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6 -1호 2016년 1월 7일		서강동 회보	【시 정 지 표】 1. 함께하는 소통시정 1. 활력있는 지역경제 1. 수준높은 교육복지 1. 앞서가는 해양관광 1. 걱정없는 안전사회
■발행인: 서강동장 ■발행처: 여수시 서교1길 28(서교동) ☎659-1388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회람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별도 설명

시정현안 설명	별도 설명

언론보도 내용	별도 설명

Ⅱ. 통장 회의자료

행정민원 소관	1

복지지원 소관	11

게시문 및 방송문	66

Ⅲ. 서강동 통 담당자 현황	70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 설명 자료 별도

Ⅱ		통장 회의자료

행정민원 소관

1		동향보고 협조 (정희준, 659-1392)

연말 연시 관내 각종 주민생활 관련 동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반장들과 협조체제 구축 만전

□ 협조(홍보)사항

○ 기관․단체 각종 회의, 행사 등 사소한 일도  참석 인원을 파악보고

⇒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내용 등

○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사항 및 각종 집단민원 발생에 관한 사항

⇒ 각종 사고, 화재, 사망, 독거노인 등

○ 생활불편사항(상하수도, 가로․보안등 고장, 도로․교통․환경문제 등)

⇒ 불편사항 방치로 주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할구역 수시 순찰 등

○ 특정 단체 무료 벽화 제작 사항 사전 파악(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 주요인사 방문사항(국회의원, 주요기관장, 주요출향인사 등)

2		인구유입대책, 실거주 미전입세대 전입 유도 (정희준, 659-1392)

관내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 미 전입 사유 조사결과에 따라 전입 신고 적극 유도

□ 실거주 미 전입세대 전입 유도

○ 추진기간 : 연중

○ 대상세대 : 미 전입세대

※ 찾아가는 전입신고 이동 민원실 지속 운영 : 아파트, 원룸 등

□ 협조(홍보)사항

○ 자치회장, 관리소장, 원룸소유자 등과 합동으로 전입유도 및 홍보

3		통장․반장 임무사항 안내 (정희준, 659-1392)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시대 변화에 따라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통․반 운영 만전

□ 통장의 임무

※ 통장은 관할 구역에서 동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반장 또는 반원의 구성 및 운영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

○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자료배부

○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

○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협조

○ 재난 위험 시설 등 사전점검, 각종 사건·사고 보고, 풍수해 복구 및 제설         작업 등 지원

○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역할(전시에만 해당함)

○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함)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통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 반장의 임무

※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 행정 시책의 홍보 및 주민불편사항 파악

○ 저소득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과 연계 등 마을살피미 역할

○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협조

○ 기타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조

4		2016년도 시민과의 대화 개최 (정희준, 659-1392)

2016년도 주요 시정계획을 알리고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발전적인 정책 제안, 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미래 발전적인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대화개요

○ 일    시 : 2016. 1. 11.(월) 10:00

※ 초청대상자는 행사시작 30분전까지 대화장소에 입실

○ 장    소 : 서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 참 석 자 : 200여 명(시장님,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 이전과 달라진 점

√ 주민 대표 회의를 거쳐 지역주민들의 발전적 제안, 건의사항 선정 및 해결 노력

√ 현장 민원 해결 및 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민원․법률상담창구 운영

√ 이동보건․건강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상담 및 기초검진 병행 실시

□ 진행순서 및 내용

식 전 행 사		주요시정 및 인구시책 홍보 (동영상 상영)
시장, 지역유지 입장		입 장 : 시장, 도․시의원, 지역유지 등
주요인사 소개		동장 : 도․시의원 및 주요 참석인사 소개 * 도․시의원 간단한 인사말씀 총무과장 : 시청 간부공무원 소개
개 회		『국기에 대한 경례』
동정 보고 및 인사말씀		동정 보고 시장님 인사말씀
시민과의 대화		시민과의 대화(시장님 주재) 및 당부말씀
폐 회		폐회 및 참석시민 배웅
기념촬영		기념촬영 (주요 참석인사 등)

□ 협조(홍보)사항

○ 초청 대상자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5		2016년 신년사,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내 (이귀자, 659-1390)

□ 2016년 신년사(2016년 시정 운영방향)    : 자료 별첨

□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여수시) : 자료 별첨

6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박복순, 659-1399)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로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통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유도와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추진개요

○ 납부기간 : ‘16. 1. 16. ~ 2. 1.

○ 납세의무자 : 1. 1. 현재 면허를 받은자

○ 과세대상

-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별표에 열거된 각종 면허로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 부과세액(예상) : 44,634건 783백만원(‘15년 748백만원 대비 4.7%↑)

○ 세    율

(단위 : 원)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동 지 역	45,000	34,000	22,500	15,000	7,500
읍․면지역	27,000	18,000	12,000	9,000	4,500

□ 협조(홍보)사항

○ 납세고지서 신속․정확한 송달 및 납부 독려 홍보

7		2016년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박복순, 659-1399)

중소기업 청년취업자가 단기근무 후 이탈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고 지역 안착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확대 운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6. 1. ~ 12.

○ 모집기간 : 2016. 1. 5 .~ 1. 26.까지(22일간)

○ 사업대상

(청년) 여수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기업) 여수시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고 청년을 인턴으로 선발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5~300인 미만인 기업

○ 지원한도 : 청년을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상시근로자 수의        20% 이내에서 최대 7인까지 지원

□ 2015년과 달라지는 내용

종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변경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 인턴지원금 720만원 ․ 취업장려금 120만원 ⇒ 1인 기준 최대 840만원	․ 취업장려금 500만원(1년차) ․ 고용유지금 300만원(2년차) ․ 장기근속금 400만원(3년차): 청년에게 지급 ⇒ 1인 기준 최대 1,200만원

□ 협조(홍보)사항

○「2016년 전남형 청년인턴사업」참여 홍보(여수시홈페이지 공고 제 2016-24호 참조)

8		2016년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박복순, 659-1399)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으로 농업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농가소득보전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 도모

□ 사업 개요

○ 추진기간 : 2016. 1 ～ 12월

○ 사업종류 : 4개 분야 / 5,541백만원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사업종류	사업비	세부사업명
계	12종	5,541
식량작물생산	3종	488	토종작물 육성 벼 육묘용 상토, 맞춤형 비료
농업기계지원	2종	382	다목적 소형 농기계 밭작물 관리기
농가소득보전	4종	4,581	쌀소득등보전, 조건불리지역 밭농업, 벼 경영안정대책
농업재해예방	3종	90	경운기안전장비, 농업재해보험 공영예비못자리 설치

□ 협조(홍보)사항

○ 사업 신청 희망 농업인이 사업 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농업인 홍보

9		2016년 여수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계획 공고 (정희준, 659-1392)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16년 여수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연중(2016. 1. 4.~ 자금 소진 時 까지)

○ 신청대상 : 여수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융자규모 : 100억원

○ 융자금액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2년거치 일시상환)

○ 융자이율 : 은행과 업체간 자율협약

○ 이차보전 : 연2.5%(2년간 시에서 지원)

○ 기타사항 : 여수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여수시 공고 제2016- 4호)

○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협조(홍보)사항

○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10		2016년 여수시 중소기업 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정희준, 659-1392)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16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 자금지원

