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삼 일 동 회 보
제 2016년-11월-1호			2016. 11. 10.
주민센터 소방훈련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		경로의 날 행사
발행인 : 여수시 삼일동장 / 전남 여수시 상암3길 13(상암동) (우편번호 59619)

-  국민행복시대! 지방자치가 책임집니다.  -

목       차

	♠ 언론보도
1.	여수시, 전국 지자체최초 ‘공무원 배우자 초청’ 청탁금지법 교육	5
2.	여수시, 1일부터 ‘돌산공원 빛노리야’ 점등	6
3.	공익기부금 약속 안 지키는 여수해상케이블카	7
	♠ 행정민원 분야
1.	11월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 추진	10
2.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10
3.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지원 안내	11
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급 벼(특수미)종사 1차수요조사	11
5.	2016년 밭작물 관리기 지원	12
6.	2016년산 감자 보급종 춘기(2017년)공급계획	12
7.	2016년 친환경 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사업	12
8.	거래가축(소)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서 시행안내	13
9.	2017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수요조사	13
10.	하반기 배수지 물탱크 청소에 따른 부분단수	14
11.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14
12.	2016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15
13.	2017년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평가단 모집	16
14.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상황실 운영	17
1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18
16.	택시운임□요금 변경 홍보	18
17.	조상 땅 찾기 안심상속 서비스 안내	19
18.	인감도장이 필요없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협조
	♠ 복지지원 분야
1.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신고절차 안내	20
2.	이(통)장 복지도우미 선진지 견학 참석	21
3.	2016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22
4.	동절기 긴급지원사업 집중신청기간	23
5.	제1회 여수자원봉사대상 행사 홍보	24
6.	2016 전남여성 일자리박람회 개최 알림	24
7.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25
8.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신청안내	26
9.	2016년 문화누리카드 신청 안내	27
10.	청소년증 발급 개정사항 및 신청 안내	28

Ⅰ		언론 보도 자료

언론보도 자료

여수시, 전국 지자체 최초 ‘공무원 배우자 초청’ 청탁금지법 교육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지난달 31일 여수문화홀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무원 배우자를 초청해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국민권익위 청렴교육 전문강사 오필환 교수를 초빙해 공무원 배우자 45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부정청탁 유형 및 내용, 금품수수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을 초청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렴의식 강화’ 직원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달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무원 배우자들에게 ‘공직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서한문을 발송해 공직자 가족들이 청탁금지법을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리플렛’과 일상에서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사례 등을 모은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5000부를 제작해 실과소에 배부하고,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등을 내부전산망에 게시하는 등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공직자들이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렴도시를 향한 끊임없는 자정 노력으로 지난해 여수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 1위, 전국 75개 시단위 7위에 올랐다”면서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 지도감독을 강화해 청탁금지법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시, 1일부터 ‘돌산공원 빛노리야’ 점등

내년 2월말까지 ‘화려한 일루미네이션’ 여수밤바다에 낭만 더해....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2014년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빛노리야’를 올해도 돌산공원에 설치하고 1일 저녁부터 화려한 일루미네이션 불빛을 밝힌다.

겨울철 여수밤바다의 낭만에 화려함을 더할 이번 돌산공원 빛노리야는 내년 2월말까지 이어진다.

시는 친환경 고효율 조명시설인 LED로 돌산공원 내에 ‘빛의 터널’, 각종 동식물 조형물, 수목을 활용한 일루미네이션을 조성해 형형색색의 불빛이 연출되도록 했다.

돌산공원 일루미네이션은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불을 밝히며, 점등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점등된다.

빛노리야의 아름답고 화려한 불빛은 돌산대교, 거북선대교, 해양공원 등 여수밤바다 풍경과 어우러져 겨울철 관광활성화와 함께 1300만명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루미네이션 점등을 시작한 돌산공원은 여수밤바다와 더불어 빛이 아름다운 낭만과 추억의 장소로서 자리매김해 머물다가는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익 기부금 납부 약속 안 지키는 여수해상케이블카

분기당 매출액 3% 기부금 납부 않고 장학재단 제안

여수시, 강제집행 절차 전 법원에 화해 신청

전남 여수시가 분기당 매출액 3%를 공익기부금으로 내기로 했던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통해 기부금을 받아내기로 했다.

2일 여수시 쪽의 말을 종합하면, 여수해양케이블카㈜는 1~9월 1·2·3분기분 공익기부금 5억4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여수해상케이블카가 2014년 11월 중순 시와 맺은 ‘공익기부 이행’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강제집행을 위한 소송을 하기에 앞서 순천지원에 지난달 말 ‘소송 전 화해’를 신청했다.

