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4-8호 2014. 4. 30.(수)	회 보
	둔 덕 동
❏ 발행인 : 둔덕동장 ❏ 발행처 : 둔덕동주민센터 (☎ 659-1531, FAX 659-1919)
덕과 정이 넘치는 살기좋은 둔덕동!
“이 會報는 公文書로서 效力을 갖습니다”

목     차

	일반행정	【 19건 】
	통․반장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 엄정 중립 안내	------------------	1
	투표목적의 주민등록 위장전입 금지 안내 및 예방 홍보	------------------	2
	제3회 대한민국 선거사진공모전 홍보	------------------	3
	‘세계 4대 미항 여수시민 되기’홍보	------------------	4
	지방규제신고센터 설치․운영 홍보	------------------	5
	사방사업(계류보전) 추진에 다른 우회도로 이용 협조	------------------	6
	풍수해보험 홍보 협조	------------------	7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분향소」설치․운영 안내	------------------	7
	2014년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 알림	------------------	8
	2014년 전라남도 일자리 취업 박람회 안내	------------------	8
	민방위 교육일정 관련 스미싱 문자 피해 안내	------------------	9
	시내버스 개선명령 사항 홍보	------------------	9
	단독주택 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	------------------	9
	근로장려금 신청 홍보	------------------	10
	5월중 여수시 벼룩시장 운영 홍보	------------------	10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안내	------------------	11
	2014년 농촌일손돕기 신청․참여 홍보	------------------	11
	「민원24」서비스 이용안내	------------------	12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	13

	사회복지분야	【 8건 】
	2014년 노인건강진단 시행 공고 안내	------------------	14
	2014년 건강검진 실시 안내	------------------	14
	2014년도 비브리오패혈증 예방홍보 협조	------------------	15
	2014년 무료관절수술 지원사업 안내	------------------	15
	2014년 장애인 IT전문인력 교육생 모집안내	------------------	16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16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신청 안내	------------------	17
	2014년 제2기 여성문화회관 학습프로그램 수강생모집	------------------	17

일반행정 분야

1		통․반장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 엄정 중립 안내	(담당자:김종필)

□ 개  요

1. 관련법규 :『공직선거법』제60조 및 제86조

* 제60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의 선거관계 사무를 하고자 할 때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될 수 없음

* 제86조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2. 금지대상자 : 공무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

3. 금지행위

가.

언제나 금지되는 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나.

선거기간 중 금지되는 행위

❍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협조사항

○『공직선거법』숙지 및 엄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이행 철저

○ 선거법 준수 및 실천 노력, 통․반장 임무, 역할 성실 수행 철저

2		투표목적의 주민등록 위장전입 금지 안내 및 예방 홍보	(담당자:김종필)

□ 위장전입 단속개요

○ 단속개시 : 2013. 11. 17.

○ 단속기관 :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 단속내용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실시)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위장전입행위 집중단속

※ 위장전입자의 정의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2013. 11. 17.)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2014. 5.20.)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관련법규 :『공직선거법』제247조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대하여 전입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불이익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공공기관 등「공직선거법」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퇴직됨

□ 협조사항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실시) 목적 위장전입 금지 안내

○ 투표목적의 주민등록 위장전입 집중단속 및 불이익 사례 적극 홍보

3		제3회 대한민국 선거사진공모전 홍보	(담당자:김종필)

□ 공모개요

○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민(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포함)

○ 접수기간 : 2014. 4. 1.(화) ~ 2014. 6. 11.(수) 오후 6시까지

○ 참 가 비 : 없음

○ 공모주제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현장(국민의 선거과정참여, 공명선거홍보활동,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정책선거, 위법행위단속, 선거비용조사, 투표, 개표, 당선 등을 말함)의 모습

- 주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민주의식 함양

- 선거를 통한 화합과 축제분위기 조성

- 소중한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 선거기록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실제 선거현장의 모습을 촬영하되, 연출을 통한 사진촬영은 지양

※ 선거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주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비방하는 작품은 제외

○ 공모방법

- 접 수 처 : 공모전홈페이지(www.necphoto.co.kr/www.선거사진.co.kr.)

