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4-3호 2014. 2. 12.(수)	회 보
	둔 덕 동
❏ 발행인 : 둔덕동장 ❏ 발행처 : 둔덕동주민센터 (☎ 659-1531, FAX 659-1919)
덕과 정이 넘치는 살기좋은 둔덕동!
“이 會報는 公文書로서 效力을 갖습니다”

목     차

	일반행정	【 23건 】
	2014년 시민과의 대화 계획 홍보 및 참석 안내	------------------	1
	관내 동향관리 및 보고 협조	------------------	1
	「공직 비리, 스마트 365 제보시스템」운영 안내	------------------	2
	통․반장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 엄정 중립 안내	------------------	3
	투표목적의 주민등록 위장전입 금지 안내 및 예방 홍보	------------------	4
	2014년도 1/4분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홍보	------------------	5
	「2013년 기준 사업체 조사」실시 홍보	------------------	6
	용수마을 정월대보름 전통민속놀이 행사 안내	------------------	6
	인구증대 및 “살기 좋은 여수”이미지 적극 홍보	------------------	7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지원 안내	------------------	8
	2014년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사업 안내	------------------	8
	겨울철 상수도 동파예방 안내	------------------	9
	민간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내	------------------	10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안내	------------------	11
	소나무류 무단벌채 및 이동(반출)금지 홍보	------------------	11
	2014년도 산불예방 대책 안내	------------------	12
	여수시 일루미네이션 설치․운영사업 홍보	------------------	12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제도 홍보	------------------	13
	201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홍보	------------------	13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변경 홍보	------------------	14
	「민원24」서비스 이용안내	------------------	14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	15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안내	------------------	15

	사회복지분야	【 7건 】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안내	------------------	16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 홍보	------------------	16
	2014년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지원 안내	------------------	17
	2014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안내	------------------	18
	2014년 동절기 취약노인 보호대책	------------------	19
	2014년 독거노인 현황조사 실시	------------------	19
	2014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시행 안내	------------------	20

일반행정 분야

1		2014년 시민과의 대화 계획 홍보 및 참석 안내	(담당자:윤옥순)

□ 개  요

○ 일    시 : 2014. 2. 25.(화) 10:00

○ 장    소 : 여수새중앙교회 교육관(2층)

○ 참석인원 : 250여명(시장,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주민 등)

○ 주요내용

-「 4대 시민운동」홍보 동영상 상영(식전행사)

- 표창장(효자․효부상) 수여

- 시민과의 대화(시민 건의사항 접수, 정책제안 수렴 등) 및 당부말씀

-「 4대 시민운동」실천 다짐 결의 등

□ 협조사항

○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홍보

○ 특히 장소변경에 따른 홍보 철저

2		관내 동향관리 및 보고 협조	(담당자:윤옥순)

각 마을 내 미담사례, 각종 회의, 외부인사 출입, 주민 동향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통장님들께서는 모든 동향 발생 즉시 주민센터로 전화 연락하여 관내 동향에 누수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3		「공직 비리, 스마트 365 제보시스템」 운영	(담당자:김종필)

□ 운영개요

○ 목   적 : 각종 공직비리나 위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 제 보 자 : 공무원 및 시민 누구나 다

○ 제보대상

- 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행위

- 각종 인허가 처리 시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 부실공사, 공직기강 해이 등

○ 제보방법

- 시민제보 전용 스마트폰 번호로 신고

⇒ 전화, 문자,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

○ 처리결과 통보

- 제보사항은 확인 및 조사를 거쳐 제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즉시 결과 통보

○ 보상금 지급

-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여수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 협조사항

○ 공직 비리, 스마트 365 제보시스템 운영 홍보

4		통․반장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 엄정 중립 안내	(담당자:김종필)

□ 개  요

1. 관련법규 :『공직선거법』제60조 및 제86조

* 제60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의 선거관계 사무를 하고자 할 때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될 수 없음

* 제86조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2. 금지대상자 : 공무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

3. 금지행위

가.

언제나 금지되는 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나.

선거기간 중 금지되는 행위

❍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협조사항

○『공직선거법』숙지 및 엄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이행 철저

○ 선거법 준수 및 실천 노력, 통․반장 임무, 역할 성실 수행 철저

5		투표목적의 주민등록 위장전입 금지 안내 및 예방 홍보	(담당자:김종필)

□ 위장전입 단속개요

○ 단속개시 : 2013. 11. 17.

○ 단속기관 :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 단속내용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실시)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위장전입행위 집중단속

※ 위장전입자의 정의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2013. 11. 17.)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2014. 5.20.)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관련법규 :『공직선거법』제247조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대하여 전입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불이익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공공기관 등「공직선거법」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퇴직됨

□ 협조사항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실시) 목적 위장전입 금지 안내

○ 투표목적의 주민등록 위장전입 집중단속 및 불이익 사례 적극 홍보

* 붙임 1 참조

6		2014년도 1/4분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홍보	(담당자:김종필)

□ 운영개요

○ 프로그램 : 4과목  * 탁구, 스포츠댄스, 노래, 요가

○ 운영기간 : ‘14.  1.  2. ~ 3. 31.(3개월)

○ 수 강 료 : 30,000원(3개월분 선납)

○ 모집인원 : 수강생 총 000명(프로그램별 선착순 모집)

○ 프로그램별 운영계획

프로그램	운 영 시 간		운영 횟수 (주)	모 집 인 원	수강료 (월)	장 소	비고
	요 일	시 간
4 과목				000명
탁 구	월, 수	10:00 ~ 11:30	2	00	10,000	둔 덕 동 주민자치센터
스포츠댄스	월, 수	12:00 ~ 13:00	2	00	10,000	″
노 래	화, 목	10:30 ~ 12:00	2	00	10,000	″
요 가	화, 목	14:00 ~ 15:20	2	00	10,000	“

□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13. 12. 23. ~  * 수시접수(월 단위 접수 가능)

○ 접수장소 : 주민자치센터(☎659-1531, 651-7978)

□ 협조사항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생 모집 널리 홍보

○ 수강생 모집 공고문 마을 게시판 등 다수 장소 첩부

* 붙임 2-1～2-2 참조

7		「2013년 기준 사업체 조사」실시 홍보	(담당자:윤옥순)

□ 개  요

○ 조사대상 :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항목 : 13개 항목

①사업체명 ②대표자명 ③대표자 성별 ④대표자 연령 ⑤소재지

⑥창설연월 ⑦조직형태 ⑧사업체 구분 ⑨사업자등록번호 ⑩법인

등록번호

⑪사업의 종류 ⑫종사자 수 ⑬연간매출액

○ 조사기준일 : ’13. 12. 31.