□ 개  요

○ 신청기간 : 연중(2016. 1. 4.~ 자금 소진 時 까지)

○ 신청대상 : 여수시에 주사업소 와 사업장이 존재하고 2년 이상 제조업,

제조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융자규모 : 100억 원

○ 융자금액 : 업체당 2억원 이내(매출액의 50%범위내)

○ 융자기간 : 2년(2년거치 일시상환)

○ 융자이율 : 은행과 업체간 자율협약

○ 이차보전 : 연2.0%(2년간 시에서 지원, 우대기업의 경우 2.5%)

○ 기타사항 : 여수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여수시 공고 제2016- 3호)

□ 협조사항

○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11		민원24를 통한「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온라인 발급 시행 (양채원, 659-1398)

북한이탈주민이 각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고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즉시 발급하는 제도 시행

□ 온라인 발급 시행

○ 대상 민원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대상 시스템 : 민원24(www.minwon.go.kr)/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사용

○ 발급 시행일 : 2015. 12. 24.부터

□ 협조사항(홍보사항)

○ 북한이탈주민에게 적극 홍보

12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시행 (박복순, 659-1399)

겨울철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난방용 에너지 구입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5년 11월부터 ～ 2016년 1월말까지

○ 사용기간 : 2015년 12월부터 ～ 2016년 3월말까지

○ 사업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만 65세이상 노인, 만 6세미만 영유아,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3월) 가구당 평균 10만원 내외 지원

- 가구별 지원액 : 1인가구 81천원, 2인가구 102천원, 3인이상 114천원

○ 지원방법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전자바우처 지급

- 세대별 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보완적으로 요금   차감방식의 가상카드 지원

□ 처리절차

○ 신청‧접수(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서류검토 및 대상자 결정

→ 카드발급(국민행복카드사업자) → 카드수령 및 결제(바우처대상자) →

자격관리 및 정산

□ 협조(홍보)사항

○ 지원대상자가(본인 또는 가족) 바우처사업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

13		2016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정희준, 659-1392)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의 즉시 제거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적극적인 시민 참여로 불법광고물 근절

□ 보상방법

○ 제출된 광고물은 보상금 신청시 수량 및 내용 등을 대장에 기록

○ 보상방법 : 2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보상

○ 보상금 상한선 : 5만원(매주 1인 1회에 한함)

□ 보상기준

구 분	규 격	보상기준	비 고
현수막	5㎡미만 현수막 1매당	2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1매	500원상당
	5㎡이상 현수막 1매당	2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2매	1,000원상당
벽 보	30㎝×40㎝이상 5장당	2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1매	500원상당
	30㎝×40㎝미만 10장당	2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1매	500원상당
전 단	100장당(대출광고명함)	2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1매	500원상당

※ 유의사항

- 가로변, 점포, 주택가 등 불법광고물 철거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는 당사자가 책임져야 함

□ 협조(홍보)사항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홍보자료 첨부)

14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안내 (정희준, 659-1392)

건물 및 주요 도로변에 사업장 변경 또는 폐쇄로 인하여 노후, 탈색, 파손 등 주인 없이 장기간 무단방치 된 불량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 및 재난대비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3월 ～ 2016. 4월

○ 사업내용 : 건물 및 주요 도로변에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 철거

○ 조사기간 : 2016. 1. 6. ～ 2016. 1. 22.

○ 조사대상

․ 주인 없이 방치된 광고물 (간판 등)

․ 사업장 변경 또는 폐쇄로 방치된 간판

․ 주요 도로변에 방치된 지주이용 간판 등

□ 협조(홍보)사항

- 장기간 방치된 주인없는 간판 정비 대상지 파악

15		산불방지 종합대책 기간 산불조심 홍보 (오종혁, 659-1400)

□ 산불방지 종합대책 기간

○ 기    간 : 2015. 11. 01. ~ 2016. 05. 15.

○ 홍보내용 :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쓰레기 및 농업폐기물 소각 금지

(100m 내) 및 담뱃불 등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주의 홍보

복지지원 소관

1		관광객 1300만 명 돌파기념 할인행사	(오영석, 659-1391)

관광객 13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생활불편을 감내해 준 여수시민들을 위해 관광시설 특별할인 행사 실시

□ 할인 행사

○ 기  간 : 2016. 1. 6. ~ 1. 20.

○ 대  상 : 여수시민 누구나

○ 주  관 : 여수시관광발전협의회(회장 송영진)

○ 내  용 : 주요 관광시설 이용요금 50% 할인 이용

- 관광시설 : 레일바이크, 해상케이블카, 스카이플라이, 아쿠아플라넷,   여수거북선호, 미남크루즈, 한려크루즈, 이사부크루즈   (야간제외), 한일고속(골드스텔라 40%), 도심순환 이층   버스(1천원), 경도CC

- 숙박업소 : 경도리조트, 오동재한옥호텔, 엠블호텔, 디오션콘도(호텔),   히든베이호텔, 호텔마띠유, 유캐슬호텔, 비앤비치호텔

※ 경품이벤트 : 이용자 중 170명 선정 숙박권 등 제공

□ 협조(홍보)사항

○ 할인행사 기간 중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참여

2		남도학숙 신규 입사생 선발 계획	(오영석, 659-1391)

서울에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생활 안정과 경제적 도움을 주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제공

□ 선발 계획

○ 원서접수 : 2016. 1. 18. ~ 1. 22.

○ 선발인원 : 38명(신입생 23명, 재학생 15명)

○ 지원자격

-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생, 재학생, 대학원생

- 공고일 현재 전남도내 주민등록, 기준성적 이상 학생

○ 선발기준 : 성적60점, 생활정도40점, 가점5~10점

○ 접수장소 : 교육지원과(방문접수만 허용)

○ 대상선정발표 : 2016. 2. 5. 남도학숙 홈페이지

□ 협조(홍보)사항

○ 선발계획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3		「희망2016 나눔캠페인」성금 모금 협조	(정운필, 659-1396)

어렵고 소외된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온 시민의 뜻을 모아「희망2016 나눔캠페인」을 전개

□ 모금개요

○ 캠페인명 : 희망 2016나눔 캠페인(슬로건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

○ 기    간 : 2015. 11. 23. ~ 2016. 1. 31(70일간)

○ 모금대상 : 전 시민, 기업, 기관, 단체 등

○ 성금접수 : 방송사, 신문사, 전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계좌

○ 여수시 목표액 : 580,421천원원(전년도 대비 3% 상승)

○ 성금계좌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공동모금회	사랑의계좌	농 협	301-4000-3000-01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광주은행	650-107-008000
		우 체 국	503441-01-003542
		신한은행	100-028-581833
		국민은행	688801-00-048029

방송사	KBS 순천방송국	농 협	617-01-164617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MBC 여수문화방송	농 협	617-01-162606
	KBC 광주방송	농 협	617-01-162610
	CBS 기독교전남방송	농 협	617-01-162635
신문사	광 주 일 보	농 협	617-01-162651
	전 남 일 보	농 협	617-01-162644
	무 등 일 보	농 협	617-01-162677
	전 남 매 일	농 협	617-01-162681
	광 주 매 일	농 협	617-01-162693
	광 남 일 보	농 협	617-01-162705
	호 남 매 일	농 협	617-01-162718
	남 도 일 보	농 협	617-01-162721