- 제출방법 : 공모전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작품규격

․ 크기 : 제한 없음. JPG 파일로 응모. 해상도 1200×1600이상 권장

․ 용량 : 작품당 30M이내

○ 당선작 발표

- 발 표 일 : 2014. 7. 1.(화)

- 발표장소 : 공모전 홈페이지(www.necphoto.co.kr), 중앙 및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시 상 내 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총상금 : 2,600만원)

구분	수량	시상금
대상	1편	1,000만원
금상	1편	500만원
은상	3편	200만원
동상	5편	100만원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총상금 : 2,700만원)

구분	시·도별 수량	시상금
금상	1편	50만원
은상	1편	30만원
동상	2편	20만원
입선	시·도별 입선 수 참조	10만원

□ 협조사항

○ 대한민국 선거사진공모전 참여 주민 홍보

4		‘세계 4대 미항 여수시민 되기’홍보	(담당자:윤옥순)

□ 개  요

우리시의 자연 환경적 장점과 시민 대상 각종 인센티브 정보를 제공  “살기 좋은 여수”의 이미지 확산으로 관외 인구유출 예방 및 실거주 미전입 세대의 전입을 유도하고자 함

□ 협조사항

○ 홍보 리플릿 미전입 세대 배부 및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아파트 입구 게시판 등)에 부착 적극 홍보

* 별첨 홍보 리플릿

5		지방규제신고센터 설치․운영 홍보	(담당자:윤옥순)

□ 목  적

시민이 불편하고 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모든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 누구나 신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함

□ 개  요

○ 센터명칭 : 지방규제신고센터

○ 개설일자 : 2014. 4. 21.(월)

○ 운영방법

- 온라인 : 시홈페이지 ⇒ 지방규제신고센터 ⇒ 건의창구

- 오프라인(방문접수) : 기획예산과, 읍면동 민원실 서면 제출

※ 지방규제 신고센터 전화번호 : 061-659-3427

○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규제신고접수*	⇒	신고사항검토	⇒	검토의견확인	⇒	제출의견회신
(규제개혁T/F팀)		(소관부서)		(규제개혁T/F팀)		(규제개혁T/F팀)
즉시		13일		1일		즉시

□ 협조사항

○ 지방규제신고센터 설치․운영 적극 홍보

* 붙임 1 참조

6		사방사업(계류보전) 추진에 따른 우회도로 이용 협조	(담당자:박동영)

□ 개  요

○ 목    적 : 한려아파트 뒤 고락산 배수로 사방댐시설 보강

○ 위    치 : 둔덕동 산175-7번지

○ 기    간 : 2014. 04. 10 ~ 07. 18(100일간)

○ 시 행 자 : 여수시산림조합

□ 협조사항

○ 아래 우회도로 이용 홍보에 적극 협조

7		풍수해보험 홍보 협조	(담당자:박동영)

□ 개  요

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입니다.

□ 협조사항

○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붙임 2 참조

8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분향소」설치․운영 안내	(담당자:윤옥순)

□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

○ 주  최 : 가칭)세월호 사고 희생자 여수 추모위원회

○ 장  소 : 이순신광장

○ 시  기 : 2014. 4. 25.(금) ~ 지속운영(24시간)

○ 내  용 : 합동분향소 운영(3개동), 노란리본 달기 및 촛불문화제 등

□ 협조사항

○ 주민 모두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9		2014년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 알림	(담당자:김대건)

□ 개 요

○ 훈련일시 : 5. 13(화) 06:00 ~ 07:00(1시간 이내 응소)

○ 훈련장소

통	인원(명)	장소	비고
1,3	22	용수마을회관
2,10	17	둔덕동 주민센터
7~9	64	중앙하이츠A 관리사무소
11~14	85	한려A 관리사무소
4,5,6	45	둔덕주공A 옆 상가
15~17	83	라온유A 관리사무소
18	29	신원A 관리사무소

○ 소집인원 : 345명(5년차 이상 1974년생(만40세)까지)

○ 훈련내용 : 응소 시간 내에 출석 확인,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교육

○ 제출기한 : 시일 내 수령증 배부 후 담당자에게 5.7까지 제출

□ 협조사항

○ 민방위대장(통장)은 6시까지 오셔서 훈련에 참여해주시고 대리출석 및 대리서명 하는 일이 없도록 바람.