○ 조사기간 : ’14. 2. 12. ~ 3. 13.(1개월간)

○ 조사방법 : 통계조사원이 사업체 방문 면접조사(인터넷 조사 병행)

○ 결과공표 : 잠정 ‘14. 9월, 확정 ‘14. 12월

○ 문    의 : 기획예산과 평가통계팀(☎ 659-3434)

□ 협조사항

○ 원활한 통계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

8		용수마을 정월대보름 전통민속놀이 행사 안내	(담당자:박종열)

□ 개  요

○ 일    시 : 2014. 2. 16.(일) 18:00~20:00 (식전행사-13:00)

○ 장    소 : 용수마을 용수들

○ 참석대상 : 400여명(도․시의원, 자생단체, 주민, 직원 등)

○ 주최/주관 : 용수마을청년회

○ 주요내용

- 전통민속놀이 : 연날리기, 지신밟기,  소원기원 달집태우기 등

- 풍물한마당

□ 협조사항

○ 용수마을 정월대보름 전통민속놀이 행사 적극 홍보

9		인구증대 및“살기 좋은 여수”이미지 적극 홍보	(담당자:윤옥순)

□ 여수 자연환경 장점

○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

- 연평균 기온 14.3℃로 전국 평균보다 3℃정도 높고 일교차가 적음

- 특히, 겨울철은 인근 도시보다 기온이 최대 7～8℃가 높아 따뜻하며, 여름에는 시원한 천혜의 기후환경을 갖추고 있음

○ 인근 도시에 비해 공기질이 월등하게 좋으며, 다량의 음이온 함유

- 일제시대 ‘결핵요양원’이 신월동(현, 한화사업장)에 위치해 있었던 만큼 전통적으로 우리지역 자연환경 치유능력이 탁월하였음을 입증함

- 여수시는 전남에서 100세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어, 건강과 장수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음

* 음이온의 효능 : 혈액의 정화, 자율신경의 조정, 세포의 부활, 저항력의 증진

○ 청정해역을 바탕으로 신선한 농․수산물 생산

- 건강에 좋은 지역 특산물(돌산 갓, 남면 방풍 등)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으며, 단 한건의 해조류․패류독소가 발생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수산환경을 갖추고 있음

○ 인근 여수산단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시내지역 공해와 무관

- 산단과 시내를 경계로 영취산(진례산)이 위치하고 있어 공장에서 발생되는 물질이 자연적으로 차단되므로 시내지역 공해로 이어지지 않음

□ 여수 자연환경 장점

○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외적으로 여수에 대한 인지도 크게 상승

- 박람회 개최 전 “여수”에 대한 전국 인지도는 30% 이하였으나, 개최 이후 전국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인 도시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음

○ 도로․철도 등 도시인프라 대폭 확충

- 서울까지 승용차로 3시간대, KTX로는 2시간대 이동 가능

- 자동차전용도로 개설로 시내권 교통혼잡 완화 및 통행시간 단축

- 이순신대교 개통으로 광양, 경남․부산지역 이동시간 대폭 단축

○ 공공임대주택 등 중저가 아파트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 예정

○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등을 통해 교육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인근 시와 비교하여 뒤지지 않는 정주여건이 마련됨

□ 협조사항

○ 인구증대 위한 “살기 좋은 여수” 이미지 및 '여수시민 되기 운동' 적극 홍보

10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지원 안내	(담당자:윤옥순)

□ 개  요

○ 보급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중 일부, 시청각장애인

○ 보급상품

- 아날로그 TV만 보유한 가구는 저소득층 전용 DTV 보급

- 다양한 디지털방송 매체 선택 지원 등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전화접수 지원센터 ☎ 02-737-2763

○ 신청기간 : ‘13. 12. 2. ~ ’14. 12. 31.

□ 협조사항

○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지원 안내문 게첨 및 홍보

* 붙임 3 참조

11		2014년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박종열)

□ 개  요

○ 취  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상함으로써 농업인 및 농작업 근로자 보호

○ 보험종류 및 신청자격

-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84세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

- 농작업근로자보험 : 만20~84세의 농업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장주 및 농업법인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자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지원내용 : 국비50%, 시비 20%, 농협 20%, 자담 10%

○ 신청기한 : 2014. 2. 20.한

○ 신청접수 : 지역농협, 원협, 축협

□ 협조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토록 적극 홍보

12		겨울철 상수도 동파예방 안내	(담당자:박종열)

동파 발생 원인

○ 계량기 보호통 및 보온재가 파손되어 계량기 내부로 찬 공기가 스며들어 발생됩니다.

○ 보일러와 수돗물 사용은 별도로 보일러가 가동 되어도 수도계량기는 동파될 수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파 방지 요령

○ 수도계량기 보호함에 물이 고여 있는지 확인 후 내부에는 헌옷을 채우고, 계량기 뚜껑을 꼭 닫아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외에 노출된 수도배관은 배관용 스티로폼, 헝겊 등으로 얼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합니다.

○ 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 또는 영하 5℃이하 혹한 시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물이 흐르도록 합시다.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때 조치요령

○ 계량기 및 배관에 수건을 감고 우선 미지근한 물에서 따뜻한 물로 서서히  부어 녹여야 합니다.(화기 및 뜨거운 물이 직접 접촉되면 계량기가 파손됨)

동파시 신고

○ 계량기 동파 및 누수신고 전화 : 여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659-4918  야간)659-4944

□ 협조사항

○ 겨울철 상수도 동파예방 홍보 철저

* 붙임 4-1～4-2 참조

13		민간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박종열)

□ 대상 지역 : 주거지역

□ 설치 기준

【대문,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

○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대문, 담장을 철거 후 주차공간 설치

- 1면의 주차공간이 2.3m×5m 이상이 되어야 함

○ 대문, 담장을 철거하여 대지와 도로에 일부 걸침 주차장을 설치

- 차량전면 또는 측면이 0.5m이상 도로에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 주차전용건축물은 평면식 주차수용능력의 3배 이상 규모로서 1,500㎡이상으로 설치

□ 지원 금액

【대문,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

○ 주차구획 1면 확보 : 200만원 지급

○ 주차구획 1면 확보 후 추가 확보할 경우 매 1면마다 100만원씩 지급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4조을 준용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수 없음