시와 해상케이블카가 맺은 공익기부 약정엔 오동도 앞 시유지에 주차장을 건립한 뒤 시설물을 기부하고 시에 10년 동안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금으로 분기별로 내고 그 이후 다시 협약한다고 돼 있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시의 협조로 2014년 12월 임시사용 허가 승인을 받아 운행을 시작했고, 지난해엔 매출액의 3%인 8억3379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기부금을 냈다. 하지만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올해 들어 오동도 앞 주차장 기부채납 문제로 시와 갈등을 빚었고, 논란 끝에 지난 5월 이 주차장을 기부채납한 뒤 전남도에서 공식 준공 허가를 받았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이후 공익기부금을 내는 대신 100억원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안을 시에 제안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 관계자는 “공익기부 이행 약정서엔 여수시가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다고 돼 있는데 시가 당사자를 스스로 단체라고 지정한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 기부하지 않았다. 시가 자치단체장의 인사나 예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장학재단 설립 제안을 거부했다. 여수시 쪽은 “기부금품법은 자발적 의사로 기부를 하면 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탁금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 여수해상케이블카에서 정상적으로 기부금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준공허가를 받고 난 뒤 약정서 일부 내용을 꼬투리 잡고 있다. 시가 공익기부금을 낼 단체를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여수해상케이블카에서 거부했다.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기부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시민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3% 기부약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Ⅱ		통장 회의자료

행정민원 소관

1		11월 아름다운 여수가꾸기 추진 (담당자 : 박민선, 659-1671)

국제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 시민운동」추진하고자 함

❍ 일    시 : 2016년 11월 10, 16, 23, 30일(매주 수요일)

❍ 장    소 : 중흥 및 상암 주변 식당

- 중흥 지구 : 산단중앙로 인근 식당

- 상암 지구 : 상암로주변 식당

❍ 참여인원 : 20 여명 (동직원, 실천위원, GS칼텍스 봉사단)

❍ 내    용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 캠페인 활동(음식점 청결 및 친절맞이 등)

2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담당자 : 박민선, 659-1671)

감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재청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법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

❍ 모집인원 : 5명

❍ 지원자격

- 만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여수,순천,광양시, 고흥,보성,구례군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

❍ 모집기간 : 2016. 10. 26.(수) ~ 11. 15.(화)

❍ 제출서류 : 지원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1부)

❍ 지원방법 : 이메일(dbsguddlf@spo.go.kr), 우편 또는 방문신청

❍ 문 의 처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사건과(061-729-4565)

3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지원 안내 (담당자 : 박민선, 659-1671)

인구 30만 회복을 통한 여수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 및 남해안 중심 도시의 위상확립을 위함.

□ 지원근거 :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지원기간 : 연중(단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까지 5세대 이상의 전입세대가 소속되어 있는  관내 소재  학교, 기관ㆍ기업체

□  지원금액 : 전입세대 기준 20만원

□ 지급시기 : 전입사실 확인 등 심사 지원결정후 분할 지급

❍ 1차 : 지원결정 후 10만원

❍ 2차 : 1차 지급후 6개월 경과 시 10만원

□  지원항목 : 기숙사비, 연수비, 화합행사비, 피복비, 문화상품권 등

□ 신청서류 :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급 벼(특수미) 종자 1차수요조사 (담당자 : 이길순, 659-1670)

❍ 목   적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생산한 벼(특수미) 종자의 수요 조사 후 유상공급 계획

❍ 조사기간 : 2016. 10. 26.(수) ~ 11. 11.(금)

* 1차공급량 확정(11.23.) → 종자대금납입(~12. 14.)

→ 종자공급( ‘16.12.중순 ~ ’17.01.중)

❍ 공급대상 : 2016년산 벼(특수미)41품종 * 세부내용 붙임참조

❍ 문 의 처 :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미래농업과(659-4494)

5		2016년 밭작물 관리기 지원(농협 협력) (담당자 : 이길순, 659-1670)

상대적으로 취약한 밭작물 재배농가 영농기계화 촉진을 통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작업의 효율화를 위해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 접수기간 : 2016.11.15.(화) 까지

* □ 읍면동 자체 대상자선정 제출(11. 23.)

□ 시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11. 25.)

□ 대상농가 관리기 구입 및 보조금 청구, 집행 ( 11.26.~ 12. 20)

❍ 사 업 량 : 10대 (여수시 94대)

❍ 사업대상 : 관내거주 밭작물 재배농가

* 관리기 구입 및 보조금 청구 시한 엄수.

6		2016년산 감자 보급종 춘기(2017년)공급계획 (담당자 : 이길순, 659-1670)

□ 공급개요

❍ 공급품종 : 수미

❍ 예 시 량 : 삼일동_200kg (여수시 19,500kg, 포장단량 20kg/박스)

* (11월30일 신청입력 결과에 따라 배정량 재조정)

❍ 신청기간 : 2016. 11. 1. ~ 11. 30.

❍ 공급기간 : 2017. 2. 15. ~ 4. 10.

❍ 공급가격 : 31,960원/박스

7		2016년 친환경 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사업 (담당자 : 이길순, 659-1670)

친환경 실천지역의 마을 및 들녘별로 단지화□규모화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

❍ 신청기한 : 2016. 11.30.(수)

* 인증기간 만료일이 12월 말인 단지 : 11월까지 인증연장 완료후  12월 5일까지 사업비 청구

❍ 인증당계별 지원한도(ha)

				(단위: 천원)
구 분	유기농	무농약전환기	무농약	비고
과 수	1,500	1,300	1,000
채 소	1,300	1,100	800
벼 등	1,200	1,000	700

* 첨부서류

1. 공동사업비 : 통장사본1부, 사업완료확인서1부

2. 개별 직불금 : 개인별 직불금 지급내역서 1부

3. 단지별 - 신규, 연장단지 : 인증서 및 인증필지별 내역

- 인증기간내 단지 : 사후 관리결과서(인증서 및 필지별 내역 포함)

8		소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서 시행 안내 (담당자 : 이길순, 659-1670)

인□수 공통전염병인 결핵병의 발생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 질병의 확산방지 및 저감화 목적

□ 시행개요

❍ 법적근거 :고시「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 시행일자 : 2016. 11. 21. 부터