10		2014년 전라남도 일자리 취업 박람회 안내	(담당자:김대건)

□ 개 요

○ 일    시 : 5. 14(수) 10:00~16:00

○ 장    소 : 광양 실내체육관

○ 참여규모 : 구인기업 70개사 및 구직자 2,000여명

○ 기타사항 : 농․수․축산․양식기업 및 기타 가공․유통 기업 구직 정보 제공

□ 협조사항

○ 2014년 전남 일자리 취업 박람회 주민 적극 홍보

11		민방위 교육일정 관련 스미싱 문자 피해 안내	(담당자:김대건)

□ 개 요

문자(sms)를 통한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 안내를 중단하여 스미싱 문자 피해를 예방코자 함.

□ 협조사항

○ 민방위 비상소집 및 교육일정 문자 안내 중단 홍보

12		시내버스 개선명령 사항 홍보	(담당자:김대건)

□ 개선명령 사항

○ 기    간 : 2014. 5. 1.(목)부터

○ 대상노선 : 15개 노선

- 노선번호 : 2, 6, 7, 21, 24-1, 32, 34, 68, 73, 76, 88, 91, 111, 112, 333

○ 내    용 : 경유지 변경, 운행시간 조정, 노선연장 등

○ 개선명령 세부사항 : 별첨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13		단독주택 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	(담당자:최명선)

□ 개  요

단독주택지역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중간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함에도 일부 지역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중간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있어 수거용기 설치 장소 인근 주민의 악취발생 호소 및 중간 수거용기 주변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하여 수거용기 회수를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됨

※ 2014년 9월부터 단독주택 지역에 대하여 개별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는 납부필증(스티커)방식으로 변경 시행 예정

□ 협조사항

○ 단독주택 지역 주민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14		근로장려금 신청 홍보	(담당자:최명선)

□ 개  요

○ 신청기간 : 5. 1. ~ 6. 2.

○ 신청방법 : 인터넷(www.eitc.go.kr) ,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 지급시기 : 요건 심사 후 9월 30일까지

○ 신청요건

부양자녀ㆍ배우자ㆍ연령 요건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어도 6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인 경우

총소득 요건

-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1,300만원	18,000원∼ 700,000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19,000원∼1,700,000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18,000원∼2,100,000원

주택ㆍ재산 요건

-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협조사항

○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 적극 홍보

* 붙임 3 참조

15		5월중 여수시 벼룩시장 운영 홍보	(담당자:김대건)

□ 개  요

○ 운영일시 : 2014. 5. 3.(토) 13:00～16:00

※ 우천시 행사 취소

○ 장    소 : 거북선공원 잔디광장

○ 내    용 : 별첨 전단지 참조

□ 협조사항

○ 유관기관, 사회․자생단체 등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16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운영,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안내	(담당자:김대건)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 일   시 : 매주 금요일 14:00～17:00(오후2시～5시)

○ 장   소 : 여수시 구인구직상담실(여수시청 민원실 앞)

○ 내   용

- 일자리 정보 제공

- 취업상담 후 맞춤형 일자리 알선

- 이력서 등 대리 작성 서비스 제공

○ 참여방법 : 홍보물 참고

□ 읍면동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운영대상 : 27개 읍면동

○ 장    소 : 민원실

○ 내    용 : 구직자 방문시 구직신청서 접수 일자리종합센터로 연계

□ 협조사항

○ 일자리지원센터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적극 홍보

17		2014년 농촌일손돕기 신청․참여 홍보	(담당자:김대건)

□ 개  요

○ 추진기간 : 04.21. ～06.20.(봄철), 10. 01.～11.30.(가을철)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및 농협 (일손돕기 알선창구)

○ 지원대상 : 1밭작물재배 고령 ․부녀농가 등 일손부족농가

○ 대상작업 : 양파․마늘 수확 등

○ 기타사항 : 참여기관․단체는 도시락 작업도구 등 자체 준비

□ 협조사항

○ 많은 기관 및 단체가 농촌일손돕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18		『민원24』서비스 이용안내	(담당자:박정은)

□ 개  요

○ 개    념 :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함.