□ 신청접수 : 주민센터

□ 협조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토록 적극 홍보

14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안내	(담당자:박종열)

□ 개  요

○ 기존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이 통합된 ‘문화누리카드’ 발급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 지원내용 : 세대 당 연간 10만원 지원(청소년 및 복지시설 거주자 연간 5만원의 개인카드 발급)

○ 사업개시 : 2014. 2. 24부터 선착순 발급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통합이용권 홈페이지 이용

□ 협조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15		소나무류 무단벌채 및 이동(반출)금지 홍보	(담당자:박종열)

□ 개  요

○현 황

- 최근 기후변화 및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소나무 고사목 발생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이 점차 확산

- 최근 각종개발행위 허가지역내에서 벌채된 소나무가 인근 주민들에게 땔감 등으로 무단 반출되고 있어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

○ 반출금지구역내 행위제한 내용

- 반출금지구역내 소나무류 벌채목 이동(반출)금지

- 재선충병 방제(훈증)처리한 벌채목 훼손 하는 경우.

- 화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야산에서 죽은 소나무를 벌채하여 이동하는 경우 등

- 각종개발허가지역서 발생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 굴취된 소나무류 이동 (생산확인증 발급받은 경우 제외)

※ 만약 위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협조사항

○ 소나무류 이동 단속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

* 붙임 5 참조

16		2014년도 산불예방 대책 안내	(담당자:박종열)

□ 개  요

○ 산불조심기간 : 2013. 11. 1. ~ 2014. 5. 15.

○ 산불취약지역 : 고락산, 호랑산, 수문산

○ 산불경보 발령 단계 : 「관심」

- 발령일시 : 2014.1.14(화) 14:00

- 조치사항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취약지역 순찰강화

▪농산폐기물 소각금지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 강화(마을방송 실시 등)

□ 협조사항

○ 산불예방을 위한 안내문 게첨 및 산불예방 홍보방송 실시 협조

* 붙임 6-1～6-2 참조

17		여수시 일루미네이션 설치 ․ 운영사업 홍보	(담당자:박종열)

□ 개  요

○ 관광비수기인 동절기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일루미네이션 설치․운영사업 추진

○ 위    치 : 학동 162 거북선공원

○ 행 사 명 : 2013 여수 빛노리야~~(Bitnoriya in Yeosu 2013)

- 주 제 : 여수는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답다.

(물이 아름다운 여수를 넘어 밤바다와 빛이 아름다운 여수로)

- 부 제 : 가족에게 행복한 추억을, 연인에게 황홀함을

○ 점등기간 : ‘13. 12. 20. ~ ‘14. 3. 4. (75일간)

□ 협조사항

○ 여수시 일루미네이션사업 적극 홍보

18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제도 홍보	(담당자:정진)

□ 개  요

○ 일    시 : 2014년 2월 6일부터

○ 대    상 : 배기량 260cc초과

○ 검사주기 : 최초 신규출고 시 3년, 그 후 2년마다

○ 과태료

- 정기 검사기간 만료일 경과 : 20만원이하 과태료

- 정기검사 명령에 불응할 경우 : 300만원 이내의 벌금

규모별	대 형	중 형	소 형
	배기량 260cc초과	100cc초과	50cc이상
시행시기	2014년 2월 6일	2015년	2016년 이후

○ 문의사항 : ☎659-5165(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

□ 협조사항

○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제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19		201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홍보	(담당자:정진)

□ 개  요

○ 사업규모 : 여수시 50동

○ 대    상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 지원방법

- 슬레이트처리 면적 120㎡(약40평)기준, 1가구당 최대288만원(수수료 포함)

- 기준면적 초과 시 초과 처리비 신청자 부담

- 기준면적 미달 시, 처리비 잔액은 철거가구 지붕개량비(지방비) 지원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둔덕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우선순위:취약계층)

○ 추진일정 : 사전조사(3~4월), 철거(5~11월)

○ 신청기한 : 2. 19한(선착순)

□ 협조사항

○ 201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적극 홍보

20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변경 홍보	(담당자:정진)

□ 개  요

○ 시행시기 : 공동주택 - 2014. 3. 1일부터

○ 방    법 : 종전)종량제봉투, 변경) 납부필증(스티커)

- 각 세대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만 중간수거용기에 배출 ⇒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스티커(120ℓ) 부착 배출

※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스티커) 판매 : 종량제봉투 판매소

※ 수수료 부과방식 :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관리비에 포함 부과

□ 협조사항

○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변경 홍보 및 3월부터 종량제 봉투 사용불가하므로 2말까지 소진하도록 주민 독려

* 붙임 7 참조

21		『민원24』서비스 이용안내	(담당자:박정은)

□ 개  요

○ 개    념 :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함.

○ 제공서비스

- 민원안내 : 법률에서 규정하는 모든 민원에 대한 정보 제공

- 인터넷 열람 : 신청민원을 화면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 인터넷 발급 : 신청 민원 프린터로 바로 출력

-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 이사, 사망 보훈, 개명, 장애인 등 15종

- 어디서나 민원 : 인터넷, 방문, 전화로 민원접수 후 가까운 공공기관                       방문해 민원 발급

○ 발급절차

①정부민원포털 minwon.go.kr 접속→②회원가입→③민원신청메뉴선택      →④필요한 민원의 신청버튼 출력→⑤민원신청내용입력→⑥공인인증서확인        →⑦수수료납부→⑧민원신청결과 확인→⑨열람 또는 출력

□ 협조사항

○ 「민원 24」서비스 적극 이용 및 제도 홍보

* 붙임 8 참조

22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담당자:박정은)

□ 개  요

○ 개  념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붙임 홍보자료 참조

○ 시 행 일 : ‘12. 12. 1.