❍ 시행대상 : 거래되는 12개월령 이상 한□육우(젖소는 제외)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는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에서 제외

9		2017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수요조사 (담당자 : 이길순, 659-1670)

❍ 신청기간 : 2016. 10. 17.(월)~ 11. 11.(금)

❍ 신청자격 : 농어업인 및 농수산시품 사업자(대표65세이하)

*도내거주기간 1년 이상인 자

❍ 융자대상사업 및 융자조건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설치등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용기 개발, 종자 종묘 구입 등

❍ 융자한도(연이율 1%, 연체이율 10%)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 저온저장고 : 3억원 이내(수출가공유통사업자 : 10억원이내 )

10		하반기 배수지 물탱크 청소에 따른 부분단수 (담당자 : 이길순, 659-1672)

상수도 급수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위생적인 급수환경 조성

* 법적근거 : 「수도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단수계획

❍ 기    간 : 2016. 11. 24. ~ 12. 6.(27일간)

❍ 단수지역 : 1읍 2면 16동

❍ 단수세대 :　약 6,407세대

* 삼일동 내 세부단수계획

배 수 지	단수지역	단수기간	단수시간	비고
두암배수지	산업단지일원	‘16.11.13(일)	09:00~18:00
중흥배수지	산업단지일원	‘16.12.04.(일)	09:00~18:00

* 문의 : 상수도과 수도급수팀 (659-4918)

11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담당자 : 이길순, 659-1670)

❍ 신청기간 : 2016.11.30(수)까지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신청기준 :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공급시기 :  2017년 1월 중순 ~ 12월말

❍ 지원혜택

- 유기질비료 : 2,800원(국비 1,400원, 시비 1,400/20kg)

- 부숙유기질비료 : 특등급/국비 1,100, 시비 미정,

1등급/국비 1,000, 시비 미정,

2등급/국비 800, 시비 미정

❍ 기타참고

- 경영체가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량 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

- 국고지원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은 전액 자부담

* 붙임 : 신청서

12		2016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담당자 : 노상철 ,659-1672)

❍ 신청기간 : 2016. 11. ~ 2017. 1.

❍ 사용기간 : 2016. 12.~ 2017. 4

(실물카드 : 12~4월까지 결재, 가상카드 12~4월 발행고지서기준).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 지원금액

구 분	1등급(1인가구)	2등급(2인가구)	3등급(3인이상 가구)	비 고
지원금액	83,000원	104,000원	116,000원

※ 가구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가구원(세대원)으로 신청

❍ 지원방법

- 실물카드 : 연탄, 등유, LPG등 선택하여 구입가능

- 가상카드 : 요금차감(거동불편자, 아파트거주자)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구두 또는 서면) 동의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13		2017년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평가단 모집 (담당자 : 노상철, 659-1672)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불친절 행위 근절 및 친절의 생활화 구연을 위한 2017년 여수시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평가단 운영

❍ 모집인원 : 200명 내외

❍ 모집기간 : 2016.11.01.(화) ~ 11. 30. (화) 09:00 ~ 18:00

❍ 참가자격

- 평소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여수시의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참여의 뜻이 있는 시민, 학생

- 여수시에 거주하며 시민단체 또는 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

❍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사업내용

가. 평가기간 : 2017년.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나. 평가대상 : 여수시 시내버스 3개 운수업체 전 노선

다. 평가방법

① 평가기간 중 매월 3회(운수업체별 1회씩) 시내버스에 탑승 후 평가표 작성

② 매월 날짜, 시간, 노선번호에 상관없이 평가자가 편한 시기에 탑승 가능

③ 버스 탑승 후 최소 10개 정류장 이상 승차 후 평가표 작성

❍ 문 의 처 : 교통과 (659-4130), 여수시 홈페이지 http://www.yeosu.go.kr/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장 (별지 1호 서식, 여수시 홈페이지 출력)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여수시청 교통과 - 우편접수 : 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1청사 교통과 - 팩스접수 : 교통과(FAX : 061-659-5837) - 메일접수 : bonglbj@korea.kr
기타사항	가. 신청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할 것 나. 방문접수, 우편, 팩스, 메일 접수 가능 단, 우편 접수 시 2016. 11. 3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여수시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 평가단 활동과 관련하여서만 사용하게 되며 반환되지 않음 마. 시민은 일비(교통비 및 식비) 지원 : 월 3만원 지원 바. 학생은 교통비(월 15,000원) 및 자원봉사시간 인정 사. 시민 및 학생 실비는 월3회 평가표 제출자에 한해 지급 아. 신청 후 평가단 참여자 명단은 개별 통보

14		산불방지 종합 대책 수립 및 상황실 운영 (담당자 : 최종환, 659-1673)

□ 추진방침

❍ 산불방지대책 운영 및 사전대비 철저

❍ 산불예방․홍보 강화 및 조기 신고체계 가동

❍ 효과적이고 안전한 산불진화로 피해 최소화

❍ 산불원인조사 강화 및 사후평가 철저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6. 11. 01. ~ 2017. 05. 15.