○ 제공서비스

- 민원안내 : 법률에서 규정하는 모든 민원에 대한 정보 제공

- 인터넷 열람 : 신청민원을 화면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 인터넷 발급 : 신청 민원 프린터로 바로 출력

-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 이사, 사망 보훈, 개명, 장애인 등 15종

- 어디서나 민원 : 인터넷, 방문, 전화로 민원접수 후 가까운 공공기관                       방문해 민원 발급

○ 발급절차

①정부민원포털 minwon.go.kr 접속→②회원가입→③민원신청메뉴선택      →④필요한 민원의 신청버튼 출력→⑤민원신청내용입력→⑥공인인증서확인        →⑦수수료납부→⑧민원신청결과 확인→⑨열람 또는 출력

□ 협조사항

○ 「민원 24」서비스 적극 이용 및 제도 홍보

* 붙임 4 참조

19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담당자:박정은)

□ 개  요

○ 개  념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시 행 일 : ‘12. 12. 1.

○ 시행배경

-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적, 경제적 비용 발생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 반영 등

○ 발급절차

-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대리발급 불가)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제3자가 인지 가능토록)

- 확인서 발급(※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_수수료 300원)

* 직접 방문 서명이 곤란한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

** 인감증명제도와 병행 ․ 운영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사용 가능(수수료-인감증명서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15.12.31.까지 300원)

□ 협조사항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적극 홍보

* 붙임 5 참조

사회복지분야

1		2014년 노인건강진단 시행 공고 안내	(담당자 : 김창호)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을 빠르게  발견 치료하여 노인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4년 노인건강진단시행 공고문 및 홍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기  간 : 2014. 5. 28 08:30～11:30

○ 장  소 : 시민회관

○ 대  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노인 중 건강진단 희망자

○ 검진기관 : 여수시보건소

○ 검진비용 : 무료

○ 검진항목 : 1차검진 21개 항목 검진 후 의심질환 2차검진 실시

□ 협조사항

○ 『공고문』게첨 및 『안내문』참조하여 홍보

* 붙임 6 참조

2		2014년 건강검진 실시 안내	(담당자 : 김창호)

2014년 건강검진(짝수년도)을 붙임 안내문과 같이 실시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기간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협조사항

○ 『안내문』게첨 및 홍보 협조

* 붙임 7 참조

3		2014년도 비브리오패혈증 예방홍보 협조	(담당자 : 김창호)

2014년 비브리오패혈증 예방』대책에 따른 홍보 리플렛 및 방송안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적극 홍보 바람.

□ 협조사항

○ 『방송안 및 리플렛』을 참조하여 홍보 협조

* 붙임 8 참조

4		2014년 무료관절수술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한순주)

□ 개 요

○ 신청기간 : 2014. 4. 1. ~ 5.30.

○ 신청자격 : 만 60세이상 관내 거주자 중 관절수술이 필요한 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일반인 중 생계곤란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 지원절차 : 신청.접수→심사→대상자 선정 →전문의 진료→                     입원 및 수술

○ 수술기관 : 여수애양병원(타 의료기관 지원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추천서(서식별첨),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저소득증명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접 수 처 : 주민센터, 여천NCC(주)총무팀(T :688-6072)

□ 협조사항

○ 관절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대상 주민홍보

* 붙임 9 참조

5		2014년 장애인 IT전문인력 교육생 모집안내	(담당자: 한순주)

□ 개  요

○ 모집대상 : 18세이상 장애인

○ 교육과정 : 조선CAD

○ 교육기관 : (재)중앙종합직업전문학교

○ 제출서류 : 증명사진2매, 통장, 장애인복지카드

○ 문의 및 접수처: 한국정보화진흥원 (☏ 02-3660-2565)

□ 협조사항

○ 주민 홍보

* 붙임 10 참조

6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장영훈)

□ 개  요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모든 노인

- 건강기준 : 장기요양등급 등급외인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기준 : 보행보조차 1대(2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비율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지원

- 기초생활 및 의료수급자 90%, 차상위계층 80%, 일반노인 50%

○ 본인부담 : 기초생활 및 의료수급자 10%, 차상위계층 20%, 일반노인 50%

○ 지원제외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법령 지원대상자

○ 신청서류 : 보행보조차 지원신청서, 지원비 지급청구서,

통장사본1부, 영수증

○ 신청기관 : 둔덕동주민센터(☎659-1539, 담당자 장영훈)