□ 협조(홍보)사항

○ 많은 주민들이 성금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성금 기탁(입금) 후 내역 통보

4		긴급지원사업 안내	(정운필, 659-1396)

긴급하게 생계유지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 개   요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

○ 소득․재산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185% 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1,141,970	1,944,439	2,515,423	3,086,409	3,657,395	4,228,379

- 재    산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종류

급 여 명		금 액
		1인	2인	3인	4인
긴급복지 지 원	생계비	409,000원	696,500원	901,100원	1,105,600원
	주거비	239,800원		399,600원
	의료비	300만원 이하

※ 기타지원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 문의처 : 여수시청 사회복지과 ☏ 659-3670, 주민센터 ☏ 659-1396

□ 협조(홍보)사항

○ 대상자 발굴 및 홍보 철저

5		2016년 기초연금 사업 개정 안내	(신은경, 659-1395)

□ 주요 개정내용

구분	2015년	201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 8천원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근로소득 공제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 적용	연 4% 적용

현행

개정(수정)안

〇 (소득인정액 요건)

- 선정기준액(’15년) :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 8천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5%) ÷ 12개월] + P***
		= {0.7 × (근로소득–52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〇  (소득인정액 요건)

- 선정기준액(’16년) : 단독가구 월 100만원, 부부가구 월 160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 + P***
		= {0.7 × (근로소득–56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단, 이자소득은 월 4만원 공제)

○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신설)

- 기초연금 수급(권)이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가능여부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안내

- 대상 : 16.1.1이후 기초연금 신청자 중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 방법 :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의 소득재산을 정기적으로 조사          하여 수급가능으로 예측된 자에 대해 기초연금 신청 안내

□ 협조(홍보)사항

○ 기초연금 신청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분들에게 많은 홍보

6		장수․효도수당 지급중단 안내	(신은경, 659-139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절감된 재원을 사회보장사업에 재투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장수․효도수당 지원 관련 조례 폐지 및 지급 중단

□ 개    요

○ 추진배경

- 2007. 7. 27.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에 따라 2008년부터 폐지 권고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미이행 지자체에 대한 기초   연금 지급비율 10% 삭감 패널티 적용 방침 반영

○ 추진상황

- 2015.  9. 15. 제6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동시 폐지 의결

- 2015. 10. 12. 시민위원회(환경복지․녹지분과위원회) 의견 수렴

- 2015. 10. 16. 조례폐지 방침 결정 및 입법예고

- 2015. 11.  6.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15. 11. 20. 시의회 심의․의결

- 2016.  1.    조례 공포 및 시행(예정)

□ 협조(홍보)사항

○ 수혜 중지 대상자 민원 발생이 없도록 사전 홍보

2016년도

신   년   사

	여 수 시

신   년   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국내외에 거주하는 향우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정중히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기념비적인 성과 2가지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도내 1위에 오른 것이고, 두 번째는 관광객 1,300만 명 달성이라는 새 역사를 쓴 것입니다.

올해 시정의 화두를「변화와 희망」으로 잡았습니다.

시민시장 시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이제 커다란 파도가 되어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 여수’ 실현을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과감한 변화와 도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선 6기 3차 년도를 맞아 올해는 도시비전을 구체화하고 시민들께서 변화를 실감하실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이자 해양레저스포츠의 거점으로 본격 육성하겠습니다.

이제 여수는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급부상 하였습니다. 1,300만 명 열기를 지속시키기 위해 관광시장의 양적확대에 만족하지 않고 질적으로 향상되는 관광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무엇보다 관광대박의 효과가 실제 시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관광이 아닌 머물고, 맛보면서 지역에서 소비를 하게하고, 다시 찾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선순환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관광업체를 중심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여수에 가면 유일하게 보고 즐길 수 있는 Only one 관광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것이며 전략적 관광 홍보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해안 포장마차촌을 조성해서 특화된 밤 문화 관광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관광 트렌드는 섬을 이용한 체류형 생태관광입니다.

낭도와 여자만 일대에 생태 하이킹 코스를 신설하고 여자도에 체험형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등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관광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웅천지역에 국제 규모의 경쟁력을 갖춘 마리나 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패러글라이딩 등 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신설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가 많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내외 우수기업 등 투자 타깃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실제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여수신북항 건설사업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준공 후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가 지역 내 흡수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가겠습니다.

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총 3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여수국가산단 혁신산단 조성과 녹지해제를 통한 공장 증설 등 메가 프로젝트 사업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투자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지역에 파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암지구 등 산단 추가 개발에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을 추동하고 청소년해양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여 미래 해양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도약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는 대규모 MICE 행사 유치를 위해 마케팅과 홍보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준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품격있는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인재가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명문 사립고 설립을 구체화 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 형태와 운영 전반에 대해 협의를 통해 호남에서 제일가는 명문고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 위상 회복을 위해 통합 10년 성과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대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공과대학 등 관련 학과가 여수캠퍼스로 이전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국난극복의 산실인 전라좌수영 동헌, 진남관 등을 복원 정비하고 이충무공 유물 전시관을 건립하여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동시에 관광자원화 해 나가겠습니다.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에 ‘이순신 구국도시 여수’문을 건립하고, 묘도일원에 조명연합수군 항일전쟁 테마 관광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낭만버스커’ 거리공연은 5월부터 더 멋지고 화려한 공연으로 다시 찾아 뵐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대학병원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남도와 함께 권역별 재활병원 유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전남대 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누리는 복지 실천을 위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여수형 시민복지기준’을 설정하여실질적인 복지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들을 위한 종합적 기능을 갖춘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어르신 친화도시로서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난임부부 의료지원 확대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놀이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상황별 현장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수산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하여 현장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경관자원을 고려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우리시의 미래상이 담긴 이미지를 구축하고, 특히 도심 해안가를 중심으로 낮에는 색채로, 밤이 되면 아름다운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컬러빌리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도로개설보다는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소통을 원활히 하고, 무엇보다 보행자가 우선하고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교통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고 주차수요가 많은 구역부터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오동도～여자만 등 3개 구간에 친환경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고가는 자전거 길을 구축하겠습니다.

원도심의 남산공원을 여수의 랜드마크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고 전라선 철도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힐링 웰빙형 공원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이 참 주인되는 소통시정, 열린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순회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시민의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크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생활행정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현장 간부회의도 운영하겠습니다.

시정 방향과 정체성을 아우르는 조직구성을 위해 2차 조직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보조금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요금도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에게 응분의 대가를 징수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 공모사업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력과 재정을 집중 지원하여 관리할 것이며, 지난해 미확보 국비예산은 지금부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벽히 수행하여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산단 국세의 지역 환원을 위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일한 여건의 타 지자체와 연대하여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말 공표된 ‘제4회 여수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수를 살기 좋은 곳으로 생각하는 시민은 80.9%로 2013년 79.4%보다 높았고, 살기 나쁜 곳이라 응답한 시민은 2013년 4.9%에서 2.1%로 절반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국제 해양관광 중심 도시’를 향한 우리시의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할 수 있으나, 시민 여러분과 동료 직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꿈은 현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무지개가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지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비를 맞고 견디는 혹독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수를 대한민국 제일가는 행복도시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꿈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 첫 업무를 여는 날, 여러분 앞에서 함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초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시정의 대원칙 아래 시민들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도시’를 꿈꾸고, 함께 만들고, 시민의 삶과 함께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6년  1월  4일

여 수 시 장  주 철 현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2015. 12.