❍ 내    용 :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운영 및 감시원 현장 상시근무

❍ 중점관리지역 : 6개소 (작양, 중흥, 호명, 진례, 월래, 영취산․진례산)

❍ 주민 협조사항

- 농사폐비닐 및 생활쓰레기 소각 금지

- 등산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1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담당자 : 김건영, 659-1673)

- 관계법에 따라 분할이 제한된 2인 이상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 점유현황대로 분할 및 단독등기하여 개인 재산권 행사 편익제고

❍ 기    간 : 2012. 5. 23. ~ 2017. 5. 22.(5년간)

❍ 대    상 : 공유자 3분의1 이상이 1년 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근 거 법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 참고사항

□ 분할측량 수수료 및 단독등기에 따른 취 등록세는 토지 소유자가 납부

□ 방문전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 지적관리팀 사전문의 (연락처 : 061 -659- 5182)

16		택시운임□요금 변경 홍보 (담당자 : 노상철, 659-1673)

❍ 시행일시 : 2016. 11. 7.(월) 00:00부터

❍ 적용대상 : 여수시내 사업용 일반·개인 택시

❍  택시 운임·요금(중형택시)

운 임 구 분		현행요금		조 정		비고
		적용방법	금 액	적용방법	금 액
기 본 운 임		2km까지	2,800원	현행과 같음
9km 까 지	거리운임	146m당	100원
	시간운임 (15km/h이하주행시)	35초당	100원
9km 이 상	거리운임	146m당	140원
	시간운임 (15km/h이하주행시)	35초당	140원
심야할증운임		00:00~04:00	20%
시계외 할증		없음		20% (00:00~04:00)제외		시계외 추 가
호 출 사 용 료		1회당	1,000원	현행과 같음

17		조상 땅 찾기 및 안심상속 서비스 안내 (담당자 : 김건영, 659-1673)

조상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여 재산 보유 현황을 모르는 경우 재산처분 등 후속조치를 위한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위임가능)

❍ 신청기간 : 연중

❍ 접 수 처 : 여수시 민원지적과(☎659-3352)

중부민원출장소(☎659-5201)

❍ 신청방법

- 본인 : 접수처 직접 방문 및 인터넷(www.onnara.go.kr) 조회 가능

- 상속 또는 위임시 : 접수처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재산조회 종류 : 토지소유내역

□ ‘안심상속’ 서비스

❍ 신청자격 : 상속인

❍ 신청기간 : 사망 신고 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 수 처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 사망신고한 시 또는 읍․면․동

-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 시, 읍․면․동

❍ 신청방법 : 직접 방문하여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산조회 종류(6종)

①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토지소유내역 /                       ④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⑤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국민연금정보(가입유무)

18		인감도장이 필요없는「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협조 (김건영, 659-1682)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협조

❍ 인감증명제도는 인감의 대리발급 및 도장분실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단계적으로 폐지 예정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인감증명제도와 병행 시행 중

▸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우선 전면 시행 방침에 따라 차량 등록, 토지 보상, 인․허가 업무, 토사사용승낙 등의 용도 사용 가능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 절차	o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o 사전신고 절차 없음	o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최초 1회)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신청 주체	o 본인 또는 대리인	o 본인	o 본인
신청 방법	o 증명청 방문	o 발급기관 방문	o 전용사이트(민원24) 접속 - www.minwon.go.kr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복지지원팀 소관

1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신고절차 안내 〔전정애 659-1676)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6. 10. 21일자로 「여수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 주요개정 내용

❍ 농작물 피해보상금 한도액 : 200만원 ⇒ 300만원으로 인상

❍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 대상

- 피 해 액 : 30만원미만 ⇒ 20만원 미만으로 축소

- 피해면적 : 330㎡이상 규정 삭제 등

□ 피해보상 절차

피해발생 (인명, 농작물)	→	피해신고 접수 (5일 이내)	→	피해현장 조사 및 피해액 조사 (이통장 입회)	→	피해액 산정 및 지급결정 통보	→	지급
민원인		민원인		읍․면․동		기후환경과		민원인

2		이(통)장 복지도우미 선진지 견학 참석 (담당자 : 나오미 659-1675)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5년부터 이(통장) 복지도우미 사업을 추진, 이와 관련하여 이(통)장

복지도우미 역량강화를 위해 민·관협력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을 실시

□ 견학일정 및 장소

❍ 4기 : 2016. 11. 14.(월) 〜 11.15.(화), 전북 군산시(나운2동)

❍ 5기 : 2016. 11. 24.(목) 〜 11. 25.(금), 대구 달성구

□ 참석자 (1,2기 1통,3통,12통 참석완료)

❍ 4기(3명) : 2통(작산), 6통(진남), 10통(자내리)

❍ 5기(5명) : 4통(읍동), 5통(진북), 7통(원호명), 8통(호명양지),

9통(호명내동)

※ 필수 참석이며, 일정 변경을 희망하는 통장님께서는 통장회의 종료 후

담당자에게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16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담당자 : 나오미 659-1675)

저소득층(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미납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기초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을

지원코자 함.

□ 신청기간 : 2016. 11. 1. 〜 11. 30.

※ 예산소진 시 신청기간보다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 지원내용

❍ 미납된 전기요금을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한전 지정계좌로 입금(자동수납처리)

□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기관

□ 신청서류 : 신청서1부,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최근에 받은 전기요금 고지서(3개월 이상 미납 표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지원제외대상

❍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 미납요금 중, 1개월 청구요금이 15만원 이상인 경우

❍ 비주거용 전기요금(주택용 전기에 한해 지원)

❍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 ‘14년도 하반기, ’15년도, ‘16년 상반기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

4		동절기 긴급지원사업 집중신청기간 (담당자 : 나오미 659-1675)

□ 신청기간 : ‘16. 10. ~ ’17. 3. 31.