□ 협조사항

○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신청 적극 홍보

7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장영훈)

□ 개  요

○ 대    상 : 65세이상 무의탁 독거노인(자가주택 소유자) 중 거동불편자 등          (거동불편(장애) 정도, 연령, 생활수준 등을 고려 선정)

○ 사 업 량 : 8가구(여수시 전체)

○ 지원기준 : 1가구 3백만원 기준

○ 사업내용 : 주택 개보수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 양변기 설치, 보일러 및 샤워실 설치 등)

○ 신청기간 : 5.9.(금)까지

○ 신청 및 문의 : 둔덕동주민센터(☎659-1539, 담당자 장영훈)

□ 협조사항

○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신청 홍보

8		2014년 제2기 여성문화회관 학습프로그램 수강생모집	(담당자: 장영훈)

□ 개  요

○ 교육기간 : 2014.6.1. ~ 8.31.(3개월)

○ 과    목 : 30개 과목(주간25, 야간5)

○ 인    원 : 700명(과목당 정원 20 ~ 50명)

○ 신청기간 : 2014.5.12. ~ 5.23.(토ㆍ일요일 제외), 선착순 접수

○ 대    상 : 여수시 거주 여성

※단, 남성수강가능과목 : 야간반, 서예, 역학풍수, 한국화

○ 수 강 료

- 기  능  교  육 : 45,000원(월 15,000원, 일시납)

- 취미․문화교육 : 30,000원(원 10,000원, 일시납)

※ 면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자, 등록장애인(1~3급)

○ 교재비 및 재료비 : 수강생 부담

○ 구비서류 : 신분증, 수강료(수강료 면제대상자는 증빙서 지참)

○ 접 수 처 : 여성문화회관 사무실(☎659-4173)

□ 협조사항

○ 2014년 제2기 여성문화회관 학습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적극 홍보

* 붙임 11 참조

붙 임 서 류

	지방규제 신고서	----------	19
	풍수해보험 홍보	----------	20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23
	「민원24」서비스 이용안내	----------	24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25
	노인 건강진단 실시 안내	----------	28
	2014년 건강검진 실시 안내	----------	30
	비브리오패혈증 방송홍보(안)	----------	31
	관절사랑 참가 신청서 및 추천서	----------	32
	장애인 IT전문인력 교육생 모집안내	----------	34
	2014년 제2기 여성문화회관 학습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35

붙임 1

【등록번호:        】

지방규제 신고서

제출자	이름		신고일자
	연락처		E-mail
제목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건의내용)
관련법령
관련기관

개인정보제공

귀하께서 신고하신 ‘불합리 규제 신고’ 내용은 신고하신 기관 이외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연락처, 이메일이며 귀하께서 기재하신 정보입니다.

귀하께서는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하신 내용이 신고기관의 업무가 아닌 경우에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이첩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붙임 2

급증하는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합시다.

․이상 기후의 일상화로 재난환경이 크게 변하여 재해에 안전한 곳은 어느 곳에도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태풍·호우·대설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온실의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풍수해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합시다.

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험상품은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 80%, 90%를 각각 보상하는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38~4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손해평가는 ?

정액보상 :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단계 추가)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비례보상(침수 포함) 가능

지진재해 부보장(不保障) :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은 강풍·대설로 발생한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과 단순비닐파손 시 보험금을 주는 특별약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문의

여수시 건설방재과(061-659-4042), 둔덕동 주민센터(061-659-1535), 판매 보험사*

※ (판매보험사)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농축협지점)

붙임 3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하세요

1.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달입니다.

신청대상은 저소득 근로자 및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으로서 아래 신청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신청요건

부양자녀ㆍ배우자ㆍ연령 요건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어도 6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인 경우

총소득 요건

-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1,300만원	18,000원∼ 700,000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19,000원∼1,700,000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18,000원∼2,100,000원

주택ㆍ재산 요건

-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

신청기간 :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방법 : ARS(1544-9944) · 휴대전화 · 모바일 웹 · 인터넷(www.eitc.go.kr) 등  전자신청이나, 세무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지급시기 : 신청요건 심사 후 9월 30일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 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지급합니다.