○ 시행배경

-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적, 경제적 비용 발생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 반영 등

○ 발급절차

-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대리발급 불가)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제3자가 인지 가능토록)

- 확인서 발급(※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_수수료 300원)

* 직접 방문 서명이 곤란한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

** 인감증명제도와 병행 ․ 운영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사용 가능(수수료-인감증명서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15.12.31.까지 300원)

□ 협조사항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적극 홍보

* 붙임 9-1～9-2 참조

23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안내	(담당자:박종열)

□ 개  요

○ 신고기간 : 2014. 02. 01. ~ 2014. 11. 30(10개월간)

○ 자진신고대상 :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개발 이용중인 지하수

※ 우리시에 등재되지 아니한 모든 지하수 관정

○ 신 고 처 : 우리시 하수도과, 주민센타

○ 신고요령 : 신고서에 의한 서면신고

○ 신고자 혜택 : 벌칙․과태료 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 협조사항

○  불법 이용 지하수 자진신고 안내 적극 홍보

* 붙임 10 참조

사회복지분야

1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안내	(담당자 : 김창호)

□ 개  요

○ 사업종류 : 복지형

○ 사업기간 : 2014. 3. 1 ～ 12. 31 (9개월)

○ 참여인원 : 19명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4.  2.  3 ～ 2.  14(10일간)

○ 접   수 : 둔덕동주민센터

○ 신청대상 : 만65세이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가능한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제외

○ 문   의 : 둔덕동주민센터(659-1538)

□ 협조사항

○ 노인일자리사업 신청 안내문 게첨 및 홍보방송 실시 협조

* 붙임 11 참조

2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 홍보	(담당자 : 김창호)

전북 고창군에서 발생한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예방요령을 알려드리  오니 발생지역 방문자제 및 야생조류 직접 접촉을 피하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우리지역 가금류 농장 종사자 및 일반주민들에게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일반국민 AI 인체감염 예방요령(호흡기질환 예방수칙) 및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주의 요령 홍보

* 붙임 12-1～12-2 참조

3		2014년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지원 안내	(담당자 : 김창호)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 지원범위 : 검사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등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진료의뢰서(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보험료 납부 영수증, 수급자증명서(해당자)

○ 접 수 처 : 보건소(건강증진과 검진팀) ☎659-4268

○ 지원절차 : 재단에서 구비서류 접수 후 환자에게 지원결정 개별통보

(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소요)

○ 안 내 문 : 60세이상, 11～59세, 만10세(붙임참조)

□ 협조사항

○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지원사업 적극 홍보

* 붙임 13 참조

4		2014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안내	(담당자: 한순주)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구분	〈‘2014 대상자 선정 기준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
	1,810,209원 이하	3,082,251원 이하	3,987,354원 이하	4,892,460원 이하	5,797,566원 이하	6,702,669원 이하	7,619,775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905,106원씩 증가

2. 제출 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붙임)

- 소득재산신고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3. 대여조건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4.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기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5. 대여기관: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점

6. 신청기간 : 연중

7. 접 수 처 및 문의처 : 둔덕동 주민센터(☎ 061-659-1540)

* 붙임 14 참조

5		2014년 동절기 취약노인 보호대책	(담당자: 장영훈)

□ 개  요

동절기는 난방비, 피복비 등 생활비가 증가하는 반면,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로 서민․취약계층의 소득이 줄어 생계곤란이 가중되는 시기로 특히 금년 겨울은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전망되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빈틈없는 보호가 필요함.

□ 협조사항

○ 각 통에 독거노인과 취약노인에 대해 사전 인지 후 문제 발생시        동사무소로 연락.(☎659-1539, 담당자 장영훈)

○ 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요령 적극 홍보

* 붙임 15 참조

6		2014년 독거노인 현황조사 실시	(담당자: 장영훈)

□ 개  요

○ 조사기간 : 2014.2.3. ~ 2.28.

○ 조사대상 :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8,569(도서지역 자체조사)

○ 수행기관 : 여수시노인복지관(서비스관리자 2명, 독거노인생활관리사 49명)

○ 조사방법 : 직접가구 방문 현황조사카드 작성, 취약노인지원시스템 입력

○ 문의사항 : ☎659-1539, 담당자 장영훈

□ 협조사항

○ 독거노인 현황조사 홍보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 조사 중 동행 등 협조

7		2014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시행 안내	(담당자: 장영훈)

□ 개  요

○ 사업기간 : 2014. 3. 1. - 2014. 12. 31.(10개월간)

○ 대    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2008.1.1.~2012.12.31.생 아동

○ 신청기간 : 2014.2.6.(목) ~ 2014.2.13.(목)

○ 우선순위(1등급)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이용자 포함), 장애아동,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아동, 조손가정․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아동

(1등급일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해야 가능하며, 우선순위 결정은 기재순서에 따름.)

※ 신청자가 많을시 우선 순위자를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 우선순위자 먼저 선발 후에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선착순 아님)

※ 서비스 이용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단 우선순위자는 1회 연장 가능

○ 배정인원 : 28명

○ 지원내용

- 내 용 : 월 15,000(2등급)원 또는 25,000(1등급)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 발급

(자부담 별도)

- 학습지 바우처는 1회만 이용 가능하나, 우선순위 대상만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 신청방법 및 제출처 : 둔덕동 주민센터 내방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아동이 등재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 문의사항 : 둔덕동주민센터 아동복지담당자 장영훈 (☎659-1539, FAX.659-1919)

※ 자세한 내용은 붙임서류 참고

□ 협조사항

○ 2014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적극 홍보

* 붙임 16 참조

붙 임 서 류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문	----------	21
	2014년 1/4분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생 모집 공고 및 수강생 신청서(서식)	----------	22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지원 안내문	----------	24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방송안 및 안내문	----------	25
	소나무재선충병 마을방송안	----------	27
	산림보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산불예방 홍보방송안	----------	28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 변경 안내문	----------	30
	「민원24」서비스 이용안내문	----------	3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문	----------	32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문	----------	34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신청 안내문	----------	35
	AI인체감염 예방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주의요령 안내	----------	36
	2014년 개안수술비 지원안내	----------	38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50
	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요령 안내문	----------	52
	2014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시행 안내	----------	53

붙임 1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대하여 전입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불이익 ○ 위와 같은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공공기관 등「공직선거법」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취임 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사람은 그 직 에서 퇴직됨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 692 - 1390 )

붙임 2-1

여수시 둔덕동 공고 제2013-32호

2014년도 1/4분기(제38기) 둔덕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수강생 모집 공고

2014년도 1/4분기(제38기) 둔덕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수강생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프로그램 : 4과목  * 탁구, 스포츠댄스, 노래, 요가

○ 운영기간 : ‘14.  1.  2. ~  3. 31.(3개월)

○ 모집기간 : ‘13. 12. 23. ~  * 수시접수

○ 접수장소 : 둔덕동주민자치센터(☎659-1531, 651-7978)

○ 수 강 료 : 30,000원(3개월분 선납)

○ 모집인원 : 수강생 총 000명(프로그램별 선착순 모집)