□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 주소득자 휴․폐업, 실직자, 출소자, 노숙인

❍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긴급지원 의료비 신청만 가능

□ 지원내용

구 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 이 용 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 기 요 금
지 원 금 액	418천원~ 1,549천원	300만원 이 내	245천원~ 538천원	142천원 (4인기준)	214천원~ 418천원	93천원	60만원	75만원	50만원 이 내
최 대 횟 수	6회	2회	12회	6회	2회	6회	1회	1회	1회

□ 지원기준

❍ 재    산 : 8,500만원(중소도시 기준) 이하

※ 단, 금융재산(가구원 전체의 적금, 주식, 펀드 및 입출금 통장 잔액 포함)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거비 지원일 경우 7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액	1,218,623	2,074,952	2,684,264	3,293,576	3,902,887	4,512,199

☆ 지원 종료 후 동일 사유로 인한 재 지원은 2년간 할 수 없음.

□ 신청장소 : 여수시청(사회복지과) 또는 삼일동주민센터(복지팀)

□ 구비서류

❍ 현장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금융재산 관련 확인서

❍ 소득신고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최근 3개월간 급여)

❍ 전․월세 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가구원 전체의 통장 사본(3~6개월간 내역) ☞ 생계비․의료비 지원 시 필요

❍ 진단서, 입원확인서 ☞ 의료비 지원 시 필요

❍ 동의서, 위임장, 진료비 확인․환불금 지급 요청서 ☞ 의료비 지원 시 필요

❍ 사보험증명서(사보험 가입 시 보험증권 첨부) ☞ 의료비 지원 시 필요

5		제1회 여수자원봉사대상 행사 홍보 (담당자 : 나오미 659-1675)

□ 제 1회 여수자원봉사대상 개요

❍ 시 상 명 : 제 1회 여수자원봉사대상

❍ 시 상 일 : 2016. 12. 2.(금) 14:00

❍ 추천대상 : 여수시에서 10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한 개인, 단체

❍ 시상개요

- 분야/인원 : 단체 3(대상,금상,은상 각1), 개인3(대상,금상,은상 각1)

- 상   금 : 대상 각 500만원, 금상 각 300만원, 은상 각 200만원

❍ 주최/특별후원 : 명진한마음봉사회 / ㈜YC-TEC

❍ 후    원 : 여수시

❍ 접수기간 : 2016. 10. 20.(목) ∼ 11. 11.(금)

❍ 접 수 처 : 명진한마음봉사회 사무국

- 주  소 : 여수시 봉산남3길 9 명진한마음봉사회(사랑재활요양병원)

- 문의처 : 061)808-1134

6		2016 전남여성 일자리박람회 개최 알림 (담당자 : 윤성희, 659-1677)

□ 운영방침

❍ 여성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구직여성과 채용기업을 연계

❍ 소자본 창업 아이템을 제공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취업률 제고에 기여

□ 추진계획

❍ 일    시 : 2016. 11. 10.(목) 10:00~17:00 ※ 개회식 : 11: 00

❍ 참 여 자 : 구직자, 업체관계자, 시민

❍ 장    소 : 흥국체육관

❍ 주    관 : 전라남도․여수시/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 내    용 : 개회식, 채용면접, 창업컨설팅, 취․창업정보제공, 부대행사

7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담당자 : 윤성희 659-1677)

□ 지원대상 및 범위

❍ 연  령 : 만 65세 이상(1951년생)

❍ 질  환 : 건강보험급여 ‘인광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대  상 : 저소득층 노인(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이 다음의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16년도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직장	25,700	42,343	55,080	67,238	80,113	92,354
지역	4,388	18,495	35,715	56,336	79,010	96,689
혼합	27,133	42,816	55,121	67,441	81,149	93,558

❍ 수술비 지원범위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한쪽 무릎 기준임)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 진단서(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중,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모든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8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신청 안내 (담당자 : 윤성희, 659-1677)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대상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중복 3급)

❍ 장애 수당 :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급,4급,5급,6급)

□ 수급자격

❍ 장애인연금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이하인분

❍ 장애수당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최대급여액

❍ 장애인연금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18세~만64세	만65세이상	만18세~만64세	만18세~만64세	만65세이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84,010	284,010	204,010	80,000	284,010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수급자	274,010	70,000	204.010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224,010	40,000	204.010	20,000	40,000

❍ 장애수당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40,000	40,000	40,000

□ 유의사항

❍ 2007.04.1.이전 장애등급 심사를 받은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함

9		2016년 문화누리 카드 신청 안내 (담당자 : 윤성희, 659-1677)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

❍ 이용범위 : 카드사 가맹 등록코드가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서점, 관광여행사 등인 업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정, 차상위우선돌봄, 교육급여 보장대상 개인(학생)이외의 나머지 가구원

❍ 신청기준

- 만 18세 이상 :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 신청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제출

❍ 지원금액 : 연간 개인당 카드 1매(금액 5만원)

□ 지원제외 :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자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제한됨

6세 미만 대상자

□ 구비서류 : 대상자의 신분증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기존 카드 발급자는 ‘16. 11. 30.까지 사용 완료토록 홍보 협조

10		청소년증 발급 개정사항 및 신청 안내 ( 담당자 : 윤성희, 659-1677)

□ 운영방침

❍ 학생증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버스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 부여