※ 문의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국번없이 126번이나 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붙임 4

『민원24』 서비스 이용안내

○ 정부민원포털 『민원24』란?

인터넷을 이용해 집․사무실 등 어디서나 1년 365일 24시간 필요한 민원을 편리하게 안내/신청/열람/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민원24』인터넷 주소 : www.minwon.go.kr (고객센터 1588-2188)

○ 『민원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인터넷 열람 • 신청민원을 화면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 민원 프린터로 바로 출력 또는 제3자 제출 가능 인터넷 발급	• 이사, 사망 보훈, 개명, 장애인 등 15종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 인터넷, 방문, 전화로 민원접수 후 가까운 공공기관 방문해 민원발급 어디서나 민원

민원안내

• 법률에서 규정하는 모든 민원에 대한 정보 제공

※ 인터넷 신청가능 민원 : 총 2,098종

○ 인터넷 발급 가능한 주요민원 및 수수료 안내

연번	민원사무명	수수료	비고
1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무료	방문발급 400원
2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무료
3	토지(임야)대장 열람․발급	본인 무료	방문발급 500원, 열람 300원
4	건축물대장 등․초본	무료	방문발급 500원, 열람 300원
5	출입국 사실증명	무료	방문발급 2,000원
6	지방세 납세증명	무료
7	병적증명서 발급	무료
8	장애인증명서 발급	무료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무료
10	농지원부 등본교부	무료	방문발급 1,000원

○ 인터넷 민원 발급 절차

1	정부민원포털 minwon.go.kr 접속	⇒	2	회원가입 개인정보입력	⇒	3 3	민원신청메뉴 선택	⇒	4	필요한 민원의 신청버튼 클릭
5	민원신청내용 입력	⇒	6	공인인증서 확인(본인확인 필요한 민원신청 시)	⇒	7	수수료 납부 (필요시)		9	열람 또는 출력 선택 (공유프린터는 불가)
8	민원신청결과 확인 (나의민원-> 나의민원처리결과-> 신청내역)

붙임 5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2. 인감증명제도와 병행․운영(선택적 활용)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 사용

3.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기본 배경

-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제작․보관, 이송 그리고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 발생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 민원인 직접 읍․면․동 등 방문 (※ 대리발급 불가)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 확인서 발급 (※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 수수료 : 300원(~2015.12.31.까지 한시적)

5. 직접방문 서명이 곤란한 경우 인감증명서 활용

- 유학생, 해외거주자, 거동 불편 등  본인이 직접 발급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인감증명서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사전 절차	o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o 사전신고 절차 없음	o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2) 신청 주체	o 본인 또는 대리인	o 본인	o 본인
3) 신청 방법	o 증명청 방문	o 발급기관 방문	o 전용사이트(민원24) 접속 - www.minwon.go.kr
4) 본인확인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o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5) 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o 인감날인	o 본인 자필서명	o 공인전자서명
6) 서식	o 사용용도 : 부동산 매매 /기타 o 수임인 : 미기재	o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o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o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o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7) 관인	o 증명청(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o 발급기관 (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o 미날인
8) 발급	o 증명청이 발급	o 발급기관이 발급	o 본인이 직접 발급
9) 발급 형태	o 문서형태로 발급	o 문서형태로 발급	o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내 저장)
10) 제출 방법	o 인감증명서 제출	o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o 발급증 제출
11)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o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o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o 온라인상 확인
12) 시행일	o 1914. 7. 7	o ‘12. 12. 1	o ‘13. 8.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안)

인감도장 없어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받으세요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으로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 후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6

노인 건강진단 시행 공고

노인복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 ~ 9조에 따라 2014년도 노인 건강진단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14. 4. 29 ~ 9. 30

2. 대  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노인 중 건강진단 희망자

3. 인  원 : 375명

4. 검진기관 : 여수시보건소

5. 검진일시 및 장소

검 진 일	5월 12일	5월 19일	5월 26일	5월 27일	5월 28일	5월 29일
읍 면 동	미평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여서동 문수동	중앙동 둔덕동 광림동 서강동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충무동 만덕동 남면
검진장소	미 평 사회복지관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보 건 소	문수종합 사회복지관	시 민 회 관
검진시간	오전 08:30분부터 11:30분까지