○ 프로그램별 운영계획

프로그램	운 영 시 간		운영 횟수 (주)	모 집 인 원	수강료 (월)	장 소	비고
	요 일	시 간
4 과목				000명
탁 구	월, 수	10:00 ~ 11:30	2	00	10,000	둔 덕 동 주민자치센터
스포츠댄스	월, 수	12:00 ~ 13:00	2	00	10,000	″
노 래	화, 목	10:30 ~ 12:00	2	00	10,000	″
요 가	화, 목	14:00 ~ 15:20	2	00	10,000	″

* 운영프로그램, 운영시간, 수강료 등은 신청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과목별로 선착순 모집합니다.(과목별 20인 미만 신청할 경우 폐강할 수 있음)

2013년 12월  20일

둔       덕       동       장

붙임 2-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일련번호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자 택
				H․P
	주 소
수강신청 프로그램
수강료	유 상	원	납부일자		월 일
	무 상	사유 :
비 고
위와 같이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여수시 둔덕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
성 명		프로그램명
납입금액	원	납입일자	년 월 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인) 여수시 둔덕동 주민자치위원장

※ 수강료 납부 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으로 갈음합니다.

붙임 3

붙임 4-1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방송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덕동 주민센터에서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금년 겨울에도 이상기후로 평년보다 추운날씨가 많고 갑작스런 한파가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여러분께서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겨울철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이 동파, 동결되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온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계량기 보호함에 물이 고여 있는지 확인 후 내부에는 헌옷을 채우고, 계량기 뚜껑을 꼭 닫아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외에 노출된 수도배관은 배관용 스티로폼, 헝겊 등으로 얼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합니다.

￭ 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 또는 영하 5℃이하 혹한 시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물이 흐르도록 합시다.

계량기 동파 및 수도관 동파시 즉시 주민센터 및 여수시 상수도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반복)

이상은 둔덕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4-2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안내문

겨울철 수도 계량기 동파, 보온조치 만으로도 안전!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금년 겨울에 이상기후로 인한 갑각스런 한파가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이 동파, 동결되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온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에 보온재(통파방지팩,헌옷,스치로폼등)넣고 뚜껑을 꼭 닫아 테이프     등으로 밀폐하여 찬바람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시가 바라며,

○ 장시간 집을 비우거나 영하5℃이하 혹한기와 야간에는 수도꼭지을 적당히 열어 소량의 물을

흘려보내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 동파을 사전에 예방 합시다 수도관이 동결되면 수돗물 사용     할 수 없어 불편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 합니다

○ 수도관이 얼었을 경우 헤어드라이기나 따뜻한 물로 천천히 녹이셔야 하며 갑자기 뜨거운 물     이나 높은 온도을 사용하면 계량기가 파손 될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 계량기 동파 및 수도관 동파신고 : 상수도과 (659-4917, 4918    야간 659-4944)

붙임 5

소나무재선충병 마을방송(안)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소나무를 무단 벌채하거나 훈증처리된 무더기를 땔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나무를 가져오거나 훼손시켜서는 안됩니다.

-  훈증된 무더기 나무속에는 살충성분의 가스가 투입되어 인체에 유해하므로 훼손하여 땔감 등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 만약 소나무를 가져오거나 훈증무더기를 훼손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소나무재선충병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수시청 산림과(☏. 061-659-4616)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6-1

산림보호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산림보호법 제36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	300만원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만원
3.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100만원
4.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만원
5.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2항제2호	50만원
6.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2항제2호	30만원
7.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호	30만원
8.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2호	20만원
9.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3호	30만원

붙임 6-2

산불예방 마을 홍보 방송(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덕동 주민센터에서 산불예방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건조한 요즘은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며 우리시에서도 최근 다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위험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발생된 산불요인을 보면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와 등산객 실화로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논밭두렁에서 불을 놓은경우 과태료 50만원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에서는 일체의 소각행위를 하지 맙시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산림은 우리에게 휴식과 건강을 주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주의와 관심으로 귀중한 우리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합시다.

만약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각 주민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반복)

이상은 둔덕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7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 변경 안내

우리시에서는 종량제봉투 사용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방식을 납부필증(스티커)방식으로 변경 시행합니다.

○ 시행시기 : 2014.  3월부터

○ 시행지역 : 공동주택

※ 단독주택 지역은 2014년 9월 시행

○ 배출방법

☞ 현행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배출

☞ 변경 : 각 세대 음식물 쓰레기를 아파트 중간수거용기에 배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스티커) 부착 배출

※ 수수료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관리비에 포함 부과

시민협조사항

○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꼭 짜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중간수거용기에는 비닐봉투 등 이물질 투입 방지

문의전화 : 여수시 도시미화과 ☏ 659-3839, 659-3841

붙임 8

『민원24』 서비스 이용안내

○ 정부민원포털 『민원24』란?

인터넷을 이용해 집․사무실 등 어디서나 1년 365일 24시간 필요한 민원을 편리하게 안내/신청/열람/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민원24』인터넷 주소 : www.minwon.go.kr (고객센터 1588-2188)

○ 『민원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인터넷 열람 • 신청민원을 화면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 민원 프린터로 바로 출력 또는 제3자 제출 가능 인터넷 발급	• 이사, 사망 보훈, 개명, 장애인 등 15종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 인터넷, 방문, 전화로 민원접수 후 가까운 공공기관 방문해 민원발급 어디서나 민원

• 법률에서 규정하는 모든 민원에 대한 정보 제공

민원안내

※ 인터넷 신청가능 민원 : 총 2,098종

○ 인터넷 발급 가능한 주요민원 및 수수료 안내

연번	민원사무명	수수료	비고
1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무료	방문발급 400원
2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무료
3	토지(임야)대장 열람․발급	본인 무료	방문발급 500원, 열람 300원
4	건축물대장 등․초본	무료	방문발급 500원, 열람 300원
5	출입국 사실증명	무료	방문발급 2,000원
6	지방세 납세증명	무료
7	병적증명서 발급	무료
8	장애인증명서 발급	무료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무료
10	농지원부 등본교부	무료	방문발급 1,000원

○ 인터넷 민원 발급 절차

1	정부민원포털 minwon.go.kr 접속	⇒	2	회원가입 개인정보입력	⇒	3 3	민원신청메뉴 선택	⇒	4	필요한 민원의 신청버튼 클릭
5	민원신청내용 입력	⇒	6	공인인증서 확인(본인확인 필요한 민원신청 시)	⇒	7	수수료 납부 (필요시)		9	열람 또는 출력 선택 (공유프린터는 불가)
8	민원신청결과 확인 (나의민원-> 나의민원처리결과-> 신청내역)

