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5】

2014년 에너지농장사업 수요조사 계획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자원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에너지농장사업 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 1. 1 ~ 12. 31

○ 사업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

○ 사업장소 : 농어업용 건축물 옥상 및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일반부지

○ 사업자격

- 도내에 주소를 둔 75세 이하의 농어업인으로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등록된 지 1년이상 경과한 농어업법인

-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 승인 된 축사․창고 등으로 자가 소유의 농․어업용 건축물 및 태양광설치 가능 부지

※ 농업용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농가주택 및 마을회관․체험관 등 마을 공동소유 건축물은 태양광 설치 가능(단, 마을주민 2/3이상 동의서 첨부)

- 농업진흥구역 이외에 위치한 건축물과 부지 및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허용

※ 농지법 시행령 개정내용 적용(대통령령 제25042호, 2013. 12. 30.)

- 가구당(주민등록지 기준) 1개소로 사업추진 대상자 제한

- 동일지번당 1개 건축물에 대해서만 시설 설치 가능. 단,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태양광 발전용량 100kw 미만, 총사업비 3억원 이내의 태양광 시설

- 신규 시설의 경우 농어업시설물 건축허가가 난 경우 사업신청 가능

○ 사업재원 : 농어촌진흥기금(개소당 1억원 융자)

- 지원조건 : 연리 1%, 10년 상환 (매월 상환)

○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운영(판매)

□ 사업 추진절차

신청접수	⇒	현지조사	⇒	예비사업자 선정 및 발전사업허가	⇒
(농어가→읍면동→시군)		(시군, 대행업체)		(시군, 대행업체)
사업대상자 확정	⇒	태양광 판매사업 입찰	⇒	태양광 시설 시공 및 융자실행
(시군→道, 농어가)		(道, 대행업체)		(농어가, 대행업체, 농·수협)

□ 각 기관별 역할

○  도(道)  : 설명회 등 사업 홍보, 발전사업 입찰, 기금배정

○    시    : 사업홍보, 현지조사, 사업대상자 선정, 발전사업허가

○ 읍․면․동 : 사업홍보, 신청서 접수, 사업완공확인서 발급

○ 대행업체 : 현지조사, 발전사업인허가, 태양광발전사업 입찰, 태양광 시공 및 사후관리

□ 수요조사 계획

○ 기    간 : ’14. 1. 20 ~ 2. 27

○ 조사대상 :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 조사방법 : 사업신청서를 통해 접수

※ 읍면동에서 사업신청 대상자 신청 접수 후  시군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조사절차 : 농가(사업신청) → 읍․면(신청서 접수) → 시

(신청서 취합) → 道 보고(신청명단 보고)

□ 행정사항(시군 협조사항)

○ 에너지농장사업 홍보(마을 반상회 개최 등) 및 신청서 접수 철저

○ ’14 에너지농장사업 신청대상자 명단 보고(읍면동→시→도) : ’14. 2. 28

○ 신청지 현지조사, 발전사업 허가, 대상자 선정 등 사업추진 : ’14. 3. ~

사업 대상자 명단 제출 서식

소 속		성 명	사업용량 (kw)	건축물 면적	건축물 형태
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