	여 수 시

					목 록

Ⅰ		세제․일반행정 분야

1. 지방세 비과세․감면 연장	4

2.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5

3.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인상	6

4. 사전예약제 법률상담실 운영	7

5.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처음 실시	8

6.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13:00부터 시작	9

7. 자료공동이용서비스 확대 실시	10

Ⅱ		복지․보건 분야

1.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통합모집 및 신청방법 변경	12

2. 장애인복지카드 개별배송 시스템 개편	13

3. 아이돌봄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14

4. 보육서비스는 개선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은 완화	16

5.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확대 운영	17

6.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시행	19

7. 난임부부 정부지원 외 체외수정 지금금액 변경 시행	21

8.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윳값 지원규모 2배 확대	22

9.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HPV-자궁경부암 백신)	23

10.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24

Ⅲ		농림․해양 분야

1.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26

2. 농대․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제 지원	27

3.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28

4. 가축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	29

5.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허거 전에 납부) 시행	30

6. 연안여객선 건조 지원	31

<참고> 달라지는 제도 요약	33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제․일반행정 분야

1. 지방세 비과세․감면 연장

(세무과 세무민원팀 ☎ 061-659-3371)

▣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5.12.31. 일몰 예정이었던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항이 연장됩니다.

•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계속되고, 노년층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이 지속됩니다.

• 서민층과 영세 사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도 3년간 연장됩니다.

	< 지방세 비과세․감면 연장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서민 생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 ∘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 장애인자동차(2,000cc 이하)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 중고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 여객운송사업용 천연가스 버스 취득세 감면 ‣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 시 행 일 : 2016. 1. 1.

2.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세무과  세무조사팀 ☎ 061-659-3569)

▣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50명)’에서 ‘월 급여 총액’으로 변경됩니다.

• 그동안 주민세 종업원분은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매월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 내년(2016년 1월)부터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에서 ‘월 급여총액’으로 변경하여 과세표준과 면세기준을 동일하게 규율하여 시행됩니다.

(종전) 종업원 수 ‘50명’ 이하

(개선) 월 급여총액 ‘1억 3,500만원〔50×1인 평균 월 급여액(270만원)〕이하’ 면세

• 종업원 수 면세기준은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과도한 세부담 유발 및 고용증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시행으로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확대하고,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전환 함으로써 조세형평성 제고 및 신규고용에 대한 문턱효과가 완화되어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내용 >

‣ 면세기준 : 종업원 수에서 월 급여총액으로 변경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면세기준	‘종업원 수’ 50명 이하	‘월 급여 총액*’의 1억 3,500만원 이하

* 월 급여 총액 =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 값

3.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인상

(세무과  세무조사팀 ☎ 061-659-3569)

▣ 2016년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현행 ‘읍․면 지역 5천 원, 동 지역 6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일괄 인상됩니다.

•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법에서 1만 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에 최근 여수시 시세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 읍․면 지역 5천 원, 동 지역 6천 원이던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내년부터 1만 원으로 일괄 인상됩니다.

• 인상배경은 장기간 세율 미조정과 정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패널티를 적용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있고 그 적용률을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시민에게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8월 1일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 개인균등분 주민세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개인균등분 주민세 현실화 및 지방교부세 패널티 원인 해소 ‣ 주요내용 (현행) 읍․면 5,000원, 동 6,000원 (변경) 읍․면․동 10,000원 ‣ 관련법규 : 지방세법 및 여수시 시세 조례 ‣ 시 행 일 : 2016. 1. 1.

4. 사전예약제 법률상담실 운영

(시민소통담당관실  법률지원팀 ☎ 061-659-3441)

▣ 2016년 1월부터 사전예약제 법률상담실(매주 수요일)을 무료법률상담실 (매주 월요일)과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무료법률상담관 2명(변호사 1명, 법무사 1명 순연상담)이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하였으나

• 2016년부터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시 소속변호사가 1:1 사전예약제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 홈페이지 ‘편리한 e-민원, 사전예약제 법률상담’에서 인터넷 신청 또는 전화․팩스(☎ 659-3441, FAX 659-5805)로 신청 가능합니다.

• 사전예약제 법률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 시간적(주 1회) 제약 보완 및 개방된 공간 내 상담을 꺼려했던 상담희망자의 사생활 보호로 법무행정의 만족도 제고 및 시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 편리한 e-민원 ☞ 법률상담 ☞ 사전예약제 법률상담 ☞ 상담신청 클릭

	<사전예약제 법률상담실 운영>
‣ 추진배경 :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의 시간적(주 1회) 제약 및 상담신청자의 사생활 보호 ‣ 주요내용 ① 1:1 사전예약제 법률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까지) ② 예약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 인터넷 및 전화․팩스 예약 신청 ‣ 관련법규 : ‣ 시 행 일 : 2016. 1. 1.

5.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처음 실시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 061-659-3141)

▣ 2016년부터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에 대한 비상소집훈련을 대체하여 사이버교육을 실시합니다.

• 그동안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은 비상소집훈련으로 실시하였는데, 직장, 생업 등으로 비상소집에 응소키 어려운 대원과 타 지역에 체류하는 대원의 훈련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편의를 제공키 위해 2016년부터 사이버교육을 실시합니다.

• 사이버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공공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 : www.cmes.or.kr   ※ 문의 1566-8448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실시>
‣ 추진배경 : 민방위대원의 비상소집훈련 참여 부담 완화 및 교육 편의 제공 ‣ 주요내용 :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에 대한 기존의 비상소집훈련을 대체하여 사이버교육 실시 -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 : www.cmes.or.kr ※ 문의 1566-8448 ‣ 관련근거 : 국민안전처 민방위교육 지침 ‣ 시 행 일 : 2016. 1. 1.

6. 민방위대원 편의도모를 위해 집합교육 13:00부터 시작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 061-659-3141)

▣ 2016년부터는 민방위대원과 시민 편의도모를 위해 집합교육을 13:00부터 시작합니다.

• 그동안 1~4년차 민방위대원의 집합교육을 민방위 상설교육장(무선로 71, 여천전남병원 아래)에서 14:00 ~ 18:00에 실시하던 것을 민방위대원과 시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13:00~17:00로 교육시간을 조정 실시합니다.

	<민방위대원(1~4년차) 집합교육 시간 조정 운영>
‣ 추진배경 : 민방위대원 및 시민 편의 도모(교육장 주변 교통체증 해소 등) ‣ 주요내용 : 1~4년차 민방위대원 집합교육을 13:00 ~ 17:00으로 조정 ‣ 관련근거 : 국민안전처 민방위교육 지침 ‣ 시 행 일 : 2016. 1. 1.

7. 자료공동이용서비스 확대 실시

(시립도서관 자료팀 ☎ 061-659-4785)

▣ 2016년 1월 1일부터 자료공동이용서비스(시립도서관 일반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도서를 수령하고 싶은 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 6개관 → 작은도서관 15개관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 그동안 자료공동이용서비스는 시립도서관 6개관에서만 상호 대출-수령 가능하였으나,

• 2016년 1월 1일 부터는 시립도서관 6개관 뿐 아니라 작은도서관 15개관(광림, 꿈꾸는 영어전문, 꿈을 키우는, 로얄골드빌, 민들레, 아주타운 여서주공, 웅천지웰, 원앙, 주은금호, 책이랑나랑, 푸른정원, 학마을, 한려, 현천)까지 확대 시행 됩니다.