※ 돌산읍,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묘도동 지역은 주민건강검진 (4월 ~ 9월) 과      병행 시행함

6. 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

7. 검진항목

ㅇ 1차 검진 : 혈액검사 등 21개 항목

ㅇ 2차 검진 : 의심 질환별 검사(전년도 결과 유질환자는 1,2차검진 동시실시)

8. 기타사항

노인진단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검진팀

(☏ 061-659-4267, 42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23일

여  수  시  장

노인 건강진단 실시 안내

1. 검진기간 : 2014. 5. 12 ~ 5. 29 (6일간)

2. 검진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노인 중 건강진단 희망자

3.  검진기관 : 여수시보건소

4. 검진일시 및 장소

검 진 일 자	검진 시간	검 진 장 소	읍․면․동
5월12일(월)	오전 08:30 ≀ 11:30	미평사회복지관	미평동
5월19일(월)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대교동, 국동, 월호동
5월26일(월)		보 건 소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5월27일(화)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여서동, 문수동
5월28일(수)		시 민 회 관	중앙동, 둔덕동, 광림동, 서강동, 삼산면
5월29일(목)			동문동, 한려동, 충무동, 만덕동, 남면

※ 돌산읍,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묘도동 지역은 주민건강검진 (4월 ~ 9월) 과

병행 시행함

5. 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

6. 검진항목

ㅇ 1차 검진 : 혈액검사 등 21개 항목

ㅇ 2차 검진 : 의심 질환별 검사(전년도 결과 유질환자는 1,2차검진

동시실시)

7. 문의사항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검진팀 □061)659-4267, 4268

붙임 7

2014년도 건강보험 건강검진 실시 안내

▣ 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

○ 일반건강검진

-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짝수년도 출생자

- 지역가입자 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중 만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와 사무직대상자중 2014년 해당자

○ 암검진

- 위암 : 만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2년 주기

- 유방암 : 만40세 이상 여성 (짝수년도 출생자), 2년 주기

- 자궁경부암 : 만30세 이상 여성(짝수년도 출생자), 2년 주기

- 대장암 : 만50세 이상 남녀, 1년 주기

- 간암 : 만40세 이상인자 중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발생 고위험군(별도 선정), 1년 주기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당해 연도 만40세(74년생)와 만66세(48년생) 가입자

※ 사무직 직장가입자인 경우‘13년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았어도 ’14년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이 되며,‘15년도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됨

○ 일반,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전년도(2013년) 미수검자의 경우에는 본인 신청에       의해 2014년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검진기간 : 2014년 12월31일까지(단, 2차 검진은 2015년 1월 31일까지)

※ 하반기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조기에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검진기관 :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전국 병(의)원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여수지사 ☎061)690-0701~03,  고객센터 1577-1000

붙임  8

비브리오패혈증 마을방송 홍보(안)

◎ 최근 도내 서남해안지역 해수에서 비브리오균이 검출 되었다 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비브리오 패혈증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특히 간 질환이나 고혈압환자, 평상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노약자 등은 면역

력이 낮으므로 비브리오패혈증에 쉽게 감염될 수 있어 연근해 지역에서 채취한 바지락, 굴, 게, 낙지 등 어패류를 함부로 생식하지 마시고

◎ 바닷가에서 작업할 때에도 반드시 장화, 고무장갑과 같은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  하여 상처를 통해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여야겠습니다.

◎ 아울러 건강한 사람도 감염되는 경우가 있으니 여름철에는 가급적 생선, 낙지,

조개류 등의 어패류는 끓여서 먹도록 하시고

◎ 비브리오패혈증의 증상은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바닷가에서 작업한 후 1~2일 만에 나타나며, 몸살감기처럼 갑작스런 오한, 심한 근육통과 부종으로 시작되어 36시간이내에 다리나 팔, 어깨 쪽으로 검붉은 반점과 물집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 피부가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 마을주변에 의심스러운 환자가 있으면 즉시 보건기관에 신고하고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여수시보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붙임 9

관절사랑 참가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연락처
보호자			환자와의 관계
연락처
[신청사유]
대리인			환자와의 관계
연락처

추 천 서

추천기관		담당자
주 소
연 락 처
[신청사유]
비고

붙임 10

붙임 11

Date   .   .   .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