붙임 9-1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2. 인감증명제도와 병행․운영(선택적 활용)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 사용

3.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기본 배경

-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제작․보관, 이송 그리고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 발생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 민원인 직접 읍․면․동 등 방문 (※ 대리발급 불가)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 확인서 발급 (※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 수수료 : 300원(~2015.12.31.까지 한시적)

5. 직접방문 서명이 곤란한 경우 인감증명서 활용

- 유학생, 해외거주자, 거동 불편 등  본인이 직접 발급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붙임 9-2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확인제도의 비교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 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사전신고 절차 없음	온라인 발급시스템 이용신청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 확인	온라인상확인(발급비밀 번호, 공인인증서 등)
발급형태	인감날인	본인자필서명	공인전자서명
관인	날인	날인	미날인
제출 방법	인감증명서 제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발급증 제출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인영비교 확인 ※발급사실 확인 가능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발급사실 확인 가능(민원24)	온라인상 확인
수수료	(1통) 600원	(1통) 300원 (~2015.12.31.까지)	무료
시 행 일	1914. 7. 7.	2012. 12. 1.	2013. 8. 2.

붙임 10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문

❍ 자진신고 기간운영의 목적

지하수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통하여 방치공 양산방지와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현실성 있는 지하수보전관리정책을 실현하기 위함.

❍ 신고기간 : 2014. 02. 01. ~ 2014. 11. 30(10개월간)

※ 자진신고 기간종료 이후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 집행 실시 예정(허가대상시설-벌칙 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대상시설-과태료 500만원 이하)

❍ 대상시설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시설

❍ 자진신고자 혜택

•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면제 및 양성화

•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및 양성화

• 제출서류 간소화

-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면제

- 수질검사서 면제(다음 검사주기부터 검사 시행)

❍ 신고절차

• 신고서의 내용 확인하시고 본인 소유의 시설인 경우, 신고서 작성(서명)

• 이행보증금(20,000원) 납부

※ 이행보증금은 향후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지하수법 제14조)

❍ 기타사항

• 이행보증금의 납부 및 자진신고 전반에 관한 문의는 우리시 하수도과       지하수담당자(659-4994)에게 문의

붙임 11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신청 안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위한 『2014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둔덕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개 요】

○ 사업종류 : 복지형

○ 사업기간 : 2014. 3. 1 ～ 12. 31 (9개월)

○ 참여인원 : 19명

○ 급    여 : 월 200,000원 기준

【신청자 접수】

○ 신청기간 : 2014. 2.  3 ～ 2.  14(10일간)

○ 신청대상 : 만65세이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가능한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제외

○ 문  의 : 여수시 노인장애인과(659-3716), 둔덕동주민센터(659-1538)

○ 신청 및 접수 : 둔덕동주민센터

2014.  1.  24

.      .

둔     덕     동

붙임 12-1

《  가금류 등 축산 농가 종사자 AI 인체감염 예방요령  》

1. 종사자 및 가족은 모두 비누와 물로 손을 잘 씻어야 합니다.

2. 닭, 오리 축사에 들어가거나 닭 분비물을 만질 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합니다.

3. 축사에서 나온 후 샤워를 하셔야 합니다.

4. 농장에 일반인 출입을 제한합시다.

5. 닭이나 오리가 평소보다 많이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경우 관할지역 수의당국에 신고합니다.

6.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로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국민 AI 인체감염 예방요령(호흡기질환 예방수칙)  》

1. 손씻기, 양치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2.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세요.

3. 손으로 눈, 코, 입 만지기를 피해주세요.

4.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세요.

5. 실내를 청결히 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주세요.

6. 닭, 오리, 계란 등은 75℃에서 5분 이상 조리하면 안심할 수 있어요.

7.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8.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방문 후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공‧항만에서는 국립검역소에, 귀국 후에는 관할지역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세요.

붙임 12-2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주의 요령

□ 야생동물의 직접 접촉 유의

○ 야생동물은 접촉을 피하고 이상개체 발견시 당국에 신고

- 지자체의 환경보호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지방/유역환경청

○ 철새집단도래지, 야생동물분변이 많은 곳은 바람에 깃털이나 먼지 등이 날리지 않는 곳으로 이동

□ 야생동물 관련자의 야생동물 취급 및 관리 요령

○ 시설과 활동에서 AI감염을 관리하고 시설 내에 건강한 동물만 방사

○ AI 오염지역이나 오염의심지역에서는 마스크와 보호복 등을 착용하고 오염동물, 분변, 깃털, 먼지 등의 접촉을 최소화

○ 오염된 마스크 등 오염물체는 감염성폐기물봉투에 밀봉 처리

□ 사람과 사육동물 및 야생동물간의 교차 감염 주의

○ 사육시설 밀폐, 야생동물의 사육시설 접근방지, 사육동물과 분비물, 사료, 사육자재, 흙 등의 오염물질의 비산과 유출 방지

◯ HPAI 오염집중우려지역과 오염경로 위주의 전략적 소독 확충

□ 야생조류의 안전거리 유지

○ 야생조류 집단서식지 등에서 야생조류가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해 놀라 흩어지지 않도록 야생조류와의 안전거리 유지

붙임 13

2014년 개안수술비 지원안내(60세이상)

❏ 지원 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 접수 대상 및 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과 상관없이 우선순위로 지원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23,463 (25,000)	44,196 (47,091)	64,818 (69,064)	73,321 (78,124)	75,950 (80,925)	78,595 (83,743)	82,032 (87,405)	84,748 (90,299)	88,738 (94,550)
지역가입자	6,179 (6,584)	42,203 (44,967)	97,725 (104,126)	121,029 (128,956)	129,006 (137,456)	135,128 (143,979)	142,137 (151,447)	148,725 (158,466)	158,177 (168,538)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의 수 산정방식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보험료를 기준 보험료로 산정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예시) 지원 신청을 한 노인이 따로 사는 아들(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 본인납부액은 산정액이 아닌 납부액(영수액) 기준임

※ 동일 시력 순위에서 대상자 초과 시에는 고령자 순으로 수술 실시

❏ 구비 서류

①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서식 1호】

②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지원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지원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달리 거주시)

