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	/	도시미화과

○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석면 비산에 의한 주민건강 피해예방

○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의 효율적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 12.(2012～2021년, 환경부 연차사업)

○ 규    모 : 80가구(약 9,600㎡)

○ 사 업 비 : 268,800천원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 지원범위 : 120㎡ 기준, 1가구당 3,360천원(수수료 포함)

- 기준면적 미만 시, 처리비 잔액(시비)은 지붕개량비로 지원

- 기준면적 초과 시, 초과 처리비 신청자 부담

- 도서지역의 경우 도선비는 신청자 부담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선정방법

- 사회취약계층 및 주택 개보수 시기  도래자 우선 반영

- 사업대상 부족 시, 재난 재해 방치슬레이트 연계 처리

○ 사업추진 :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협약 위탁처리

□ 추진계획

○ 2016. 1. ~ 2.   : 사업 지원대상자 일제조사(도시미화과, 읍면동)

○ 2016. 3.       : 조사 및 일정 면담(도시미화과, 한국환경공단)

○ 2016. 4. ~ 11.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2016. 12.      : 정산

□ 협조사항 (읍면동)

○ 이․통장 회의 시, 홍보 및 사업대상자 접수 후 명단 통보

○ 접수 시, 현금지원이 아닌 슬레이트만 처리하는 사업임을 안내

○ 슬레이트 철거일정은 업무형편상 조정(또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