 난치성 질환, 만성 대사성 질환(당뇨, 비만 등), 장애가 있으면서 난치성

질환을 중복으로 보유한 학생, 연간 10회이상 정기검진이 필요한 소아암 학생 등

○ 지원내용 : 수술 등 입원치료비로 발생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투약 의약품 경비

※ 치료와 무관한 경비는 제외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1천만원 이내

○ 1인당 추천횟수 : 연 1회, 동일인은 3회까지만 가능

○ 구비서류

대상자 추천시	의료비 신청시
① 난치병지원 대상자 추천현황(총괄) 1부 ②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③ 진단서(또는 소견서) 1부 : 신청 30일 이내 발급 ④ 경제상황 증빙서류* - 의료급여 대상자(의료급여카드 또는 수급자증명서) - 일반 저소득일 경우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확인서 ․직장가입자 : 최근3개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확인(내역)서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① 의료비 영수증 1부 ※병원 영수증 없이 신용카드 영수증만 있는 경우 지원 제외 ② 학생(보호자) 통장 사본 1부

붙임10-2

2013년 난치병 지원대상자 추천현황

○ 추 천 처 : 전라남도(         )교육지원청

○ 관리 지역명 :

○ 추천대상 :       명

1. 총괄현황                                                        (단위 : 명)

난치병명	추천 대상
	계	유치원	초	중	고	특

2. 학교별 현황                                               (단위 : 원)

연번	학교명	성명	성별	학년반	난치병명	* 치료현황	* 세대특성	* 지원 요청액	지역
계
						해당번호 기재	해당번호 기재

※ 치료현황

①입원중 ②입원예정 ③수술 ④수술예정 ⑤통원치료중 ⑥약물치료중 ⑦추적 관찰중

※ 세대특성

① 의료보호 1종 ② 의료보호 2종  ③ 건강보험

※ 지원요청액

ｏ 2013년 연간 발생할 본인 부담액 중 자체 해결 가능액(지자체, 보건소, 타지원기관 등) 을         제외한 희망액

붙임10-3

2013년 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신청서

대상학생	성 명			학 교				학년 / 반				성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TEL.: H.P:보호자전화번호기재
주 소								병 명 (질병코드)									수술횟수 / 총 입원기간				회 개월
송금처	계좌
	은행명										예금주
보호자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직 업				가족 중 질병/ 장애 유무
가족사항	가족수 ( 명) / 부( ) 모( ) 형제( ) 자매( ) 조부모( ) 기타( )
이 용 의료기관 (최근5년간)	기 간				의료기관명				진료내용(수술, 입원 등)
최초 진단일 (진단병원)	년 월 ( )						의료보험 종 류		□ 1종 □ 2종 □ 건강보험									세대 특성		□ 수급자 □ 차상위 □ 기타 저소득층
현재 치료상황 (○표시)	입원중		입원예정				수술치료중		수술예정				정기적 통원치료					약물 치료중		추적 관찰중		최근 수술일자
			년 월						년 월				연 회									20 . .
2012년 예상 치료비	검사비		외래 진료비				수술비		투약비				미납액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지원내용	※ 모금회 및 외부 후원내역 작성(지원기관명, 지원연도, 금액, 집행액)
추천기관 의견
지원요청 금액	천원									학교 연락처					담당교사명 : (인) 전화 : 팩스 : 휴대전화 :
위와 같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추천기관 : 학교
첨부 서류	1.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1부 2. 의료보호1종, 2종 : ①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② 수급자증명서 중 선택 첨부 차상위 / 저소득 : ①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② 차상위계층확인서, 직장가입자 : 최근3개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확인(내역)서 3. 주민등록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