④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서식 2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수령

❏ 지원 절차 및 방법

*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달 기간 소요(망막 수술의 경우 별도), 지원결정은 유선으로 개별상담 후 환자에게 통보해드리며, 지원결정 전에 수술을 받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수술비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 단, 입원비는 일반기준(5-6인실)으로 지급, 환자 식대 포함

❍ 지원제외 : 안과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 및 치료비, 백내장 선택진료비(망막증 및 녹내장의 경우에 한해 선택진료비 지원), 상급병실 입원료,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간병비 등

❍ 수술병원 : 상담 후 환자가 희망하는 안과 병․ 의원으로 의뢰

【서식 1호】노인 개안수술 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연락처	자택
대상자와의 관계				휴대폰
지원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진단명			수술희망병원 (전화번호)
구 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건강보험(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개안수술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2014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보건소장 귀하
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 담당자* _________________ (연락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보건소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해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송부
※ 첨부서류 :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시) 또 는 건강보험증 사본(보험가입자와 달리 거주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 보건소 담당자 기재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는 담당자의 필요에 따라 가감해서 사용

※ 개안 수술 지원 신청일 이전 납부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서식 2-앞]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뒷면 참조)에 의거, 노인복지법 제27조(건강진단)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동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연령, 건강상태 ○ 관련사항 : 개안수술 신청서, 안과 진료의뢰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관련 상담 ○ 노인 안검진 시행 및 개안수술 지원 ○ 노인실명예방사업에 대한 연구·통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한국실명예방재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수술시행 의료기관 ○상 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
※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14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2014년 개안수술비 지원 안내(11~59세)

❏ 지원 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유리체강내 항체주사치료 및 레이져 치료 포함)이 필요한 저소득층

❏ 접수 대상 및 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23,463 (25,000)	44,196 (47,091)	64,818 (69,064)	73,321 (78,124)	75,950 (80,925)	78,595 (83,743)	82,032 (87,405)	84,748 (90,299)	88,738 (94,550)
지역가입자	6,179 (6,584)	42,203 (44,967)	97,725 (104,126)	121,029 (128,956)	129,006 (137,456)	135,128 (143,979)	142,137 (151,447)	148,725 (158,466)	158,177 (168,538)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의 수 산정방식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      원 수로 산정(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보험료를 기준 보험료로 산정)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예시) 지원 신청을 한 노인이 따로 사는 아들(4인 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 본인납부액은 산정액이 아닌 납부액(영수액) 기준임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 1호】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자료실→서식자료실→2014년 개안수술비지원안내(11세~59세).

❍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각1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서식2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를 대상자로부터 수령

❏ 지원 절차 및 방법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또는 보건소  : 구비서류 접수․취합 및 재단 발송

□

재 단 :  서류접수 및 환자상담

의료비지원 타당성 검토, 지원결정 개별 통보

□

안과 병․ 의원 : 수술진행 및 퇴원

*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달 기간 소요(망막 수술의 경우 별도)

* 지원결정은 유선으로 개별상담 후 환자에게 통보해 드리며, 지원결정 전에 수술을 받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수술비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안과 사전검사비(초음파검사비), 수술비(유리체강내 항체주사치료 및 레이져 치료 포함) 본인부담금 지원/ 단, 입원비는 일반기준(5-6인실)으로 지급, 환자 식대 포함

❍ 지원제외 : 안과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 및 치료비, 백내장 선택진료비(망막증 및 녹내장의 경우에 한해 선택진료비 지원), 상급 병실료,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간병비 등

❍ 수술병원 : 상담 후 환자가 희망하는 안과 병․ 의원으로 의뢰 ⇀ 개안수술지원신청서상에  수술희망병원명과 전화번호 기입

❍ 수술비 지원방법 :

개안수술지원 신청서

이 름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
진단명					수술희망병원/ 전 화 번 호
구 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차상위의료경감대상 □ 지역 건강보험 □ 직장 건강보험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타
건강보험료	□ 가족 구성원 수 : 명 □ 월 원 ※ 보험료 납입 증명서 첨부
과 세 현 황	□ 과 세 ( 1년 세목별 과세 내역 전체 합계 원) ※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부모 과세내역 첨부 요함 □ 미과세
주 거 형 태	□ 자가 : (현시가 : 만원) □ 전세 : ( 만원) □ 월세 : (보증금 만원 / 월세 만원) □ 기타 : (의탁거주 / 무료임대 / )
생활형편 및 추천사유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개안수술지원을 신청합니다. 기 관 명 : 담 당 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팩스 : ) 신 청 일 : 년 월 일 기 관 장 (인) 한국실명예방재단귀하
※ 첨부서류 -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각 1부 ※ 지원결정 통보전 수술시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서식 2-앞】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뒷면 참조)에 의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동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연령, 건강상태 등 ◯ 관련사항 : 개인수술 신청서, 안과 진료의뢰서
□ 개인정보 조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한국실명예방재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수술시행 의료기관, 후원처 및 기관 등에 홍보활용 ◯ 상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
※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상기면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14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2014년 저소득 가정 어린이 안과 수술비 지원 안내

○ 접수 대상자 (만10세까지 지원)

- 수급자 (의료급여 1종, 2종)

- 차상위 대상자

- 건강보험 대상자 중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 (표1참조)이며,

재산세 1년 과세 내역이 50,000원 미만인자

표1. 2014년  최저생계비 200% 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 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	1,207,000	2,055,000	2,658,000	3,262,000	3,865,000	4,468,000
직장가입자	38,658	66,190	85,782	104,266	124,336	143,503
지역가입자	19,266	57,732	88,070	115,366	141,807	162,960
혼합	39,367	66,900	86,377	105,525	126,082	145,774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기간은 최소 3개월∼ 6개월 이내 범위

※ 가구 구성원의 총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함.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서류준비제출)

○ 지원 구비 서류

*공통 준비 : -개안수술 지원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진단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 대상자 : 차상위계층 증명서/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사본/세목별과세증명서(부모님 각각 1부)

*건강보험 대상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증사본/

세목별과세증명서(부모님 각각 1부)

❏ 지원 절차

보건소(모자보건담당) : 구비서류 취합 및 재단 발송

안과 병․ 의원 : 수술진행 및 퇴원

재단 :  서류접수 및 환자상담

의료비지원 타당성 검토, 지원결정 개별 통보

□

□

❍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지원결정은 유선으로 개별상담 후 환자에게 통보해드립니다.