• 자료공동이용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가까운 도서관을 통한 손쉬운 자료 대출․반납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행복한 독서 문화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 (참고) 여수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자료공동이용서비스 확대 시행>
‣ 추진배경 :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지원 사업』 추진으로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연계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① 기존 시립도서관 6개관에서 제공하던 자료공동이용서비스의 수령대상지를 작은도서관 15개관까지 확대 시행 ‣ 관련법규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7조 ‣ 시 행 일 : 2016. 1. 1.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복지․보건 분야

1.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통합모집 및 신청방법 변경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061-659-3716)

▣ 2016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및 신청방법이 변경됩니다.

• 20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은 읍․면․동 및 민간수행기관에서  기간을 정해 모집하였으나,

• 2016년부터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통합모집 추진하며 참여신청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은 해당 읍․면․동이나 민간수행기관 중 한 곳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기존은 읍․면․동과 민간수행기관 8개소 등에서 직접 신청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1인당 2개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6년 통합모집 개요】

2. 장애인복지카드 개별배송 시스템 개편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61-659-3726)

▣ 2016년 3월부터 행복e음 시스템에서 신규 및 재발급된 복지카드 수령방법으로 개별배송 선택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 계획입니다.

• 그동안 복지카드를 읍면동에 신청하여 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우체국을 통하여 시로 배송되면 읍면동에서 수령하여 개별 수령하는 방식이었으나,

• 내년(2016년 3월)부터는 읍면동에 카드를 신청하여 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우체국을 통하여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행 됩니다.

• 개별배송 신청 발급내역이 조폐공사를 통해 직접 우정청으로 전송됨에 따라 복지카드 발급 업무처리 절차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 행		계약등기
발급 단계		①카드 신청(읍면동) ②카드 제작(조폐공사) ③배송(우체국→시군구) ④전달(시군구→읍면동) ⑤방문수령 또는 개별등기		①카드 신청(읍면동) ②카드 제작(조폐공사) ③배송(우체국→장애인) * 우체국이 조폐공사로부터 등록증을 수령하여 발송
소요 기간		약 15일		약 4일
배송비 부담		신청인		지자체

3. 아이돌봄 지원사업 주요 변경 사항 안내

(여성가족과 여성문화회관팀 ☎ 061-659-4175

▣ 201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주요 변경안내

• 이용단가가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됨

• 소득판정 기준이 전국 가구평균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됨

• 종일제 라형과 시간제 가,나,다 형은 정부지원이 되었으나 종일제 라형과 2008.12.31일 이전 출생 아동의 시간제 나,다,라 형은 정부지원이 중단됨

<2015년 아이돌봅 지원사업>

• 2015 아이돌봄 서비스는 2월중 전국 가구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함.

• 이용대상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지원됨

유형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시간제 (시간당 6,000원)		영아종일제 (월 120만원, 200시간 기준)
				0세(12개월 이하)		1세(13~24개월)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이하	4,500원	1,500원	84만원	36만원	78만원	42만원
나형	50~70%이하	2,700원	3,300원	72만원	48만원	66만원	54만원
다형	70~100%이하	1,500원	4,500원	60만원	60만원	54만원	66만원
라형	100%초과		6,000원	48만원	72만원	42만원	78만원

<2016년부터 변경되는 내용>

• 2016 1월중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 후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지원

• 이용대상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시간당 6,500원)				영아종일제(월 130만원)
		A형 (2009.1.1이후 출생)		B형 (2008.8.31이전 출생)		정부지원 0세~1세	본인부담 0세~1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이하 (4인 기준 264만원)	4,875원	1,625원	4225원	2275원	91만원	39만원
나형	60~85%이하 (4인기준 374만원)	2,925원	3,575원		6,500원	65만원	65만원
다형	85~120%이하 (4인기준 527만원)	1,625원	4,875원		6,500원	39만원	91만원
라형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6,500원		6,500원		130만원

☞ (참고) 아이돌봄 홈페이지 > 팝업존(2016년 아이돌봄 주요 변경사항 안내) 클릭

	<아이돌봄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추진배경 : ․부모의 직장근무, 아동의 질병 등 일시적인 돌봄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 경력 단절 중 장년층 여성의 고용증진 ‣ 주요내용 ① 이용단가가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됨 ② 소득판정 기준이 전국 가구평균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됨 ③ 종일제 라형과 시간제 가,나,다 형은 정부지원이 되었으나 종일제 라형과 2008.12.31일 이전 출생아동의 시간제 나,다,라 형은 정부지원이 중단됨 ‣ 관련법규 : 아이돌봄 지원법 (2012.2.1공포, 8.2 시행) ‣ 시 행 일 : 2016.1.1

4. 보육서비스는 개선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은 완화

(여성가족과  보육팀 ☎ 061-659-3761)

▣ 영유아 보육료를 전년대비 6% 증액하고 장애아 보육료는 추가로 2% 인상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

• 보육료 인상추이 : (’09)3% → (’11)3% → (’15)3% → (’16)6%

▣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비 3만원 인상(17 → 20만원/월) 및 교사겸직 원장수당(7.5만원/월)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질 확충

• 보육교사 수당 인상추이 : (’12) 5만원→  (’13) 12만원 → (’14) 15만원
→ (’15) 17만원 → (’16) 20만원

• 교사겸직 원장 수당 : ‘13년부터 7.5만원지원

▣ 지역사회에 보육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 육아종합지원센터 : 1개소

	< 2016년 보육분야 달라지는 시책 >
‣ 추진배경 : 보육서비스는 개선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은 완화 ‣ 주요내용 ① 영유아 보육료 전년대비 증액 및 보육교사 근무수당 인상으로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② 지역사회에 보육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 ‣ 시 행 일 : 2016. 1. 1.

5.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확대 운영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 061-659-3754)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를 도 및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의 가정․사회의 복귀를 적극 지원합니다.

• 2015년도 19개소 (도1, 시․군18) ⇒ 2016년도 23개소(도1,시․군22)

※미운영(4개소: 구례,고흥,함평,신안)

▣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란 무엇이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란?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CYS-Net : Community Youth Safety Net

2. CYS-Net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위기)청소년 및 그 부모 등 가족이 겪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심화된 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중·고 위기 청소년에게는 ‘청소년동반자’를, 가출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쉼터’를, 인터넷중독인 경우 ‘인터넷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학교밖  청소년에게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연계 지원합니다.
아울러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자 아웃리치 등을 실시하며, 위기 청소년에   대한 일시보호 및 긴급지원도 실시합니다.

▶서비스 지원절차 체계도◀

3. CYS-Net에는 누가 근무하고 있나요?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을 소지하거나 일정  기간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 CYS-Net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청소년(9세~24세)과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5. CYS-Net은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 단, 센터에 따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등 근무시간이 탄력적 일 수 있으므로 센터 방문 전 전화를 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음
다만, 청소년전화 1388은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6.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청소년전화 1388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됩니다.

