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 사용신고 범위

- 배기량 50cc 이상, 정격출력 1kw이상, 최대적재량 60kg이상

□ 구비서류

- 신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읍.면.동에서 작성), 제작증명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변경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번호판,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적발 시 과태료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1항 18호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다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

- 소유자가 자신의 피용인에게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자”에 해당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도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소유자가 이륜자동차를 친구 등에게 빌려준 경우에, 운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의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의 “운행”에는 유상 또는 무상의 대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소유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