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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가입 안내

□ 단체보험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기초자치단체장이 보험 계약자가 되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피보험자가 됨

□ 주택과 세입자동산에 한해 가입가능

□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집중판매기간(1개월)에 판매가 허용됨

- 상반기 :  5월 / - 하반기 : 10월

※ 필요시 단체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도 단독주택과 같이 정액보상 상품으로 가입시 단체가입 할인가능

□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주민부담 보험료의 10% 할인혜택 부여

※ 풍수해보험 Ⅲ형은 해당 없음

□ 청약의 효력은 단체보험 가입 월의 익월 15일부터 개시

□ 단체보험 가입(판매)절차

단체보험계약 체결		-단체보험계약 업무약정서에 시 서명 ※ 단체보험청약(업무협정서)서 지자체, 보험사 날인
가입안내 및 가입동의서 배포		-설명회 등 개최 -가입동의서, 가입안내장 등 배포 : 시 → 읍·면·동 → 통(이)장 → 가입대상자 ※ 가입동의서 표준양식에 작성
가입동의서 작성 및 취합		-주민(동의서 작성) → 통(이)장 → 읍·면·동 → 시 → 보험사 ※ 읍·면·동장은 관내 가입자 현황을 배포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시장은 읍·면·동장이 제출한 현황표를 기초로 시 현황표를 작성하여 보험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보험사 송부
보험료 납입(이체)		-주민 ∙ 은행계좌에서 보험료 자동출금이체 ∙ 보험료 이체결과 안내(핸드폰 문자 메시지) -지방비, 국고 ∙ 가입내역 송부 / 수령 : 보험사→지자체/방재청 ∙ 해당 보험료 송금 : 지자체/방재청 → 보험사
보험증권 및 가입증서 전달		- 시 대상 : 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 가입주민 대상 : 가입증명서 우편 발송

□ 단체보험 가입(판매)시 주체별 역할

주 민	- 가입동의서 작성(가입시설, 보험가입금액, 계좌번호 등) - 가입동의서 접수(→ 통(이)장 또는 읍 ․ 면 ․ 동 사무소) - 보험가입증권 수령
통(이)장	- 가입동의서 배포(→ 주민) - 가입동의서 취합(← 주민) - 가입동의서 전달(→ 읍 ․ 면 ․ 동)
읍·면·동	- 가입동의서 배포(→ 통(이)장) - 가입동의서 취합 및 접수 현황표 작성(← 통(이)장) - 가입동의서 전달(→ 시 )
시	- 가입동의서 작성·인쇄 및 배포(→ 읍 ․ 면 ․ 동) - 가입동의서 취합(← 읍 ․ 면 ․ 동) - 접수 현황표 작성 ※ 풍수해보험 접수 현황표(표준양식) 참조 - 단체계약(업무협정)체결 보험사에 가입동의서 전달(→ 보험사 담당자) - 보험가입증권 수령 및 가입자 배포
보 험 사	- 시 사무소 방문 및 상담 - 접수된 가입동의서 접수 및 접수 현황표에 기재/날인 - 가입동의서(원본) 및 접수 현황표(사본) ※ 집중가입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보험사 접수 완료 - 보험가입증권발행 및 전달(→ 시)

□ 보험개시 및 단계별 마감일

내 용	일 자
집중가입기간	각 1개월(5월, 10월) ※ 단, 필요시 단체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 연장가능
가입동의서 보험사 접수 완료	익월 5일(지자체가 보험사로 현황을 제출하는 마지막 날을 말함)
주민분 보험료 수납(출금이체) 마감 (보험사 계약입력 포함)	익월 14일
보험개시	익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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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이겨냅시다.

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① 정책보험(관장-소방방재청, 운영-민간보험사, 감독-금융위원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총 보험료에서 일반은 55~62%, 차상위 76%, 기초수급자 86%)

풍수해보험은 왜 필요한 가요 ?

□ 피해주민 사유재산 피해보상 불만 해소：과거 60년대 생계구호 차원에서 시작된 사유재산 피해지원이 매년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지원금액(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불과)만으로 피해주민은 지원수준에 불만족, 정부는 재정부담 가중

□ 대부분 선진국가도 직 ․ 간접적으로 실시：선진국의 경우에도 주택 등 일부 생계구호제도를 제외하고는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으며, 국가가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험 실시

□ 지역주민 스스로 방재의식 및 체제 구축：“피해발생→국가지원” 이라는 국가에 의지하는 인식과 자율방재 의식 및 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신속 ․ 공정·충분한 보상을 위해 정책보험 도입 필요성 대두

⇒ ʼ06년 5월 시범사업 이후, ‘08년 4월부터 전국에서 풍수해보험상품(주택, 온실)을 판매하고 있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약 3배정도)까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55~62%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혜택은 최소(약 3배 효과)기대

□ 자연재해 중 풍수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해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 풍수해보험은 일주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피해복구가 가능

풍수해보험 홍보자료

늘어나는 자연재해 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합시다.

오늘날 우리는 첨단 과학기술과 지식 정보화를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으로 지구촌 전체가 많은 위험과 불안 요인이 내재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태풍·호우·대설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온실의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풍수해보험을 운영 중에 있으므로 정책보험 가입을 통해 이상기후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피해에 대비합시다.

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 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험상품은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 90%를 각각 보상하는 2종으로 구성하고,

단 주택에 한해 50% 보상상품 추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38~4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손해평가는 ?

정액보상 :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단계 추가)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보상(침수 포함) 가능

소파손해 부보장(不保障) : 소파손해를 담보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보장 특별약관과 단순비닐파손 특별약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문의

가까운 시·군·구(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판매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풍수해보험금(보상) 지급사례
주택	보험금 15,000,000원(전파) ☞ 복구지원금으로 받는 경우 900만원 지급	보 험 료 : 28,000원 개인부담 9,800원 / 정부부담 18,200원 지 역 : 경북 예천군 보험가입금액 비율 : 90% 계약일자 : 2006.07.05 사고일자 : 2006.07.12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발생
	보험금 22,000,000원(반파) ☞ 복구지원금으로 받는 경우 450만원 지급	보험료 : 96,300원 개인부담 36,400원 / 정부부담 59,900원 지 역 : 전남 영암군 보험가입금액 비율 : 90% 계약일자 : 2008.10.23 사고일자 : 2009.07.15 사고내용 : 집중호우
온실	보험금 98,406,000원(전파) ☞ 복구지원금으로 받는 경우 4,350만원 지급	보험료 : 5,232,400원 개인부담 1,883,600원 / 정부부담 3,348,800원 지 역 : 제주 서귀포 보험가입금액 비율 : 70% 계약일자 : 2010.07.12 사고일자 : 2011.01.01 사고내용 : 대설
	보험금 19,084,800원(반파) ☞ 복구지원금으로 받는 경우 850만원 지급	보험료 : 3,837,100원 개인부담 1,381,300원 / 정부부담 2,455,800원 지 역 : 제주 서귀포 보험가입금액 비율 : 70% 계약일자 : 2010.08.17 사고일자 : 2011.01.01 사고내용 : 대설

풍수해보험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정    의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세대(한부모가정의 경우 130%)

- 2011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36만원(보건복지가족부 심의․의결))

※ 소득인정액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은 불가함.

□ 차상위계층의 분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순수차상위(소득인정액 기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소득인정액 기준)

3. 의료보험법에 의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수령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대상자