6.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시행

(보건행정과  의약팀 ☎ 061-659-4219)

▣ 2016년 1월 1일부터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지자체와 심사평가원에 이중으로 신고하던 보건의료자원 중 공통 신고 항목을 한 번의 신고로 해결하여 민원불편 및 행정력 낭비 요소 제거하여 보건의료자원의 연계와 행정의 효율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제도의 개요〉

• 그동안 병․의원이나 약국 개설신고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 해당관청에 방문   신고 처리 후 심사평가원에 다시 동일 내용을 신고하였으나 이제는 한번으로 모두  처리되며, 방문하지 않고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을 통해 온라인 민원  신청도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 법령상 신고간주

①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8개)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사용중지양도폐기 등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시설등록사항 등 변경통보/ 양도 등 통보

②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2개) :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

③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3개) :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시행>
‣ 추진배경 : 보건의료자원신고․관리 이원화(지자체, 심평원)로 민원불편 및 행정력 낭비 등 제거 ‣ 주요내용 : 지자체와 심사평가원에 이중으로 신고하던 보건의료자원 중 공통 신고 항목을 한 번의 신고로 해결 ‣ 관련법규 : 건강보험법, 의료법․약사법 시행규칙, 진단방사선·특수의료장비 규칙 ‣ 시 행 일 : 2016. 1. 1.

7. 난임부부 정부지원외 체외수정 지원금액 변경 시행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 061-659-4246)

▣ 2016년 1월 4일부터 난임부부 지원사업 내 정부지원외 체외수정 지원금액을 신선배아 1회당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변경 시행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그동안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상에 해당하는 난임부부에 한하여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당 180만원, 동결배아 1회당 60만원으로 1인당 신선․동결배아 구분 없이 총 2회까지 지원하고 있었으나,

• 내년(2016년 1월)부터는 신선배아 1회당 190만원으로 지원금액 변경 시행 됩니다.

• 지원금액 증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 시술비로 인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난임부부 정부지원외 체외수정 지원금액 변경 시행>
‣ 추진배경 : 보건복지부 체외수정시술비 신선배아 지원금액확대 정책 반영 ‣ 주요내용 : 정부지원외 체외수정 신선배아 지원금액을 정부지원금액과 동일하게 190만원으로 변경 지원 예정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 3조, 제 11조 ‣ 시 행 일 : 2016. 1. 4.

8.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윳값 지원규모 2배 확대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 061-659-4275)

▣ 2016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예산이 2배 확대되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 그동안 중위 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약 169만원)이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에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32천원)을 지원하며, 이 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43천원)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 내년(2016년 1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예산이 2배로 확대되어 기저귀 지원 단가는 당초 월 32천원에서 월 64천원으로, 조제분유 지원 단가는 월 43천원에서 월 86천원으로 증대됩니다.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기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윳값 지원규모 2배 확대 시행>
‣ 추진배경 : 저소득층 영아의 기저귀․조제분윳값 지원규모를 2배 확대하여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중위 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약 169만원)이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에 대하여 • 기저귀 구매비용을 당초 월 32천원에서 월 64천원으로, • 조제분유는 월 43천원에서 월 86천원으로 증대하여 지원 ‣ 관련법규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 시 행 일 : 2016. 1. 1.

9.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 (HPV-자궁경부암 백신)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 061-659-4265)

▣ 2016년 하반기부터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종류를 14종에서 15종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보건소 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며,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퇴치하여 영유아 건강보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
‣ 추진배경 : 기존 국가예방접종 지원 항목을 14종에서 15종으로 확대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혼합백신), MMR(홍역, 유행성이하 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생백신),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 디프테리아),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HPV(자궁경부암) 추가 ‣ 주요내용 : 2016년 하반기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HPV(자궁경부함)백신 무료접종 ‣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 2항 ‣ 시 행 일 : 2016. 하반기(지원대상 및 시기는 별도 안내 예정)

10.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건강증진과  검진팀 ☎ 061-659-4268)

▣ 2016년 1월 1일부터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검진의 검진주기 및 연령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 이번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은 간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하여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하였습니다.

	<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
‣ 추진배경 :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 주요내용 ① 간암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 ②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상피내암 포함)발생증가 추세에 따라 연령기준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 ‣ 관련법규 : 암관리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시 행 일 : 2016. 1. 1.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해양 분야

1.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신규)

(농업정책과  농정팀 ☎ 061-659-4404)

▣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도시청년 등이 농산업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농산업 창업을 지원합니다.

•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도시청년 등에게 농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16. 3. 1.

- 지원대상 : 만 18~39세 영농경력 3년 이내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

- 사 업 량 : 60명(예정)

- 지원내용 : 영농 신규 창업자로서 「청년농산업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자에게 창업안정자금 월 12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

- 추진절차

①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	⇨	② 시군별 사업량 배정(12월)	⇨	③ 창업자 신청 접수(12월~1월)	⇨	④ 창업 경진대회 개최(1~2월)	⇨	대상자 선정(3월)
농식품부		도		시군		도+창조경제혁신센터		도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 추진배경 :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도시청년 등이 농산업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농산업 창업을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만 18~39세 영농경력 3년 이내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 • 사 업 량 : 60명(예정) • 지원내용 : 영농 신규 창업자로서 「청년농산업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자에게 창업안정자금 월 12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 ‣ 시 행 일 : 2016. 3. 1.

2. 농대․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제 지원(신규)

(농업정책과  농정팀 ☎ 061-659-4404)

▣ 농대․농고생에게 영농기술, 농산물 품질관리 등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선도농가로부터 인턴(훈련)과정을 거치도록 지원합니다.

•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도시청년 등에게 농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16. 3. 1.

- 지원대상 : 농대․농고 휴학생, 졸업생(5년 이내)

- 사 업 량 : 30명

- 지원내용 : 시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된 자에게 연수기간 (평균 10개월) 동안 월 120만원 지급

- 추진절차

① 시군별 사업량 배정(12월)	⇨	② 신청자 접수 (1월)	⇨	③ 선정위원회 심의(2월)	⇨	④ 대상자 선정 (2~3월)
도		시군(읍면)		시군		도

	<농대․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제 지원(신규)>
‣ 추진배경 : 농산업 창업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선도농가로부터 영농기술, 농산물 품질관리 등 기술습득 지원 ‣ 주요내용 ◈ 지원요건 - 연 수 생 : 사업시행일 기준 도내 시군의 농촌지역에 주소를 둔 농대․농고 휴학생, 졸업생(5년 이내) - 선도농가 : 신지식농업인, 선도농업인, 창업경영인, 농가․우수 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 농장․농업마이스터 등 ◈ 연수내용 -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최소 1개월 이상(5~10개월 원칙) 현장실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품목 특성과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 시 행 일 : 2016. 3. 1.

3.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농업정책과  농정팀 ☎ 061-659-4407)

▣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시설자금(잔액기준 5.3조원)에 대해 대출금리가 인하됩니다.

•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2~4% 중

1~2%를  지원하여 농․임업인 등의 이자 부담 경감

•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16. 1. 1.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농산물가공사업자,

꿀․녹용가공사업자, 기타「수출 및 규모화사업자」등「농업종합자금」

대출대상자

- 지원내용 : 지원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평가를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 추진배경 :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시설 자금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 주요내용 -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 농업종합자금, 원예시설현대화, 농지연금, 종축시설현대화, 식품외식종합자금, 도축가공업체지원, 시설원예효율화, 저온유통체계구축, 농식품 시설현대화, 말산업육성,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첨단온실신축지원, 사료산업종합 자금(2.5%→ 2%), - 농촌주택개량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 중 주택구입 자금(2.7% → 2.0%) ‣ 시 행 일 : 2016. 1. 1.