□ 지원대상

❍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

□ 개정사항

구분	현행	변경
신청인	청소년 본인	▪ 청소년 본인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시설 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신청절차 (신규신청)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재발급은 현행대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청소년 본인	청소년 대리인
신청인 사진 1매	▪ 신청인 사진 1매
	▪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법원결정문 등 □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붙임 1		2016년산 종자 공급예정 품종 및 수량, 공급가격

○ 유색미(8품종)

품종명	수량(kg)	판매단가(원/kg)	비고
녹찰계통	4,000	3,000
보석흑찰	4,000	2,650
신농흑찰	8,000	2,450
신토흑미	2,000	2,450
적진주찰	4,000	2,500
조생흑찰	1,000	2,500
홍진주	5,000	2,600
흑향찰1호	2,000	2,600

○ 찰벼(9품종)

품종명	수량(kg)	판매단가(원/kg)	비고
동진찰	150,000	2,200
백옥찰	200,000	2,300
상주찰	25,000	2,250
설향찰	20,000	2,450
신선찰	2,000	2,450
아랑향찰	15,000	2,300
운일찰	4,000	2,300
청백찰	10,000	2,450
화선찰	20,000	2,350

○ 가공용(3품종)

품종명	수량(kg)	판매단가(원/kg)	비고
보람찬(가공용)	120,000	1,900	가공업체만 공급
새미면	5,000	1,900
설갱	2,000	2,100

○ 특수미(3품종)

품종명	수량(kg)	판매단가(원/kg)	비고
향철아	10,000	2,250
보드라미	1,000	2,400
백진주	10,000	2,200

○ 추석전 출하용(9품종)

품종명	수량(kg)	판매단가(원/kg)	비고
백일미	2,000	2,600
설레미	12,000	2,200
조운	5,000	2,450
조평	25,000	2,200
진옥	38,000	2,250
청아	5,000	2,200
한설	5,000	2,450
해담	40,000	2,300
화왕	3,000	2,150

○ 밥쌀벼(9품종)

품종명	수량(kg)	판매단가(원/kg)	비고
호품	120,000	1,950
황금노들	40,000	1,950
다미	15,000	2,200
대보	15,000	2,100
새일미	12,000	2,100
소다미	1,500	2,200
영보	20,000	2,200
진수미	6,000	2,200
하이아미	15,000	2,200

붙임 2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서식 1】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서

①신청자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전 화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농․어업 종사기간			년간					신청 분야				일반농어가( ), 귀농어가( ) 수출농어가( ), 가공․유통( ) 신지식학사농어업인( )
②귀농어 시 기	년 월 일			수 출 경 력			년 월									전 년 도 수출금액						백만원
③사업명				학사농어업인 인적사항							선정 : 년, 졸업 : 년 대학교 학과
④기융자 연 도	년		기융자 자금명							기융자 기 관					국가( )도 ( ) 시군 ( )					기융자 금 액				백만원
⑤신 청 내 역	융자 금액	백만원			자금 종류			시설( ) 운영( )						상환 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상환( ) 3년거치 7년 상환( )
⑥첨 부 서 류	사업계획서 1부							⑦대출희망 금융기관										농협( ), 수협( )
⑧ 농협대출담당자 확인		담보물종류				해당지번						가능금액						서명 또는 인장 날인
		예) 축사, 농지
전라남도농어촌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삼 일 동 장 귀하

※ 1.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성명 란에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 법인등록번호 기재

2. ②, ③, ④번 란은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3. 대출희망 금융기관은 대출절차의 용이성, 이용의 편리성 등 감안 선택

4. ⑧은 신용불량, 연체자 등 융자금 신청가능여부 파악을 위해 금융기관 담당자날인

5. 신청자는 융자를 위한 담보물 관련 서류를 가지고 금융기관 방문(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서식 2-1】사업계획서(개인용)

□ 영농․영어가 현황

성 명		신청분야			일반, 귀농, 수출, 가공․유통, 학사
주 업 종			연간소득액
농지규모	전 ㎡, 답 ㎡, 과수원 ㎡, 하우스 ㎡, 기타
가축규모	가축 : 두(소 , 돼지 , 닭 ) 축사 ㎡
어업규모	어장 , 어선 , 양식시설 ,
수출품목				수출규모

※ 1. 수출품목 및 수출규모는 수출농어가만 기재

2. 농지, 가축, 어업규모는 상세히 기재

□ 사업계획

사 업 명	예)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
총 사 업 비	백만원(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 자담 )
사 업 기 간	2016 년 월 일 ～ 2016 년 월 일
주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단위	사 업 량
	예) 가공공장	㎡	165
	예) 기계장비류	조	3

【서식 2-2】사업계획서(법인용)

□ 법인 현황

법 인 명		법인 대표자
주 사업내용		설 립 일	년 월 일
자 산 규 모		법인 구성인수	명
사 업 규 모		연 소 득 액	만원

□ 사업계획

사 업 명	예)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
총 사 업 비	백만원(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 자담 )
사 업 기 간	2016 년 월 일 ～ 2016 년 월 일
주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단위	사 업 량
	예) 가공공장	㎡	165
	예) 기계장비류	조	3