지원결정 통보전에 수술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수술비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안과 사전검사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입원비는 일반기준(6인실)으로 지급되고, 환자 식대를 포함합니다.

※ 지원제외 : 안과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 및 치료비, 상급 병실료,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간병비 등

❍ 수술병원 : 상담 후 환자가 희망하는 안과 병․ 의원

(개안수술지원신청서상에 수술희망병원명과 전화번호 기입)

❍ 수술비 지원방법 :

이 름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
진단명					수술희망병원/ 전 화 번 호
구 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차상위의료경감대상 □ 지역 건강보험 □ 직장 건강보험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다문화 가정 어린이 ( 결혼이주민자 출신국 ) □ 기타
건강보험료	□ 가족 구성원 수 : 명 □ 월 원 ※ 보험료 납입 증명서 첨부
과 세 현 황	□ 과 세 ( 1년 세목별 과세 내역 전체 합계 원) ※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부모 과세내역 첨부 요함 □ 미과세
주 거 형 태	□ 자가 : (현시가 : 만원) □ 전세 : ( 만원) □ 월세 : (보증금 만원 / 월세 만원) □ 기타 : (의탁거주 / 무료임대 / )
생활형편 및 추천사유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개안수술지원을 신청합니다. 기 관 명 : 읍 ․ 면 ․ 동사무소 명 담 당 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팩스 : ) 신 청 일 : 년 월 일 기관장 읍 ․ 면 ․ 동장 (인) 한국실명예방재단귀하
※ 첨부서류 -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1부 (공통) 건강보험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급여명세서상 건강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 영수증가능) ※ 소득원이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준비 ※ 지원결정 통보전 수술시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개안수술지원신청서

[서식 2-앞]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뒷면 참조)에 의거, 노인복지법 제27조(건강진단)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동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연령, 건강상태 ○ 관련사항 : 개안수술 신청서, 안과 진료의뢰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개안수술 관련 상담 ○ 개안수술 지원 ○ 실명예방사업에 대한 연구·통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한국실명예방재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수술시행 의료기관, 후원처 및 기관 등에 사진.동영상등 홍보활용 ○ 상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
※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14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붙임 14

[공통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보호구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유무		□ 해당 □ 제외
	□ 한부모가족지원 □ 장애인복지 □ 기타 저소득층
융자액	□ 일금 원
자금종류 및 용도	□ 생업자금		□ 상업 □ 서비스업 □ 제조업 □ 농업 □ 축산업 □ 어업 □ 임업 □ 광공업 □건설업 □기타 ( )
	□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기술훈련자금 □ 장애인보조기구구입자금 □생업용 자동차구입자금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계발훈련비 □의료비 □기타( )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 자동차구입자금(장애인근로자)
사업계획서	뒷면에 작성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자활센터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 신청서 뒷면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창업(구입) 형태1)	□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사업명
사업내용	□신규사업 □기존사업투자 □업종변경 □자동차구입	사 업 장				□ 있음 ( ㎡)
		위 치
		임대내용				□전세		원
						□월세		원
						□기타		원
						□보증금		원
		차량내용				□신차		년식, 원
						□중고차		년식, 원
기술보유	현 재 종사직종	자영업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		자영업
		근로자						근로자
		기 타						기 타
		경력	년					경 력		년
	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있음□없음				종류
사 업 일 정2)	일 정	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
사업자금 운 용	총사업소요자금	원			예상소요경비내역				예상 매출액		-월별 ( ) - 년매출액 ( )
	신청융자금액	원
	부족자금 확보	□확보□미확보
기술․경영지도 계획	□ 지역자활센터장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기타 ( )			지도 받고 싶은 내용
1) 창업형태는 담당자가 기재하십시오. 2) 사업일정란 기재요령 [신청자] ․ 조건부수급자 - 생업자금융자금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은 월별 세부계획 기재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경우 - 월별 계획은 기재하지 않되 구체적인 사업계획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요령

붙임 15

겨울철 한파 이렇게 대비하세요!

- 한파 피해 주의사항 -

1. 외출할 때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의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고, 옷을 여러겹 껴입어 갑작스런 온도차에 대비하세요.

2. 이른 아침 야외 운동은 피하시고, 실내에서 또는 부득이 실외에서 할 경우엔 한낮에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하세요.

※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세척 후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한 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

4. 난방기구나 전열기를 사용하실 경우 일정한 시간마다 환기를 시켜주시고 외출 시에는 꼭 꺼주세요.

5. 장시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예방하세요.

6. 폭설·한파시 고립이 예상되는 어르신이 주변에 있는 경우, 시군구 노인복지과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로 연락주세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 119 (중앙응급구조대)

☎ 129 (보건복지콜센터)

☎ 1661-2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붙임 16

2014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시행 안내

1. 사업개요

□ 기   간 : 2014. 3. 1. - 2014. 12. 31.(10개월간)

□ 대    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2008.1.1.~2012.12.31.생 아동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538천원	46,303	28,954	46,837
		(49,336)	(30,850)	(49,905)
2인	2,912천원	87,604	93,160	88,738
		(93,342)	(99,262)	(94,550)
3인	4,281천원	128,700	146,611	130,714
		(137,130)	(156,214)	(139,276)
4인	4,836천원	145,747	164,220	148,029
		(155,293)	(174,976)	(157,725)
5인	5,041천원	152,509	171,663	155,163
		(162,498)	(182,907)	(165,326)

※ 건강보험료 아래 부분(괄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임

2. 신청개요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학습지 바우처) : 2014.2.6.(목) ~ 2014.2.13.(목)

□ 우선순위(1등급)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이용자 포함), 장애아동,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아동, 조손가정․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아동

(1등급일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해야 가능하며, 우선순위 결정은 기재순서에 따름.)

※ 신청자가 많을시 우선 순위자를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 우선순위자 먼저 선발 후에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선착순 아님)

※ 서비스 이용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단 우선순위자는 1회 연장 가능

□ 배정인원 : 28명

3. 지원내용

- 내 용 : 월 15,000(2등급)원 또는 25,000(1등급)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 발급

(자부담 별도)

- 학습지 바우처는 1회만 이용 가능하나, 우선순위 대상만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4. 신청방법 및 제출처 : 둔덕동 주민센터 내방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아동이 등재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5. 문   의 : 둔덕동주민센터 아동복지담당자 장영훈 (☎659-1539, FAX.659-1919)

둔   덕   동   장

Date   .   .   .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