4. 가축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

(농업정책과  농정팀 ☎ 061-659-4407)

▣ 고병원성 AI․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근절을 위해 농가의 방역의무 준수여부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이 반복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현행 정부  주도의 방역을 축산농가의 현장 책임 자율방역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

•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15. 12. 23.

- 지원대상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 지원내용 : 방역의무 이행여부에 따라 보상금 감액 기준을 구체화 및 세분화,

계열화사업자의 소속 계열농가에 대한 방역책임 부과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 추진배경 :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시설 자금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 주요내용 -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 농업종합자금, 원예시설현대화, 농지연금, 종축시설현대화, 식품외식종합자금, 도축가공업체지원, 시설원예효율화, 저온유통체계구축, 농식품 시설현대화, 말산업육성,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첨단온실신축지원, 사료산업종합 자금(2.5%→ 2%), - 농촌주택개량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 중 주택구입 자금(2.7% → 2.0%) ‣ 시 행 일 : 2016. 1. 1.

5.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허가 전에 납부) 시행

(허가민원과  토지이용팀 ☎ 061-659-4023)

▣ 2016년 1월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을 기존의 농지전용허가 후 납부방식에서 허가 전에 납부하는 사전납부제로 변경 시행하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을 줄일 계획입니다.

• 그동안 농지전용 허가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이었으나,

• 내년(2016년 1월)부터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허가 전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행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 시행과 이에 따른 분할납부 범위 확대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체납률을 줄이는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여수시 홈페이지 > 팝업존(농지보전부담금 납부시점 변경 안내) 클릭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 시행>
‣ 추진배경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방지 ‣ 주요내용 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시점이 농지전용허가 이후 시점에서 이전 시점으로 변경 시행 ② 체납에 따른 가산금 하향조정 및 중가산금제 도입 - 3%, 1개월 경과 시 1.2%추가 ․ 백만원 이상, 60개월 초과 금지 ③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확대(납입기한 연기규정 삭제) - 일정금액 분할납부 가능 : 개인 2천만원 이상, 그 외 4천만원 이상 - 허가 전 30% 납입, 보증서 예치 : 국가 또는 지자체 예외 없음(다만, 보증서 예치 생략) ‣ 관련법규 : 농지법 ‣ 시 행 일 : 2016년 1월

6. 연안여객선 건조 지원

(섬자원개발과 섬주민복지팀 ☎ 061-659-3982)

▣ 목적 : 여객선 현대화를 통해 여객선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여객운송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여객선 현대화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여객선 건조 지원

• 사업내용 : 정부가 출자하여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매칭(50:50)하여 펀드 구성

- (정부) 펀드를 통해 여객선을 건조하여 연안여객선사에 장기용선

- (선사) 일정기간 용선료 납부 후 선박소유권 확보

• 사업방법 : ‘16년부터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사 업 비 : 100억원(2016년 출자분)

※ 유사사업 소개

▣ 2016년도 연안선박 건조자금 대출 지원

• 신청자격 :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사업기간 : 2013년~계속 / 6,094백만원 (2016년)

• 대출기간 : 15년 (2가지 증 선택)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 사업내용 : 신규 건조(내항여객선, 화물선)시 건조자금 대출분에 대한 금리 2.5%를

정부가 지원

* 지원현황 : 27개사 31척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요약

【세제․일반행정 분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세 무 과
1. 지방세 비과세․감면 연장	￮ 지방세 비과세․감면 ‘15.12.31. 일몰시한 도래	￮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몰시한 3년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16. 1. 1.)
			세무과 (659-3371)
2.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 종업원 수 ‘50명’ 이하	￮ 월 급여총액 ‘1억 3,500만원 〔50×1인 평균 월 급여액(270만원)〕’ 이하 면세	지방세법 ('16. 1. 1.)
			세무과 (659-3569)
3.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인상	￮ 읍․면 지역 : 5,000원 ￮ 동 지역 : 6,000원	￮ 읍․면․동 : 10,000원	지방세법 및 여수시 시세 조례 ('16. 1. 1.)
			세무과 (659-3569)
시민소통담당관실
4. 사전예약제 법률상담실 운영	￮ 여수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더불어 ‘사전예약제 법률상담’ 병행 운영
			시민소통담당관실 (659-3441)
안전총괄과
5.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실시	￮ 비상소집훈련 실시	￮ 5개월 동안 사이버교육 실시	국민안전처 민방위교육 지침 ('16. 1. 1.)
			안전총괄과 (659-3141)
6. 1~4년차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 시간 조정	￮ 14:00 ~ 18:00	￮ 13:00 ~ 17:00	국민안전처 민방위교육 지침 ('16. 1. 1.)
			안전총괄과 (659-3141)
시립도서관
1. 자료공동이용 서비스 확대 시행	￮ 자료공동이용서비스 수령도서관 : 기존 시립도서관 6개관	￮ 시립도서관 6개관 뿐 아니라 작은도서관 15개관까지 확대 시행	작은도서관 진흥법 (2016. 1. 1.)
			시립도서관 (659-4785)

【복지․보건 분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노인장애인과
1.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통합 모집 및 신청 방법 변경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및 신청방법 변경 - 개별모집, 최대 9개소 신청	￮ 참여자 모집은 일정기간을 정해 일괄 통합모집하며, 신청은 읍․면․동 및 민간수행기관 중 1개소에 방문 참여신청서 작성과 함께 1인당 최대 2개소만 신청	노인복지법 제23조 ('16. 1. 1.)
			노인장애인과 (659-3716)
2. 장애인 복지카드 개별 배송시스템 개편	￮ 제작된 복지카드가 시로 배송 되면 읍면동에서 본인이 개별수령	￮ 내년(2016년 3월)부터는 조폐공사에서 제작한 복지카드를 우체국을 통하여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	장애인복지법 제32조 ('16. 3. 1.)
			노인장애인과 (659-3726)
여성가족과
3.2016년 아이돌봄 업무 주요 변경 안내	￮ 이용단가:시간당 6,000원 대상 ￮ 종일제:3개월~24개월 아동 ￮ 시간제:3개월~만 12세 아동 ￮ 전국가구 평균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시간제 라형: 미지원)	￮ 이용단가:시간당 6,500원 대상 ￮ 종일제:3개월~24개월 아동 ￮ 시간제:3개월~만 12세 아동 ￮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판정 ￮ 종일제 라형은 정부지원금 미지원 ￮ 시간제 2009.1.1이후 출생 아동 : 가,나,다형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 시간제 2008.12.31 이전 출생아동 :가형만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나,다,라 형은 정부지원금 미지원	아이돌봄 지원법 ('12. 2. 1.)
			여성가족과 (659-4175)
4. 보육서비스 개선,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 보육료 전년대비 3%인상 ￮ 보육교사 근무수당 17만원 지원	￮ 영유아 보육료 전년대비 6~8% 증액 ￮ 보육교사 근무수당 인상 (20만원) ￮ 지역사회에 보육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확충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 ('16. 1. 1.)
			여성가족과 (659-3761)
5. 청소년 통합지원체계확대 운영	￮ 2015년도 19개소 운영 (도 1, 시․군 18)	◦ 2016년도 23개소 운영(도1, 시군 22)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이용안내 - 이용대상 : 청소년(9~24세)과 그 가족 누구나 - 이용시간 : 월~금요일 09:00~18:00 ※ 청소년전화 1388은 365일 24시간 운영 - 이용방법 : 청소년전화 1388 및 시로 문의
			여성가족과 (659-375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보건행정과
6. 보건의료 자원 신고 일원화	￮ 병․의원이나 약국 개설신고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 해당관청에 방문신고 처리 후 심사평가원에 다시 동일 내용을 신고	￮ 지자체와 심사평가원에 이중으로 신고하던 보건의료자원 중 공통 신고 항목을 한번의 신고로 해결	건강보험법, 의료법․약사법 시행규칙, 진단방사선·특수의료장비 규칙 ('16. 1. 1.)
			보건행정과 (659-4219)
건강증진과
7. 난임부부 정부지원외 체외수정 지원금액 변경 시행	￮ 정부지원외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당 180만원 지원	￮ 정부지원외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당 190만원 지원	모자보건법 제 3조, 제11조 ('15. 7. 29.)
			건강증진과 (659-4246)
8.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윳값 지원 규모2배 확대	￮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32천원) -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43천원)	￮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천원) -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86천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6. 1. 1.)
			건강증진과 (659-4275)
9.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	￮ 15종 지원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혼합백신),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생백신),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 디프테리아),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 HPV 추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 2항
			건강증진과 (659-4265)
10.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조정	￮ 간암 검진주기 1년 ￮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연령 30세부터	￮ 간암 검진주기 1년에서 6개월로 조정 ￮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연령 30세에서 20세로 조정	암관리법제11조 시행규칙 제4조 ('16. 1. 1.)
			건강증진과 (690-4268)