【서식 3】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사업자 주소 및 이름		사업명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점
총 계(100점)
① 사업추진 의지 (10점)	o 사업추진 의지 강함 : 10점 o 사업추진 의지 보통 : 7점 o 사업추진 의지 미흡 : 5점 ※ 조사평가자가 사업추진 의지의 강함, 보통은 신청서류 검토와 신청상담 후 주관적으로 판단 하며, 미흡은 전년도 사업포기자가 해당
② 신규신청 우대 (20)	o 최초 신청자 : 20점 o 2010년 이전 수혜자 : 15점 o 2011년~2016년도 수혜자 : 10점 ※ 연도별 지원실적 확인
③ 우선지원 대상(20점)	o 귀농, 수출, 친환경농수축산물 인증 : 20점 o 일반 재배․사육 및 제품생산 : 15점 ※ 수출은 2010년 이후 수출실적 여부
④ 금융 신용도(30점)	o 융자금 대출 가능 : 30점 o 융자금 대출 불가 : 0점 ※ 신청서의 농협 대출담당자 대출가능여부 약술내용 확인
⑤ 도․시군 농업정책 사업자(20점)	o 친환경농업, 녹색축산, 고부가식품산업, 수출 등 도와 시군의 역점사업 추진 : 20점 o 기타 사업 추진 : 15점

이와 같이 조사 평가함.

2017 .     .      .

조사평가자  소속           이름          (인)

소속           이름          (인)

【서식 4】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선정통지서

융자지원 대 상 자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융자내역	융 자 액	금 백만원
	융자기간	년거치 년 균분상환 년거치 일시상환		이율		연 1% (연체이율 연10%)
<유의사항> ① 상기 융자액은 ‘본인의 신용 및 담보능력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실제 대출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읍면동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 또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를 발부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③ 특별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를 확인하여 차 순위 대상자로 교체되며, 사업완공 후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사업 및 대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다음연도 3년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이 금지됩니다. ⑤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공하더라도 융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⑥ 지원대상자의 사망, 사업양도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⑦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융자금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⑥항의 경우 제외)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위와 같이 201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17 .       .      .

여수시장

【서식 5-1】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완공확인서

사업자	주 소							전 화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비 투 자	계 획 (천원)						실 적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주 요 추 진 사 항	계 획						실 적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 붙임 :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2016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16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 융자지원 대상자가 완공확인 신청 시 세부명세를 붙임

【서식 5-2】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

사업대상	주 소			전 화
	업체․ 농어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대 출 신 청 액	천원(융자금)
사 업 내 용	세부사업명		사업물량		소요액(천원)
	계
추진일정	예시) 구매계약 및 계약금 집행(’16. 8월), 원료구입 및 사업비 잔액집행 (’16. 10월),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제출(’16. 11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의 운영자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겠으며, 사업 완료 후에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계획임을 약속드리며, 불이행 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에서 배제 등 어떠한 행정 제재도 감수하겠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17 년 월 일 삼 일 동 장 (인)

【서식 6】사업 추진상황(기성) 확인서

사업자	주 소							전 화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진흥기금융자금액	백만원						중도대출 요구금액		만원
사 업비 집행 비율	총 사업비의 %						사 업 추진비율		총 공정의 %
사업비 집행명세	계 획(천원)						집 행 실 적(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사업 추진 상황	계 획						추 진 실 적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기성확인을 신청합니다. 2017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17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 사업비 집행비율과 사업추진비율은 필히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기록할 것

♣ 금융기관에서는 추후 정산시 중도대출 했더라도 1인 1건으로 취급하고 동일인이라도 시설 및 운영자금은 별도 취급(2건)

【서식 7】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비 집행 명세

세부시설 (사업) 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총 계
	소 계

【작성요령】

○ 다음 중 해당하는 사업비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사본을 붙임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영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기존 시설물 구입 시 감정평가서 첨부

- 연간사업비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직접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증빙에 기재된 금액 중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등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정산담당 공무원은 위 세부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사업현장에서 지원대상자 입회하에 대조․확인

○ 세부시설(사업)명은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

붙임 3		작물별 표준시용량 기준

작물별 표준시용량 기준

〈10a당,포(20kg)〉

❏ 유기질비료

○ 수 도 작 : 15포         ○ 전 작 물·과수 : 25포

❏ 부산물 비료(가축분퇴비, 퇴비)

○ 곡    류 : 벼,콩,옥수수 - 60포,    보리,맥주맥 - 75포

○ 유 지 류 : 땅콩 - 50포,    참깨 - 60포,    유채 - 100포

○ 서    류 : 감자,고구마 - 50포

○ 과 채 류 : 고추,피망,꽈리고추,토마토,방울토마토,오이,딸기,메론,

수박,호박 - 100포,    참외,가지 - 75포

○ 근 채 류 : 생강,당근 - 100포,    무,열무 - 75포

○ 인경채류 : 양파,마늘 - 100포

○ 경엽채류 : 상추,상상추,배추,시금치,쑥갓,파,잎들깨,양배추,부추,

샐러리,치커리,브로콜리,신선초,밭미나리 - 75포

○ 과    수

작물별	수령(년)	시용량 (톤,포)	수령(년)	시용량 (톤,포)	수량(년)	시용량 (톤,포)	수량(년)	시용량 (톤,포)	비고
사과	1～4	0.7톤 (35포)	5～9	1.0톤 (50포)	10～14	1.5톤 (75포)	15～19	2.0톤 (100포)
	20년이상	2.5톤 (125포)
배	1～4	0.7톤 (35포)	5～9	1.50 (50포)	10～14	1.5톤 (75포)	15～19	2.0톤 (100포)
	20년이상	2.5톤 (125포)
포도	1～2	0.5톤 (25포)	3～4	1.0톤 (50포)	5～10	1.5톤 (75포)	11년이상	2.0톤 (100포)
복숭아	1～2	0.5톤 (25포)	3～4	1.0톤 (50포)	5～10	1.5톤 (75포)	11년이상	2.0톤 (100포)
매실	1～2	0.5톤 (25포)	3～4	1.0톤 (50포)	5～6	1.3톤 (63포)	7～8	1.5톤 (75포)
	9년이상	2.0톤 (100포)
감	1～2	0.5톤 (25포)	3～4	1.0톤 (50포)	5～6	1.2톤 (60포)	7～8	1.5톤 (75포)
	9～10	1.7톤 (85포)	11년이상	2.0톤 (100포)