【농림․해양 분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농업정책과
1.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신규)	￮	￮ 지원대상 : 만 18~39세 영농경력 3년 이내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 ￮ 사 업 량 : 60명(예정) ￮ 지원내용 : 영농 신규 창업자로서「청년농산업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자에게 창업안정자금 월 12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
			농업정책과 (659-4404)
2. 농대․ 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제 지원(신규)	￮	￮ 지원대상 : 농대․농고 휴학생, 졸업생(5년 이내) ￮ 사 업 량 : 30명(예정) ￮ 지원내용 : 시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된 자에게 연수기간 (평균 10개월) 동안 월 120만원 지급
			농업정책과 (659-4404)
3. 농업정책 자금 금리 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	￮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 농업종합자금, 원예시설현대화, 농지연금, 종축시설현대화, 식품외식종합자금, 도축가공업체지원, 시설원예효율화, 저온유통체계구축, 농식품시설현대화, 말산업육성, 한우 직거래활성화지원, 첨단온실신축지원, 사료산업종합자금(2.5%), ￮ 농촌주택개량자금, 귀농인창업지원 자금중 주택구입자금(2.7%)	￮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 농업종합자금, 원예시설현대화, 농지연금, 종축시설현대화, 식품외식종합자금, 도축가공 업체지원, 시설원예효율화, 저온유통체계구축, 농식품 시설현대화, 말산업육성,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첨단온실신축지원, 사료산업종합자금(2%), ￮ 농촌주택개량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 중 주택구입 자금(2.0%)
			농업정책과 (690-4407)
4. 가축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 - 가축질병 반복 발생 농가 보상금 차등 지급 - 사업자방역책임 부과	• 발생횟수와 관계 없이 보상금 일괄 지급 • 없음	• 반복 발생 시 보상금 감액 - 2회 20%P, 3회 50%P, 4회 80%P 감액 • 소속 농가 관리책임 구체화 - 계열농가에 대해 교육 또는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보상금 감액
			농업정책과 (690-4426)
허가민원과
5. 농지보전 부담금 사전 납부제 시행	￮ 농지전용 허가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	￮ 농지보전부담금을 허가 전에 납부하는 방식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확대 (납입기한 연기규정 삭제)	농지법 ('16년 1월)
			허가민원과 (659-4023)
섬자원개발과
6. 연안여객선 건조 지원	￮ 신규	￮ 여객선 현대화 모태펀드르 조성하여 여객선 건조 지원 (정부․ 민간 매칭, 50:50)	해운법 ('16. 1. 1.)
			섬자원개발과 (659-3982)

* 아파트, 노인당, 시정현황 게시판 등

각종 게시대 홍보

민원24를 통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방법

o 민원24 사이트 이동 : www.minwon.go.kr

o 이용방법 :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이용(비회원도 공인인증서로 발급 가능)

o 이용시간 : 연중무휴, 온라인 즉시발급

① 민원24 로그인 후 검색창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입력하여 검색

② “신청” 버튼 클릭

③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④ “공인인증서” 확인 후 “문서출력” 클릭하여 발급받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가져오시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해드립니다 -

여수시에서는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과 건물, 담장 등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여수시에 거주하는 전시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시행부서 : 여수시 도시재생과

2. 참여대상 : 여수시에 거주하는 전 시민

3. 접 수 처 : 거주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4. 시행기간 : 연중

- 현수막 : 원형상태로 접어서 제출

- 벽 보  : 100장씩 묶음 제출

- 전단지 : 100장씩 묶음 제출(대부광고명함포함)

5. 보상방법 : 쓰레기 종량제봉투(20ℓ) 지급

6. 보상 제외대상 : 신고를 필한 홍보물, 행정홍보, 공사안내, 선거홍보,

공공용 광고물 등

7. 지참물 : 봉투지급요청서(동사무소비치), 신분증

8. 보상기준

○ 현수막 : 5㎡미만 현수막 1매당 ⇒    500원(20ℓ봉투 1매)

5㎡이상 현수막 1매당 ⇒  1,000원(20ℓ봉투 2매)

○ 벽  보 : 30㎝ × 40㎝ 이상  5장당 ⇒  500원(20ℓ봉투 1매)

30㎝ × 40㎝ 미만 10장당 ⇒  500원(20ℓ봉투 1매)

○ 전  단 : 100장당(대부명함포함)  ⇒  500원(20ℓ봉투 1매)

9. 보상금 지급 : 1회 5만원(매주 1인 1회에 한함)

Ⅲ		서강동 담당자 현황

□  서강동 담당자 현황

업 무	담당자	행 정	담당 통	비 고
행정민원 총괄 주민자치, 기획, 시민소통, 체육	이귀자	659-1390	1
총무, 감사, 공보, 상하수도, 도시재생, 주민숙원사업	정희준	659-1392	3
회계, 예산, 지역경제, 세무 농업기술센터, 기후환경	박복순	659-1399	8, 9, 10
도시미화, 건설교통, 도로관리, 안전총괄, 산림, 공원	오종혁	659-1400	4
민원지적, 정보통신, 차량등록	양채원	659-1398	5
제증명	김경미	659-1402	-
복지지원 총괄 경로당, 노인사회활동지원, 보건	오영석	659-1391	2
사회복지	정운필	659-1396	7
노인장애인, 여성가족	신은경	659-1395	6

Memo

여수시 서강동

여수시 서교1길 28(서교동)   TEL (061)659-1388   FAX (061)659-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