※ 10a당 최대 신청 가능한 물량으로 제시된 시비량 범위 내에서 농가 자율신청

붙임		2017년 여수시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평가단 신청서

2017년 여수시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평가단 신청서
이 름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직 장 명 (학 교 명)			성 별 (√표시)	□남 □여
연락처	(자 택)
	(휴대폰)
이 메 일
활동희망시기 ( □에 √표시 )	□ 1～3월 □ 4～6월 □ 7～9월 □ 10～12월
자주 이용하는 버스 노선 번호 (3개 이하)	- 노선(1순위) 번 - 노선(2순위) 번 - 노선(3순위) 번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본 신청서를 통해 수집되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기타사항 등의 개인 정보는 여수시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 평가단 운영에 따른 사후관리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여수시 『여수시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 평가단』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활용․제공에 동의합니다. 성명 : (인)
위와 같이 『2017년도 여수시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평가단』으로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여수시장 귀하
❍ 평가단 주요활동 임무 － 버스 이용(비노출) 중 활동내용을 평가 및 제보 － 버스이용에 대한 평가 : 운전기사 태도, 버스이용환경, 버스운행실태 등 － 시내버스 발전에 대한 제보 등

붙임 4		유기질비료 공금 신청서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 □ 농산물용 / □ 엽연초용 <택1>)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전년동일			□ 동일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공급 희망조합			조합 가입(□ 시도 내 □ 시도 외)					□ 조합 미가입(시군 내 조합 기재)						조합명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노지 /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품질 등급 (특/1/2)		신청 물량 (포/20kg)		공급 시기 (월)	공급희망업체 (생략가능)	상품명 (생략가능)	비고
1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2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주 1) 지번별로 1개의 비종을 신청. 다만, 동일 필지(지번)에 2개 이상 비종이 필요한 경우는 동일 필지를 중복 기재하고, 기재된 각 란에 비종별로 신청면적을 나누어 기재(단,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주 2) 전년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 체크하고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 작성 생략(기존 3～5년간으로 신청한 농가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주 3)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된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주 4) 수령은 영년생 작물(사과, 배 등)에 한해 기재하고, 연초의 경우에는 황색종 및 버어리종으로 구분 표시 주 5) 비료의 종류는 순번별로 1개만 선택, 가축분퇴비․퇴비는 등급선택(신청등급에 공급물량이 부족한 경우는 다른 등급으로 변경 가능, 등급 미기재는 1등급으로 간주) 주 6) 공급희망업체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생략 가능), 업체별 생산능력 초과 등 부득이한 경우 달라질 수 있음 주 7) 신청물량은 실제 필요량을 기재하되, 확보 예산, 면적 등을 감안하여 공급관리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농가 신청량 보다 공급량이 적을 수 있음 주 8) 조합에 가입한 경우 신청 농지를 관할하는 시도(가급적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자신의 가입 조합을 지정(타 시도 조합을 지정하는 경우는 해당 조합가입 확인서 제출), 엽연초 농가는 인근 시도의 엽연초 조합지정 가능, 조합 미가입자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조합 선택 주 9) 공급 시기는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 주10)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주11)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하는 경우는 동 신청서를 2부(농산물용 1부, 엽연초용 1부)를 작성 제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 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비료공급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의 비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삼일동장 귀하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신청 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노지 /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품질등급 (특/1/2)	신청 물량 (포/20kg)	공급 시기 (월)	공급희망업체 (생략가능)	상품명 (생략가능)	비고
3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4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5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6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7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8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9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10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마을담당 편성현황
(2016. 08. 08. 현재)
통별	성명	마을담당 성 명	담당업무	연락처	비고
1통	김영님	윤성희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노인일자리	659-1677	신덕
2통	정영훈	이길순	농업, 상하수도, 안전총괄	659-1670	작산
3통	김종선	최종환	관용차,보건소, 관광문화,꽃밭,산림	659-1673	당내/원상암
4통	장 현	나오미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 아동	659-1675	읍동
5통	김원곤	전정애	경로당 도시미화, 기후환경	659-1676	진북
6통	서원평	노상철	건설교통,보안등 도로관리,경제해양	659-1672	진남
7통	홍금택	정진희	주민자치, 선거 감사, 기획예산	659-1669	원호명
8통	홍근우	최종환	보건소,꽃밭	659-1673	호명양지
9통	박혜숙	장명심	회계,세무, 차량등록,안전총괄	659-1678	호명내동
10통	천명균	박민선	총무,대외협력 체육지원,산단	659-1671	자내리
11통	김용숙	노상철	건설교통,보안등 경제해양	659-1672	GS칼텍스 장구미사택
12통	김강호	김건영	주민등록 제증명,지역경제	659-1682	중흥

Memo

여수시 삼일동

여수시 상암3길 13(상암동)   TEL (061)659-1667   FAX (061)659-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